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적극 대응을 위해 현행 10% 수준의 공공의료 비중을 20%까지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복지부 소관 추경안에는 호남권에 이어 충청권과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2곳 설계비 45억원만 반영됐고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미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 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후진적 보건의료체계에 머물러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하다는 게 남 의원 견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남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를 기준으로 2012년 11.7%에서 2018년 10.0%로 감소했다. 기관수 기준으로는 2012년 6.1%에서 2018년 5.7%로 감소했다. 해외의 경우 병상수 기준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다. 남 의원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올해 추경안에 공공병원 확충 예산 포함을 건의했다. 청도대남병원, 부산침례병원, 대구동산병원을 공공병원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며 "진주의료원 재개원 목소리도 적지 않다. 남해, 합천, 진주 등 환자를 마산의료원이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원거리 이동시키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지적인 셈"이라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은 신종 감염병 출현에 대비하는 목적 외 인구구조 급격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등에 적극 대응하는 의미가 있다"며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적 마스크 약국 유통을 맡은 지오영 컨소시엄이 공적 사업이 본격화한 13일동안 28억원에 달하는 마진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정부의 독점 혜택을 받은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가 가져가는 수익 등 혜택을 추정해 이같이 주장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조달청으로부터 마스크 한장당 평균단가 900원~1000원에 넘겨받아 전국 약국에 1100원에 공급한다. 장당 100원~200원 가량 수익이 생기는 셈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식약처가 전국 약국에 공급한 공적 마스크는 총 3738만5000장이다. 곽 의원은 이를 근거로 지오영과 백제약품 두 업체가 챙긴 마진이 13일 간 37억3850만원~74억7700만원 가량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곽 의원은 전국 약국 2만818개에 대해 지오영이 가진 75.5%(1만7236개) 점유율과 백제약품 24.5%(5582개) 점유율을 계산하면 지오영은 최소 약 28억2257만원, 백제약품은 최소 9억1593만원 마진을 챙겼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대만처럼 공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매입가 그대로 소비자에 공급하면 국민도 혜택을 보고 정부의 특혜 시비도 없을텐데 왜 이런 논란을 만드는지 이해가 어렵다"며 "마스크 생산량이 크게 늘지 않는 한 두 업체가 가져가는 이익은 당분간 보장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특정 업체에 독점적 혜택을 부여한다는 의혹에 국민도 의아해하고 있다"며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업무포털로 제공하고 있는 공적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에 평소보다 6~7배 이상의 접속자가 몰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약국 접속자가 5000~1만건 정도였다면, 오늘(11일) 오전 9시부터 몇 분 가량 6만7000여건의 접속이 이뤄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오늘부터 1400여개의 우체국이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에 로그인 할 수 있게 됐다"며 "1개의 우체국에서 여러대의 단말기로 접속하면서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당초 업무포털 서버를 증설해 2만2000여개의 약국과 3000여개의 우체국과 농협하나로에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설계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접속이 승인된 1400여개 우체국의 서버가 약국과 달리 내부 단말기 간 다중연결로 이뤄져 있어, 1개의 우체국에서 여러대의 단말기로 접속이 이뤄진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우체국이 문을 열고 다중으로 로그인 하면서 6만7000여명의 동시접속이 있었다"며 "예상보다 6~7배 많은 접속으로 얼마 동안 포털 접속 지연이 있었다"고 했다. 이 같은 사실 인지 이후 심평원은 기획재정부와 우체국에 상황을 알리고, 현재 1만6000명의 접속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포털이 평상시로 돌아와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셧다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잠시 서버 접속 지연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시스템 오류나 지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약국 청구프로그램(팜IT3000 등) 내 '임시 기재장소'에 입력하거나,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내 판매내역 서식을 활용해 수기로 작하고 시스템이 정상화 된 후 입력하면 된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요양기관업무포털 접속 지연 문제가 오늘(11일)부터 제공되고 있는 공적 마스크 재고 조회 서비스 때문이라는 추측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마스크 알리미 등 민간업체 개발 앱이나 웹서비스에 제공하는 데이터는 오픈 API로 요양기관업무포털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각종 앱 서비스 등에서 서버 과부화로 인한 접속 불가 현상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멈췄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수입절차 완료때까지 업체 1:1밀착 지원하는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9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속 통관지원팀은 전국 34개 세관에 모두 마련된다.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으로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사회 불안 축소가 목표다. 지금까지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를 수입하려면 장기간 소요되는 식약처 수입허가가 필수였다. 나아가 세관의 통관 심사·물품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했다. 앞으로 식약처는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의 경우에도 구호·기부용이나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진한다.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해 신속 수입이 가능해진다. 상업 판매용은 기존처럼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나, 식약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한다. 