[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해 약국 요양급여비용 규모가 23조401억원으로 전년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은 24조6496억원으로 6.2% 늘었다. 전체 종별 중에서는 의원 의료급여비용이 가장 높았다. 심평원은 18일 2023년 진료비통계지표(심사일 기준)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3년 요양급여비용은 112조7431억원으로 전년대비 9.48% 증가했다. 입원 요양급여비용은 40조832억원으로 전년대비 14.83% 증가했다.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49조6197억원으로 전년대비 5.68% 증가했다. 약국은 23조401억원으로 전년대비 9.09% 늘었다. 2023년 약국 방문일수는 5억3863만일로 전년대비 9.78% 증가했다.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도 16조7575억원으로 9.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종별 요양급여비용 증가세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25.24%로 가장 늘었고, 이어 한방병원 19.93%, 약국 9.09%, 치과병원 8.77%, 한의원 7.15%, 종합병원 6.74%, 의원 6.62%, 병원 1.52%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진료비 증가세가 내년도 수가협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타 종병에 비해 증가세가 크지 않은 '의원'이 수가인상률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약국은 요양급여비용 중 진료행위료가 23.43%, 약품비 76.57%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면 진료행위료(23.14%)는 소폭 늘고, 약품비(76.86%)도 소폭 증가했다고 볼 수 있지만, 증감을 논하기엔 차이가 크지 않았다. 작년 약국 수는 총 2만4793곳으로, 전년(2만2871곳)보다 8.4% 증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우리나라 의사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우리나라 의사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했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완수할 수 없다"며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서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지금까지 현장 민생토론회를 진행해 왔는데, 제가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앞으로 꾸준히 개최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전날 서울 아산 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 및 소아산부인과 의사,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한 것을 언급한 뒤 "환자 곁을 떠난 의료진도 이분들과 같이 환자의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기를 당부한다"며 "대통령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몽골외과의사협회(The Association of Mongolian Surgeons)와 의료연수 및 보건의료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15일 체결했다. 몽골외과의사협회는 1998년 창립 이래, 몽골 외과의사, 외상외과의사, 종양 외과의사, 소아 외과의사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협회 회원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진흥원의 외국 의료인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인 ‘MKA e-class’를 몽골외과의사협회에서 몽골 외과의사의 승급시험 응시요건 중의 하나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몽골 외과의사의 등급은 시니어(Senior), 리더(Leader), 컨설턴트(Consultant)로 나뉘며, 승급시험은 매년 몽골외과의사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승급시험 응시자격은 Senior(최소 8년 수술경력), Leader(최소 13년 수술경력), Consultant(최소 25년 수술경력) 등을 지녀야 한다. 진흥원은 2023년 몽골외과의사협회와 첫 협력을 시작했다. 몽골외과의사협회는 외과의사 승급시험에 참여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해외 의료연수 프로그램 중 하나로 'MKA e-class'를 지정하여 홍보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 체결로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협약기간 동안, 몽골 외과의사가 'MKA e-class'를 수료하면, 몽골 외과의사 승급시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인 ‘몽골외과의사협회에서 승인한 해외 의료연수 프로그램 수료’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순도 진흥원장은 "생생한 수술술기 영상을 제공하고 있는 MKA e-class 교육과정이 몽골 외과의사의 기술향상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물리적인 장벽이 없는 온라인 연수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국가에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이 전파되고, 보건의료분야 인적교류와 다양한 협력사업이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매년 몽골 뿐 아니라 전세계 외국 의료인을 대상으로 MKA e-class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교육 수강은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특히 2024년에는 치과교육과정이 신설되어 교육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며, 온라인연수 교육관리시스템(http://mka-eclass.or.kr)에서 수강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당이 4.10 총선 정책공약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약 배송 허용을 내걸었다. 국민의힘이 최근 공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중앙 정책공약집에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됐다. 여당은 정보기술과 의료 접목을 통한 의료 접근성 · 편의성 도모 및 의료 이용에 제약을 받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즉 보완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 질환 범위, 취약지역, 진료 범위, 약 배송 등 국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안전한 비대면 진료 기반 조성을 위해 전문가와의 논의와 비대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 비대면 진료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비대면 진료시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의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장기화되자 이에 대한 공약도 대거 포함됐다. 