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등 임원들이 직접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지역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대구경북지역본부, 달서지사, 경산청도지사 등을 방문해 가입자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앞서 건보공단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대구·경북 지역에 성금 5000만원과 마스크 2만2000장을 전달했다. 같은 날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대구시의사회를 방문해 마스크를 전달했다. 강 이사는 "대구시의사회장의 의료인 동참 호소 글을 보고 급한 마음에 건보공단 사회공헌용 마스크를 일부 확보해 의사회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이사는 대구시청에 설치된 대책반을 방문, 대구시의사회 등 현지 의사들과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강 이사는 "현장에서 봉사하는 의사회 임원들을 보고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느꼈다"며 "건보공단은 앞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정보 공유와 필요한 물품 수급체계 마련을 위한 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적 마스크 사재기를 막기 위해 약국 DUR 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적용을 곧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동일한 약을 중복해서 타갈 수 없도록 하는 약국 DUR 시스템이 있는데 이를 활용해 1인당 2~3매씩만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약국에서 사용 중인 DUR을 마스크 판매에 이번 주말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즉 '판매 이력제'를 통해 여러 약국을 전전하며 마스크를 구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약국에서 줄을 서지 않고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묻자 홍 부총리가 이같이 답변 한 것. 아울러 이 의원은 주민센터를 통한 마스크 '1인 1매 무상 배급제'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현재 국내 마스크는 매일 1000만매씩 생산되고 있다"며 "이를 1인당 1매씩 무상 공급하면 5000만명의 인구가 1주일에 1매 정도밖에 제공되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는 정말 필요한 사람 손에 들어가고 덜 필요한 사람은 참아주던가 해서 생산한 마스크가 적재적소에 공급되도록 유통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과제"라며 공적 유통시스템 보완을 통한 공급에 무게를 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감염 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 있는 경우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 보건용마스크 사용을 권고하고, 그외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면 마스크 사용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또한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이 가능하고, 환기가 잘 되는 깨끗한 곳에 보관한 후 재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과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는 등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개정해 권고했다. 이번 권고사항은 지난 2월 12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향후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개정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일반원칙은 ▲'코로나19 행동 수칙'을 준수하고, 개인물품(예: 휴대폰 등) 위생관리, 사회적 거리 확보,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감염 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마스크 사용이 권고된다.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침·재채기 등으로 인한 타인의 침방울이 직접 닿지 않도록 면 마스크(정전기필터 교체포함)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 필요 ▲KF80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①의료기관 방문하는 경우, ②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③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 ④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 군중모임, 대중교통 등)이다. 여기서 건강취약계층은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이며, 기저질환자는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이다.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은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을 것,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할 것, 마스크에 수건이나 휴지로 덧대지 말 것, 마스크를 착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는 것을 권장한다. 보건용 마스크 재사용에 대해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이 가능하고, 환기가 잘되는 깨끗한 곳에 보관한 후 재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다만 정전기 필터 성능이 떨어지므로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 건조하거나, 전자레인지 또는 알코올 소독, 세탁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전기필터 장착 면마스크는 정전기필터가 찢어질 수 있으므로 장착 시 주의하고, 최대한 면마스크 크기에 맞는 정전기필터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정전기필터는 수분에 노출되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 세탁하면 안되고 면마스크가 젖은 경우 새 정전기필터로 교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개인의 위생 관리가 중요하며, 이번 권고사항을 참고해 보건용 마스크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초선이자 최고위원인 김순례 의원의 자유공화당 합류설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3일 태극기부대 대표 정당으로 분류되는 우리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이 기자회견을 갖고 합당을 공표했는데, 김순례 의원과 서청원 의원의 입당 계획도 함께 제기됐다. 