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사태로 비롯된 제네릭 관리 문제가 이슈화 되자 정부는 국회로부터 수량의 난립과 사용,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관리대책을 요구 받았다. 시판과 보험약가, 유통을 책임지는 식약-보건당국은 이달 안에 대책안을 내놓고, 내달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내년 1월 본격적인 규제·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가장 파급력 있는 기전은 단연 약가인하제도로, 수요 측면에서 제네릭 보험약가 개수와 수익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선 가장 많이 지적받은 제네릭 난립과 이에 따른 리베이트 문제에 '메스'를 들이대 궁극적으로 투명화를 도모하고, 약품비를 줄여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제약산업계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점쳐진다. 데일리팜은 현재 국회와 정부, 제약업계가 예측하는 허가·약가 규제제도들을 수렴해 수요와 공급, 유통 측면에서 모아봤다. 공급측면 -제네릭 허가 규제 ◆완제약= 발사르탄 대책 마련과 관련해 식약당국이 가장 우선해 제도 개선을 밝힌 부문은 위탁(공동)생동제도다. 현재 국회와 제약계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안은 위탁(공동)생동제도 폐지다. 위탁생동을 폐지하고 생동성시험을 실시해 직접 검증이 이뤄진 제네릭만 국내 의약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위탁제조 품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신청할 때 GMP 자료제출을 면제해주는 현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생산을 의무화시켜 위탁제조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제네릭 허가기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꼽을 수 있다. 제네릭 허가기준 국제조화를 위해 국제공통기술문서(Common Technical Document, CTD) 작성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제약사가 이화학적동등성 시험자료를 작성할 때 제형 특성을 고려한 시험 항목을 설정하고 용기를 바꿀 때 안정성시험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국제일반명(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INN)' 도입도 제네릭 전문약에 고려할 수 있다. 국제일반명제도는 상품명이 아닌 일반명 즉, 업소명과 주성분명, 제형, 주성분 분량 등을 사용해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신규 허가품목부터 적용하는 방안으로 접목할 수 있다. ◆원료약= 당초 발사르탄과 사르탄 계열 약제에서 비화한 관리 강화의 방점은 원료약이었다. 따라서 이번 개편에 원료약 관리방안은 반드시 포함될 것이란 게 국회와 업계의 전망이다. 원료약 관리 강화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은 불순물 관리 강화와 원료약 등록 대상 확대, 해외제조소 관리, 품목허가갱신제 등이 꼽힌다. 먼저 원료약 불순물 관리 강화 방안에는 제약사가 유전독성 등 유해물질 기준과 금속불순물에 시험법을 설정해 스스로 관리하도록 의무화 하는 안이 있다. 이는 의약품 국제조화회의(ICH) 가이드라인이나 QbD 도입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제조공정상 비용 등이 상당해 제도가 적용된다면 준비 또는 유예기간이 적지않게 소요될 수 있다. 원료약 등록 대상 약제를 확대하는 안도 제기된다. 현재는 약제 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약제, 즉 허가 시 생동성자료 제출이 필요한 약제에 대해 신규 허가를 신청하는 약제만 원료약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이를 기존 약제까지 소급적용해 원료약 등록 의무화를 실시하는 안이 그것이다. 해외제조소 문제도 있다. 그간 식약처의 숙원사업으로 여겨졌던 해외제조소 등록제는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시행이 유력해졌다. 이 제도를 적용하면 해외 제조소에 대해 식약당국이 현지실사를 직접 나가 유해물질 준수여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시행 1년이 지난 품목허가갱신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약가 청구실적을 접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실적 규모와 비율의 범위·기준 설정에 있어 상당 부분 논란이 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행여부는 점칠 수 없다. 수요측면 - 보험약제 시장(진입) 규제 ◆완제약 = 완제 제네릭의 시장 규제의 가장 단적인 방안은 보험약가 인하다. 식약당국이 허가 규제로 위탁생동 금지 카드를 꺼내지 않는다면 보험당국은 생동시험을 직접 하지 않은 제네릭과 위탁으로 출시한 제품을 차등화시켜 약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즉, 직접 생동시험을 진행해 자체 개발한 품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를 부여하는 방안이 그것인데 약품비 절감과 시장 역반응 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계단형 약가제도를 재도입해 채산성이 떨어지는 제네릭의 수요를 억제할 수도 있다. 만약 그룹핑을 한다면 그 기준은 자체생산이나 리베이트 적발, 청구실적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제약계와 국회의 전망이다. 가장 극단적인 방법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가 일괄인하 상한선 기준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다. 