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종근당 에도파벨정과 대웅제약 베아렉트정 등 라사길린메실산염 제제 8품목이 약가 일괄인하 하에서도 오리지널의 68% 가격으로 등재된다. 급여등재 신청 업체들이 혁신형제약 인증기업으로, 약가가산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같은 제제인 명인제약 라사린정 함량별 2품목은 제약업체가 원료를 직접생산해 같은 수준의 가격대로 등재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시 적용 기준은 내달이다. ◆혁신형제약·원료직접생산 약가가산 제품 = 이번에 혁신형제약기업이 보험약제를 등재하면서 가산을 받는 제네릭은 총 8품목, 원료직접생산으로 가산을 받는 제네릭은 총 2품목이다. 모두 라사길린메실산염 성분으로 1.56mg 함량은 2381원, 0.78mg 함량은 1596원에 등재된다. 정부는 약가일괄인하 정책에 따라 제네릭을 오리지널(최초 등재 약제)의 53.55% 수준으로 산정, 등재하고 있다. 여기서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가 만든 제품이거나 원료를 모두 직접생산한 (등재 신청) 업체는 그 노력을 인정해 53.55%가 아닌 68%로 1년간 약가가산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같은 제품을 만드는 업체 수가 3개 이하인 경우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한다. 혁신형제약기업 가산 혜택을 받는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콜마 라자렉트정, 보령제약 보령라사길린정, 종근당 에도파벨정, 대웅제약 베아렉트정으로 각각 두가지 함량을 갖고 있다. 원료를 직접생산해 가산을 받는 제품은 명인제약 라사린정이다. 10품목 모두 2월 1일자 적용으로, 가산 종료는 내년 1월 31일자로 예정됐다. ◆품목허가 (자진)취하 및 취소로 인한 급여삭제 제품 = 내달 1일자로 제약업체 스스로 허가를 취하해 자동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제품은 총 21품목이다. 복지부는 약사법에 따라 업체가 양도·양수나 품목 교체, 시장철수 등 자사 사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스로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반납해 품목허가가 취하된 경우 급여목록을 곧바로 삭제하고 있다. 품목을 살펴보면 한미약품 올란자정10mg과 데모레신산0.1mg·0.2mg, 고려제약 브론스판시럽, 하원제약 록소브롱정, 한풍제약 플로시정250mg 등이다. 다만 정부는 통상 급여 삭제를 하더라도 접근성을 고려해 6개월 간 코드를 유지하기 때문에 국내 유통과 공급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당국에 의해 품목허가가 취소돼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제품도 있다. 품질검사 결과 엔도톡신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제품으로, 엠지의 엠지티엔에이주페리 함량별 9품목이다. ◆정부 직권 약가조정 제품 = 오리지널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같으면서 가산을 받았던 최초 제네릭 8품목이 후발 제네릭 등재 영향으로 약가인하된다. 정부는 이 같은 보험약제들의 상한가격을 직권조정해 낮추고 있다. 품목을 살펴보면 대화제약 후로스판액을 비롯해 태준제약 브로낙점안액 함량별 4품목, 서울제약 세브론에이시럽 함량별 3품목이다. 시행일자는 내달 1일자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A의원은 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를 '유령환자'로 만들어 처방전을 발급했다. 처방에 포함된 진찰료와 투약료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위조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다. 결국 A의원은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조사결과 이 의원이 그간 편취한 거짓청구 급여비만 9000만원에 달했다. B치과의원은 비급여인 미용관련 치과보철과 교정 등을 진료하고도 급여항목으로 조작해 건보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환자에게는 비급여 비용을 청구하고 건보공단에 급여비를 따로 받은 '이중청구'로서 일종의 사기다. B치과의원이 편취한 급여비는 3100여만원에 달했다. 기관 수익을 늘리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위조하는 등 범죄가 적발된 의원급 의료기관 총 11곳의 이름과 적발·처분 내역이 정부 홈페이지에 올랐다. 이들은 정부와 보건당국이 지목한 이른바 '악성' 거짓청구 기관으로, 법에 따라 오는 7월 19일까지 6개월간 기관명과 기관 내역 등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관할 시·도·군·자치구·보건소 홈페이지 '누리집'을 통해 오늘(20일) 낮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1개 기관으로 의원 1곳, 한의원 8곳, 치과의원 2곳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12월 13일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10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로 확정한 1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11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별로 살펴보면 3000만원 미만으로 덜미를 잡힌 기관은 5곳, 3000만원 이상부터 5000만원 미만으로 적발된 기관은 4곳, 5000만원 이상부터 7000만원 미만으로 적발된 기관은 1곳, 7000만원 이상 거짓청구한 기관은 1곳이다. 