마스크 수입 관련 각종 문의나 지원이 필요하면 가까운 관할 세관의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에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식약처 수입허가, 세관 통관절차, 세금 관련사항 등 수입통관 절차 전반에 걸쳐 수입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업체별로 1:1 안내와 밀착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 등이 주민 및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절차 및 통관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일동제약의 '베시보정(베시포비르디피복실말레산염)', 한국화이자제약의 입랜스캡슐(팔보시클립) 75mg, 100mg, 125mg' 등이 올해 1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모니터링 대상에 추가됐다. 한국노바티스의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사쿠비트릴·발사르탄나트륨염수화물) 50mg, 100mg, 200mg'과 명인제약의 '큐팜주사(레비티라세탐) 500mg'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도 1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된다. 1분기 모니터링 대상은 105개 약제군 194품목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용량 모니터링이 이뤄진 약제는 머크의 '고날에프주(폴리트로핀알파) 20IU, 45IU, 75IU, 90IU'와 한국화이자제약의 '빈다켈캡슐(타파미디스메글루민염) 20mg',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믈리디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푸마르산염)', 한미약품의 '올리타정(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 200mg, 400mg' 등도 포함된다. 세엘진의 '레블리미드캡슐(레날리도마이드)', 안국약품의 '루파핀정(루파타딘푸마르산염)', 한국다케다제약의 이달비정(아질사르탄메독소밀칼륨) 20mg, 40mg, 80mg' 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가 유형은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가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한편 연간청구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약제, 동일성분 산술평균가 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손실보상을 위한 35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타당성을 인정하고 손실보상 심사기준을 빨리 만들어 추경안 심의 내실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회는 외래환자 감소 등으로 인한 간접손실을 보상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과거 메르스 대비 확진자 수가 서른 배 이상 큰 코로나 피해를 감안해 손실보상규모를 더 정밀하게 산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국가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사업 예산 30억원은 이번 코로나19를 완화·해소할 적합성과 시급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기관·약국 손실보상, 신속히 기준 만들고 보상규모 정밀화 필요"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보건소 구급차 확충 사업 예산으로 3800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전담병원 100개소에 대해 1860억원, 감염병전담병원 이외(국가지정음압병상 운영병상 29개소와 선별진료소 설치병원 317개소에 대해 1593억원, 약국 등 1240개소에 47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정부의 의료기관·약국 손실보상안의 재원조달 방식이 타당하다고 봤다. 전문위원실은 코로나 확산 대응에 협조한 의료기관에게 지급하는 예측불가능성이나 조속히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할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도 인정했다. 실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총 손실보상액 1781억원 중 99.9%를 해당 연도 내 집행했다. 아울러 올해 본예산 확정된 예비비 3조4000억원을 우선 조달한 뒤 추경예산을 도입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전문위원실은 보건복지부 역시 손실보상에 필요한 총 8580억원 중 59.2%에 달하는 5080억원을 예비비로 선충당하고 나머지 40.8%인 3500억원을 추경안으로 편성해 재원조달 방식의 타당성에 힘을 실었다. 나아가 손실보상 기준을 빨리 만들어야 병·의원·약국의 실질 보상과 추경안 심의 내실이 기대된다고 했다. 단순히 '적정보상' 원칙을 밝히는 것 만으로는 적시적기에 의료기관 손실보상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외래환자 감소 등으로 발생한 간접손실이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손실보상심의위가 논의해야 하며, 필요시 법 개정이나 추가 재정지원 검토가 요구된다고 했다. 또 전문위원실은 정밀한 손실보상규모 예측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번 추경안은 메르스 당시 1개소 당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요양급여 평균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 1개소당 손실보상액을 산출하고 지원대상 기관 수를 곱해 소요액을 산출했다. 그러나 전문위원실은 메르스 확진자 수가 186명이었던 대비 코로나 확진자 수는 3월 6일 0시를 기준으로 6284명으로 34배 수준이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과 메르스 대비 코로나 감염병관리기관 갯수가 100개 가까이 더 많은 현실이다. 메르스와 비교해 피해 규모가 더 큰 코로나 현실을 정밀히 반영해 의료기관 손실보상규모를 계산하라는 제언이다. 전문위원실은 "구체적인 기준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논의할 예정인데, 세부 내용은 미확정"이라며 "조속히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해 추경안 심의가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로코나 확진자는 계속 증가 중인 데다 감염병 관리기관도 메르스 당시를 크게 앞질렀다"며 "확진자 발생 추이, 보상 대상 의료기관 현황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 규모를 정밀 산출하고 추경이 부족하면 예비비를 추가 배정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바이러스연구소 예산, 코로나 적합성·시급성 미흡" 전문위원실은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점에 국가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 사업 신설 예산액 30억원을 배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피면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에 4억원을 편성하고 코로나 항체 진단제 개발, 동물모델 개발, 백신·치료제 국내외 임상시험, 국가바이러스연구소 설립·운영 기본계획비로 19억원을 배정했다. 코로나 치료제·백신 평가 장비 구입비로 7억원이 꾸려졌다. 신종 감염병 연구를 총괄할 전문조직 설립 필요성이 커졌고, 백신·치료제 실용화를 위해 관련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연구 효율성을 위한 첨단 장비 확보가 해당 사업 추경안 이유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 사태로 감염병 연구 주도할 조직 필요성이 커졌고 예산·인력 낭비 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콘트롤 타워가 시급하다는 입장으로 추경 타당성을 뒷받침했다. 