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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 마스크·소독제 '한시적 허가면제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지속중인 가운데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시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인허가 절차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신속허가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국가재난 시 국내외 의약외품 수급량·수입속도를 강화해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게 법안 목표다.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관련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상황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원활한 공급과 사용이 필수적인데 이를 지원하는 약사법 조항이 없다는 게 인재근 의원 지적이다. 실제 현행 약사법은 의약외품 제조·판매자의 유통질서 준수 의무나 긴급 제조·공급 조치 규정을 담지 않고 있다. 이에 인 의원은 공중보건 위기 시 마스크·손소독제 등 필요한 의약외품의 허가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국내외 수급 속도·물량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 아울러 인 의원은 매점매석 규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법 근거를 명확히하는 조항도 담았다. 인 의원은 "공중보건 위기 신속 대응을 위해 식약처장이 아직 국내 품목허가·신고되지 않은 의약외품을 직권으로 제조·수입·판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토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2020-03-12 11:54:38이정환 -
식약처, KF80 마스크 생산독려…KF94서 변경허가 허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KF80 규격 보건용 마스크의 생산을 권장하기 위해 현재 KF94 규격으로 허가받은 품목을 KF80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변경허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KF80은 KF94보다 필터 소요량이 적게 들기 때문에 마스크 생산량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식약처가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KF94를 권장하다가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자 KF80, 면마스크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권고하는 바람에 마스크 수급정책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신속 허가방안을 마련해 지난 9일 일선 제조(수입)업체에 안내했다. 신속허가 방안의 주요 내용은 ▲ 신규 필터 변경허가 한시적 허용 ▲ 보건용 마스크 최종 규격 변경 한시적 허용 ▲ 수입 보건용 마스크 신속 허가 방안 등 세가지다. 먼저 보건용 마스크의 필터 규격 변경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필터가 보건용 마스크의 핵심 원료에 해당해 필터의 규격 변경 시 원칙적으로 신규 품목으로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에어컨, 공기청정기 용 필터도 보건용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허가가 가능해진다. KF94 규격의 보건용 마스크도 KF80으로 허가 변경이 한시적 허용된다. 현재는 KF80, KF94, KF99으로 구분해 별도 품목으로 허가하고 있다. 기허가 KF94 마스크를 KF80으로 변경하면 효능효과와 기준및시험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KF94의 효능·효과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및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이지만, KF80으로 변경될 경우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효능·효과가 빠지게 된다. 또한 분진포집효율이 94%에서 80%으로 변경된다. 업계 관계자는 "KF94에서 KF80으로 변경하면 필터 소요량을 30% 줄일 수 있다"며 "현재 부족한 필터 상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수입 보건용 마스크도 신속히 허가된다. 수입 마스크 원료 및 온제품 기준이 식약처 고시 또는 가이드라인과 비교시 동등 이상 수준일 경우 신속하게 허가해준다는 방침이다. 시험성적서의 경우 외국의 시험성적서도 인정하기로 했다. 미국 N95, 유럽 FFP2, 중국 KN95는 우리나라 보건용 마스크 기준과 동등범위 이상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치 유효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량 증대 차원의 방안으로 풀이된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 생산업체를 방문 당시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가 "KF94에 들어가는 필터 소요량이 KF80보다 20~30% 더 든다"며 "KF80 위주로 생산하면 필터 부족량이 줄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국가 재난이나 일시적이라도 마스크 필터를 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달라"고 주문했고, 문 대통령은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식약처가 코로나19 유행초기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KF94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권장하다 최근엔 KF80, 면마스크 사용도 장려하면서 생산현장의 혼선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식약처는 지난 1월말만 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KF94', 'KF99' 등급의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그러다 지난 12일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자,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권고했다. 이달 3일에는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면 마스크 사용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이에 제조업체들은 초기 식약처 권고따라 수요량이 많은 KF94 마스크 생산에 더 몰두했고, KF80 마스크 부족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KF80 마스크 가격이 KF94 마스크보다 더 비싸지는 역전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F80 마스크는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차단하고, KF94, KF99 마스크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차단할 수 있다. KF는 코리아필터를, 뒤의 숫자는 입자차단 성능을 의미한다.2020-03-12 11:48:30이탁순 -
"약사님들 힘내시라"…여당, 공적마스크 세제지원 검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적마스크 판매 면세 등 약국지원책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너무나 큰 불편과 어려움도 감수하면서 마스크 보급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국의 약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은 약사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당 소속 기초단체장들께 지방정부의 인력 지원도 요청했고, 또 광역단체 인력 지원도 요청한 바 있다"며 "필요하다면 군 인력도 보충 투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약사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세제지원을 요청한 약사회의 요구사항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가로 검토하고 또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스크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하다 있다"며 "약국에 줄을 선 사람들의 마음이 코로나를 이기고 새 봄을 맞고 싶어 하는 우리의 절박하고 간절한 기다림 같다"고 했다 그는 "당은 박홍근 의원을 중심으로 마스크대책TF가 활동하고 있다"며 "곧 그 결과를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공평보급, 공급 확충, 수요관리, 국민안심 4개 분야에 걸쳐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가장 긴급하고 우선된 과제로 마스크 수급난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맹성규 원내부대표는 "마스크 판매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마스크 5부제가 정착되기 위해 어떤 보완대책이 필요한 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2020-03-12 11:22:05강신국 -
