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제에서 말하는 '반복적으로 거짓 작성'에 대한 '반복' 기준을 두고 제약업계가 혼선을 겪고 있다. 제약업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약사감시를 받은 이후 여러번 GMP 관련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누적돼야 '반복적'이라는 명제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이 붙은 제도인 만큼, 한 번의 감시를 통해 '여러번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제조기록서가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에 한국신텍스제약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결정한 식약처 한약정책과 관계자는 "약사감시 처분을 여러번 받은 곳이 적합판정 취소 대상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적발되지 않았어도 1회의 감시를 통해 특정 기간 동안 여러번 거짓 기록서를 적발한 사실이 적발되면 처분을 받게 된다"고 했다. 신텍스제약 또한 지난해 11월 특별기획점검 이후, 현장조사를 위해 진행된 무통보점검에서 여러 제조단위(로트)에서 1년 간 반복적으로 제조기록서가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한다. 그는 "적발횟수로 반복의 의미를 봐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위반 행위의 반복이 일어나는걸 중점적으로 본다"며 "현장조사 당시 상황, 취지를 봤을 때 누가봐도 반복적으로 거짓행위가 일어났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휴텍스제약과 신텍스제약 두 업체 모두 지난 2022년 12월 신설된 '약사법 제38조3의3항'에서 두 번째 조항인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반복적으로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하여 의약품 등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했다. 당초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만 해당했지만, 법 시행 이후부터는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거짓행위할 경우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가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끝마쳤지만, 의정갈등을 종식하고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탈출구를 찾는 데는 실패한 모습이다. 13시간 가량 청문회가 이어지는 속에서 여야, 의정 간 한치 양보없는 의료혼란 책임공방을 이어가는 것 외 여야 공론화 특위 구성이나 극적 의정대화 타결 등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손에 쥐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회장, 환자단체연합회 회장 등이 한 자리에서 만나 의정갈등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란 사실을 재확인한 점은 유의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복지위원들은 청문회를 기점으로 국회가 의정갈등을 끝내기 위한 중재 역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다. 이에 추후 열릴 복지위에서 여야, 의정 간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의정갈등·의료공백 탈출구를 함께 모색하는 움직임을 찾을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복지위 내부에서도 의정갈등을 끝내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공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한층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간사는 의정갈등 청문회 종료 이후 "윤석열 정부도 의료계도 지금이 싸워야 할 땐지 조차도 모르는 답답한 집단"이라며 "여러분께서 둘 다 볼모로 잡고 있는 게 바로 국민 목숨"이라고 꼬집었다. 강선우 간사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하라.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있었나"라며 "의협도 마찬가지다. 임현택 회장은 투쟁을 즐기는 사람같다. 의협 내부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하는 무기한 휴진을 계속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투명성과 개방성을 갖춘,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자"면서 "일단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하자. 아수라장이 된 의료 현장을 이제는 제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야당 복지위원실 관계자도 "청문회장에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이 조명되지 못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는 의료공백 해소로 국민 불안을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복지위 차원의 움직임으로 전공의 복귀를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실질적인 탈출구를 찾지는 못했지만, 이를 기점으로 여야 공동성명이나 국회 공론화 특위 등을 논의할 분위기는 형성됐다"며 "여야가 정부와 대통령실, 의료계를 한 자리에 앉혀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4대 중증질환 약품비가 7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은 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해당 질환에 고가약제가 몰리면서 약품비도 계속 증가 추세다. 이에따라 이들 약제에 대한 약품비 관리가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2023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을 발간하며 작년 4대 중증질환 약품비 청구금액이 7조348억원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 2022년 5조8495억원보다 20% 증가한 수치다. 특히 암질환과 희귀·중증난치질환 약품비 증가세가 가파르다. 항암제 약품비는 4조원에 육박했다. 작년 3조8506억원으로 전년대비 23.5% 증가했다. 희귀·증증난치질환 약품비는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다. 2023년 3조3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6.2% 증가했다.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 약품비도 각각 8035억원, 7005억원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2년째 23%대를 유지했다. 작년 비중은 23.86%로, 2022년 23.34%보다는 증가했지만, 23%대를 지켰다. 약품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24%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작년 약품비 증가율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약품비 증가율이 12%로, 두자리수를 기록한 것. 이는 앞서 4대 중증질환 약품비의 가파른 상승세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작년 전체 약품비는 25조6446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약품비 대비 4대 중증질환 약품비 비중은 27.4%에 이른다. 정부는 약품비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제도개선과 재평가를 추진 중이다. 