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간이검사가 '비급여의 급여화' 논의 항목으로 올라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오후 2시 30분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논의'를 주제로 '제43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는 간편하고 신속(5~30분)하게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2006년부터 인플루엔자를 치료하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비급여로 실시하고 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는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로 등재돼 있다. 심평원은 올해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 적정성 분석연구를 수행했으며, 이번 포럼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공유하고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김소희 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이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실시현황 및 급여 적정성 분석'을, 이현종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학술이사가 '임상현장에서 경험하는 인플루엔자 진단 및 치료, 1차 의료기관 다기관 연구'를 주제로 진행했다. 급여 적정성 연구를 맡은 김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국외 행위 분류 및 등재현황을 보면, 미국은 CPC(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에 등재돼 있으며, 공보험인 CMS 홈페이지에서 보험적용 금액을 1만8700원 수준에서 정하고 있다. 일본은 진료보수 점수표(2018)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 정성 검사를 1만4546원에 보장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심평원이 조사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전체 종별 최빈값과 중앙값이 30000원으로 집계됐다. 최소값은 1만원 최대값은 5만원이다. 국내에서 간이검사 키트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량을 조사한 자료에서는 2018년 한해동안약 312만건으로 추정되며, 전체 종별 중앙값을 적용해 추계하면 시장규모는 830억원 수준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업체 판매량 기준으로 살펴봐도 소용비용이 830억원으로, 급여시 보험자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5년전과 비교해 환자수도 약 1.5~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급여 적정성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증상 발생 48시간 이내 복용해야 효과가 있는 항바이러스제 투여 여부 결정에 도움, 항생제 투여 감소에 기여 ▲빠른 격리 가능 ▲대체 검사는 3~4배로 고가 ▲검사 정확성이 기술개발로 높아짐 ▲항바이러스제 건보 적용 기준에 간이검사 결과도 포함 ▲0~9세 어린이 환자가 30~50% 차지 등이 제시됐다. 반면 급여화가 불가하거나 고려가 필요한 이유로는 ▲검사 제품별 검사 정확성 편차가 크고 관리방안이 없음 ▲검사 대상자 수가 많아 건보 재정 부담이 큼 ▲검사를 2회 실시했다고 가정하면 총 검사비는 10만원 이하 등이 나왔다. 김 부연구위원은 "양질의 검사가 국내에서 실시되기 위해선 미FDA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간이검사 허가제도와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검사 정확도가 높은 실험실, 분자병리신속검사가 비급여인 만큼 이번 간이검사 급여전환시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대표해 주제발표를 맡은 이 학술이사는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의 상대가치 점수 산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간이검사 상대가치점수는 일반 160.06점, 정밀 214.43점으로 비용은 각각 1만3350원과 1만788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 학술이사는 "개원가는 의사업무량 조사를 다시해야 하는데 비인강 확인 후 검체 채취와 5~10분 뒤 판독, 임상소견 외삽, 감연관리 환자 교육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320.12점 이상의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사고 빈도, 관련비용 조사 등을 통한 위험도 재평가와 전염병 감염관리료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심평원이 발표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한 연구용역으로 정확한 관행수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게 이 학술이사의 주장이다. 이 학술이사는 "심평원이 의원급을 제외한 중앙값(관행값)을 3만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2~3만원으로 조사했다"며 "이럴땐 중앙값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95%인 최빈값으 선택해야 하는데 관행수가 선택조차 잘못됐다. 표본조사 당시 수집된 미가공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장기요양기관의 편법과 비리 등 불법행위에 칼을 빼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있었던 국회 업무보고 연장선상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 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는 서비스 질 저하와 재정누수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막고 불법척결을 위해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불법행위 관리감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건보공단 전담인력 권한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복지부는 현지조사 수행인력을 활대하고 건보공단에 회계자료 조사권한 부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 수급자가 담합해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관리·점검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해 회계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청구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부당청구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벌칙 신설과 가담 수급자 제재규정 신설 등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관리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이소영)은 6월 24일부터 4주간 창원지원(창원시 용호동 소재)에서 창원대학교 대학생 4명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실습은 지난 3월 창원대와 MOU체결 이후 기관 간 상호협력인 공공기관의 자원 개방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건강보험제도 등 보건의료분야 교육 ▲민원 응대 및 전화예절 교육 ▲전산 시스템 교육 ▲공공문서 작성 등 행정업무 ▲정부주관 시행 사업 홍보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심평원 원주 본원을 포함한 혁신도시 일대 견학과 자기소개서 작성법 안내 등 취업 멘토링을 제공하면서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취업 노하우를 전수했다. 이소영 창원지원장은 "만족도가 높았던 이번 현장실습은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창원지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비만에 대한 심각성과 비만 예방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실시한 '비만예방 UCC 영상 공모전' 결과 입상작으로 총 6개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비만의 심각성을 알리거나 일상생활에서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습관 개선방안 등 '비만예방을 위한 메시지'를 주제로 개최됐다. 