정부는 각 기관이 저지른 불버행위 수위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 중으로, 이들 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을 공개해 소비자 선택과 의료계 자정, 경찰효과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위한 자료가 요건에 맞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의약외품 예비심사 제도'가 20일부터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청자는 예비심사 제도를 통해 품목허가 예측성을 높이고, 심사기간을 줄여 신속허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안을 20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예비심사는 품목허가 신청(변경허가 포함)에 대해 정식의 심사 개시 전에 미리 해당 제출자료 요건에 따른 자료구비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필요한 경우 자료를 요청하는 등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품목허가 신청자는 이를 통해 심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전 검토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구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품목허가에 소요되는 심사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바뀐 규정에서는 예비심사 신설에 따라 품목허가신청서(변경허가 포함)의 첨부자료가 해당 제출 자료 요건에 따라 구비되지 않으면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의약품 예비심사제도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도 만들었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민원인 설문조사를 통해 예비심사제 도입으로 응답자 중 절반(54%) 이상이 신속허가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자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거짓 청구 의료기관 명단과 위반행위를 공개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종이 의료급여증을 의무가 아닌 선택 발급하고 저소득층·장애인 등 기초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의료급여 수급권 보호와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료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의료급여기관 내 의료수급권자 자격 확인업무의 전산화로 종이 의료급여증 이용률이 저조한데도 현행법은 의료급여증을 의무 발급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료급여증 발급 업무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 인력과 행정비용도 커 발급을 신청하는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윤 의원은 의료급여증이나 급여증명서, 신분증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해 의료급여를 받는 등 부정하게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근거도 개정안에 넣었다. 또한 의료급여 중 현금 지급되는 요양비 등을 수급자 명의 지정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저소득층·장애인 등 수급권 보호가 목적이다. 나아가 건강보험과 같이 서류의 위조·변조로 의료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급여 기관 명단과 위반행위를 공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윤 의원은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해 의료급여 재정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의료급여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징수·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지사 업무 지원을 위해 시·도지사의 보고, 검사, 자료 요청 권한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이 2018년 대비 33% 증가하고, 현재까지 지급한 피해구제금이 65억을 넘어섰다면서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도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126건, 2018년 139건, 2019년 185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으나, 제도 시행으로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5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535건으로 진료비가 334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95건(17.8%), 장례비 87건(16.3%), 장애일시보상금 19건(3.5%)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340건으로 약 65억원이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 건수는 진료비가 213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48억(74%)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 지급건수를 보면 진료비 213건(62%), 사망일시보상금 57건(17%)·장례비 57건(17%), 장애일시보상금 13건(4%) 순이다. 유형별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 48억(74%), 장애일시보상금 8.3억(13%), 진료비 4.8억(7%), 장례비 4억(6%) 순이었다. 