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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대선준비위원장에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도 조기 대선 준비에 착수했다. 16일 오전 대선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에는 의사출신인 신상진 의원을 발탁했다. 신 의원은 성남중원이 지역구인 4선 의원이다.2017-02-16 13:57: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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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다 빼라"…여당 보이콧에 법안소위 축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이 축소되면서 당초 심사하기로 했던 법률안도 대폭 조정됐다.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외에는 쟁점법안을 다 빼기로 해 의료관련 법률안은 상당수 제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17일 심사할 법률안을 당초 42건에서 24건으로 줄였다. 건강보험법(5건), 건강증지법(3건), 국민연금법(3건), 국제보건의료재단법(2건), 의료급여법(2건), 의료법(2건), 의료기기법(3건) 등이 목록에 포함됐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관련 법률안 외에 쟁점이 있는 법률안들을 심사대상에서 뺐다. 이에 따라 안건에 포함됐던 의료법 9건 중 2건만 다루기로 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으로 개정하는 황주홍 의원 법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해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소병훈 의원 법안 등이 그것이다. 병원 종별분류에 재활병원 신설(양승조, 남인순), 의료기관 전기·수도 등 공급중지 금지(박인숙, 전현희), 감염병 전파가능성이 있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료기관 선제적 의료업 정지 명령(김승희), 의료기관 내 감염매개 우려 물품 소지 등 금지(신경민), 북한이탈주민 의료인 국가시험 자격부여 명확화(설훈) 등을 골자로 하는 7건의 법률안은 심사하지 않기로 했다. 군수용 마약류 사용 관리 자격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으로 제한하는 마약류관리법(전혜숙) 등도 마찬가지다.2017-02-16 13:55: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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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오늘(16일) 일정 취소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16~17일 이틀간 열기로 했던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조정했다. 자유한국당 의사일정 보이콧에 따른 여파인데, 오늘(16일) 일정은 일단 취소하고, 내일(17일) 일정만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17일 하루동안 회의를 열어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입법안을 중심으로 법안소위를 운영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14일 등 다른 날을 더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7-02-16 12:39: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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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2억3천만원 항암신약개발사업단장 공모보건복지부는 국가주도 항암신약개발을 위해 운영 중인 국가 항암신약개발사업단(주관연구기관 국립암센터)을 총괄할 사업단장을 내달 16일까지 공모한다. 사업단장 임기는 4년(2+2)이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재신임 여부를 결정한다. 보수는 인센티브를 포함해 2억3000만원 내외다. 대학 및 기업부설연구소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이거나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직 과장 또는 연구관 5년 이상, 기술직 4급 이상, 정부출연연구소 책임급 연구원 이상 등이면 지원 가능하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취득 후 12년 이상된 국공립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도 포함된다.2017-02-16 12:35: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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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사절단, 쿠웨이트·오만 찾아 한국의료 알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사절단을 쿠웨이트와 오만 현지에 파견했다고 16일 밝혔다. 참여 프로그램별 일정은 쿠웨이트 메디칼 투어리즘 컨퍼런스(2월12~15일, 쿠웨이트씨티), 한-오만 의료세미나(2월15일, 무스카트) 등이었다. 사절단에는 가천대길병원, 고대안암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뷰성형외과, 삼성의료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안강병원, 연세사랑병원 등 의료기관 10곳이 참여했다. 먼저 쿠웨이트에서는 제5회 치과학회, 쿠웨이트 메디칼 투어리즘 컨퍼런스(KMTC) 및 전시회가 함께 열렸다. 쿠웨이트 내각 개편 후 새로 임명된 자말 알 할비(Jamal Al Harbi) 보건부 장관과 의료관계자는 개막식 후 유연철 주 쿠웨이트 한국대사와 함께 한국의료홍보관을 둘러봤다. 국내 의료기관은 암·심장질환 등 중동의 주요 중증질환 포함 치료사례를 발표하고, 핵심 의료기술 및 주요 의료진 현황을 공유했다. 또 쿠웨이트 현지 병원관계자 및 일반인들은 환자송출, 병원정보시스템(Health Information System), 신규 병원 프로젝트, 주요 진료정보 등에 관해 상담했다. 복지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쿠웨이트오일컴퍼니(Kuwait Oil Company) 및 같은 그룹 내 의료기관인 아흐마디 병원관계자를 대상으로 별도 세미나를 열고, 향후 환자 송출, 양국 의료진 간 학술교류 프로그램 등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민원 복지부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쿠웨이트 보건부 환자송출국장과 면담에서, 지난해 한-쿠웨이트간 환자송출 협력 MOU 체결 이후 쿠웨이트 환자 치료현황(2월16일 현재 총 11명 완치, 1명 치료 중)을 설명하고, 중증환자 송출 및 의료진 연수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15일 개최된 한-오만 의료세미나에는 오만 보건부 모하메드 사이프 알 보스니(Mohammed Saif Al Hosni) 차관 등 정부관계자와 크할리파 알 와하이비(Khalifa Al Wahaibi) 술탄카부스 대학병원 등 병원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한국 의료서비스 사례 및 기술수준에 큰 관심을 보였다. 