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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관리 군불 지피는 공단, 전담 협상관리부 신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연내 제네릭 의약품 부속합의서 협상을 목표로 '제네릭협상관리부'를 신설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올해 안에 신약이나 사용량이 커진 의약품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약가협상을 제네릭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급여전략실 내 TFT 형식의 제네릭협상관리부를 신설했다. 이 부서는 약가제도개선부장인 이영희 부장이 겸임으로 이끈다. 김용익 이사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송년 간담회에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 연구를 통해 통해 어느 정도 제네릭 의약품 공급구조 분석이 이뤄졌다"며 "TFT를 구성해 제네릭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건보공단 제네릭협상관리부는 상반기 내 복지부 고시 개정을 돕는 역할 뿐 아니라, 이르면 하반기부터 제네릭 부속합의를 시행할 수 있는 '툴(tool)'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 건보공단 약무직 정원은 모두 급여전략실 소속이다. 이곳에서 약가협상, 약가제도 개선 등 정책지원, 의약품 사용 분석과 활용 등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영희 부장이 이끄는 제네릭협상관리부와 약가제도개선부와 약사 출신 부장인 최남선 부장이 맡고 있는 약가협상부, 또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약가사후관리부 등이 있다. 건보공단과 제약회사가 협상을 통해 보험약 등재 가격을 결정하는 약가협상제도가 도입된 지 만 13년째가 되면서 건보공단 내 약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역할도 커진 상태다. 지난 2006년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리스트) 도입과 함께 1부 3팀으로 시작한 건보공단 약가관련 부서는 2020년 1월 현재 4부 17팀으로 4배 이상 커졌다. 정원도 지난해 46명에서 올해 56명으로 10명 이상 늘었고, 이 중 약무직 정원만 35명이다. 현재 근무 인원은 45명에 약무직은 17명이다. 약가협상부 1팀 오세림 팀장은 약사 출신이지만 급여전략기획단TF 정원으로 채용돼 행정직 3급으로 근무하고 있어 약무직 정원에서 제외됐다. 건보공단은 1월 중 채워지지 않은 약무직 정원 12명에 대한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다. 만약 약무직이 모두 채워지면, 급여전략실 내에서 약가를 담당하는 부서 인원이 50명을 넘어서게 된다. 조직의 전문성과 위상 제고를 위해 약제관련 부서를 관리단 형태로 승격시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포지티브리스트 도입과 함께 등재 이전까지 약제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사 정원은 72명이다. 이중 60여명이 약제관리실에 근무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약무직들의 이탈을 막고 조직내 위상 강화를 위해서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약무직을 일반직 직군에 편입, 1급까지 승진기회를 보장했다. 지난해에는 약무직에서 처음으로 2급 부장 승진자가 나왔고 대상자인 최남선 부장은 약가협상부장을 맡아 전문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일반직 및 약무직 직원의 직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는 2급에서 1급 4년, 3급에서 2급 3년, 4급에서 3급 3년, 5급에서 4급 2년, 6급 갑에서 5급 2년 등으로 나뉜다. 급여전략실 관계자는 "1월 중 약무직 채용 공고를 진행해 남은 정원을 채울 계획"이라며 "원주 근무 환경 등으로 약무직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2020-01-17 15:09:08이혜경 -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 '용인병' 험지 출마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춘숙 의원이 오는 18일 오후 2시 경기 용인시 수지구청에서 제21대 총선 용인병 출마를 선언한다. 용인병은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4선에 성공한 대표적인 보수 성향 선거구다. 민주당 후보에게는 험지로 꼽힌다. 정춘숙 의원은 이곳 출마를 염두에 두고 2018년 10월 지역사무소를 개소한 뒤 매달 민원의 날 행사와 지역 현안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주민과 접촉면을 늘려왔다. 정 의원은 "그동안 수지(용인병)지역은 도시화로 날로 커져 왔지만,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발전을 하지 못해 극심한 교통난 등 지역문제가 많다. 이를 제대로 해결한 사람도 없었다"며 "새로운 수지를 위한 변화가 시작돼야 할 때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그 변화의 기회다. 수지 변화의 시작, 정춘숙이 이끌겠다"고 말했다.2020-01-17 10:49:47이정환 -
오르리스타트 정제 개발 속도경쟁…마더스제약 합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만치료에 사용되는 지방흡수억제제 '오르리스타트'(브랜드명:제니칼) 제제를 기존 캡슐제형에서 정제로 바꾸는 제품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CMG제약과 마더스제약이 제품 상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마더스제약의 '제로팻정' 임상3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제로팻정은 오르리스타트 성분의 지방흡수억제제 개발 후보다. 마더스제약은 같은 성분의 제로팻캡슐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국내 허가받은 24건의 오르리스타트 제제 모두 캡슐제형이다. 마더스가 제형변경 개발을 진행하는 이유는 정제가 캡슐제형보다 보관이 편리하고 복약순응도도 높기 때문이다. 캡슐제에는 젤라틴이 포함돼 있어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약물 복용에 대한 순응도를 떨어뜨린다. 또한 정제는 캡슐제형보다 높은 온도와 습도에 강하다고 알려져 보관과 휴대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제는 분할조제도 가능하다. 오르리스타트는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많이 처방되는 제제이기 때문에 복약순응도를 높인 정제가 탄생한다면 이에 대한 수요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오르리스타트 시장 규모는 약 250억원으로 알려졌다. 오르리스타트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식욕을 억제하는 다른 향정신성 비만치료제와 달리 지방분해효소인 리파제(Lipase)의 기능을 억제해 체내 지방흡수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CMG제약도 오르리스타트 정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씨엠지올리스타트정120mg에 대한 임상3상시험계획서를 승인받고, 제품 상업화에 몰두하고 있다. CMG와 마더스 양사 모두 제형변경 제품으로 임상3상에 진입한만큼 상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과연 양사 중 누가 먼저 제품허가를 받을지 주목된다.2020-01-17 10:40:43이탁순 -