현재 제네릭 최고가 기준은 오리지널 약가의 53.55%이지만, 여기서 상한선을 더 낮춘다면 제네릭 보험진입 수요를 대폭 줄여 결과적으로 약제 수량과 각 제약사 채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약사 매출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정부와 국회는 이 '카드'에 대해 현재까지도 지극히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업계 파급이 가장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원료약 = 제약사가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원료약을 합성, 완제약을 제조하는 제네릭에 한해 약가 우대를 검토하는 안이다. 직접 생동시험을 진행해 자체 개발한 품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를 부여하는 방안과도 맥이 닿아 있어서 유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방안이다. 발사르탄 사태 직후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료나 질 낮은 원료를 사용해 제네릭이 난립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의 비난을 고려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약계에 가장 먼저 예측된 방안이기도 하다. 유통 투명화 - 리베이트 규제 정부는 이번 제네릭 관리 대책을 시행하면서 고질적으로 문제된 리베이트를 동시에 규제할 공산이 크다. 대표적으로 부각된 문제는 CSO의 불법 리베이트로서, 위탁 제약사에 대한 CSO 책임을 강화시키고 CSO 영업내역 관리-보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기전을 만드는 방향도 고려 대상이다. 또한 매출 할인 부분도 고삐를 죌 수 있다. 실거래가상환제 하에서 매출 할인 자체는 통상적인 상거래의 일환이지만, 이를 불법적인 비자금을 생성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막는 기전을 개발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이 외에도 리베이트로 긴급체포가 가능한 형량을 강화하거나 지출보고제도, CP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같은 현행 허가-약가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채택하거나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접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가운데 약가인하제도의 경우 발사르탄 사태로 촉발해 제네릭 전체에 파급이 미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막판 선택에 제약산업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정부의 연구중심병원 지원사업 문제가 결국 특별조사 진행으로 가닥 났다. 병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감사원이 나서서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의 질의에,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제기했던 연구중심병원 사업 부실·비위문제와 관련해 후속조치 성격으로 특별조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평가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각 병원을 방문해 확인하는 현장점검도 계획하고 있다. 세부 계획 수립부터 수행 인력까지 보건산업진흥원과 협업하게 된다. 특별조사를 위해 먼저 정부는 평가위원회와 평가단을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달 안에 세부계획을 수립해 내달 초부터 본격적인 평가작업을 진행한다. 평가위는 각 연구중심병원으로부터 PT 형식의 브리핑을 받고 여기서 나온 '성과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정부 사업비 지원이 곧바로 끊긴다. 연구중심병원은 정부가 글로벌 수준의 연구 역량 확보와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육성하는 지정 의료기관이다. 여기에 선정된 병원들은 R&D 사업에 초기 25억원, 이후 22억5000만원씩 9년간 지원 받는다. 그러나 2014년 가천대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선정, 2014~2017년 가천대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연구비 집행과 관련해 비위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특별조사로 인해 자칫 절대다수의 연구중심병원이 비위를 저지른 것처럼 오해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다만 연구중심병원 R&D 사업은 작년 과기부 특정평가에서 타 부처의 다수 R&D 사업보다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정부는 이번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결과치를 기대하고 있다. 보건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기자의 질의에 "국내 의료기관들이 수행 중인 R&D 중 연구중심병원 과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의료기관들이 사활을 걸고 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성과평가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연구중심병원은 가천대학교 길병원, 경북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등 10곳이다.