피해구제를 받은 부작용 사례는 총 430건(지급 1건당 여러 부작용 보고)으로 이 중 독성표피괴사용해가 111건(25.8%), 드레스증후군 107건(24.9%),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55건(12.8%), 아나필락시스 쇼크 34건(7.9%)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를 받게 된 원인 의약품은 항생제 72건(16.7%), 항경련제 64건(14.9%),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56건(13%), 통풍치료제 55건(12.8%) 순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은 신약·세포치료제 등 신기술 의료제품의 임상자료를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유능한 임상 의사를 오는 2월 7일까지 공개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 인원은 총 8명(의약품 분야 7명, 의료기기 분야 1명)이며, 의사면허증 소지자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의사이면 연령과 전공분야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채용 절차는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의 순으로 진행된다. 근무지는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경기도 과천청사 또는 충청북도 오송청사)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근무일 또한 주 3~5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에 주 3일은 사무실 근무, 그 외에는 재택 또는 스마트워크 센터(자택 근처 등)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또한,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과 유연근무, 육아시간, 육아휴직, 자녀돌봄휴가 등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복지혜택이 제공된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임상의사의 정원은 16명으로, 현재는 7명이 식약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연봉은 1억20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상심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상의사 채용을 계획했다"며, "우리나라 의약품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아이폰은 '앱스토어'를 안드로이드폰은 '플레이스토어'로 애플리케이션(어플)을 다운 받는다. 어플 검색 코너에서 '건강정보'를 입력해 'HIRA' 로고로 되어 있는 어플을 설치한다. 건강정보 어플 화면 맨 아래 '약! 찍어보는 안심정보'를 클릭해 의약품 바코드를 찍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1월 1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약! 찍어보는 안심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개발부는 2년 동안 휴대폰으로 의약품 바코드만 찍어도 위해 등 부적절 의약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해 올해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휴대폰으로 의약품 상자 겉면에 있는 2D 바코드 촬영만으로 위해 의약품(위해, 불법, 회수, 판매중지) 여부 뿐 아니라 유통기한, 급여여부, 상한금액, 복약지도, 용법·용량, 효능·효과, 주의사항, 병용 및 연령금기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어플 개발을 담당한 안병률 차장은 "지난 2017년 말부터 국민들을 위한 의약품 정보 제공 서비스를 기획했고, 예산 확정 이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개발을 진행했다"며 "실제 개발은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됐다"고 했다. '약! 찍어보는 안심정보' 서비스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정보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알리자는 차원이었다. 안 차장은 "정보센터가 의약품 유통 정보 뿐 아니라 위해 문제 의약품 정보 관리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한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다양한 민간업체에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해주는 어플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파장이 컸던 고혈압약 '발사르탄' 사태처럼 위해, 불법, 회수, 판매중지 등 문제 의약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차원의 어플은 없었다. 안 차장은 "민간업체와 달리 공공기관으로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해 의약품 정보를 받고 있다"며 "어플에서 별다른 로그인 등의 절차가 필요 없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한다"고 바랐다. 식약처나 약학정보원 등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검색 시스템과 연계해 2D바코드가 아닌 낱알 사진 검색 시스템 도입 여부를 묻자 "쉽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안 차장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국민들이 검색하고 싶은 의약품을 직접 촬영해 식약처나 약정원이 제공하는 낱알 이미지와 비교하려면 적어도 의약품 1개나 만장 이상의 사진이 필요하다"며 "촬영 각도나 조명, 기기에 따라서 의약품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낱알 이미지 검색을 도입하려면 인공지능 도입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식약처와 약정원, 심평원 등이 협의를 통해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안 차장은 "우선 올 한 해는 국민들에게 '약! 