바이오 업체 찾은 홍남기 부총리 "신약개발 총력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이 국내 첫 바이오 유니콘 기업인 에이프로젠을 찾아 바이오 신약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에이프로젠은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체로 지난달 국내 11호 유니콘기업이다. 유니콘기업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벤처기업을 뜻한다. 홍 부총리는 16일 에이프로젠 방문현장에서 "우리경제에서 갖는 중요성, 가능성, 시급성을 감안해 취임 이후 5번째로 바이오업계를 방문하게 됐다"며 "바이오 산업은 성장잠재력 저하와 구조적 변동기에 직면한 우리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폭발적 성장세와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미래 먹거리이자,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산업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며 "국내 첫 바이오 유니콘 기업인 에이프로젠이 바이오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간 확보한 경험, 기술력을 바탕으로 풍부한 자본과 기업가 정신이 결합된다면 선진국만의 무대로만 여겼던 신약개발 등 고부가가치 경쟁력 확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술을 선점하는 자가 시장을 독식하는 바이오산업에서 각국의 경쟁이 본격화됐다"면서 "정부도 바이오산업 육성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규제샌드박스, 규제혁신, R&D, 금융, 의료데이터 등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5일 바이오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와 함께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며 "나머지 핵심과제도 조속히 구체화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해 혁신동력을 지속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바이오협회 산하 신약개발센터는 데이터,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신약 후보물질 개발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됐다는 사례를 발표했다. 사례 발표 이후 간담회 참석자들은 바이오 산업에서의 D.N.A(Data-Network-AI) 활용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진 간담회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에서는 신약개발 등 R&D 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 세제·금융 지원 강화, 인허가 간소화 등 바이오 업계의 애로와 현안을 토의하고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2020-01-17 10:23:10강신국 -
식약처, '벨빅' 발암위험 정보…"의·약사와 상의하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욕억제제로 사용되는 '로카세린'(브랜드명:벨빅, 일동제약) 제제에 대한 발암 가능성 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의약 전문가들에게 유익성이 잠재적 위해성을 상회하는지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환자들에게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16일 미국FDA 정보를 토대로 로카세린 성분제제에 대한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미국FDA는 '로카세린' 성분제제의 심장질환 위험을 평가하는 임상시험 결과를 평가 중이다. 5년간 약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임상시험에서 위약 투여군에 비해 로카세린 투여군에서 더 많은 환자들이 암을 진단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까지는 발암의 원인이 불확실하며, 로카세린 성분이 원인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는 설명이다. 미국 FDA가 평가중인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시험대상자는 심혈관계 고위험군으로 연령은 64세(중앙값), 체중은 102kg(중앙값)이었으며, 약물투여 및 추적기간은 3.3년(중앙값)이었다. 전체 암 발생은 위약 투여군 5992명 중 210건(3.50%), 로카세린 투여군 5995명 중 215건(3.59%)이었으며, 위약 투여군에 비해 로카세린 투여군에서 전체 암, 유방관상피내암, 유방섬유선종의 발생률이 높았으나, 발생의 원인은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FDA는 임상시험 결과 검토가 완료되면 최종 결론 및 권고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의약전문가 및 환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성서한을 배포한다"며 "추가로 국내외 허가현황 및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사항 변경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에게는 "로카세린 성분제제의 처방 및 치료 지속 여부 결정시 유익성이 잠재적 위험성을 상회하는지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내 '로카세린' 성분제제의 허가사항에는 비임상시험 결과 일부 동물에서 암 발생률이 증가했다는 정보가 반영돼 있다"면서 "이는 1일 인체 임상용량을 수십배 상회하는 용량에서의 결과이고, 현재까지 인체와의 관련성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내외 허가현황, 사용실태 및 문헌자료 등을 종합 검토해 필요한 경우 조치사항을 추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환자들에게는 "상담 또는 진료시 의료전문가에게 로카세린 성분제제의 잠재적 발암 위험성에 대해 상의해달라"면서 "이 약을 복용 중인 경우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의사, 약사와 상의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약 사용 시 나타나는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의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에 따르면, 국내 시판 이후 로카세린으로 인한 암 발생이 보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사인 일동제약은 환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두고, 원개발사인 에자이는 물론 관계기관인 식약처 등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간다는 입장이다.2020-01-17 09:17:54이탁순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나랏돈 부정수급 시 5배 부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새해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면서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되면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나랏돈을 부정하게 받을 시 금전적 징계가 뒤따르는 셈인데, 이를 내지 않으면 낼 때까지 행정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된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달라지는 정책' 설명 첫 번째로 공공재정지급금 허위·과다 청구 정책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 ▲원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이나 국가장학금 등을 부정청구해도 이를 환수하거나 제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과거 3년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이 3000만 원 이상이면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행정청의 누리집에 명단 등이 공표된다. 