연구소 기본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포함돼 연내 연구소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게 질본 입장이다. 이같은 정부 주장에도 전문위원실은 이번 추경안에 연구소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비를 넣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란 견해를 내비쳤다. 추경안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추경으로 코로나를 완화·해소하는 목적적합성과 추경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불가능했어야 하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이 요구된다. 전문위원실은 감염병연구소 기본계획 수립니는 코로나 추경 목적적합과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추경 집행으로 연구소 기본계획이 연내 수립되더라도 실질적인 기능을 할 때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논리다. 또 전문위원실은 연구소 수립비 추경예산 시급성도 부족하다고 봤다. 전문위원실은 "연구소 추경안 집행은 코로나 확산 완화·해소나 경기부양이란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다소 어렵다"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는 사업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어 "조직개편으로 신규 부서를 만들려는 것인 만큼 기존 조직과 기능상 중복이나 충돌을 신중 검토해야 한다"며 "기재부나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예산·인원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해소를 목표로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정보'를 오늘(10일) 저녁 7시부터 온라인 웹·애플리케이션으로 공개한다. 정부가 앱 개발을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이 필요로하는 데이터를 정부가 선공개하고, 민간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니즈를 반영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민관협력 모델이 채택됐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정보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협력해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제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스타트업·개발자 커뮤니티 등과 논의를 거쳐 확정한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이날 오후 7시부터 개방한다. 심평원은 판매처, 판매현황 등 데이터를 정보화진흥원에 제공하고 약국은 10일, 우체국은 11일(잠정)부터 제공한다. 농협 하나로마트 제공일은 협의 중이다. 정보화진흥원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약국 주소 결합 등 데이터를 재가공해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한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데이터 접근, 화면구성 등 인터페이스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의 안정적인 제공과 민간의 마스크 판매 정보제공 웹·앱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4개 클라우드 기업(KT·코스콤·NHN·NBP)이 지난 5일부터 2개월 간 무상으로 인프라를 제공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약국정보와 마스크재고 등 데이터 API서버를 제공하고 KT·NHN·코스콤은 개발언어, 데이터관리시스템, WAS(웹서버) 등 개발환경을 제공한다.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해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과 스타트업, 개발자 커뮤니티 등 민간 개발자들이 다양한 웹·앱 서비스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 앱서비스 중인 개발사는 API를 통한 데이터가 확보되면 빠르면 1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은 휴대폰이나 PC 등을 통해 포털, 개발자 등이 개설한 모바일 웹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앱을 다운로드해 마스크판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마스크 구입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제공은 9일을 시작으로 15일까지 추가적인 검증과 안정화작업을 거친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비과학적·정치적 감염병 선동으로 방역에 헌신 중인 의사 등 전문가들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의사사회에서 제기됐다. 최 회장의 잘못된 주장으로 방역자문 역할을 맡은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마저 해체돼, 그의 행보가 국가 방역사업을 방해하고 훼손하고 있다는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최근 최 회장이 특정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의료사회주의자 비선 전문가 자문만 듣고 중국 전역 입국금지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 게 자문위 해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10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는 성명을 통해 "최대집 회장은 비과학적 혐오선동과 근거없는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인의협은 중국 전역 입국금지를 하지 않아 사태가 악화했다는 최 회장의 주장은 국제적으로 하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비과학적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중국 입국금지는 우리 사회에서도 다수 의사와 전문가들이 합리적 근거로 반박해 인정받지 못하는 극단적 주장이란 게 인의협 견해다. 특히 인의협은 최 회장이 자신의 잘못된 주장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역에 노력해온 동료 의사를 정치적으로 비난하고 낙인찍었다고 지적했다. 중국 입국금지는 비과학적이고 혐오만 부추기는데도 최 회장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적 프레임으로 의사사회를 공격하는 불필요한 공포나 혐오를 양산한다는 얘기다. 인의협은 "이미 지난 인플루엔자, 에볼라, 사스 유행 당시 다수 과학적 연구가 외국인 입국금지로 감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특히 국내 감염자 간 확산이 주로 벌어지고 중국 유입형 감염을 찾기 힘든 지금 국경폐쇄는 더욱이 실효가 없다"고 말했다. 인의협은 "최 회장은 중국인 혐오를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보수언론과 정치집단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 자문은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하는데도 정치적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방식도 저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공공병상이 10%인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료사회주의로 몰았다"며 "OECD 주요국 공공병상 평균은 73%를 상회한다. 한국 건강보험제도가 사회주의라는 주장은 낡은 매카시즘이다. 최 회장은 협회장에 걸맞는 언행과 최소한의 사회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