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 간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농축수산물 등 영향업종 매출 감소로 불가피하게 선물 가액을 조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권익위 발표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한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사회적 영향을 평가했을 때 공직사회, 기업, 사회 전반에 걸쳐 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촌지 근절, 민원인의 금품& 8231;향응 제공 감소, 공공의료& 8228;철도& 8228;항공 예약관련 부정청탁 관행 급감,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 등이 그것이다. 기업인들도 법 시행으로 기업 경영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는데, 법 시행 이후 기업의 접대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모적인 네트워킹보다 생산성 경쟁을 촉진하여 기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적으로도 실속형 소비와 각자 내기가 확산되고, 접대가 감소하는 대신 개인 여가와 일상소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관행이 합리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과 공직자들은 부정청탁금지법이 부패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반부패 이정표로 표현하는 등 부패척결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발전으로 인정하고 있다. 경제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71%는 부정청탁금지법이 경제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서울대 연구결과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청렴도가 개선되는 경우 공정경쟁 촉진, 외국인 투자 증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전문연구기관과 관계부처의 분석결과, 단기적으로는 농축수산물의 매출 등에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은 한우& 8231;화훼& 8231;음식업에서 생산& 8231;거래액& 8231;가격 하락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로 경제전체적으로는 총생산이 9020억원, 총고용은 4267명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농식품부 등의 조사에서도 농축수산물의 명절선물 매출과 한우& 8231;화훼& 8231;사과& 8231;배& 8231;수산 등의 거래량& 8231;거래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의견과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선물 등 가액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음식물 가액범위의 경우 음식점업에의 영향이 일시적이었고, 국민 다수가 현재의 상한액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감안,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물은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화훼포함)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경조사비는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경조사비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화훼농가를 고려해 화환& 8231;조화의 경우에는 기존 상한액인 10만원을 유지하도록 했다. 가액범위 조정과 더불어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규정도 정비된다. 외부강의등 신고에 있어서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절차와 항목도 간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간(국공립& 8231;사립), 언론사 간(일반언론사& 8231;공직유관단체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 해소를 위해 동일한 상한액을 설정(시간당 100만원)하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의 상한액 내에서 기관별로 운영하도록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액범위를 일부 조정한다고 해서 부정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후퇴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번 가액 범위 조정을 계기로 가액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지양하고, 영향업종 종사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에 동참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이해충돌방지 신설 등 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가청렴도 제고에 노력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청와대 인근에서 궐기대회를 열기로 한 약사회의 의사표현을 존중한다고 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을 위한 지정심의위원회 마지막 회의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약사회가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라는 얘기를 지난 주 접했다"면서 "약사회 입장에서 의사표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자체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등은 지난 주 약사회를 찾아 정부 방침을 전하고,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설득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을 위한 위원회 최종 회의는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한다. 이번 주중 위원들 일정을 확인해 날짜를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회의 날짜와 함께 약사회가 불참선언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약사회 없이 결정할 지 여부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은 전적으로 위원회 의사를 따르겠다는 게 복지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면서 "정부는 약사회 뿐 아니라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 개개인의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약사회는 오는 17일 오전 청와대 인근에 있는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갖기로 했다.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는 현재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돼 있는 소화제 2개 품목을 빼고, 대신 제산제(겔포스)와 지사제(스맥타)를 추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에 대해 국내 제약사 등이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담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질의& 8231;응답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질의& 8231;응답집은 의약품 특허권 등재부터 품목허가 신청 사실 통지,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합의사항 보고에 이르기까지 의약품 허가& 8231;특허연계제도 전반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국내 제약사 등이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특허권 신청 요건 및 기간 ▲신청절차·방법 ▲제출자료 ▲작성예시 등이며, 민원인의 궁금증을 한 곳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 8231;응답별로 관련되는 규정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질의응답집을 통해 국내 제약사 등 관련 분야 종사자가 의약품 허가특허 관련 민원 신청 자료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되는 제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16시간 이상 수련한 전공의에게는 10시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연속수련 시간을 계산할 때는 수련 간 휴식 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휴식시간 전후 수련시간을 연속수련에 합산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오는 23일부터다. 