허리 통증으로 입원치료한 환자에게 비급여로 사용된 골다공증약 '포스테오주'에 대한 진료비환불조치 사례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진료비확인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골다공증 약제 포스테오주'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 검토 결과, 1년 전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척추압박골절로 입원한 환자에게 사용한 포스테오주는 급여대상이라고 판단했다. 12일 진료비 환불 사례를 보면, 이 환자는 포스테오주가 아닌 다른 약제로 꾸준히 치료 받다가 척추압박골절로 입원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호에 따르면 포스테오주의 경우 기존 골흡수억제제에 효과가 없으면(1년이상 충분한 투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골절이 발생한 경우) 65세 이상, 중심골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2.5 SD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이상 발행했을 때 최대 24개월 급여가 가능하다. 최근 심평원이 공개한 진료비확인 다빈도 민원사례는 본원과 10개 지원이 공개한 25개 사례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계획에 따라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 혈전예방 압박스타킹을 환자에게 전액 부담하게 한 병원도 있었다. 한 환자가 척추후궁절제술 후 심부정맥혈전색전증 및 림프부종 방지용 압박스타킹을 비급여로 지불했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본원에서는 병원 측에 환불조치를 내렸다. 허리통증으로 내원해 받은 물리치료가 비급여로 청구되자 진료비 환불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는데, 서울지원은 "척추전방전위증과 경추상완증후군으로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를 외래 진료 시 1일 2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만 산정가능하므로 횟수 초과해 비급여로 지불한 비용은 불인정한다"고 했다. 산부인과와 여성비뇨생식기 관련 진료 시 질 확대 및 자궁 경부를 노출하는데 사용하는 폴리스티렌(Polystyrene) 재질 등의 1회용 질경은 지난 8월 1일부터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데, 환자에게 비급여로 받은 병원 측에 환불조치를 하라는 결정도 내려졌다. 이외에도 폐암 산정특례기간(V193)에 기관지경 검사 시 진정관리료를 비급여로 지불한 경우, 산정특례 대상자가 아니라도 자궁내막의 암을 의심해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1회 급여가 인정되는데도 비급여로 지불한 사례 등에서 환불이 이뤄졌다. 하지만 회전근개증후군·상세불명의 관절증으로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을 시행하기 전 상지 도플러 초음파 받거나, 저신장을 주 호소로 내원한 12세 여아이 키 성장을 목적으로 한 성장지연 관련 검사 비용, MRI 질환별 급여대상(암, 뇌양성종양 및 뇌혈관질환, 뇌전증,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척추질환, 관절질환, 심장질환, 크론병 등)에 해당하지 않는 MRI 촬영 등은 비급여 부담이라고 결정했다.

성인 남성들의 흡연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담뱃값이 오른 2015년보다 더 감소한 수치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에너지 섭취 수준은 유사하지만 곡류는 줄고 육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또 비만과 고혈압, 당뇨 유병률은 전과 같지만 고콜레스테롤혈증은 늘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1월 12일 코엑스에서「국민건강영양조사(2017년)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18년) 결과발표회」를 개최해 우리 국민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 및 건강행태에 대한 최근 통계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주요 결과 = 우리나라 국민 흡연지표는 개선됐지만 음주 수준은 정체됐다. 성인(19세 이상) 남자 흡연율은 지난해 38.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이는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39.4%) 보다 더 감소했다. 또한 간접흡연 노출률도 지속해서 줄었다. 2017년 현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노출률은 직장실내 12.7%, 가정실내 4.7%, 공공장소실내 21.1% 수준이다. 남자 2명 중 1명(52.7%), 여자 4명 중 1명(25.0%)은 월 1회 이상 폭음했으며, 남자는 2~50대 모두 50% 이상이었고 여자는 20대가 45.9%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자는 2명 중 1명(남자 50.6%, 여자 46.6%)으로 최근 3년 간 지속해서 감소했다. 하루 에너지 섭취량은 2017년 남자 2239kcal, 여자 1639kcal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지만, 식사 내용에는 변화가 있었다. 에너지 섭취량 중에 지방이 기여하는 비율은 2005년에 20.3%였으나 지난해 들어 22.5%로 증가했으며 탄수화물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2005년과 비교하면 64.2%에서 지난해 62.4%를 기록했다. 나트륨 섭취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섭취량(2000mg)의 2배 수준이었다. 2005년 나트륨 섭취량은 276.8%에서 지난해 183.2%를 기록했다. 곡류 섭취량은 2005년 315g에서 지난해 289g으로 감소했고, 육류는 2005년 90g에서 2017년 116g, 음료류는 2005년 62g에서 지난해 207g을 기록해 식품군별 섭취량에도 변화가 있었다. 끼니 중에서는 저녁식사로 섭취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2005년 31.7%였던 저녁 섭취 비율은 지난해 들어 32.9%로 늘었고, 외식(음식업소음식)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2005년 20.9%였던 외식 섭취 비율은 지난해 29.5%로 변화를 보였다. 아침식사로 섭취하는 에너지는 2005년 21.2%에서 2017년 15.9%로 감소했으며, 아침식사 결식률은 2005년 19.9%에서 2017년 27.6%로 증가해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가정식으로 섭취하는 에너지 양은 전체의 38.3%로 여전히 가장 높았지만 2005년 58.6%에 비해 크게 줄었고, 외식과 일반·편의식품 비율이 증가했다. 2005년 10.2%였던 외식과 일반·편의식품 비율은 지난해 들어서면서 24.8%를 기록했다. 비만, 고혈압, 당뇨병 유병률은 이전 연도와 유사하며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지속해서 증가해 20%를 넘어섰다. 만성질환 유병률(30세 이상)은 비만 35.5%, 고혈압 26.9%, 당뇨병 10.4%, 고콜레스테롤혈증 21.5% 수준이었다. 특히 30대 남자는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뚜렷한 증가 경향을 보였다.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모두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 등 관리지표가 개선됐다. 2017년부터 대한안과학회와 공동으로 안질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안질환 유병률(40세이상)은 나이관련황반변성 13.4%, 녹내장 3.4%, 당뇨망막병증(당뇨병 유병자) 19.6% 수준이었다. 