고가약 급여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가 하면 외국과 특허만료 의약품 가격을 비교해 인하하는 재평가를 계획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별도 설치한다.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핵심인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수가를 전담 논의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분만, 소아 등 분야에서 도입·운영중인 공공정책 수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산정원칙, 주기적 평가 방안 등을 담은 일반원칙도 신설한다. 27일 복지부는 제13차 건정심을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그간 논의한 제2차 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란 방향성을 견고히 했다. 국민과 환자 모두 거주지역과 연령 관계없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공백없이 제공하기 위한 공정 보상체계 기반 마련 안건을 상정했다. 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위원회 운영 근거기반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위해 산정원칙, 효과평가 등을 포함한 일반원칙을 신설한다. 필수의료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자원 소모 기반의 행위별 수가로 충분히 보상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는 정책수가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도입된 공공정책수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산정원칙을 정하고 정책목적·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가칭)를 건정심 산하에 설치해 공공정책수가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1890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했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더했다.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 이날 위원회는 2025년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을 논의했다.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급여 가격)은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해 정해진다. 지난 5월 31일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대표가 진행한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 병원과 의원 유형을 제외한 5개 유형(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의 환산지수가 결정됐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러한 협상 결과를 의결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병원·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되는 재정의 상당분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했다. 이에 이날 위원회에서는 재정위 부대의견에 따른 병원·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과 인상재정 활용방안을 함께 집중 논의했다. 위원 간 다양한 논의를 검토하여 다음 소위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환산지수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한다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려도 불합리한 보상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수가 구조 개편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하고 실천에 옮기는 시기를 현행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입법이 추진된다. 27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은 이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해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구분하고,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 환자로 구분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료현장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행에 있어 말기와 임종기의 구분과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 중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 사례에서도 이행범위를 임종기에 한해 극히 좁은 범위로 제안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남 의원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의 일련의 과정이 임종기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말기로 확대함으로써 환자가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갖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김원이·김윤·민형배·박지원·백승아·이수진·이재관·장종태·정태호·진선미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조국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함께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과 달리 의사 동의 없이 임의로 특정 전문의약품을 제외하고 조제한 약사가 정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 처분이 확정될 경우, 해당 약사는 오는 8월 1일부터 15일까지 약사면허 자격이 정지된다. 27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약사 자격정지를 공고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약국을 운영했던 30대 A약사는 2022년 내과의원 의사가 환자에게 발급한 처방전에서 전문약인 '링거라이트액'을 제외하고 조제했다. 링거라이트는 경구수액제다. 이는 처방전 발행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한 조제 사례로, 위법이다. 약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 종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해선 안 된다. 이 사건으로 A약사는 소송을 거쳐 벌금 30만원의 법원 판결을 받았다. 구 약사법 제26조 제1항과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3 행정처분 기준이 처분 관련 법적 근거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서에서 A약사의 약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복지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제기가 가능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연세암병원이 25일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중입자치료를 시작했다. 환자는 폐암 초기 진단을 받은 김모 씨(65세, 남)로 일주일 동안 총 4회의 중입자치료를 받게 된다. 폐에는 아픔을 느끼는 신경이 없어 폐암에 걸렸더라도 조기 발견은 어렵다. 김모 씨의 경우 건강검진에서 종양이 발견돼 정기적으로 CT를 촬영하며 추적 관찰해 왔다. 그러던 중 종양이 커지자 중입자치료를 받게 됐다. 김모 씨와는 달리 전체 폐암 환자의 60% 정도는 폐 전체에 암이 퍼진 4기에 처음 진단을 받는다. 