이 영 시행 당시 연속해서 수련 중인 전공의에 대한 연속수련 시간은 그 수련 중에 10시간 미만의 휴식시간을 제공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해 계산하도록 경과규정도 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청은 수입식품 부적합 이력업체 및 부적합 제품 관리에 관심이 있는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4차 부적합 재발방지 설명회를 12일 서울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적합 원인에 따른 재발방지 방안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입식품등 부적합 현황안내를 비롯해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및 부적합 처리 절차,부적합 주요 사례 및 부적합 원인에 따른 재발방지 방안 설명 등이 진행된다.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서울식약청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의 분석기술 발전 및 활용 증가에 따른 명과 암을 조명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13일 오후 1시 30분 심평원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명암, 그리고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열리는 미래포럼은 앞선 기술을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결합해 창출한 새로운 가치를 공유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인권 관련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포럼은 이원석 교수(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를 좌장으로 5개 주제발표 후 시민단체, 언론사, 정부기관 등에서 참석한 토론자와 발표자 및 방청객의 격의 없는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과 참가 신청 방법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http://opendata.hira.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수인 의료정보융합실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에서 전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진료정보의 공익적 이용에 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합리적 데이터 이용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524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지난 10일까지 41명(사망 1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장시간 추위 노출, 과도한 음주는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랭질환은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 모두를 통칭한다. 63세 남성인 사망 환자의 경우 제주시에서 발생했는데 지난 7일경 실외활동 중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돼 주치의 진단(질환명 저체온증)에 따라 판정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10일까지 한랭질환 감시 결과, 한랭질환 종류는 저체온증(73.2%)이 다수였고, 연령대는 65세 이상(41.5%)이 많았다. 또 음주상태에서 발견된 비율이 높았다. 한편 지난해 한랭질환 감시체계로 신고된 환자 총 441명(사망 4명) 중 저체온증 환자는 83.7%(369명)였다. 저체온증 환자는 남성이 68%(251명)로 여성(32%, 118명)보다 월등히 많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40.1%(148명)를 차지했다. 음주한 경우는 32.2%(119명)였다. 만성질환(고혈압, 심뇌혈관질환, 당뇨 등)을 가진 고령자는 한파에 노출될 경우 체온유지에 취약해 저체온증 위험성이 높아지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할 경우 혈압상승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한랭질환은 대처가 미흡하면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지만 적절한 사전조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한파특보 등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외출 시 체감온도 확인 등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은 12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코호트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만성감염질환 예방과 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7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만성감염질환은 HIV, B형·C형간염바이러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결핵균으로 유발되는 중증만성질환인 에이즈, 간암 등 간질환, 자궁경부암, 결핵 등을 말한다. 전 세계 보건분야를 위협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질병부담이 큰 질환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006년부터 국내 만성감염질환 각 분야(임상, 역학, 생물학, 보건학 등) 전문가들과 협력해 만성감염질환의 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질병진전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질병예방 및 관리, 치료 방향 제시 등의 연구를 위해 만성감염질환코호트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만성감염질환코호트는 HIV/AIDS, B형간염, C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결핵코호트로 구성돼 있으며, 해당 병원체 감염인을 대상으로 6개월 혹은 1년 정기적으로 생활습관, 임상상태, 치료력 등을 조사하고 혈액 등을 수집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자원(정보·검체)의 표준화된 수집, 자원을 활용한 연구결과와 코호트연구 동향 등을 공유하는 장으로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심포지엄을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았다. 국립보건연구원 측은 “코호트연구 대상자(환자) 모집도 어려운데 대상자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조사·검사하고, 복잡한 자원관리 뿐 아니라 우수한 코호트연구 결과까지 산출하고 있는 각 분야의 연구자들의 노력이 국가 만성감염질환 퇴치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 만성감염질환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구축된 코호트 성과와 자원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중개연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진일보한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연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