국내 5개 병원은 이번 행사에서 암·심혈관질환 치료사례와 함께 세포치료·재생의료, 병원정보시스템 등 최근 핵심의료기술을 소개했고, 이어진 1:1 상담회를 통해 양국 의료기관간 구체적 협력기회를 모색했다. 또 술탄카부스 대학병원을 방문해 오만 현지 의료현황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민원 해외의료사업지원관도 오만 보건부 장관 및 정책담당자와 면담을 연이어 갖고, 제5차 한-오만간 경제협력위원회 후속조치로 병원위탁운영, 의료진 현지방문(무료진료 포함) 및 건강보험운영 노하우 공유방안을 논의했다. 이민원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이번 중동방문은 국내 우수한 의료기관들이 직접 현지인들에게 구체적 치료 성공사례와 기술내용을 공유한데 큰 의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환자 유치 확대, 의료진 연수, UAE 서울대학교 병원의 쉐이크칼리파 전문병원 위탁운영 사례와 같은 성공사례가 쿠웨이트, 오만에서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2017-02-16 12:27: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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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평가소득 즉각 폐지해야"시민단체와 야당이 "성, 연령을 소득으로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평가소득)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 "소득이 아닌 거주용 주택, 교통수단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하며, 보다 획기적으로 부담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회의원 윤소하 등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또 "가입자간 차별과 불공평을 해소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회복하기 위해 '소득이 발생하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나 현실적인 한계에 숨지 말고 시민들을 바라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최소한 정부의 3단계 방안을 일괄 추진하는데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주택임대소득 과세 등 과세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일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2017-02-16 12:15: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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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약제 판매 24조5천억 규모…소화·신진대사 1위[2015년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 우리나라 국민은 한 해 1인당 약 49만원 수준의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관련 약을 가장 많이 샀다. 요양기관 조제료 등 관련 행위료를 포함하면 연 판매액은 24조5591억원 수준으로 해마다 4~5%씩 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5년 기준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군납용·개인용 의약품을 비롯해 안전상비약까지 포괄해 의약품 통계의 대표성과 포괄성을 높인 게 특징이 있다. 16일 통계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 조제료 등 관련 행위료를 포함해 2015년 판매된 의약품 액수는 24조5591억원으로 2014년 23조6662억원보다 4% 증가해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늘고 있었다. 같은 기준으로 연간 1인당 약 구매액을 산출한 결과 2015년 약 49만원(428.53USD) 수준으로 나타나 2014년(429.4USD)과 유사했다. '일일 상용량(Daily Defined Dose, DDD)' 기준으로 2015년 약 196억DDD를 소비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85억DDD에서 2014년 206억DDD로 부쩍 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은 추이를 보인다. 2015년 전체 약제 중 ATC 1단계 분류별 소비량 비중은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가 34.8%로 가장 높았고, 심혈관계가 20%로 뒤를 이었다. 반면,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의 소비량 비중은 3.6%로 가장 낮았다. 연도별 소비량 증감률 폭이 큰 ATC 1단계 분류군은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로 2014년보다 2015년에 약 12% 줄었다. ATC 분류별 소비량은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가 370DDD/1000명/일로 가장 많았다. 이는 OECD 평균인 232.2DDD/1000명/일보다 높은 수치다. 심혈관계는 212.7DDD/1000명/일(OECD 465.2), 신경계 105.1DDD/1000명/일(OECD 187.1)로 나타나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연구진은 다시 복합제 비중이 높은 심혈관계 경구제인 당뇨병약,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중 복합제를 각 단일제의 DDD 합으로 소비량을 산출했다. 그 결과 사용량 기준으로 산출하면 당뇨병약은 약 5억DDD, 고혈압약은 약 21억DDD, 고지혈증약은 약 2억6000DDD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공급량 기준으로 산출하면 당뇨병약과 고혈압약은 사용량 기준 산출과 큰 차이가 없지만, 고지혈증약은 약 6억DDD가 증가할 것이라고 연구진은 내다봤다. 연구진은 "OECD 국가와 비교한 이 같은 소비량은 해당 질환의 유병률에 따른 약제 소비량, DDD 색인 여부와 색인 약제 소비량 비중도 주요한 영향요인"이라며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약제 급여목록정비와 전문약 일련번호제도 등을 향후 연구에 활용하면 보다 신뢰도 높은 통계가 생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약제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문가 검증을 거쳐 통계를 산출하는 한편, 품목 단위뿐만 아니라 개별 약제의 요양기관·질병·재원별 등으로 통계를 산출해 자료 활용도를 높였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기존의 연구에서 구축한 구·신코드 매칭 파일을 활용해 분석대상 2만9756품목 중 DDD가 검토된 2만7807품목 중 지난해 WHO ATC가 변경되거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6품목과 DDD 신규 검토가 필요한 1949품목의 DDD 정보를 부여했다. DDD는 내외부 전문가 자문과 제약사 181개사 994품목에 관한 의견조회를 거쳐 반영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와 도매·약국 등 현장 자문회의를 거쳐 마약류 재고·유통과 반품·폐기의 상세 분석방법을 검토했다. 비급여약은 공급내역 자료와 급여사용 내역으로부터 추정하고 DUR로 검증했다.2017-02-16 12:14:53김정주 -