안질환 유병자 중 본인에게 질환이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나이관련 황반변성 3.5%, 녹내장 25.8%로 매우 낮았고, 당뇨병 유병자 중 합병증 확인을 위해 안저검사를 받아본 사람은 23.5%에 불과했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주요결과 = 청소년(중고등학생)의 흡연, 음주 등 건강행태는 개선되지 않았다. 현재 흡연율은 2018년 6.7%(남학생 9.4%, 여학생 3.7%)로 큰 변화가 없었다. 궐련형 전자담배로 불리는 '가열담배' 평생 경험률은 2.9%(남학생 4.4%, 여학생 1.2%)로, 특히 고3 남학생 중 9.2%가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6명 중 1명(남학생 18.7%, 여학생 14.9%)은 한 달 내 음주 경험이 있었고 10명 중 1명(남학생 9.1%, 여학생 8.6%)은 월 1회 이상 '위험음주'를 했다. '위험음주율'이란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남자 소주 5잔 이상, 여자 소주 3잔 이상)인 사람의 분율을 말한다. 가정에서 음주를 권유(허용)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8.2%였으며, 권유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현재 음주율은 28.4%로, 경험이 없는 청소년(9.3%) 보다 높았다. 타인의 음주로 인한 간접폐해를 경험한 경우는 49.8%로 여학생(69.7%)이 남학생(31.4%) 보다 높았다. 음주로 인한 간접폐해란 음주자로부터 희롱을 당하거나 성가심을 당하거나 음주자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거나 잠을 자지 못하거나 공공장소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 경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 신체활동 실천율(하루 60분 주 5일 이상)은 13.9%(남학생 20.3%, 여학생 7.1%)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2014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학생은 각각 21.4%, 34.7%로, 증가 경향이 뚜렷했으며, 특히 탄산음료 섭취율은 남학생(41.9%)이 여학생(26.8%) 보다 높았다. ◆조사 결과의 의의 =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비만, 흡연, 음주 등의 건강위험행태 개선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권 국장은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 8231;관리 시스템 구축, 지난 7월 발표한 국가차원의 비만관리대책을 적극 이행하는 한편, 흡연율 감소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금연구역 확대, 담배 광고·판촉행위 규제 등 비가격 금연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증가하는 만큼 적극적 절주대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생건강증진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학생건강증진 종합대책수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과장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등과 같은 건강감시체계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건강정책개발 근거뿐 아니라 생활습관 개선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 생산·공개 방법을 다양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와 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는 오는 12월에 발간하며, 홈페이지(http://knhanes.cdc.go.kr, http://yhs.cdc.go.kr)에 원시자료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하루 1건꼴로 발생하는 응급실 폭행을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최소 '징역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11일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특정범죄가중법과 수위 대등하게…상해 '3년 이상' 사망 '5년 이상' 현재 응급의료법상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상 폭행에 의한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강화되긴 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해 응급의료 방해로 신고·고소된 사건은 총 893건이고, 이 가운데 폭행이 365건(40.9%), 폭언·욕설·위협 149건(16.7%), 위계·위력 85건(9.5%) 등이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대한의사협회에 보고된 응급실 난동 사건 10건의 법원 판결은 벌금 4명(평균 300만원), 집행유예 2명, 실형 2명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특정범죄가중법에 의한 처벌 규정 수위를 응급실 폭행범에게 적용키로 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해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보안인력 확충·폴리스콜 구축 위해 응급의료수가 개선 이와 함께 응급실 보안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보안인력 최소 배치 기준을 명시하고, 보안인력 확보를 위해 응급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규모가 작은 응급실은 보안인력이 없어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는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올해 9월 기준 응급실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한 응급의료기관은 전체의 46%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권역응급의료센터(97.2%)나 지역응급의료센터(79.3%)는 그나마 사정이 나았으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3.2%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권역응급센터에선 159건, 지역응급센터에선 193건, 지역응급기관은 205건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의 67.6%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찰청-지자체-의료기관 협력 하에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를 검토한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는 경찰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국 11개소가 운영 중이다. 응급실 보안장비 확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응급의료기금)을 활용, 응급실과 경찰 간 핫라인(폴리스콜) 구축을 독려한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응급실 근무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관할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돼 근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게 된다. 이와 함께 CCTV·휴대용 녹음기 등 보안장비 확충도 지원한다. 경찰·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 마련 '응급의료 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을 마련해 경찰과 응급의료종사자가 폭행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경우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피의자를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필요하다면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검거할 수 있도록 한다. 