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혈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헌혈을 금지하는 영구적인 채혈금지 감염병 등을 법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또 헌혈금지 약물과 금지기간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헌혈금지약물의 범위지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채혈(헌혈)금지 대상으로 관리하던 질병을 '혈액매개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으로 구분해 혈액을 매개로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혈액매개 감염병을 다시 영구적인 채혈(헌혈)금지 감염병과 일정 기간 채혈(헌혈)을 금지하는 감염병으로 나눴다. 구체적으로 ▲영구금지 감염병에는 만성 B형·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일정기간 금지 감염병에는 말라리아(3년), 매독(1년), A형 간염(1년), 뎅기열(6개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6개월) 등으로 분류했다. 아울러 의약품 제조용 원료혈장의 경우 혈액검사, 바이러스 제거 및 불활화 공정 등 안전 조치를 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혈액검사 항목 중 간기능의 간접표지인자인 ALT(ALT, alanine aminotrasferase, 알라닌전이효소)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한편 정부는 수혈 환자의 안전을 위해 헌혈자의 약물복용 여부를 체크하고, 헌혈금지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헌혈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 헌혈금지약물의 범위지정 고시 제정을 통해 법령에서 정한 헌혈금지 약물들의 금지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했다. 약물별 금지기간은 ▲아시트레틴(건선, 3년)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또는 태반주사제(1년) ▲두타스테라이드(전립선비대증, 6개월) ▲이소트레티노인(여드름, 1개월) ▲피나스테라이드(전립선비대증·남성탈모증, 1개월) ▲혈소판 헌혈자에 대해 아스피린(3일)·티클로피딘(2주) ▲알리트레티노인(습진, 1개월) 등이다. 복지부는 헌혈금지약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약물 발생 시 복지부장관이 긴급하게 지정해 금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고시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2012년생 어린이 첫돌 이전 예방접종률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 살 이전에는 88%대로 조금 낮아졌다. 또 국내 어린이 예방접종률은 미국 등 선진국보다도 최대 6%p 더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12년생 어린이가 생후 3년까지 예방접종한 전체 기록(예방접종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연령별, 백신별, 지역별 예방접종률을 14일 처음 발표했다. 이번 통계결과는 2012년에 출생한 전국 48만 명(행자부 주민등록인구기준) 전원을 대상으로 올해 11월 시점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접종기록 빅데이터를 분석한 첫 전수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매년 이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내용을 보면, 연령시기별 예방접종률은 첫돌 이전(만0세, 4종백신 10회) 94.3%, 만2세 이전(6종 13회) 92.1%, 만3세 이전(7종 16회) 88.3%로 각각나타났다. 백신별 예방접종률은 MMR 97.7%, IPV 97.4%, Var는 97.3%, BCG 96.7%, HepB 96.3%, DTaP 95.6%, JE 92.5% 순으로 뒤를 이었다. 만 3세 이전까지 지역별 예방접종률은 강원(92.0%), 대전(91.6%), 울산 (91.2%)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서울(86.8%), 부산(87.1%), 광주 (87.3%) 등은 다소 낮았다. 백신별 완전접종률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가와 접종률 비교에서는 우리나라 만 3세 이전까지 어린이 예방접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국가별로 동일한 접종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B형간염, DTap, IPV, MMR, 수두 등 5종 백신에 대한 접종률을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어린이의 백신별 완전접종률이 미국, 호주, 영국 등과 비교해 평균적으로 약 2~6%p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연령별 예방접종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접종횟수가 많아져 예방접종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백신별 예방접종률은 만 3세까지 총 4회로 접종횟수가 많은 DTaP 백신과 생후 12~23개월에 첫 접종한 뒤 12개월 후 추가 접종해 늦은 시기까지 접종하는 JE 백신의 예방접종률이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예방접종률 차이는 현재 시점의 주소지 기준, 해외거주자 등 인구 이동 요인으로 해석의 한계는 있으나 지자체별로 미접종자 개별 우편안내 등 접종독려 방법의 노력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정부가 2009년부터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까지 접종기관을 확대하고 2014년부터는 민간에서도 무료접종 지원을 늘리면서 선진국 수준 이상의 예방접종률을 달성했고, 이로써 어린이 건강보호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자라면서 한두가지 접종을 빠뜨려 완전접종률이 점차 낮아지는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3세 이상 연령은 감염병 발병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자녀 접종기록을 확인해보고, 빠뜨린 접종이 있다면 예방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을 전액 무료로 지원 중이다. 