약사 3년마다 면허사용 신고 의무화…2020년부터약사(한약사) 면허를 받은 다음 연도와 이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예고대로 추진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 때까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고,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한약사)의 신고는 반려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면허신고제는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개정으로 이미 의무화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3월2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2020년 1월1일부터다. 또 개정법률 시행 전에 약사(한약사) 면허를 취득한 자도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약국개설자간 양도·양수를 통해 약국개설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 약국개설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신청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고 있는 데 처벌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2017-02-16 10:59: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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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리베이트 지원대상 특정·서명 꼭 필요"정부가 경제적 이익제공 지출보고서 양식(안)을 제약계와 의료계에 회람한 뒤 의견이 분분하다. 해당 양식(안)에는 기재항목에 의사면허번호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확인하는 서명란도 있다. 여기서 경제적 이익은 제품설명회나 경품 등 법적으로 허용된 리베이트를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지출보고서 양식에 대한 원칙을 밝혔다. 지난해 12월2일 공포된 약사법개정안에는 의약품공급자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내역을 작성해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양식을 하위법령(약사법시행규칙 '별지')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양식(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나섰다. 의견수렴결과 의료계나 제약계 모두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양식에 포함될 기재내역에 대해선 이견이 제기됐다. 초점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당사자의 면허번호와 확인서명을 포함할 것이냐 여부였다. 의사협회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지만 면허번호 기재와 관련 내부 이견이 있어서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 추가 검토 뒤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얘기다.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제약사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 대한 리베이트 정보를 관리하는 지 궁금하거나 불안하다. 그것이 합법적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관련 보고서에 자신이 포함되는 걸 알 수 있도록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서명'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면허번호까지 기재해야 하는 지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제약계의 경우 면허번호와 서명 란을 없애달라고 했다. 의사들에게 면허정보에 서명까지 받는 게 부담스럽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시점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양식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출보고서가 강제되는 첫 시점은 2019년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면허번호 기재는 사실 입법취지 상 큰 쟁점은 아니다. 대상을 특정하기만 하면 된다"면서 "다만 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7-02-16 06:14:59최은택 -
안전상비약 조정 논의에 '약사회·편의점협회'도 참여위원추천 의뢰...첫 회의 3월14일로 지정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지정위원회 추천단체에 약사단체와 편의점단체를 추가하기로 했다. 당초 방침과 달리 안전상비의약품제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단체 참여가 필요하다는 내·외부 의견과 국회 지적 등을 반영한 결과다. 15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대한의학회(2명), 대한약학회(2명), 시민사회단체(2명), 보건사회연구회(1명), 보건복지부 기자단(1명) 등에 17일까지 안전상비의약품지정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첫 회의 일정도 3월14일로 아예 못박았다. 위원회 위원구성은 이렇게 2012년에 처음 제도가 도입될 당시와 동일하게 총 8명으로 세팅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내외부 의견은 달랐다. 품목조정을 위해서는 안전상비의약품제도 시행 이후 문제점이나 제도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 참에 제도 개선여부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여기에다 대한약사회는 끊임없이 추천단체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도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수행되는 심야공공약국정책과 배치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이런 지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안전상비의약품지정위원회 추천단체에 약사회와 편의점협회를 추가 하기로 하고, 이날(15일)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각 단체에 통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논의과정에서 품목조정 뿐 아니라 제도개선 방안까지 현장 베이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거듭 제기됐다. 내·외부 의견도 있고 국회 지적도 있어서 위원회 폭을 더 넓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최근 진행된 국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보다는 안전한 사용과 관리(판매 등)가 더 우선돼 한다"고 했고,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들의 참여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촉구했었다.2017-02-16 06:1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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