다수 언론은 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통일당 김문수 대표의 합당 소식을 전하면서 통합당 김 의원과 무소속 서 의원도 기자회견에 함께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당, 탈당 등 당적 변경 의사를 대외 표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통합당의 총선 공천 운영방식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며, 보수진영 인사들의 대통합 필요성에도 공감한다는 게 김 의원 공식 견해다. 약사 출신 김 의원은 앞서 예비후보 등록으로 총선 출마 뜻을 밝힌 경기 성남분당을 공천 컷오프되자 통합당과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한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나에 대한 컷오프 결정은 혁신을 빙자한 희생"이라며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져버린다면 국민은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보수를 분열과 파멸로 이끄는 게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 속 공화당 합류설이 터져나오자 김 의원실은 "아직 구체화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일부 언론이 과도하게 앞서나갔다"고 설명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김 의원은 보수 인재들의 대통합 필요성과 통합당의 공천 과정 불합리를 피력했을 뿐 당적 관련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며 "자유공화당 합당 기자회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공천과 별도로 통합당 최고위원으로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도된 기사로, 수정요청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늘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576만개이며, 약국에 179만장이 출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늘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는 총 576만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의 물량을 공적판매처(우정사업본부, 농협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약국 등)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으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지역 및 공급여건이 취약한 읍·면지역 우체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이와함께 일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공영 홈쇼핑(전화주문: 080-258-7777, 080-815-7777)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행복한백화점(서울 양천구), 아임쇼핑(부산역점), 명품마루(서울역점, 대전역점, 광주역점)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마스크 유통에 대해 사과하며 공평한 보급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 앞서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확진자가 폭증하고 지역 감염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수입도 여의치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랫동안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식약처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 빠른 시일 내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생산물량 확대 ▲공평한 보급방안 ▲공급상황 투명한 홍보 등 마스크 유통 관련 3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생산 물량을 빠르게 늘리지 못하면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가 어렵다. 생산업체들이 생산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원재료 추가 확보 등 최대한 지원하라"며 "또한 나중에 마스크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정부가 일정 기간 남는 물량을 구입해서 전략물자로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생산업체들이 안심하고 마스크 생산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공적 유통 체제로 나선 이상 공급에 여유가 생길 때까지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급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어떤 사람은 많이 구입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여러 차례 줄을 서서 기다려도 구입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등의 불평등한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공급이 부족할 동안에는 그 부족함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수요 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을 그대로 알리고, 효율적인 마스크 사용 방법 등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며 "추경까지 포함한 종합 지원 대책에 30조원 이상의 직간접적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했다"며 "바이러스연구소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선별진료소와 음압병상 확충 등 감염병 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예산도 반영했다. 예비비와 기존 예산을 모두 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부족한 재원을 추경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오늘(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 주요 쟁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정부 방역 대책 등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추경안 처리에 동의한 상태지만, 명목과 규모 관련 구체적 내용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가 방역 대책 관련 비판적 입장을 견지 중이라 여야 공방이 관측된다. 구체적으로 통합당은 대구와 경북을 각각 지역구로 둔 김상훈·송언석 의원이 나서 대구·경북 코로나 사태 예비비 집행, 추경예산 문제를 질문한다. 박성중 의원은 마스크 대란 사태와 소득주도 성장 폐기 등을 강조한다. 특히 정부가 재난·재해 예비비 2조4000억원 중 1000억원만 집행한 이유 등을 집중 질의한다는 게 통합당 계획이다. 예비비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반면 시간과 절차가 복잡한 추경을 추진하는 배경 등을 묻는다는 취지다. 중국인 입국금지를 둘러싼 여야 갈등과 대구 현지 병상부족 등 현안 관련 정부 대응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원욱, 김정호, 김병욱 의원이 야당 공세 방어에 나선다. 