올해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단체 또는 개인으로 총 40개의 다양한 작품이 출품됐으며, 예방의학, 홍보미디어, 영상제작& 8231;연출 등 전문가 6인의 최종 심사를 거쳐 '엄마, 아빠에게(팀명: 하나팀)'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상 작품은 아이가 부모에게 편지 방식으로 비만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태로 자칫 계도적으로 흐를 수 있는 주제를 편안한 그림과 명료한 스토리텔링으로 표현한 점이 돋보였고, 가족의 행복과 건강이라는 주제가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냄으로써 심사위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먹방 BJ 뚱이, 건강 되찾기' 우수상은 '비만을 예방하는 간단한 생활습관 5가지'와 '비만, 어디까지 알고있니', 장려상은 'Healthy World(헬시월드)'과 '비몽사몽'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50만원, 우수상에는 상금 각 70만원, 장려상에는 상금 각 50만원을 수여하며, 이번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8월 중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공단 건강 iN 홈페이지(http://hi.nhis.or.kr)에 공유하고, 공단 및 유관기관 등 비만예방 홍보& 8231;캠페인에 사업 전반에 활용하는 등 국민들에게 비만 예방을 널리 알리는 공익적 목적으로 쓰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주관한 '제5회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23일 개최됐다.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은 총 91팀이 창업아이디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10개 팀을 대상으로 결선심사를 진행했다. 보건의료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최종 평가를 통해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 총 4팀을 선정하고 최우수상 1000만원 등 총상금 1500만원을 수여했다. 이번 공모전 최우수작은 행정안전부 주관 '제7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출품되는 특전이 주어진다.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SY Medical Science'팀은 인구의 고령화와 치매 발생률의 증가로 질환의 조기 진단이 중요한 점을 고려, 소량의 혈액을 활용하여 치매 발병 가능성과 치매 진행 정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치매 진단 키트 개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브레싱스'팀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 맞춤형 호흡운동을 통해 질환을 지속 관리할 수 있는 제품 및 앱 서비스 개발을 제안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히치메드'팀은 해외 여행하는 국민, 국내 입국한 외국인, 청각장애인 등의 사용자가 자가 문답한 결과를 해당 국가별 언어로 의료진에게 제공하여 보다 원활한 의료서비스가 가능토록 하는 앱 서비스를 개발했으며, 또다른 장려상 'HCLAB'팀은 올바른 자세를 유도하는 IoT방석 개발을 통해 사용자 자세 데이터를 확보하고, 앱과 연동해 사용자 맞춤형 스트레칭 정보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심사평가원은 결선에 진출한 10팀 모두에게 심사평가원 내 보건의료빅데이터 Open R&D센터를 통해 데이터 컨설팅 및 분석을 지원 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구체적인 사업화 전략 마련을 위한 각 분야(경영·법률·특허·투자 등)별 전문가 자문뿐만 아니라, 역대 수상팀 간의 멘토링 및 창업전문기관과의 네트워킹 등 창업 육성 프로그램 참여의 기회가 제공된다. 김승택 원장은 "보건의료빅데이터 기반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4년간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들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9일 원주 소재 미래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함께하는 '제2회 행복나눔' 원주 나들이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평소 희망사항을 반영해 영화 관람, 원주시내 맛집 투어, 공단 홍보관 관람 등 문화 체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라며 "우리 공단이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선도하는 기관인 만큼 지역사회의 발전 및 지속적인 상생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편 공단 건이강이봉사단은 지난 6월 갈거리사랑촌 베닉노의 집 가족들과 함께 자연체험(수목원 및 앵무새관 등), 공단 홍보관 견학 등을 함께하는 '제1회 행복나눔 원주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미국에서 사망 사례가 확인된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등 신종물질 3종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29일 국내& 8231;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하는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등 신종물질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임시마약류는 총 105개가 지정됐다. 새로 지정한 물질은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1군, 103번) ▲p-Methoxybutyrfentanyl(1군, 104번) ▲3-HO-PCP(2군, 105번)이다. 새로 지정된 마약 물질은 공격성과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호흡억제 이상보행 등 신체·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본에선 판매와 소지를 금지시켰다. 2-Fluorofentanyl은 미국 등에서 사망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는 신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지정·분류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 8231;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 중 지정한다. 대게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 8231;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2군 또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 8231;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중 선정한다.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기존 재고량을 갖춘 상태에서 의약품 약가인하나 상한가 인상이 적용된 경우, 구입약가 산정은 '분기 가중평균가'로 진행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 구입약가 모니터링 안내' 책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다빈도 질문과 답변을 실었다. 심평원은 매분기 제약·도매업체들이 신고한 급여의약품 공급 가중평균가와 요양기관이 신고한 구입약가를 매칭해 유통가격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진행된 '2019년도 제1차 구입약가 정기확인'에서 5년 만에 약국을 대상으로 확인작업이 이뤄진 상태다. 가중평균가는 분기별 구입한 의약품 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격입으로, 다음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동안 청구하면 된다. 가중평균가가 상한금액보다 높은 경우 '상한금액'을 구입약가로, 가중평균가가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가중평균가'를 구입약가로 산정해야 한다. 분기별 구입내역이 없으면 마지막 분기에 구입한 가중평균가를 구입약가로 입력하면 된다. 분기별 가중평균가가 원미만일 경우 사사오입해 가중평균가로 산정하되, 1원 미만인 경우 1원으로 산정해 청구해야 한다. 의약품 구입 후 반품이 이뤄졌다면, 반품한 금액과 수량만큼 구입분에서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 만약 5월 1일 상한금액이 200원이었는데, 5월 31일 150원으로 인하됐다면 재고량에 따라 가중평균가 입력방법이 달라진다. 상한금액 인상·인하 변경 등의 사유로 재고량이 없이 새로 구입한 경우, 단가변경이 가능하며 변경된 구입단가는 새로운 가격으로 구입한 날로부터 적용 된다. 만약, 기존 재고량이 있는데 추가로 구입한 경우라면 단가변경 적용이 안되고 분기 가중평균가로 적용되며, 가중평균가가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금액을 구입약가로 산정해 청구하면 된다. 공급업체가 공급신고한 공급분기와 규격이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내역과 다른 경우, 착오가 발생한 공급내역의 수정수량, 수정금액을 '0'으로 입력하고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적용규격으로 공급내역 입력, 요양기관 확인결과를 '공급신고 착오'로 선택해 저장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