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4일 오후 2시 본부 대강당에서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인 박준영 변호사를 초청하여 인권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사건 등의 재심을 통해 피고인들의 무죄를 입증한 인권 변호사로 이날 강연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원주 시민, 인근 공공기관 임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공권력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 사람의 인권과 인생이 무참히 무너졌던 사례를 공개하면서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한 공정한 업무수행을 강조했으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공직자들의 배려를 당부했다. 건보공단은 인권경영 제도화를 통해 인권침해적 요소를 예방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구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지역 인권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이 개최한 의약품 약물감시 분야의 규제역량 강화 행사가 17개국 규제당국자와 강연자로부터 호응을 받은 가운데 1일차 일정을 마무리했다. 안전관리원은 4일 서울시 마포구 소재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2018 KIDS-APEC 약물감시 전문교육훈련기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원은 2016년 APEC 규제조화운영위원회로부터 전문교육훈련기관(Center of Excellence, CoE)의 요건을 인정받고 2017년부터 정식 약물감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등 17개국 규제당국자와 강연자가 참석하고 있다. 각국 참가자들은 의약품 약물감시 분야 규제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의약품 이상사례보고시스템 개선 등 APEC 국가 현황과 경험을 공유해 호응을 얻었다고 안전관리원은 밝혔다 약물감시 프로그램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약물모니터링 프로그램(WHO Programme for International Drug Monitoring, WHO PIDM)을 통한 의약품 안전성 정보 탐지, 뉴스레터 전파 활동을 소개했다. WHO는 이 자리에서 각국의 활발한 참여를 요청했다. 미FDA는 APEC 국가의 이상사례보고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했다. FDA는 ICH 가인드라인을 준수하는 이상사례보고시스템(FDA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FAERS)을 구축하고, FAERS를 통한 부작용 보고자료 수집부터 분석, 평가, 전파를 수행 중이다. 이번 행사에서 FDA는 부작용 보고서식 내 자유기재 정보(Free Text)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도전 과제로 제시했다. 한순영 안전관리원 원장은 "APEC 국가 내 규제당국자들이 약물감시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성을 향상하길 기대한다. 안전관리원은 교육생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는 뉴질랜드, 대만, 멕시코, 미국, 방글라데시, 스웨덴, 싱가포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일본, 캄보디아, 태국, 파푸아뉴기니, 페루, 프랑스, 필리핀, 한국 등 17개국이 참가 중이다.

정부가 심뇌혈관질환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예방-치료'관리' 종합계획을 세웠다. 5개년 계획으로 5개 추진전략 14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심뇌혈관질환 분야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의미가 있다.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급성심근경색·뇌졸중, 고혈압·당뇨병, 심부전 등 심뇌혈관질환을 '예방-치료-관리' 한다는 전주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됐다. 그간 관련 학회와 분야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현장중심형 계획으로, 심뇌혈관질환 관리정책과 관련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담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심뇌혈관질환(급성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당뇨병 등)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2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뇌혈관질환의 진료비와 사회경제적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은 노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큰 질병으로 발전하기 전의 예방관리와 함께 가까운 곳에서 적정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인프라)을 구축하고, 급성기 진료 후 후유증·재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후관리가 주요 정책분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국민 인식개선과 건강생활 실천 = 종합계획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 예방수칙 등에 대한 중장기 홍보전략을 수립(2019년부터)해 2014년부터 시행된 전국 캠페인을 강화해나간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직장교육과 연계하여 생활 속 관리가 필요한 건강위해 요인에 대한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질환의 증상과 대처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심폐소생술 등 초기 대응 방법 교육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시·도, 보건소)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협업을 강화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매년 증상에 대한 인지도와 대처능력에 관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해 사업성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알기 쉬운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 이용할 수 있는 종합포털사이트를 운영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고위험군·선행질환 관리 강화 = 정부는 한국인에게 적용가능한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의 고위험군 선별기준과 선별도구·관리지침 등을 내년부터 개발, 확산할 계획이다. 보건소와 동네의원에서 고위험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임상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해 선행질환(고혈압·당뇨병 등) 관리의 효과를 높인다.