무료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홈페이지(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출생아 48만명 중 접종력이 한건도 없는 접종누락자(1870명)를 대상으로 방문면접 조사(1254명)를 실시해 미접종 사유를 확인했다. 미접종 사유는 해외거주로 인한 미접종 74.0%(928명), 보호자 신념(이상반응 우려, 백신접종 불필요, 종교적 이유)에 의한 접종 거부 19.2%(241명), 면역저하자 등 의학적 사유 4.5%(57명), 기타 개인사정(바빠서)과 전산등록 누락 등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미접종자 학부모 교육수준, 소득재산 수준 등 사회경제적 특성 등 원인분석을 통해 미접종자의 접종률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관절부위에 염증이 나거나 연골이 닳아서 발생하는 관절염(M00~M19, M45) 질환으로 진료받는 환자 건강보험 진료비가 해마다 1조84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50~60대 장년·노년층이 많았는데, 운동을 통해 근력을 유지하고 적정체중을 유지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공단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간 관절염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가입자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408만명에서 2015년 449만명으로 약 41만여명이 늘었다. 이에 따라 진료비도 덩달아 늘어났다. 진료비는 2011년 1조 4884억원에서 2015년은 1조8402억원으로 23.6% 규모인 3518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진료비는 41만원으로, 2011년 대비 12.4% 수준인 4만5113원 증가했다. 같은 해 2015년 평균 입내원일수는 6.6일로 2011년 7일 대비 5.7% 수준인 0.4일 줄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 진료비 구성비율을 보면 외래 42.9%(7893억원)로 가장 많았고, 입원은 35%(6445억원)이었다. 약국은 22.1%(406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기준 1인당 연간 입원 진료비가 431만원을 차지해 1인당 연간 외래 진료비 27만원 비해 16.1배 많았다. 성·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60대에 관절염 진료인원 120만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60대는 26.6%(12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4.3%(109만명), 70대 22.5%(101만명) 순이었다. 10대 이하와 30~40대는 2011년보다 진료인원이 줄었다. 최근 5개년 간 증가율 가장 높은 연령대는 80세 이상으로, 39%(38만4000명) 이상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지난해 기준 진료인원의 67.2%(302만명)가 여성이었다. 2011년 여성 진료인원 비율이 68.7%임을 감안할 때 1.5%p 감소한 수치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 당 진료인원을 계산한 결과, 2011년 8281명에서 지난해 8897명으로 연평균(1.8%) 이상씩 늘어난 셈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액을 만드는 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관절이 벌겋게 부어 오르고 열감과 통증이 느껴진다. 심하면 움직이기도 힘들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손이나 발 관절에 잘 생기며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고, 좌우 대칭으로 오는 경향이 있다. 사용 후 악화되는 퇴행성 관절염과 달리 자고 일어났을 때 증상이 심한 경우가 많다. 100여종이 넘는 관절염 중에서 가장 흔한 골관절염은 노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찬희 교수에 따르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약물 치료가 중심이 되며, 관절 보호를 위한 보호대 사용이나 물리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으로는 관절의 과도한 사용이나 비만 그리고 관절의 손상 등이므로 가급적 무리한 관절의 사용을 피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며, 운동으로 근력을 유지해 관절을 보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 잘 생길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흡연을 할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발병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금연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한편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의분류가 포함돼 있지 않다. 수진기준으로 진료인원은 약국을 제외시키고 진료비와 급여비에는 포함시켰다. 올해 6월 청구분까지 반영했으며 실제 유병자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금연치료 의약품 제네릭이 신규 등재되며 종전 등재의약품 상한금액이 인하된데 따라 공단지원금과 환자 본인부담금도 하향 조정돼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부프로피온염산염 성분의 제네릭 4개 품목이 신규 등재됐다. 니코놉, 애드피온, 헬스피온, 파피온 등이 그것이다. 이에 맞춰 같은 성분의 오리지널인 웰부트린과 기등재의약품 니코피온의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웰부트린과 니코피온 가격은 각각 693원과 673원에서 530원으로 11일부터 일괄 인하됐다. 이들 품목의 상한금액이 조정되면서 금연치료 지원사업 부담금도 하향 조정됐다. 공단 지원금은 웰부트린과 니코피온 각각 563원과 543원에서 430원으로,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각각 130원에서 100원으로 낮춰졌다. 금연치료 청구 때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또 신규 등재된 니코놉, 애드피온, 헬스피온의 상한금액과 공단 지원금, 본인부담금도 각각 530원, 430원, 100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됐다. 신규 등재 약제 중 파피온은 상한금액 498원, 공단지원금 398원으로 다른 약제보다 더 낮다. 반면 본인부담금은 100원으로 동일하다.