민주당은 추경안 확대와 코로나로 인한 기업·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비상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마스크 공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도 제안한다. 한편 여야는 이번 대정부질문에 정세균국무총리를 부르지 않기로 했다. 정 총리가 현재 대구·경북 현장에서 코로나 방역 지휘에 나선 상태인 점을 고려해 여야 합의한 결과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향후 중증질환 치료제와 새로운 방식의 의약품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의약품 급여와 사용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신약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항암제의 경우, 약가가 높은 만큼 임상적 성과가 낮은 약은 급여를 중단하고 최상의 성과를 내는 약으로 급여를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술에 대한 보건의료 자원의 재분배로서 급여 중단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시장의 이해 당사자들과 기술의 채택 과정에서부터 급여의 한시적 성격,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에 대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목소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기술 변화에 따른 의약품의 미래 전망과 중장기 보건정책 및 거버넌스 연구(책임연구자 박실비아 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나왔다. 이 연구는 신약의 기술적 변화를 국제적인 동향 조사를 통해 파악, 미래 의약품의 특성과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국내 환경에서 의약품의 급여, 사용에 관한 정책 및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국내 신약의 접근성과 건강보장체계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의약품 급여의 거시적 지출 계획 마련 ▲도입 유망 기술의 탐색 제도화 ▲신약 시판 후 근거 생산 체계 강화 ▲의료 공급자 적정 진료를 위한 자기 규제와 지불제도 개혁 ▲기술평가를 통한 급여 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새로운 기전과 치료 영역의 중증질환 치료제 신약이 증가하면서, 임상적 편익의 개선에 관한 근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급여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래 신약 환경에서 급여체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장의 거시적 재정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파이프라인에서 시장 진입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 신약의 지출 가능한 전체 재정 규모를 계획하는게 필요한 상황이다. 면역항암제, 세포 치료제 등 새로운 기전의 고가 신약이 빠르게 개발, 도입되 경향이 가속화 될 예정인 만큼, 국내에서도 유망 기술 탐색을 제도화해 허가와 급여로 이어지는 기술 도입 절차의 한 부분으로 장착하도록 해야 한다게 연구팀 의견이다. 또한 급여 중단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이해 당사자들과 기술의 채택 과정에서부터 급여의 한시적 성격,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에 대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의약품 급여 결정에서는 과학적 근거보다 사회적 가치가 우선하기 때문에 정부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래지향적 보건정책과 거버넌스 확보를 위해선 ▲책임성 강화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국민 참여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팀은 "의약품 급여에 관한 지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지불자, 의료계, 산업계에 지출 가능한 전체 재정 규모와 지출 관리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며 "적정 진료를 위한 자기 규제와 지불 제도 개혁, 기술평가를 통한 급여 중단 이행 등을 통해 모든 주체의 책임 있는 행동과 결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약국의 DUR을 통한 '공적마스크' 유통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3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적 마스크의 가장 확실한 유통 채널로 약국을 꼽는 한편 DUR 연계, 판매 시간대 통일 방안 등의 추진 가능성을 밝혔다. 김 실장은 "농협, 우체국은 전국에 유통망을 갖고 있어 쉽게 전달 할 수 있고 특히 지방 쪽으로 공급이 수월하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사실 국민 모두에게 가장 확실하게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는 유통채널은 약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의 건강보험 전산 시스템, DUR을 통해 국민 한분 한분이 얼만큼의 마스크를 구매했는지 체크할 수 있다"며 "현재는 의약품에 한정돼 있지만 마스크를 이 시스템에 탑재하게 되면 국민 개개인데 공급 수량 체크가 가능해 공평한 배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현재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의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한 사람이 여러 약국을 돌며 구매하는 상황에 대해 "판매를 하더라도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한분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여러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고 최대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요도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김 실장은 우선 현재 공적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데 대해 사과하고 형평성 측면에서 최우선적으로 마스크가 필요한 국민에 배분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국민 생명, 안전을 지키는 필수품인 마스크 수급이 원활치 않은 데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하루 평균 1000만장의 마스크가 생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타 국각에 비해 적지 않은 숫자이다. 하지만 이 숫자가 모든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원척적으로 불가능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물량이 제한돼 있는 만큼 가장 급한 의료진, 호흡기 질환자, 취약한 분들 등에 먼저 배정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서 이번 주에 보완 대책을 내놓으려 한다. 하지만 원칙은 특별 배려가 필요한 분들 외에 나머지 물량을 최대한 일반 시민에 도달할 수 있는, 부족하지만 공평히 사용할 수 있는 유통 매커니즘을 짜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