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가 종료된 가운데 의원과 약국은 심사평가원에 74~77% 수준이 서비스를 신청했고, 현재 시점에서 총 91%가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점검률이 낮은 종별은 한의원으로, 아직 점검을 다 하지 못한 기관 비율이 17%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16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를 마치고 기관별 결과를 요양기관업무포털에 19일부터 공개했다.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2016년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에 전체 8만6860개 요양기관 중 5만8551곳(신청률 67.4%)이 자가점검을 신청했고, 그 중 점검을 완료한 기관은 5만2112곳으로 집계됐다. 완료율은 89%다.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을 완료한 기관은 '자가점검 결과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자가점검 점수와 등급을 확인할 수 있고, 전체 요양기관과 동일한 종별과 대비해 본인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서비스 마감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과 약국은 심평원 자가점검 서비스를 각각 73.8%, 76.7% 이용했고, 각각의 점검 완료기관 비율은 90.6%, 90.8%였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도 점검 완료기관 비율이 93.1%, 94.8%로 높았다. 반면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각각 83%, 89.9%로 유형 중에서 가장 낮았다. 치과의원과 치과병원 또한 각각 86%, 89% 수준에 그쳤다. 심평원은 결과 조회 외에도 요양기관 담당자의 입력 오류 등으로 재점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조치방법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심평원은 요양기관 스스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가점검 항목별 점검사항과 방법, 주요사례 등을 담은 '요양기관 종별 맞춤형 자가점검 가이드'를 제작했다. 이 가이드는 자가점검 결과 조회 화면 또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에 참여하지 못한 기관도 자가점검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점검항목과 가이드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요양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자가점검 결과 조회 서비스를 참고해 취약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약품 제조·수입사들이 제품에 일련번호 표기를 하지 않은 채 유통을 했는데, 생산시점을 몰라 행정처분 대상인 지 생산자조차 모르거나 심지어는 단일제에 성분명이 다르게 표기된 경우까지, 갖가지 바코드 오류 실제 사례들이 공개됐다. 올해는 행정처분 유예기간이라 '발견'에 그쳤으나 시정조치 하지 않는다면 열흘 후부터는 엄연히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올해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벌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눈에 띄는' 오류 사례를 19일 공개했다. 하반기 실태조사 총 2차례(올해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2차에 276개 업소 3811품목, 3차에 188개 업소 4812품목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표시율은 총 평균 92.1% 수준이었다. 사례에 따르면 제품명과 성분명이 불일치 한 경우가 있었다. 통상 단일제제는 성분명을 같이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한약전에 의해 성분명이 바뀔 때가 드물게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를 정보센터에 변경신청하지 않으면 전산과 IT로 관리하는 정보센터에서는 자동으로 오류로 파악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실제 의약품은 '나프록센나트륨'인데, 제품정보보고서 등록상에는 '소디움나프록센'으로 표기돼 있거나 '로메플록사신염산염'을 '염산로메플록사신정'으로 등록한 경우도 있었다. '쿠에티아핀푸마르신염'을 '푸마르산쿠에티아핀'으로 등록한 사례도 발견됐다. 외부 박스와 직접용기에 표기된 일련번호 내용이 다르거나 외부 포장에 일련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직접용기에만 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GS1-128코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용기에는 표기하지 않거나 GTIN-13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점검 결과 그 반대의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다. 바이알단위 묶음 포장에 일련번호를 표기하지 않고 외부 박스에만 표기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1바이알씩 개별포장이라면 각각의 일련번호를 부여해 붙이거나 표기해야 한다. 일련번호가 아예 표시 안 된 경우는 실제 미표시이거나 제도 시행(2015년 1월 1일자) 이전에 생산됐는데 유통기한이 길어서 현재까지 유통되는 제품일 가능성이 있다. 만약 제도 시행 이전 생산품목이라면 당연히 표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생산된 품목이라면 표시의무 위반이 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적발되면 행정처분감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일련번호 표기가 돼있지 않고 별도 바코드로 표기돼 있어서 업체 스스로도 실제 생산시점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워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출고가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것이다. 정보센터 측은 "그런 상황에 닥치면 정보센터에 문의해 바코드 번호만 불러주면 생산일자를 검색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정보센터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일련번호 의무화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올해에 이어 전국 권역별로 방문 컨설팅을 기획하고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으로 약가를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제품명처방보다는 성분명처방이 낫다고 답한 비율이 60%에 육박했다. 제품명처방을 선택한 비율은 6%대에 그쳤다. 희망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73.7% 수준이었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86%가 조금 넘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소속된 황연희·서남규·오하린·이옥희·박정주 등 5명의 연구원이 참여해 수행됐다. 또 이번 조사는 리서치랩에 의뢰해 만 20세~69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1:1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는 ±2.25%p다. ◆국민건강보험 선호 보장률=연구자는 2014년도 기준 63.2%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향후 어느 정도까지 높였으면 좋겠는 지 질문해 국민들이 희망하는 건강보험 보장률 수준을 파악하고자 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이 희망하는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73.7%로 조사됐다. 70%의 보장률을 희망하는 비율이 35.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80%대가 27.2%로 뒤를 이었다. 설문응답자 특성별로도 거의 모든 집단에서 평균 70%대의 보장률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료비 100%를 보장해 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100%를 보장할 경우, 국민들의 무절제한 의료이용으로 인해 보험재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국민들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있어서 건강보험재정도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 부담 의사=이번 조사대상 가구 중 1737(86.8%)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월 평균 민간의료보험료 지출액은 32만 3000원 수준이었다. 