찍어보는 안심정보'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사용하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어플 화면 내 표시된 '고객센터'나 '문의' 버튼을 누르면 콜센터로 연결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와 한약사, 의사 반발과 국회 지적에도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시행 본궤도에 진입하자 보건의약계는 '문재인 케어'가 흔들리지 않는 첩약 정책 뒷심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비급여로 보험 권역 내 포함되지 않았던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 국민의 한약 접근성을 높이는 건보 보장성 강화라는 강력한 명분이 결국 시범사업 추진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견해다. 19일 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는 "과거 한의계가 한 차례 첩약보험을 스스로 포기한 이후 문케어가 시행되면서 재차 첩약급여 정책에 불이 붙었고, 외부 비판에도 시행을 눈 앞에 뒀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의 첩약급여 정책이 지난 2년여 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면 이같은 평가와 맥락이 부합한다. 문케어는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62.7%였던 건보 보장률(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 비율)을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보장성강화 정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수면위로 부상했다. 문케어가 발표된 해 첩약급여는 현 충청남도 도지사 직의 양승조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65세 이상 노인 첩약보험'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이슈가 됐지만, 의료계 반대 등 이유로 무산됐었다. 이후 2018년 1월 한의사·변호사이자 과거 2012·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정책특보 이력의 최혁용 회장이 한의사협회 전임 집행부 탄핵으로 진행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첩약급여 시행을 재점화했다. 최 회장은 첩약급여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워 선거 승리 후, 기존 1명 내지 2명의 보험이사를 뒀던 집행부 관행을 깨고 5명의 보험 전담 부회장·이사를 대대적 임명하면서 대정부 첩약 보험라인을 크게 강화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첩약급여화 의지를 공식화한 것도 최 회장 취임 이후다. 박 장관은 2018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첩약급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는 동시에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위탁한 시범사업 모델 마련 용역연구 결과를 조만간 공개한다고 답변했다. 이때부터 복지부와 건보공단·심평원 주도의 한의사, 약사, 한약사, 시민단체가 포함된 '한약급여화협의체' 운영에 속도가 붙었다. 복지부는 첩약급여 연구 결과 발표 뒤인 지난해 4월 5일 한의사·약사·한약사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한약급여 협의체 구성을 위한 첫 비공식 회의(간담회)를 가졌다. ▲첩약급여 방식 ▲한약제제·한방분업 ▲한약사 직능 개선 등을 협의체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방향성을 꺼내놓은 것도 이때다. 복지부가 첩약급여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공표한 셈이다. 이후 약 2주가 지난 같은 달 18일, 복지부 등 정부기관과 한의사·약사·한약사 등 직능단체,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인 한약급여화협의체가 1차 회의를 열면서 첩약급여 공식 논의가 첫 발을 떼게 된다. 한의사·약사·한약사 등 보건의약 직능갈등이 본격화한 시기도 이때부터인데, 이후 한의협을 제외한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은 안전성·유효성 미입증 첩약급여 반대 등 성명을 여러차례 내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마저 단행한다. 직능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복지부는 지난해 9월 6일 한약급여화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정책 논의와 직능 간 협의를 이끌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끝내 첩약급여를 둘러싼 직능갈등과 정책 의심 등 논란 불씨는 국회로까지 옮겨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한의협 최혁용 회장을 첩약급여 시범사업 안전성과 한방분업을 신문할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한 것.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복지부 국감에서 최 회장이 첩약급여 시행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 편법 로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시하며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시범사업을 시행해선 안 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후 건보공단·심평원 국감에서도 첩약급여의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논란과 복지부의 시범사업 강행 의혹을 향한 국회 질의가 이어졌다. 