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당국이 제조·수입 업무를 하는 민원인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다가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식약청은 오는 22일 서울시 목동에 있는 서울청 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민원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18년 하반기 민원만족도조사(해피콜, Happy Call)에서 나타난 민원인의 불편 사항과 개선 요구 사항 등에 대해 규제당국과 민원인이 얘기를 주고 받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서울청은 "의약외품(지면류제) 관련 규정의 최근 제·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의약외품 민원업무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하반기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 공유 ▲의약외품(지면류제) 관련 규정 최근 제·개정사항 안내 등이다. 서울청은 "간담회를 통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객이 원하는 민원서비스를 지향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무장병원의 병원장과 지불 능력이 없는 실제 사업주. 이 병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밀린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누구에게 달라고 해야 할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가 대신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1일 "실제 사업주를 몰랐던 사무장병원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2015년 6월 퇴사했다. 밀린 월급을 달라는 그의 요청을 병원은 거부했다. 결국 A씨는 그해 9월 병원장을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진행 중에 A씨는 병원의 비밀을 알게 됐다. 실제 사업주가 다른, 사무장병원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17년 11월 병원 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이듬해 3월,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법원은 체불 임금 이행권고 확정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4월,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 소액체당금 제도란, 근로자가 퇴직 후 2년 내에 체불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지급 청구를 하면 공단이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청구 소송 제기의 법정기한인 2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실제 A씨가 2015년 6월 퇴사 후 2018년 3월 실제 사업주에게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걸린 기간은 약 2년 9개월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이 A씨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중앙행심위는 "퇴직 후 2년 내에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못한 데에는 A씨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스스로 병원의 실제 사업주가 누군지 알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중앙행심위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복지공단이 A씨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만드는 신약에 허가·약가 심사 트랙을 우대해주는 새 법 제정안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연히 국내사들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국적제약사와 시민단체는 각기 다른 이유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이하 혁신신약법)'에 대해 각계의 입장을 모아 검토보고서를 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 했다. ◆법안 개요 = 혁신신약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골자로 한다. 지원 수위로 보면 정부가 과거 발의했던 유사 법안보다 파격적이라 할 만하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을 '혁신신약'이라고 정의하고, 품목허가 심사 때 우선심사·수시동반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시동반심사란, 개발과정별로 결과를 제출하고 수시로 심사해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또, 혁신신약 개발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들어 있다. 식약처장은 행정, 국제협력, 임상시험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대상자 모집, 국제공동 임상시험 실시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사후관리를 위해 안전성·유효성을 고려한 종합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만약 결과가 미흡한 경우 추가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해당 의약품을 회수·폐기하도록 했다. 기존에 정부가 입법 발의한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제정안)' 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있다는 평가다. 획기적 의약품법은 우선심사 등 혜택을 '기존 의약품과 비교해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돼 중대한 질병 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 | 식약처 '찬성' = 이 제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신약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미국·일본·유럽에서 운영 중인 신속허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 제정안의 취지"라고 정리했다. 이어 "이를 위해 약사법의 허가요건을 전면개정 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제정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산업계 | 국내제약 '적극 찬성' =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며 찬성 의견을 전했다. 정부가 기술 발전에 상응하도록 허가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깔려 있다. ◆산업계 | 다국적제약사 '반대' =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외국계 제약기업에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 국내 제약계를 대변하는 제약바이오협회와 대조를 보였다. 현재 41개 혁신형 제약기업 중 외국계 기업은 단 2곳에 그친다는 점에서 이유를 가늠할 수 있다. 실제로 KRPIA는 의약품의 혁신성이 아닌 개발 주체(혁신형 제약기업)를 기준으로 혁신신약을 지정하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 결과로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된 혁신적 의약품의 환자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다. 