여당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감지 시스템 구축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하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등 약사법 개정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비축의약품 품목 및 수량 확대 ▲제약사 적정 재고 확보 ▲필수의약품 생산 제조 시설의 설비 자동화 지원과 비축 확대 ▲퇴장방지의약품제도와 국가필수의약품제도 연계로 원가보전 지원 ▲소아, 노인등 대상 필수의약품의 개발-제조 인센티브 강화 ▲소아 및 노인용 필수의약품 개발시 신속심사 적용 및 별도의 약가 가산 부여 ▲필수 백신원료, 의약품 국산화 및 자급화 기술개발 지원 등의 공약을 쏟아냈다. 여당은 중증 희귀질환의 혁신적 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공약도 내놓았다. 먼저 ▲항암제,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 등 혁신치료 기법에 대한 신속한 급여 적용 ▲대체 약제가 없는 고가 항암제에 대한 건보 급여 우선순위 검토 ▲중증 희귀질환계정 도입으로 급여에 사용되는 건강보험 재정 별도 운영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 마련 ▲국내외 혁신신약에 대한 충분한 가치의 약가 반영 등이다. 또한 여당은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을 고려한 지역의대 신설 추진를 통해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지역의료격차해소특별법'도 만들고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소아응급의료 문제 해결도 공약에 포함됐다. 여당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국 확대와 달빛어린이병원 대폭 확대 및 운영비 지원 확대, 의료상담 기능 강화를 위한 소아 상담센터 지정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당은 국민의 건강비용 부담완화를 다양한 공약도 제시했다. 먼저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정특례 중증난치질환 대상으로 1형 당뇨를 지정하고 보건교사의 인술린 투약행위도 확대한다. 2030 청년에게 빈발하는 난치성 피부질환인 화농성 한선염 등 치료제가 있는 중증 피부질환에 대해 중증도 2단계부터 지원 및 급여기준 기간을 확대하고 비만치료제 급여화를 통한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비만 예방대책도 마련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지원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과 보청기 의료혜택 확대, 건강보험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4·10 총선 국민의힘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후보 4명이 18일 부울경 광역철도 건립 공동 공약을 발표하고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백종헌 부산 금정구 후보, 정동만 부산 기장군 후보, 김태호 경남 양산을 후보, 서범수 울산 울주군 후보가 함께했다. 후보들은 이날 오전 김태호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을 대한민국 대표 메가시티로 도약시키기 위해 부울경 광역철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랜드 양산 프로젝트를 1호 공약으로 발표하며 부울경 메가시티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발표한 김태호 후보는 "이번 광역철도 건설 공동 공약은 부울경 광역교통망 구축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경남 양산을과 부산 금정구, 기장군, 울산 울주군 예비후보가 힘을 합쳐 꼭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 부울경 광역철도망 구축과 (가칭)KTX 금정양산역 신설을 주요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는 백종헌 후보는 "부울경 광역철도망 구축과 연계해 노포에 이르는 구간에 가칭 KTX 금정양산역을 신설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노포역 일대 혁신을 일으키겠다"며 "오늘 공동 공약 발표를 기점으로 부산 금정구를 메가시티의 심장으로 변신시켜 사통팔달의 요지로 변화시키겠다" 고 강조했다 . 정동만 후보는 "부울경 광역철도는 현재 예타조사 중인 기장군의 도시철도 정관선과 연계되는 노선이다. 두 노선이 개통되면 정관신도시를 비롯해 기장군민의 교통 편의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범수 후보는 "부울경 광역철도는 동남권 도시들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 이라며 " 네 명의 예비후보가 힘을 모아 부울경 광역철도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해소를 넘어 동남권이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부울경 광역철도는 약 3조 424억 원을 투입해 부산(노포)~울산(KTX역)~양산(웅산) 복선전철 구간 48.8km, 정거장 11개소 신설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난해 5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 오는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뒤 2025년부터 기본계획과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간암 2차 치료제 '스티바가(레고라페닙, 바이엘)가 두번째 위험분담제(RSA) 재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바가는 올해 5월 31일 환급형 RSA 계약이 만료 예정인데, 두 달 앞서 재계약 소식이 들린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바이엘은 스티바가의 RSA 재계약 협상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9년 5월까지 5년 간 위험분담안을 통해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스티바가는 지난 2016년 6월 위장관기질종양(GIST)에 RSA 환급형으로 처음으로 급여 등재됐다. 이후 2018년 5월부터는 간세포암 2차 치료제로 역시 환급형을 통해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에는 첫번째 재계약에 성공했다. 계약기간은 2024년 5월 31일까지 4년이다. 첫번째 재계약 시에는 표시가격이 7% 인하됐다. 2022년 1월 한 차례 약가인하로 현재 표시가 상한금액은 3만3868원이다. 이번 재계약으로 표시가 인하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실제가 조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티바가는 간암 2차 치료제로, 같은 회사 1차 치료제인 넥사바 다음에 쓰이는 약제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93억원으로 전년대비 24% 하락했다. 간암 치료에 급여가 가능한 면역항암제가 등장하면서 기존 표적항암제들이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한편, 스티바가는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환자(한국, 중국, 대만) 182명을 대상으로 한 리월월드 데이터에서 전체 생존 기간(OS, Overall Survival) 중앙값은 16.3개월로 스티바가의 기존 3상 임상시험 'RESORCE' 대비 약 54% 향상된 생존율을 보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을 4단계로 분류하고, 정기적으로 등급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최근 공고한 '국가필수의약품 분류·관리 방안 마련 용역사업'을 보면, 오는 5월까지 국가필수약 안정공급등급 분류 기준 개선사항 및 개정(안)을 협의한다. 이번 4단계 분류 방안은 지난 2022년 제2차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종합대책에서 지적된 이미 지정된 국가필수약에 대한 차등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나왔다. 