국회 지적으로 순항하던 첩약급여가 새국면을 맞는 듯 했지만, 문케어와 맞물려 돌아가는 시범사업 톱니바퀴를 멈추기 역부족이라는 게 보건의약계 중론이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이 국감 종료 후 열린 국회 첩약급여 토론회에서 한의약 보장성강화 1차 시범사업으로 첩약급여의 건정심 상정을 공식화하고 시범사업에서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등 논란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가장 최근인 지난 16일 한약급여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기초안을 유관직능과 시민단체에 공개, 올해 안에 첩약급여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만간 열릴 첩약급여 소위에서 시범사업 최종안이 나오면, 해당 안이 건정심에 상정될 전망이다. 협의체 한 관계자는 "결국 첩약급여는 수 많은 외부 지적과 개선 요구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엉성한 골격을 갖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와 한약사 등 일부 직능의 강한 문제제기에도 한의사와 복지부 의지가 상당하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문케어라는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이 첩약급여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게 개인 견해"라며 "문케어가 든든한 정책 배경이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나, 특정 직능에게만 수혜가 가는 것은 논란거리"라고 평가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첩약급여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돼야 한다. 지금은 지나치게 직능갈등으로 비화해 본질을 흐린 느낌"이라며 "국회 등 외부 지적에 대한 개선과 함께 유관 직능이 각자 전문성을 발휘해 국민이 가장 큰 혜택을 입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게 복지부와 직능단체의 의무"라고 제언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삼오제약의 나글라자임주(갈설파제)가 보험자와 체결했던 위험분담계약제(RSA) 종료로 오는 3월부터 보험약가가 20% 이상 내려간다. 가격경쟁 등 제약사 전략 등에 따라 내달 스스로 보험급여 상한가를 더 낮춰 시장에 내놓는 제품은 총 8개 품목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시 적용 기준은 내달이지만, 제품에 따라 각각 적용 시기가 다르다. ◆RSA 종료된 나글라자임주 = 삼오제약 나글라주임주는 건보공단과 RSA 종료로 일반 트랙의 보험약가를 적용받는다. 이 약제는 고가라는 점에서 보험급여를 쉽게 적용받지 못했었다. 정부는 과거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사업으로 이 약제를 보험에 등재해 접근성을 높였다가 국내에 RSA 기전을 도입하면서 리펀드 종료 후인 2016년 3월, RSA 트랙으로 약제 접근성을 유지시켰다. RSA 계약기간은 4년으로, 건보공단은 이 약제 계약 종료를 대비해 업체와 보험등재 일반 트랙으로 약가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체결가는 5mg/gml당 149만2815원으로, RSA 적용 가격보다 20.6% 떨어진다. 새 약가 적용시점은 RSA 계약 만료 직후인 오는 3월이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체결로 상한가 인하 = 이번에 사용량-약가연동 대상에 올라 건보공단과 협상해 가격이 떨어지는 약제는 총 1품목이다. 정부는 약제 보험등재 당시와 비교해 예상사용량과 청구액 등이 높은 약제들을 다시 협상해 약가를 낮추는 사용량-약가연동으로 약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이번에 건보공단과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을 한 약제는 삼오제약 비미짐주(엘로설파제알파)로, 이 약제는 약가협상으로 등재된 신약이면서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해 사용량-약가연동 기전(가 유형)을 적용받게 됐다. 여기서 동일제품군은 업체명과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동일한 약제를 의미한다. 협상 체결가는 99만5661원으로 종전가격보다 2.3% 낮아졌다. 새 약가 적용시기는 오는 6월 1일자다. ◆자진 상한가 조정(자진인하) = 제약사가 자사 제품 보험약가를 자진인하 결정해 상한가가 내려가는 품목은 총 8품목이다. 정부는 제조업자나 위탁제조 판매업자, 수입업자가 기등재된 약제 상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약가인하를 신청하면 그 금액으로 산정해 재조정하고 있다. 대체로 시장경쟁에 따른 자사 방침에 따른 인하 조치다. 품목을 살펴보면 종근당 에소듀오정40/800mg이 1078원에서 920원으로 14.7%, 휴온스메디케어 시나칼정이 2267원에서 2020원으로 10.9%로 각각 두 자릿수 인하된다. 셀트리온 트룩시마주는 87만1323원에서 81만7823원으로 6.1%, 진양제약 지니코프캡슐은 102원에서 99원으로 2.9% 떨어진다. 새 약가 적용은 내달부터다. ◆퇴장방지약 생산원가 보전 = 퇴방약으로 지정되거나 약가가 보전된 약제는 총 2 품목이다. 정부는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나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 생산·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들을 추려 퇴방약으로 지정하고 생산원가를 보전하고 있다. 이번에 생산원가 보전이 지정돼 상한가가 오른 약제는 명인제약 비바퀸정으로, 정당 255원에서 309원으로 21.2% 오른다. 이와 함께 신풍제약 말라프리정은 생산원가 보전 약제로 지정됐다. 약가는 309원이다. 새 약가 적용은 내달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