공표되는 내용은 부정수급자 성명·상호·나이·주소와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등이다. 공표기간은 1년이지만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명단을 계속 공개한다. 부정청구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이 회복·증대되거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대상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0억 한도에서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 환수제도가 나랏돈 공정 사용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법 제정 취지가 달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0-01-17 09:16:13이정환 -
간질환 치료 권위자 한광협 보건의료연구원장 취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은 16일 오후 3시 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제5대 한광협 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한광협 신임 원장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NECA의 원장으로서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 원장은 간질환 분야에서의 세계적 권위자로, 2019년 한국인 최초로 국제간학회(IASL) 회장으로 선임됐으며 아시아태평양간암학회(APPLE) 초대회장, 대한간학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또한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간경변증 임상연구센터 소장을 시작으로 정부주도 공익적 임상연구 발전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NECA 1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기관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과학적 근거와 가치의 균형 ▲협력과 소통기반의 영향력 강화 ▲ACHIEVE 2020 제안 등 세 가지 메시지를 전했다. 한 원장은 "신의료기술평가사업에서 혁신과 국민안전의 균형이 중요하다. 의료기술재평가사업을 위한 조직 정비와 정부주도 공익적 임상연구의 일환인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에서 이해관계자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만들어가겠다"며 "정부, 의료계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NECA가 가교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ACHIEVE 2020는 Assessment(평가연구), Collaboration(협력), Human(사람), Influence(영향력), Evidence(근거), Value(가치), Expertise(전문성) 등을 기관 운영의 핵심 키워드를 의미한다.2020-01-17 08:52:25이혜경 -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운영한 사무장병원 41곳 적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부동산 임대업자가 메디컬빌딩 매입 후 치과의사·내과의사와 공모해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한약품 판매사가 한의사 면허를 빌려 한의원 3곳을 불법 개설하는 등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 41개소가 적발됐다. 비의료인이 의료재단 설립으로 의료법인 대표자리에 오른 뒤 구속 등 결격사유가 생기자 대표 명의를 배우자와 자녀로 변경해 의료법인을 편법운영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해당 대표는 의료법인 설립 당시 기부받은 투자금을 증여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되돌려주고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쓰는 등 사익추구를 위해 의료기관을 허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은 불법 적발된 의료기관 41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부당이득금 총 3287억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이번 불법 적발은 생활적폐 해소를 위해 권익위·복지부·건보공단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한방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이었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 비의료인(부동산 임대업자)이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 8231;운영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시설·자금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등 수법이 다양했다. 합동조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이 건보재정 건전성과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해 국민 건강을 위협함에 따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 해소 일환으로 실시됐다. 조사대상인 50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별 특성, 개설자의 개·폐업 이력, 과거 사무장병원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분석해 내부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 비리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했다. 권익위와 복지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누수 주범이자 국민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지속 단속·근절할 방침이다.2020-01-17 08:46:49이정환 -