또한 "실질적으로 외국계 기업에 차별적인 결과가 초래돼 통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 따른 '획기적 의약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 '강력 반대' =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을 의약품의 실제 혁신성과 관계 없이 '혁신신약'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의약품 신속허가에 대해서도 "심각한 부작용 발생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 등의 경우도 '패스트 트랙' 대상 약제는 대체제가 없는 중증질환 치료제로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 '신중' =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회는 신중한 입장이다.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관련 단체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논의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에 거리를 뒀다. 우선심사 대상으로 혁신신약을 정한 것에 대해선 "혁신신약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다소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건강보험공단이 무적격자 검진 행위로 적발한 국가검진기관의 약 80%가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0일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를 공개하며 건보공단 36개 지사가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진 적정성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검진기관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건보공단의 임의적인 처분 의뢰가 있었던 사안으로, 처분을 받은 곳과 형평성 시비는 물론 검진 기관이 유지해야 할 의료 수준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2017년 5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검진의사 출국 기간(2015~2016년) 중에 대한 검진 적정성 조사를 실시해 무적격자 검진 행위와 검진의사 교육 의무 위반 기관 68개를 적발하고 부당 검진비는 전액 환수 조치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공단의 5개 지사만이 검진기관 68곳 중 13개(19.1%)만 시·군·구(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나머지 31개 지사는 31개(80.9%) 기관에 대해 처분을 의뢰하지 않았다. 교육 미이수 기관 53곳과 무적격자 검진기관 2곳에 대해서도 미통보했다. 검진의사 해외 출국 중 원무과 직원 등 무적격자가 검진과 판정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위탁해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국가검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검진기관에 대한 지정과 지정 취소, 업무정지 명령 등 권한은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건진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검진기관을 평가하고 있으며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업무정지와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현장점검에서 건보공단이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지자체 보건소와 복지부에 보고하고, 다시 복지부는 건보공단이 통보와 보고를 제대로 하는지 점검하는 등 관리 시스템이 가동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 검진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실패는 검진기관 간 행정처분 형평성에서도 어긋나고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5개 지사에 의뢰한 지자체 행정처분 결과 A치과의원은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13개 기관은 최소 1.5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공단이 누락해 미처분 받은 55개 기관은 부당검진비 환수 조치만 내려졌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는 건보공단이 검진기관 지정 장비 기준을 3년간(2015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점검해 7개 기관이 폐기, 고장, 훼손 등으로 비치하지 않거나 성능 미달 장비를 사용하는 등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지자체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이 지자체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거나 보건소가 그 결과를 복지부에 알리지 않으면 검진기관의 위반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감사원은 "형평성이 결여됐을 뿐 아니라 검진기관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복지부는 2012년 11월 12일 이후 무적격자 검진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기관을 통보받지 않고 있는데도 지난 6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검진기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건보공단으로부터 위반 검진기관과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아 행정처분하는 등 철저히 감독하고, 무적격자에 의한 검진행위를 한 검진기관 내 의료인 5명에 대해 자격정지 등 처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건보공단에는 복지부와 지자체 보건소에 통보 등 업무를 철저히 하고, 미행정처분 기관 62곳에 대한 처분 의뢰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처분 등 결과를 정기 보고받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며 건보공단은 "통보 누락을 막기 위해 직원 교육 강화와 정기적인 공단 지사 점검, 검진기관 위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차세대 건강검진 시스템 구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암검진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는 암검진기관 평가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권한이 없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재평가가 불가하며, 기관이 교육에 불참해도 조치를 취할 수단과 수행 인력조차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 공개를 통해 영유아와 성인, 구강검진기관, 암검진기관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질 향상을 위해 검진기관 평가를 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성인검진기관과 암검진기관 등 검진기관에 대해 3년 주기 평가를 하고 있다. 영유아와 성인, 구강검진기관은 건보공단이, 암검진기관에 대한 교육과 자문, 재평가 등은 암센터가 중점 관리한다. 이들은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한 교육과 자문 재평가 등 사후 관리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암센터는 건보공단과 달리 검진기관 평가권한이 없어 재평가 업무가 불가하다. 