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환자에 대한 등록·상담·교육 등 일상생활 속 생활습관 개선과 자가 관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보건소를 중심으로 처음 고혈압·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나 젊은 환자, 독거노인 등 조절이 어려운 취약환자에 대한 교육·관리 서비스 강화 모델을 개발·적용한다. ◆지역사회 응급대응 및 치료역량 강화 = 정부는 현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중심의 안전망을 중앙-권역-일차(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연계되도록 안전망을 확충한다. 국가 심뇌혈관질환관리 사업의 구심점 역할 및 기술지원을 위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예방-치료-재활의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차(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원하도록 기능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급성심근경색·뇌졸중 등 응급상황 대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차(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운영한다. 한편 정부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일차(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급성기 치료가 종료된 입원환자에 대한 조기재활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환자 지속관리 체계 구축 = 정부는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상담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환자의 기능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관리기반(인프라)·조사·연구개발(R&D) 강화 = 정부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통계와 성과지표 산출방안을 마련하고, 장단기 전략을 개발하여 국가단위 통계(국가승인통계)를 산출(2020년 이후)한다고 밝혔다. 심뇌혈관질환분야 연구개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2019년)하고,현재 개발돼 있는 임상진료지침 등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이외에 전문인력 수요평가, 의료진과 환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안전망 구축, 정책통계 생산 등 주요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과제별로 연구용역 등 모델개발을 시작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만들 방침이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그동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관리를 위해 시행돼왔던 다양한 사업들을 하나의 방향성에 따라 정리하면서, 그동안 정책으로 포괄하지 못했던 환자의 급성기 치료 이후 사후관리까지 범위를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윤 정책관은 "중앙-권역-지역센터 안전망, 환자 지속 관리방안, 통계구축 등 새로운 과제의 구체적인 모델을 조속히 마련·시행해 이번 종합계획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생협의 사무장병원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4일 기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설립된 의료생협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해 지자체가 갖고 있던 관리·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해 12월까지 개설된 의료생협 운영 의료기관만 해도 1037개에 달한다. 하지만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 의료생협 자격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를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던 부산 A요양병원이 4년간 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부작용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달 보건복지부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발표에 따르면 의료생협 소속 의료기관 253곳을 단속한 결과 203곳(80%)이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천정배 의원은 "정부의 안일했던 태도가 많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증가시켰다"며 "사후규제뿐만 아닌 개설단계에서부터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올바른 보건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했다.

국가 지원 공익적 임상연구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서 열린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국민건강임상연구 코디네이팅센터(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센터장 김석현)와 7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우리나라 공익적 임상연구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공익적 임상연구 사업은 2004년 보건복지부에서 3개의 임상연구센터를 지정하면서 시작됐으며, 2010년 근거창출 임상연구로 1차 사업이 진행됐고, 2015년부터는 국민건강임상연구로 운영돼 오는 10월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민건강임상연구 후속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되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으로, 기존에 비해 연구 규모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보건의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환자 참여 및 연구의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3년간 진행했던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의 성과 및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후속 연구 사업 시작에 앞서 각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공익적 임상연구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석현 센터장이 사회 및 1부 좌장으로, NHCR 김민정 연구개발지원팀장이 공익적 임상연구의 개념 및 공익적 가치에 대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남효석 교수가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 우수연구 사례에 대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영호 교수가 공익적 임상연구와 정책 연계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2부에서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이상일 교수를 좌장으로, 국민건강임상연구 이후 우리나라 공익적 임상연구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허대석 교수, 국립암센터 김흥태 교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이희영 교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김국일 과장이 토론에 나선다. 