정부가 선별등재제도 하에서 평가 '사각지대'에 있는 제네릭 의약품 등재제도를 검토할 뜻을 내비쳐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오늘(11일) 오전부터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KAHTA) 2016년 후기 학술대회 'HTA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한 첫번째 세션에 토론자로 참가해 우리나라 선별등제제도 도입 10년 과제와 향후 방향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앞서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은 의료기술과 약제 (과학적) 평가 행위(assessment)와 가치 평가(appraisal)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ICER값 비공개 등 제도 투명성 논란, 제도 일관성, 신약에 치중된 약제 평가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발언에 나선 고 과장은 과학적 평가 행위는 경제성평가 소위(경평 소위), 가치 평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로 구분해 어느 정도 분리돼 있다고 해명했다. 고 과장은 "ICER값이 3000만원이 나오는 것은 경평 소위에서 평가하고, 이것에 대해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약평위가 하는 것이다.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심평원 내부적으로 과학적 근거에 의해 판단,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치 판단에 있어서 ICER값이 과도하게 치중됐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사회적 가치 등을 경평에 넣을 수 있어서 현제 시점에 맞게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전문가 인력풀제로 운영되고 있는 약평위원 구성 문제도 시대 변화에 맞춰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해 개선 방향이 있는 지 검토하는 한편, 현재보다 제도를 더 투명하고 일관되게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도 했다. 특히 고 과장은 신약 평가에 치중된 선별등재제도 하에서 사실상 자동 급여화 되고 있는 제네릭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 지적에 공감했다. 고 과장은 "선별등재제도는 주로 신약을 위주로 한 정책이다. 제네릭은 포지티브도, 네거티브도 아닌 중간지대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네릭 등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같은 성분·효능 군의) 약제 품목 수가 50개, 100개가 되기도 하는데, 그 많은 약들을 모두 등재시켜 줘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약학대학 졸업자가 국내 약사면허 시험을 응시하기 전에 자격 등을 검증하기 위한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이 지난달 관련 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두번째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후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받은 후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해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예비시험은 없다. 반면 의료법의 경우 외국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 이전에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 역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약사 자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양 의원은 "외국에서 약사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 약사 국가시험을 치르기 위한 조건으로 예비시험을 합격하도록 규정해 약사 자격 검증 및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의료기관 원외처방전 규모가 한 해 5억건에 육박하지만, 의원의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의원급 외래 처방 규모는 고스란히 병원급으로 옮겨 갔고, 2~3일분 단기 원외처방보다 60일이나 그 이상의 원외처방이 늘었다. 환자 의료이용 경향과 의원-병원 간 경쟁 가중이 수치로 나타났다. 단기처방량이 줄고 60일 이상 장기처방이 늘어나는 흐름은 원외처방을 수용하는 약국들의 조제·경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경향은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발간한 '2015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과 의원의 원외처방전 점유율과 전년대비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약국을 제외한 전체 요양기관이 발행한 외래 처방전 규모는 4억9412만2885건(회)다. 이 중 입원·원내 환자들이 많은 상급종병은 1598만건으로 가장 적었다. 종병은 3186만7417건, 병원 3800만2120건, 의원 3억8920만6227건의 실적을 각각 올렸다. 점유율을 살펴보면 상급종병과 종병급, 병원급은 변화가 없거나 소수점대 수준의 미미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원외처방 의존도가 압도적인 의원급은 1%p 이상 줄어들어 의원급 환자 방문 감소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약국을 제외한 요양기관 투약일수별 원외처방 경향을 분석한 결과 의원급에서 주로 발행하는 2~3일치 처방분이 각각 1%p, 0.5%p 줄어들어 흐름을 방증했다. 30일치도 0.1%p 줄었지만 60일, 61일 이상의 장기처방분은 각각 0.2%p 늘어 만성질환 등 장기처방 환자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투약일수별 점유율은 3일분이 33.1%로 외래처방일수 가운데 단연 높았다. 2일분과 30일분은 10.8%, 7일분은 8.2%, 5일분은 7.7% 순으로 비중이 컸다. 이 같은 2~3일치 단기처방 감소와 처방 장기화는 마진 없는 외래처방 약을 다량 구매·소비(조제) 하는 약국들의 경영과 조제 경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약국가는 장기처방 조제 환자들의 전문약 카드 결제로 인해 수수료-조제료 역전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장기처방 약제 조제시간과 복약지도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의료이용 경향과 처방 패턴 변화는 약국경영과 조제 업무 패턴을 계속해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