연구진은 이런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는 지 조사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찬성하지만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건 반대한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다' 39.6%, '현재 보장성 수준을 유지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민간의료보험 등을 통해 개인이 선택적으로 대비하도록 한다' 10.6%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한 인식=국민들에게 증가하는 의료비 조달 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질문한 결과, 1순위는 '국가예산 항목 중 다른 부문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국가지원 비중을 확대해 조달해야 한다'는 방안이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의료 보장세 신설 등을 통해,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확대해 조달해야 한다' 27.2%,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건강증진 부담금을 인상하거나, 술 또는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대해서도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해 조달해야 한다' 19.7%,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대비해야 한다 11.0%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증가하는 의료비에 대비해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대신, 간접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응답자의 40% 이상이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은 '도박' 23.4%, 술 18.8%, '비만 유발 식품' 10.3% 순이었다. ◆약가 관리·선호하는 처방 방식=현재 우리나라 약가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가격을 결정하고, 이미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약도 판매량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가격인하 협상을 통해 약가를 지속적으로 관리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를 물어본 결과에서는 '지금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66.3%, '제약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필요한 약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가를 낮게 유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22.1%로 각각 나타났다. 현재 한국은 처방전 발행 시 의사가 특정 제품명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제품명 처방'이 일반적인 반면, 독일이나 미국 등에서는 처방전에 약의 성분을 기재해 환자가 직접 동일 성분의 약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성분명 처방' 방식이 주류다. '제품명 처방'과 '성분명 처방' 방식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지 질문한 결과에서는 '성분명 처방'이 53.6%로 '제품명 처방' 19.0%보다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영장없이는 수사기관에 가입자 등의 보험급여나 진료기록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설령 영장에 의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해당 가입자 등에게 관련 사실을 사후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률은 공공기관에 한해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또한 이에 근거해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4년 건보공단 제공 건수는 약 72만 건. 그 중 약 20만 건이 가입자 등의 보험급여에 관한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험급여에 관한 개인정보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건강과 관련된 민감정보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직결되므로 정보제공 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건보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에 가입자·피부양자의 보험급여나 진료기록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정보제공 사실을 해당 가입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정보제공 절차를 강화해 가입자 등의 헌법상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금태섭, 기동민, 김철민, 박남춘, 송영길, 이원욱, 이춘석, 전혜숙 등 8명의 의원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경우만 건보공단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면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사후통지하도록 하는 건보법개정안은 19대 국회 때도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했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

창원지역에 산업의료업무를 전담하는 국립대학과 대학병원을 설치하는 입법이 재추진된다. 산업의료전담업무 10년 의무복무를 전제로 정부 지원으로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누리당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 같은 당 박성호 의원이 발의했다가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법률안과 거의 흡사하다. 19일 윤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산업현장의 장애, 직업병, 재해를 예방ㆍ진단ㆍ치료ㆍ관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 산업재해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창원은 제조업 종사자 수 전국 2위, 제조업 관련 종사자 비율 전국 1위, 전체산업 중 제조업 비중 54.3%에 달하는 국내 대표적인 산업공단지역이다. 그만큼 산업의료 수요가 높다. 그러나 통합창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등 의료인력 양성기능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주변에 위치한 김해, 양산, 거제, 통영, 밀양, 의령, 함안 등 중부경남지역 인구까지 포함할 경우 약 170만명의 건강을 보살필 수 있는 3차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은 한 군데도 없는 등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윤 의원은 이번에 창원산업의료대학과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 설치법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산업의료 분야에 장기간 복무할 산업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치료ㆍ재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해 산업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중부경남지역의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자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 법률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산업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창원산업의료대학을 설치하고, 산업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보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5년마다 산업보건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경상남도 창원시에 창원산업의료대학을 두고, 입학자격은 산업의료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장관은 창원산업의료대학 학생이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산업의료기관의 산업의료전담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학비 등을 지원하고, 퇴학 등의 사유로 학비 등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지급된 학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창원산업의료대학 학생의 실습, 전공의 교육수련 등을 수행하기 위해 창원산업의료대학 부속병원으로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국가는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립·운영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산업의료의 교육·연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부장관은 산업보건인력에 대해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과 산업의료기관의 장은 산업보건인력을 보건복지부 또는 산업의료기관에 우선 채용, 국제기구 파견에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같은 당 김성찬, 신보라, 원유철, 윤영석, 이종명, 이주영, 이철규, 함진규, 홍철호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대통령이 TV 드라마 주인공인 '길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대리 처방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와 정부가 이른바 '길라임법' 추진 필요성에 공감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길라임 진료'가 올바른 방식이냐"고 문제를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렇게 차명으로 진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대책을 2월까지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급여 진료였다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비급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다. 앞으로 비급여도 관리하게 될 텐데 맹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명진료 금지법, '길라임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어진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차명, 대리처방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의료기관이 진료 전에 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 때 최동익 의원이 발의했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제대로 심의도 못하고 폐기됐었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본인확인 대신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