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첩약급여화 의지를 드러냈다. 급여화는 하되,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연구용역을 맡겼다. 데일리팜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현재 첩약급여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추가 취재를 진행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지난 2월 첩약급여화에 '신중론'을 보이던 복지부의 입장과 대비된다. 당시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해 보험급여를 실시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첩약은 목적과 효능·효과 등에 있어서 질병치료의 목적과 건강증진 목적이 혼재돼 있지만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며 "첩약 조제의 표준화와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도 현재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 복지부 관계자는 "(첩약)급여화는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 첩약급여화는 결정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연구용역을 줬다. 11월 말에 보고서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세우지 않았다. 그는 "장관님은 첩약급여화 추진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만 답을 한 것"이라며 "첩약급여화를 언제까지 시행하겠다고 이야기는 안했다. 첩약 처방권을 한의사에 한정할지, 한약조제약사까지 포함할지 아무것도 정해진게 없다"고 했다. 이어 박 장관이 국감에서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첩약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급여 대상 또한 정해지지 않았다. 그는 "11월 연구용역이 끝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국제기구와 교류의 장이 열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이 주관하는 '2018년 의약품 및 진단기기 분야 국제기구 협력포럼(공개토론회)'이 오늘(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2018 보건산업 성과교류회'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다양한 보건 분야의 국제기구와 국내 기업 간 협력방안을 모색해 의약품·의료기기 수출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액을 반기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 17억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22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됐다. 의료기기 수출액의 경우 작년 상반기 15억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17억 달러로 13.3% 늘었다. 특히 포럼을 전후로 오늘 오전과 2일에는 국제기구 전문가와 국내 제약·의료기기 기업 간 1대 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개별 국제기구와 보다 심도 있게 사업을 논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개최되는 것으로, 지난해 상반기에는 중남미 지역 보건기구(PAHO, SICA), 하반기에는 의약품 조달 관련 국제연합(UN) 기관(UNITAID, UNICEF, WHO)과 연구개발(R&D)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제 비정부기구(NGO) 기관(Global Fund, MMV)이 참여한 바 있다. 올해 행사는 의약품 뿐 아니라 진단기기 분야의 진출 정보까지 폭넓게 소개하고, 보건 분야에서 활동하는 보다 다양한 국제 비정부기구를 초청하여 우리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이번 포럼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첫 번째 시간에는 국제기구 조달시장 동향에 관한 발표가 이뤄진다. 감염병 분포현황 및 국제기구 협력방안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에 이어, 보건 분야에서 조달규모가 가장 큰 UNICEF(유엔아동기금)와 PAHO(범미보건기구)가 의약품·진단기기 조달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기업이 협력 가능한 국제기구를 소개한다. 먼저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재단으로 소외질환 치료기술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는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소개된다. 소외질환이란 의약품 구매력이 낮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해 신약개발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와 댕기열 등의 질환을 말한다. 이어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감염병 치료기술을 개발·보급하는 PATH(보건의료 적정기술 프로그램)와 빈곤국가에서 활용 가능한 진단기구 개발을 위해 전 세계 파트너사와 협력하는 FIND(혁신적 진단기기 재단)의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마지막 시간에는 세계보건기구(WHO) 입찰 참여 절차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사전인증제도(Pre-qualification, PQ)는 국제기구 입찰 참여의 필수요건으로, WHO 담당자가 의약품·의료기기 사전인증제도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이 제도는 WHO가 개발도상국에 물품 공급을 목적으로 품질, 안정성·유효성과 생산국 규제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다. 