단순 폭언·막말과 업무방해에 이르지 않는 진료방해 행위, 경미한 피해라도 전과·여죄 등을 추적해 상습성·재범 위험성을 철저히 수사키로 했다. 응급의료 종사자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대응 매뉴얼에 맞게 폭행 사건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경찰신고·증거확보·경찰수사 협조 등 후속조치를 돕도록 한다. 또, 응급의료종사자와 소속 의료기관은 폭행 가해자를 반드시 고소·고발하게 한다. 아울러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응급실 안내·상담을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환자& 8231;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응급실 안내 리플렛, 구역& 8231;동선 표시, 실시간 진료 현황판 등으로 진료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환자들에게는 '응급실 이용자 매뉴얼'이 제공된다. 응급실 이용절차, 중증응급환자 우선 진료, 보호자 출입 제한, 응급실 비용, 진료방해 행위 처벌 등 응급실 이용 시 알아야 할 사항이 담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라며 "경찰청과 함께 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응급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11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총 636품목으로 지정됐다. 6개 품목이 추가됐고, 11개 품목이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퇴장방지약 목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추가된 품목은 ▲삼일제약의 오큐호마핀점안액 ▲오큐카르핀점안액2% ▲한림제약의 엔토발주 ▲비씨월드제약의 튜비스투정 ▲유니메드제약의 퍼스크린액0.12% ▲대한약품공업의 하푸솔주사 등이다. 오큐호마핀점안액·오큐카르핀점안액·엔토발주·튜비스투정은 퇴장방지약으로 신규지정됐고, 퍼스크린액·하푸솔주사는 당연지정됐다. 이들은 생산원가가 보전된다. 명인제약의 명세핀정3mg·6mg, 그리반정1mg 등 11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명세핀정 외 ▲일동제약의 아티반주사 ▲삼남제약의 삼남덱사메타손정 ▲삼일제약의 포타딘연고 ▲일동제약의 알타민캡슐150mg·250mg ▲JW중외제약 알키록산정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로도질정 등이 상한금액 조정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삼남제약의 삼남아세트아미노펜정500mg은 상한금액과 사용장려 비용을 조정했다.

요양기관 청구S/W의 보안기능이 추가되면서 심사평가원이 병의원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인증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만약 유예기간 이후 새로 추가된 보안기능 인증을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청구내역이 모두 반송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요양기관과 상용 청구S/W 업체를 대상으로 보안기능 승인현황을 체크하고 인증여부를 확인할 것을 안내했다.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 관련 고시개정에 따라 청구S/W 보안기능 4개 분야 1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요양기관과 업체 준비를 감안해 1년을 유예해 내년 7월까지 계도기간으로 두고 있다. 대상은 한방병원을 포함하고 자체개발한 요양기관과 상용청구 S/W 업체까지 모두 포괄한다. 자체개발 S/W의 경우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접속해 검사인증, 신청관리를 거쳐 승인번호 조회를 하고, 전산담당자에게 보안인증 여부와 일정을 확인하면 된다. 시중에 출시된 상용S/W 제품을 사용하는 요양기관 또는 업체의 경우 업무포털에 접속해 검사인증과 거쳐 커뮤니티를 거쳐 심사청구S/W조회를 눌러 승인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심평원은 "유예기간인 내년 7월까지 보안기능을 인증받지 않고, 청구S/W로 청구하게 되면 모두 반송 처리된다"며 차질없이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가 대한의사협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최대집 의협회장이 환연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엔 환연이 맞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환연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왜곡·허위 주장으로 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환자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의사협회와 최대집 회장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일 오전 10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연은 용산 의사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연은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과 함께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30분 뒤 7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기자회견문 가운데 '살인면허'라고 표현한 부분이다. 환연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사협회의 만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오늘 의협 회관 앞에 모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회장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로 표현한 부분을 두고 "다수의 의사를 모집해 대규모 명예훼손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자단체에 대해선 "환자의 권익에 반하는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등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고 말했다. 환연이 오늘(9일) 낸 성명서는 이에 대한 답변 격이다. 환연은 "의협은 기자회견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며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함으로써 의사면허가 앞으로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될 수 있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분노를 유도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의사들이 집단소송에 참여했다간 오히려 무고죄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연을 '정부의 거수기'로 표현한 데 대해선 명예훼손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연은 "환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환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악의적 목적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는 무고성 형사고소에 대해 무고죄와 민사소송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