심평원 원주혁신도시 완전 이전 '한달'…공직복무 강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차 지방이전 완료로 본격적인 '원주 시대'를 맞이한 지 한달이 지났다. 심평원은 지난 2015년 12월 연면적 6만1469㎡(약 1만8600평)에 지하 2층~지상 27층으로 지어진 1사옥에 입주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연면적 5만2592㎡(약 1만6000평)로 지하 1층~지상 9층으로 지어진 2사옥 입주를 마쳤다. 현재 1사옥은 기획상임이사 소관 부서인 감사실,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인재경영실, 고객홍보실, 정보통신실과 개발상임이사 소관 부서인 급여보장실, 의료수가실, 급여등재실, 약제관리실, 포괄수가실, DUR관리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심사평가연구소 소속 직원들이 근무 중이다. 새롭게 지어진 2사옥에는 업무상임이사 소관부서가 근무하고 있으며, 심사기획실, 심사청구운영실, 심사실, 심사관리실, 평가운영실, 평가관리실, 의료자원실, 의료급여실, 급여조사실, 조사운영실, 자동차보험센터 등이 들어서 있다. 심평원은 1사옥과 2사옥의 조감도를 원주시 시화(市花)인 장미를 형상화해 설계하면서 컨셉을 '건강한 미래, 행복한 세상'을 담은 '화경에 물들다'(꽃이 풍경에 물들다)로 잡았었다. 2사옥의 완공으로 6년 만에 컨셉을 완성했다. 현재 심평원에는 1사옥 1145명과 2사옥 1515명 등 2660명 모두 원주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심평원은 직원들을 위해 임시사택 173채 운영, 통근버스 확대, 어린이집 확대, 스마트워크센터(서울 국제전자센터) 운영 등 정주여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심평원 감사실은 2차 지방이전을 앞두고 지난해 말 점검반을 편성해 공직복무 점검을 진행했다. 당시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 준수,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금지 등 복무관리 규정 준수 여부와 금품수수, 예산 목적 이외 사용 등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여부, 보완관리 실태점검 등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각 실과 지원 자체적으로 보안 관리와 복무규정 준수에 노력하고 있었지만, 일부 직원들의 경우 출근시간 미준수 등 미흡한 사례가 나와 자체적으로 복무 강과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020-01-16 15:48:03이혜경 -
"건강인센티브, 빈익빈부익부 조장…정보넘기기 중단하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범정부 차원에서 15일 발표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 공공의료정보를 민간 기업 돈벌이에 넘기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허용하는 등 의료영리화와 맥이 닿아 있는 데다가, 건강인센티브제도는 되려 빈익빈부익부를 조장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의식이 크기 때문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16일) 규탄 성명을 내고 이번 범정부 발표 내용을 '의료영리화를 조장하고 건강보험 파괴하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이 시민단체는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별도로 보호하고 있는 내용과 이번 개정안의 법체계가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그럼에도 정부는 물불 가리지 않고 기업 돈벌이에 혈안이 돼 개인의 모든 진단·치료기록, 유전질환의 가족력, 임신·분만·유산 경험 등이 퍼져나가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건강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세계 최장 노동시간과 열악한 사회안전망 때문에 알아도 하기 어려운 게 개인습관 교정이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면 저소득층에 비해 부유하고 여유 있는 계층일수록 의료비를 절감 받을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의료이용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서민들은 불필요한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며 "영리상품에나 겨우 어울릴 법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적 의료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이런 황당한 발상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여기다 정부는 예방, 건강증진 책임을 아예 민간보험회사에 맡기고 만성질환 치료까지 직접 맡기는 '건강관리서비스' 상품을 인증하고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의료를 아예 미국처럼 민간보험회사에 고스란히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혁신의료기술 트랙에 대해서도 이들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번 발표는 환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중증질병에 한정하는 제한이나 사용가능 의료기관 제한도 없애고, 품목도 줄기세포 등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는 효과는 입증 못하지만 안전성은 문제 없도록 할테니 걱정 말라고 한다"며 "하지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료를 환자가 비용을 내고 시간과 고통을 감내하며 수행하는 것 자체가 피해이고, 믿고 치료를 받았는데도 고통스럽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낫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걸 정말 모르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영리업체들이 수행하는 소비자 의뢰(DTC) 유전체검사항목을 늘리기로 한 데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상업 유전자검사는 근거가 없는 건강과잉 상품을 만들고 특히 질병 예측은 불필요한 불안(건강염려증)만 일으키는 공포마케팅이라는 것이다. 여기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된 현 상황에서는 이런 유전자 검사는 영리기업들의 유전체기록 축적과 결합·판매·활용으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는 점에서 위험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외에도 위험천만한 규제완화책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것이 이번 정부 발표다. 정책들은 모두 환자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고 의료비를 높일 의료영리화이며, 건강보험 무력화 시도"라며 "보장성 강화 정책이란 레토릭이자 껍데기 수준이고 실제로는 국민건강을 팔아 기업 배불리는 정책이 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본질임을 국민들은 곧 직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의료영리화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가 연합해 활동하고 있다.2020-01-16 13:08: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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