또한 검진기관이 교육과 자문에 불참해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수단은 물론 이를 실행한 인력 조차도 부족한 실정이라는 감사 결과로 그 실태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6월 18~7월 6일까지 감사를 실시해 건보공단과 암센터의 평가 결과 미흡 기관에 대한 중점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암센터가 관리하는 암검진기관 교육·자문 실적에 대한 1주기(2012~2014년) 병원·의원급 평가 결과에서 D등급 암검진 미흡기관 709개가 참여해야 하는 교육과정 2110개 중 실제로는 424개(이수율 20.1%)에 불과했다. 2주기(2015~2016년) 병원급 평가 결과에서도 77개 암검진 미흡기관은 388개 교육에 참여해야 하나 41개(이수율 10.6%)만 받았다. 감사원은 "1주기 평가에서 D등급 암검진기관 709개 중 32곳이 2주기에서도 미흡등급이었고, C등급을 받은 기관 1197개 중 33곳은 2주기에서 미흡등급으로 하락했다"며 암검진기관에 대한 질적 향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평가 이후 의료법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거나 부당검진으로 비용을 환수당한 기관 중 663개 기관은 이와 같은 정보가 평가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63곳 중 의료기관인증과 영유아·성인·암검진 지정에서 모두 S등급과 우수등급을 받아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관은 79곳에 달했다. 행정처분과 부당검진 내용이 평가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국민들은 '부실 검진기관'을 선택할 우려를 하게 되고, 선택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나온다. 감사원은 특히 "암검진은 오진 등 부실 검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영유아와 성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검진보다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은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에 평가 권한이 있는 건보공단이 암검진기관에 대한 재평가를 맡고, 암센터는 교육과 자문을 맡는 등 업무와 역할을 구분하도록 통보했다. 교육 미참여 기관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처분과 부당검진비용 환수 등 정보는 평가 결과 공개 내용에 반영하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행정처분과 부당검진비용 환수 등 정보를 공개하고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만7480개 검진기관에 대한 결과를 확정 후 건보공단 홈페이지 '건강IN'에 공개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와 생산인구 감소 여파로 우리나라도 '건강한 노후'에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대두되고 있다. 건보공단이 약사회와 손잡고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일명 방문약사제도)'로 초기 수준의 노인 약료 부문 헬스케어를 진행하고 있다면 커뮤니티케어는 노인의 소득과 복지, 건강과 의료를 생활 전반에 걸쳐 지원하는 통합사업이라 할 만하다. 20일 공개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즉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범정부적 핵심사업으로 보건의료 직역에 걸쳐 관심 받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선도사업 내용에는 약사 직역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약사 약료 부문을 배제시킨 것 아니냐는 의문과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9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사전 브리핑을 통해 "선도사업에 명시만 되지 않았을 뿐, 지방자치단체별로 혹은 지역별로 원하는 유형과 모델을 만들어 넣거나 뺄 수 있다"며 약사직능의 방문약료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시범적으로 기반을 다지는 선도사업 설계를 지역자율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인데, 실제로 범정부·다직종 연계사업 특성상 발표 내용에 모든 유형을 일일이 포함시킬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즉, 세부적인 대표 모델들은 선도사업이 끝난 후 마련될 것이고 그 때 지자체별 선호 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속단하면 안된다는 의미다. 다음은 배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사전브리핑에는 배 실장을 비롯해 장재혁 복지정책관, 황승현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 임강섭 추진팀장, 조수연 추진단 주무관이 배석해 부연 설명했다. ▶선도사업 내용 중 방문의료 부문에서 약사 약료가 빠졌다. 이유는? "어느 직역과 업무가 빠지고 더해진 게 아니다. 선도사업 세부 실행은 개별 지자체가 논의해 결정하기 때문이고,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결정된 게 아닌 거다. 예를 들어 어느 시군구청장이 방문약사제도를 접목해 진행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선도사업의 취지는 해당 지역 니즈에 맞춰 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직종 연계사업인 만큼, 확정된 것은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현재 공개된 것은 예시에 불과하다. '지역자율형제도'라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 설계 전 전문가 회의에서 다룬 주안점은? "노인들을 돌보는 데 있어 40~50대가 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은 방문의료, 방문진료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사업팀 등과 연계해 어떻게 의원급 방문의료를 구현하는가에 관심이 컸다.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방문해 케어해주길 바라는 것인데, 이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후속사업에는 방문약료 부문이 고려될 수 있는 건가? "연구과제 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보건소에서도 커뮤니티케어를 예의주시 중이다. 시군구 복지라인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다. 여기의 위원장은 시군구청장이 된다. 어떤 직역이 주도할 것인가는 지자체의 몫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례별로 참여하는 전문가, 전문 직능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향후 (방문약료 부문도) 제안받을 계획이다. 다만 현재로선 방문약료관리 부문은 진료에 비해 매우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예시로 삼진 않았다. 이 사업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나 의료전달체계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사 직능 연계가 필수적인 지역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면 된다." ▶끝으로 한 말씀. "그간 80차례 가량 전문가들과 논의 하면서 많은 오해를 불식시켜왔다. 모두 선도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주목했다. 커뮤니티케어는 약사를 포함해 모든 직역에서 관심을 갖는 사업이다. 향후 전국 직능 지회와 분회가 모이는 협의체를 별도로 만들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사협회나 간호조무사협회 등을 포함해 여러 직능이 속할 것이고 정부는 의견을 들을 것이다. 다만 방안이나 대안 없이 '무엇을 해달라'식은 안 된다."