김혜선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국내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기업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보건 분야의 다양한 국제기구와 접점을 모색하고 수출 길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보안 업무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공동보안관제센터(의료 ISAC, 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를 2일 공식 개소한다. 공동보안관제센터는 보안 전문인력이 24시간 상주해 의료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실시간 모니터링, 위협정보 공유, 침해사고 대응, 보안 전문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2010년부터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을 통해 전문성을 축적해 온 사회보장정보원이 위탁·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의료현장에 병원정보시스템이 보편화 되고,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형 의료 신기술이 보급되면서 대규모의 개인정보·의료정보를 보유한 의료기관의 보안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공동보안관제센터는 개별 의료기관이 구축하기 어려운 상시 보안관제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사이버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러 기관에서 수집한 사이버 침해정보를 분석하고, 유관기관에 전파하여 예방하는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보안 전문인력을 활용해 침해사고 대응과 보안교육을 지원하는 등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사이버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는 우선적으로 9개의 거점 문서저장소와 2300여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의 보안관제를 담당하게 된다. 거점 문서저장소는 연세의료원, 경북대·부산대·분당서울대·서울성모·전북대·전남대·충남대·한림대성심병원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부터 상급종합병원 보안관제를 시작으로, 종합병원까지 연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소병원에 대해서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정보보호 수준평가, 보안 교육 등을 제공하여 자체 보안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 신제수 정보화담당관은 "전국 거의 모든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전 국민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보유·관리하는 현 시점에서 의료정보에 대한 사이버 보안관제는 필수적"이라며 "참여 의료기관의 수가 많을수록 예방·대응 효과가 높아지는 만큼 의료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약 급여등재 과정에서 참조하는 외국의 약가 기준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연구가 추진된다. 현행 'A7국가'뿐 아니라 다른 국가가 추가로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방안 연구'를 기획하고 외부 연구자 재공모에 나섰다. 현행법상 신약을 급여로 등재할 땐 급여인정 가격의 상한선을 A7국가, 즉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일본의 약가를 참조해 결정한다. A7국가의 약가 기준은 지난 2000년 약가 재평가 때부터 참조됐다. 현재도 A7국가의 급여 등재 여부, 최저가 기준 등은 약가협상 과정에서 중요 참조 자료로 사용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A7국가의 약가 산출 기준을 국내 상황에 일방적으로 적용하기에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A7국가와 한국은 건강보험 제도와 약가 제도가 엄연히 다름에도 이런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자율적 약가제도에 의해 시장이 약가를 결정하고 있어, 국내 약가정책에 참조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 A7국가 대부분이 한국보다 국민 소득이 높지만,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소득 대비 약가'로 환산했을 때 차이가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A7국가 중 일부는 정부가 정하는 약가 수준이 '공장도 출하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한국은 '소매가(급여목록상 약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욱 세부적으로는 국가에 따라, 약제의 종류에 따라 약제비가 마진율·할인율·리베이트 등으로 다르게 구성되기 때문에 별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가격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합리적인 외국 약가 참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이 연구 재공모에 나선 배경이다. 심평원은 "A7 국가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약제급여 시스템, 약가 산정구조를 검토해 국내 실정에 맞는 외국약가 참조국을 설정하고, 나아가 외국 조정약가 개선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외국약가 참조국 목록을 추가·변경하는 방안이 주요 연구과제로 선정됐다. A7국가에 다른 나라가 주요 참조국으로 추가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또, 외국약가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토록 했다. 현재 사용되는 약가 참고 방법·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케 했다. 나아가 약가 산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정영향 평가까지 실시하도록 했다.