폐 조직 사이로 암세포 전이도 쉽다. 그만큼 중증이 많은 질환이다. 또한, 폐암으로 진단된 환자들 상당수는 만성 폐쇄성 폐 질환, 간질성 폐 질환 등 기저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폐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어 수술을 못 하는 경우도 흔하다. 폐암 중입자치료에는 회전형 중입자치료기를 이용한다. 중입자치료기는 조사 각도에 따라 고정형과 회전형 두 가지로 나뉜다. 연세암병원에는 전립선암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고정형 중입자치료기 1대와 이외 암종을 치료하는 회전형 중입자치료기 2대가 있다. 회전형 중입자치료기는 치료기가 360도 회전하면서 암 발생 위치 등을 고려해 환자 맞춤 치료가 가능하다. 20년 이상 중입자치료를 진행 중인 일본 데이터에 따르면, 폐암 환자의 중입자치료 성적은 매우 좋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더해 기존 방사선치료 대비 부작용 발생률도 큰 차이를 보인다. 세계적으로 가장 방대한 중입자치료 임상데이터를 보유한 일본 방사선의학 종합연구소(QST)가 주요 의학학술지에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3cm 이하의 초기 종양은 3년 국소제어율이 95% 이상이고 더 큰 종양의 경우는 80~90%의 국소제어율을 보였다. 국소제어율은 치료받은 부위에서 암이 재발하지 않는 확률로 특정 부위(국소, 局所)를 타깃하는 중입자치료에 있어 치료 성적을 알 수 있는 주요 지표다. 아울러 방사선치료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히는 방사선폐렴의 발생률도 중입자치료에서는 3% 이하에 불과하다. 기존 방사선치료에서는 최대 20%까지 나타나는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수술이 어려운 간질성 폐질환을 동반한 폐암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도 중입자치료의 장점이다. 중입자치료를 시행하면 낮아진 폐 기능과 상관없이, 정상 장기는 피하고 암세포에서만 입자가 닿는 중입자치료의 특성상 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군마대학 자료에 따르면 방사선폐렴 발생률도 7.6%에 그쳤는데, 같은 간질성 폐질환을 앓는 환자에게 기존 방사선치료를 적용했을 때(30%)와 크게 대비된다. 김경환 연세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국내 처음으로 폐암 환자에 중입자치료를 진행하면서 환자 상태에 따른 최적의 치료계획을 세웠다"며 "추후 면역항암제 공고 요법 등 환자 치료 성적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치료 대상 환자를 계속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초 췌장암과 간암 3기 환자에게 중입자치료를 시작한 연세암병원은 이번 폐암에 이어 하반기에는 두경부암까지 치료 암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김진석)는 6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2024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희귀질환자 및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 확대를 위하여,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국민들이 직접 제작하며 희귀질환과 관련 의약품 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공모전은 ▲영상(30초 이상 60초 이내), ▲카드뉴스(일반 또는 웹툰형), ▲포스터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센터 및 희귀질환 등에 관해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4인 이하 팀)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콘텐츠는 3개 부문별로 진행되지만, 신청시에는 센터의 역할, 희귀의약품 구입신청 절차 소개, 희귀의약품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등 3가지 주제 중 한 가지를 택해 응모작과 함께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와 동의서를 내려받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센터 대표 이메일(kodc@kodc.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공모작은 9월 중에 활용성, 독창성 등 내·외부심사를 통해 우수 콘텐츠 총 8작품을 선정할 계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대상 1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상(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으로 구분해 총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김진석 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창의적인 온라인 홍보 콘텐츠가 다수 발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센터를 이용하는 환자 및 가족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공모전 담당(☎02-2219-9825) 또는 센터 홈페이지(www.kod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연구진이 자외선 노출이 기억 형성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서울대병원 피부과 윤경노 박사, 정진호 교수, 이동훈 교수 연구팀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선용 석사, 이용석 교수 연구팀이 피부에 닿는 자외선이 뇌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피부는 보호 장벽의 역할을 넘어 '제3의 뇌'라고 불릴 만큼, 독립적으로 호르몬과 신경전달물질을 생산·조절하는 신경내분비 기관이다. 특히, 피부는 자외선에 반응하여 다양한 신경전달물질을 생성하는데, 이러한 신경전달물질 변화는 뇌와 신경에 전달되는 신호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팀은 피부에 닿는 자외선과 뇌 기능 간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밝히고 특히, 자외선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자 했다. 생쥐 피부에 6주간, 총 18회 자외선을 쪼인 후 뇌의 기억 형성, 신경 발생 및 시냅스 가소성을 측정했다. 그 결과, 장기적인 자외선 노출은 신경생리학적으로 신경 발생과 시냅스 가소성을 악화시키고, 도파민 뉴런 분화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켜, 피부에 닿는 자외선이 기억력 저하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자외선에 노출된 생쥐는 새로운 물체와 위치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미로에 두어 기억 능력을 평가했을 때에도 공간 및 작업 기억 능력이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에 닿는 만성적인 자외선 노출이 중추 신경계와 피부를 포함한 말초 기관의 도파민 수준을 변화시켜, 해마 기억 상실과 신경 발생 장애와 같은 신경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정진호 교수는 "이번 연구는 자외선이 신경 행동에 미치는 기본 메커니즘을 밝혀내, 뇌 분야에 대한 신경학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자외선 노출로 인한 부정적인 신경학적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파민 수용체를 표적으로 하는 약리학적 전략 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피부과학 응용소재·선도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세계적 과학 학술지인 ‘실험분자의학(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 저널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