지난해 사업을 통해 국가필수약 4단계 분류기준(안)을 ▲사전 비축이 필요한 의약품 ▲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국산화 추진 등이 필요한 의약품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의약품 등 4개 그룹을 구성했다. 이는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사용의 시급성, 공급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이미 지정된 국가필수약 분류 및 관리 방법을 확정하고, 신규 지정 요청 성분·제형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지정(안)을 마련한다. 이미 지정된 국가필수약의 경우 4단계 분류 기준을 적용, 정기적 등급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에서 등급관리 방안에 대한 개선사항 발굴 및 개정이 이뤄진다. 연구를 통해 마련된 분류 기준 및 개선사항을 반영한 단계별 성분·제형 목록(안)은 국가필수약 분과위원회 자문을 거치게 된다. 올해 신규 지정 요청 성분·제형은 지난해 11월 열린 국가필수약 안전공급 협의회를 통해 의결된 평가 기준에 따라 보건의료 필수성 및 공급 안정성이 검토된다. 식약처는 "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필수약으로 지속 지정하고, 기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의 목록 등 자료의 현행화 필요성이 있다"며 "최종 성분 제형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가필수약은 지난 2016년 109개에서 2022년 511개로 꾸준히 늘었다가 지난해 신규·지정 해제를 통해 총 448개 성분·제형이 지정된 상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선민(59)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비례대표 5번에 배치됐다. 조국 당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2번에 이름을 올렸다. 18일 조국혁신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달 10일 22대 총선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했다. 순번에 따르면 1번이 박 전 검사, 2번은 조 대표, 3번은 이해민 전 구글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는 4번 신장식 대변인 순이었다. 5번은 김선민 전 심평원장, 6번은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7번은 김재원(가수 리아) 백제예술대 겸임교수, 8번은 황운하 국회의원, 9번은 정춘생 전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 10번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추천됐다. 조국혁신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원과 국민참여선거인단 13만6633명 중 10만7489명이 투표에 참여해 78.6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5일 비례대표 최종후보 20명을 발표한 데 이어 17일과 18일 이틀간 온라인투표를 통해 최종 순번을 확정했다. 5번에 배치된 김 전 원장은 심평원장 임기를 마친 후 지난해 9월부터 강원도 태백 소재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장으로 일해왔다. 김 전 원장은 앞서 인재영입식에서 "의료의 주인은 환자와 국민"이라며 "정책 결정부터 진료까지 전 영역에서 환자와 국민이 중심에 서도록 의사 결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 내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보건의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어디까지 바뀔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전공의 집단 행동에 따른 비상의료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에 남은 의료진과 환자·보호자 격려에 나섰다. 현장에서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확실한 보상체계 마련을 약속하는 동시에 의대정원 증원,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사실상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방침 조정을 의정 협상 수단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대책 발표 이후 처음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공의 집단 사직·이탈 등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소아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의료진은 필수 분야 의료인력 확충, 의료수가 현실화 등으로 필수 분야 의료진들이 마음 놓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에 대한 조기 복귀 허용 ▲소아진료 분야의 인력난 해소 및 늘어나는 적자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성 ▲소아외과에서 어린이 특성에 맞는 중증도 평가기준 마련 필요성 ▲고위험 임산부 증가 등에 따른 고위험 분만수가 현실화 필요성 ▲태아진료센터 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의 제도적 명확화 등을 건의했다. 대통령은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약속하고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개혁 완수를 위한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참모진을 향해서는 제대 후 전임의로 병원에 복귀 예정인 군의관들은 제대 전이라도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즉시 강구할 것을 현장지시했다. 또 의료수가와 관련해서도 작년에 정부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정책지원수가를 한 차례 늘린 바 있으나 앞으로는 더 상향해 초진은 물론 재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와 중증 진료 분야는 국가 안보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쓰는 재정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듯이 국민 생명을 위해서도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병원이 재정난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챙기겠다"고 했다. 증원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 윤 대통령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면 좋겠지만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 늦어버렸다.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고령화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필수적"이라며 "증원 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고수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후배들을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질 저하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사와 간호사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셔야 한다.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병원장, 이제환 진료부원장, 박수성 기획조정실장, 고태성 어린이병원장 등 의료진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 참모진이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