약사 출신 감사만 4명이나 배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상임감사 공모가 시작됐다. 심평원은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업무감사와 부패방지·윤리경영 등에 관한 업무를 책임질 상임감사 서류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개월 동안 공석이던 상임감사 모시기에 나선 것이다. 심평원 상임감사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다. 조재국 전 감사는 지난 9월 11일 임기 만료 6개월을 앞두고 중도 퇴임했다. 상임감사 공모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기획재정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으로 진행된다. 한편 심평원 상임감사는 유독 약사 출신이 많이 배출됐다. 상임감사직이 개방형 공모로 전환된 2006년 전혜숙(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 경북약사회장) 전 감사를 시작으로 옥은성 전 전남도립대학장(2008.10~2010.12), 권태정(2010.12~2012.12) 전 서울시약사회장까지 3회 연속 약사 출신이 상임감사에 앉았었다. 2012년 또한 약사 출신이 상임감사직에 도전했었지만, 박병옥 전 대통령실 서민정책비서관에 밀려 떨어졌다. 이때 비약사 출신이 2년 간 상임감사를 맡게 된다. 하지만 2014년 서정숙 전 대한약사회 정책단장이 또다시 약사 출신으로 4번째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가장 최근까지 심평원 상임감사를 맡았던 조재국 전 감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출신의 전 동양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로 행정 전문가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의약품 지능화 제조공정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국제 심포지엄을 서울 동대문구 소재 오는 8일 노보텔 엠버던스 동대문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의약품 제조자·개발연구자 등에게 의약품 지능화 제조공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의약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국 연속제조공정 도입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발표내용은 ▲연속제조공정 의약품 허가 및 완제의약품 개발 시 고려사항 ▲3D 프린팅 제조 의약품 개발전략 및 사례 ▲국내 연속제조공정 도입을 위한 전략 ▲의약품 제조현장에서의 지능화 제조공정 도입을 위한 제언 등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전 세계 주요 의약품 제조사인 얀센, 릴리사의 연속제조공정 담당자가 직접 개발 사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 의약품 업계가 의약품의 연속제조공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국내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정보마당→ 공지사항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심포지엄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홈페이지(cm-symposium.i-invitation.com)를 통해 오는 5일까지 사전 접수할 수 있다.

오늘(1일)부터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전특례 대상에서 'V252' 외에 'V352'가 추가된다. 또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예외 대상에는 'V100' 코드가 새롭게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제 확대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개정 내용을 고시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질환을 기존 52개에서 100개로 확대하면서 바뀐 본인일일부담 산정특례를 11월 1일 자로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부터 적용되는 질환은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48개 상병이며 바이러스결막염, 사마귀 등 18개 상병 전체가 대상질환에 포함된다. 현행 차등적용 상병 중 제외됐던 하위상병에서 손발톱백선과 만성비염, 손목염좌와 긴장 등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일부 상병도 대상에 추가됐다. 또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비교적 가벼운 질환인 '염좌 및 긴장'은 포함하고 중증도가 높은 '파열, 탈구'는 제외하는 등 중증도를 고려해 30개 대상에 대해 중증도를 고려해 일부 상병이 제외됐다. 장 감염,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 등 일부 상병은 6세 미만 소아에 한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타 장대장균감염(A04.4), 기타 형태의 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B00.8),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기타 뇌신경장애(G53.8), 단순성·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J41) 등이 그 대상이다. 이에 따라 처방전에 기재되는 특정기호도 새롭게 신설, 추가된다. 산정특례 대상에 기존 'V252' 코드 외에 V352'가 추가되며 산정특례 예외기준에는 'V100' 코드가 신설,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에 추가되는 상병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고 향후 평가를 통해 지속·확대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행 환자본인부담률은 의원과 병원이 30%,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 수준이다.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을, 중증진료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의료체계를 정립하겠다는 정부의 신호인 것이다.

공공정책시민감사단은 31일 '2018년 보건복지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에 장정숙 의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힘. 장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연구중심병원 선정 비리 및 복지부 부실조사', '장애인 ODA 사업 독점 문제', '해썹(HACCP) 제도 관리 부실', '대리검진 문제', '어린이집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공공기관 어린이집 지역사회 개방', '부처 산하기관 방만 경영' 등 우리 사회의 보건·복지 분야와 먹거리 안전(식약처)까지 두루 살펴 민생 국정감사에 매진했다. 특히 연구중심병원 선정 비리와 관련, 심도 깊은 질의를 통해 부처의 제도 개선 의지를 확인하는 등 공권력 비리 부분에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뽑혀 보건·복지·식품안전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장정숙 의원은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라는 짐을 지워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국가 발전을 위해 더욱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