김석현 센터장은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나라 임상연구에서의 공익적 가치를 공감하고, 향후 우리나라 공익적 임상연구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급여비 가지급분 지급 예정일자를 공지했다. 건보공단은 9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잠정 확정하고,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 등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재청구 방법을 함께 공지했다. 4일 안내문을 보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접수한 내역은 심평원 청구액의 80% 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하게 된다. 올해 가지급금 지급제도 폐지로 매월 1일씩 가지급금이 지연 지급됨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일 이전에 심사 완료분이 공단에 통보되는 경우, 심사완료분 지급예정일에 지급이 진행된다.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보면 8월 16일부터 9월 10일까지의 접수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9월 3일부터 10월 1일까지 지급이 이뤄진다. 건보공단은 지급불능으로 처리돼 급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요양기관들 중 재청구를 통해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약국의 지급불능사유 코드(37)가 뜨면 처방전 및 약국 관련 착오청구이며, 이 밖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청구(30), 일반사항 기재누락(31), 성별, 상병명과 요양급여내역 불일치(38), 군병원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41), 사업장부속 요양기관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42), 요양기관 개설전, 휴업기간, 폐업 후 요양급여분 청구(45), 수진자 주민등록 불명 및 신생아 소속 사업장기호, 증번호 기재오류(49) 등이다. 지급불능사유 중 49코드는 요양급여비용 재청구서식에 의해 요양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로 재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나머지 반송코드에 해당될 경우 해당 불능건의 사유를 확인 후 기재사항을 정정해 관할 심평원원으로 보완청구 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전기를 사용한 의료기기 허가를 돕기 위한 주요 변경사항 안내 사례집을 발간했다. 식약처는 4일 전동식의료용천공기와 저출력심장 충격기, 이식형심장박동기 등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한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지난 3년 동안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 변경·허가 건을 분석했다. 등급별·품목별 사례를 정리했으며 허가 변경을 돕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품목별 ▲주요 변경 사례 ▲적용되는 기준·규격 ▲변경 대상 여부 판단 흐름도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업체들이 전기 사용 의료기기 허가 변경 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드름 치료제 복용 시 태아의 기형을 유발 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4일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여드름 치료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알고 쓰면 더 안전한 의약품' 교육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소트레티노인은 중증의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며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임부에게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또한 주의 해야 한다. 이번에 안전관리원이 제작한 교육영상은 결혼을 앞두고 결혼과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이소트레티노인 복용 전·후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전하고 있다. 이소트레티노인의 기형 유발 위험과 피임 필요 기간, 방법, 인터넷 불법판매 의약품 위험성 등이다. 안전관리원은 "임신 중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하거나,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하고 한 달 이내에 임신할 경우 태아의 머리뼈와 뇌, 얼굴 등에 심각한 기형과 지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따라서 가임기 여성은 이소트레티노인 복용 기간은 물론, 최소 복용 한 달 전부터 피임해야 한다. 복용을 끝내고 한 달까지는 반드시 피임을 해야 한다. 안전관리원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먹다 남은 약을 지인에게 주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관리원은 이소트레티노인 안전사용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영상을 적극적으로 확산 배포할 방침이다. 오늘(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주 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경품이벤트를 실시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5일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미래관에서 '건강보험연구협의체 제1회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건강보험연구협의체는 전문 연구지식과 주요 현안을 등 공동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연구역량을 높이고 중복연구를 방지 등을 위해 지난 5월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심평원 심사평가원구소가 구성했다. 공동세미나는 양 기관 연구소(원)이 교대로 주관하는 것으로, 이번 행사는 심평원 연구소 주관이며, 건보공단 연구원이 주관하는 제2회 공동세미나는 12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노인 의료비 관리 효율화 연구 전략을 주제로 한 공동세미나는 양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내용을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향후 연구전략 수립에 반영하는게 목표다. 이날 한은정 건보공단 부연구원은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구축 연구에서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구축의 필요성과 구축방법 및 조사와 표본설계 방법 등을 발표하며, 이성우 심평원 부연구위원은 치매 환자의 의료·요양 이용 분석 연구를 위해 치매등록정보, 치매환자 자격정보 등 외부기관과의 자료연계를 진행한 과정과 분석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과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이번 공동세미나를 계기로 양 기관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전문가 및 대학도 함께 참여하는 건강보험 지식공동체로 확대시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