내년 시행 예정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서 한약 제조법 표준화, 원산지와 성분공개가 이뤄질 수 있을까. 현재룡 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급여보장본부장은 20일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쟁점은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처방 표준화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정하진 않았지만, 방향성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달 말 정도 나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부산대 산학협력단이 맡아 ▲국내·외 첩약 조제 현황, 관리기준 등 조사와 분석 ▲첩약 급여화 검토를 위한 쟁점사항 도출과 해결방안 마련 ▲첩약 급여화를 위한 단계적 기반 구축과 보험급여 시범사업 방안 마련 등을 위해 6개월간 진행하고 있다. 현 본부장은 "연구용역 막바지 작업 중"이라며 "몇 가지 쟁점이 있어서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결과가 발표되면 의견조회를 거쳐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밝혔다. 첩약 급여화의 가장 큰 쟁점은 안전성과 유효성 부분이다. 모든 첩약에 대한 급여화를 하려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이번 시범사업에서 처방 표준화나 원산지와 성분명 공개 등의 항목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 본부장은 "급여화가 된 첩약의 처방을 한의사에게 마음대로 맡길지, 아니면 표준화를 시킬지 연구 중"이라며 "성분 공개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첩약에 쓰인 내용물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급여 범위에 대해선 연구용역을 마친 이후 별도 트랙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처방권자'와 관련, 현 본부장은 직능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말을 아꼈다. 한의사 뿐 아니라 한약조제약사를 처방권자로 둘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현 본부장은 "연구용역이 나와봐야 안다. 직능갈등이 있는 문제고, 연구용역 단계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가 나오면 각 직능의 입장을 들어보고, 시범사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현 본부장은 첩약 급여화 뿐 아니라 급여보장실의 그동안 성과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아동입원진료비, 노인 틀니, 여성 난임 등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선택진료비 폐지, 상복부 초음파, 상급병실 급여화 등을 계획대로 이뤘다. 향후 MRI·초음파는 인체 부위별(뇌, 두경부, 척추 등)로 추진하고, 의학적 비급여의 경우 의료취약계층 질환, 중증질환 등 순으로 의료계와 지속적 논의를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당장 내년에는 중환자 및 응급관리 분야 중심으로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초음파검사는 남성·여성생식기, MRI 검사는 두경부, 흉부, 복부, 기타혈관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뇌·뇌혈관 MRI 검사의 급여확대에 따른 검사의 오남용을 사차단하기 위해 정확한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표준 촬영 영상을 정하고,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를 강화했다.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수가를 차등하고, MRI 품질관리기준 합격 장비에 대해 수가 추가 가산을 적용해 질 낮은 장비의 퇴출도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불필요한 재촬영을 최소화 하고자 외부 병원 MRI 영상에 대한 판독료 수가를 10%p 인상하면서, 사후관리대책으로 최소 시행 6개월이상 경과 후 MRI검사 청구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해 필요시 급여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 9월 기준 151개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등재비급여 94, 기준비급여 57) 적용이 이뤄졌다.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해소되는 비급여 규모만큼 급여수가를 인상해 급여권의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적정수가를 달성할 예정이다. 현 본부장은 "현재 급여 수가는 수술과 처치 등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저평가되어 있고, 장비와 기계에 대해서는 고평가된 경향이 있어 진료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급여 해소에 따른 손실분을 급여수가 인상에 활용해 급여항목별 균등 마진을 갖는 적정수가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항목별 원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원가자료 수집 기반 확대,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6년 1월 원주시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다. 원주 혁신도시에서 건보공단은 상주직원 1700여명으로 지난 2년간 법인세로 약 64억원을 납부했다. 지역인재 300여명도 채용을 마쳤다. 건보공단은 올해 지역 상인에게 7회에 걸쳐 공단 광장 장터를 마련하고, 명절 전 공단 내 지역특산물 판매 장소 제공, 지역 사회적 기업 바자회(2회), 문화콘서트(4회), 지역주민 공단 야경투어(원주시청과 협의로 5회)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류에 힘써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주 혁신도시와 기존 도시간 교류방안을 마련해 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고적탐방, 맛집 투어 등 테마공모를 통한 원주의 재발견, 원주 본사로 지역주민을 초청하는 등 지역교류행사의 정례화 방안 등을 올해 안에 구체화할 계획이다. 우선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19일 오후 2시 30분부터 김용익 이사장이 직접 745개 점포가 모여 있는 시장 내 상가(원주자유시장, 중앙시민전통시장, 미로예술원주중앙시장)를 방문해 공단이 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견 등을 청취했다. 공단은 앞치마(400개)와 장바구니(300개)를 전달하고, 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는 영수증 이벤트를 실시해 주방생활용품 등을 배부하고, 물품을 구매해 원주시 독거노인과 원주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공단은 사내방송을 통해 전국 6개 지역본부와 178개 지사에서도 중소상인 자영업자와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통시장 이용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의미 있는 시작"이라며 "원주의 1700여명 공단 임직원뿐만 아니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4700여명 임직원들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