병·의원·약국 코로나 보상금, 560억 늘린 4천억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병원·약국의 자가격리 손실보상금 4000억원을 포함한 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 4조5879억원을 의결, 통과시켰다. 12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복지위가 수정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정부 제출안 2조9671억원 대비 1조6208억원이 증가한 4조5879억원이다. 예산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병실) 120병상 추가(420억원) ▲전국 5개소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120억원) ▲질병관리본부와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분석 장비 확충(108억원) 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됐다. 또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 확대 편성(1000억원) ▲코로나19 의료진을 추가 파견 위한 의료진 활동수당 신규 편성(195억원)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수당(3억2000만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301억원) 등도 포함됐다.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 긴급 지원(5000억원) ▲의료기관 및 약국·격리시설 등의 손실보상(4060억원) 등도 편성됐다. 아울러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 지원(108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348억원) 사업 등을 함께 예산안에 마련했다. 그외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다수의 예산안도 함께 마련됐다. 김승희 복지위 예결소위원장은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저소득 국민들의 생활고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안은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2020-03-12 11:09:18이정환 -
[포토뉴스] 코로나19 확산…대구 영남대병원은 현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국내 확진환자가 12일 자정 기준으로 7869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5794명(11일 자정 기준)이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가운데,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소재한 영남대병원이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의 사진을 배포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밝은 웃음으로 다시 힘을 내는 간호사들의 모습이다. “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영남대학교병원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하는 장면 이다. ▲검사 후 병원을 나서는 차들을 검사자들이 바라보고 있다. ▲확진환자를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권역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코로나19 입원병동으로 이송하고 있다. ▲확진환자 이송을 위해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 ▲의료진이 밤 늦게까지 입원한 확진환자 치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2020-03-12 10:35:2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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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질환 상종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상한 제외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처럼 대형병원 외래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다른 의료기관과 원격협진을 할 때 진찰료와 자문료의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12일)부터 오는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상한제 제외 = 정부는 앞으로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외래 방문할 때, 본인부담률을 현행 60/100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변경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하기 위해 건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대형병원에 가벼운 진료를 받는 환자 본인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켜, 방문 자제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시행은 오는 7월 1일자가 목표다.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 본인부담 면제= 정부는 원격협진 시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내용의 건보법 시행령안과 요양급여기준에관한 규칙을 오는 7월 1일자로 개정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종 이외의 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타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할 때 원격협의진찰료와 자문료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효율적 의뢰-회송 체계 구축을 위한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는 심사평가원장은 의뢰·회송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중계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심평원은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이다. ◆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외 신설 = 면대약국을 포함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서 제외하는 사유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를 구성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의 건보법이 개정되면서 세부 공개내용과 공개 제외 근거,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시행 일정은 오는 6월 4일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정보공개 제외 사유를 보면 부당이득징수금을 6개월 이내에 10% 이상 납부하거나 채무자 회생·파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유예받고, 그 기간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경우, 징수금 발생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재해 등으로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 정부는 불법개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건보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해 불법개설과 부당청구 용ㅇ기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행 이후 신고자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요양기관에 근무한 직원이나 약제·치료재로 제조·판매업자의 직원들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03-12 10:26:15김정주 -
코로나19 여파, 정부 약무·보험정책 인력공백 '빨간불'[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방역 주무부처 중 하나인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부문 과장·서기관급 차출로 인력공백이 심화하고 있다. 보험급여 의약품의 등재와 급여기준, 약제 보장성강화 정책을 수행하는 보험약제과의 경우 과장 공석에 새로 부임한 서기관급까지 '코로나19' 대응반에 차출되면서 업무공백이 가시화 됐고, 약국·의약품 유통 등 정책을 수행하는 약무정책과는 과장도 파견 나가 있거나 공석이 메워지지 않아 부서 고유 업무 인력난이 장기화 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보험약제과와 약무정책과의 인력공백은 이달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먼저 보험약제과는 신약·제네릭 보험등재를 비롯해 계단식 약가차등제를 골자로 한 제네릭 약가개편, 급여기준과 실거래가 약가인하 등 약제 보장성강화와 접근성, 약제 평가 등 급여의약품 정책을 수행하는 주요 부서다. 정부가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약제 보장성강화와 지출구조 개선(약가인하) 등 제약바이오 업계의 약가 문제를 다루는 핵심 파트가 모두 여기에 쏠려 있다. 보험약제과 업무 총괄책임자였던 곽명섭(성대법대) 과장이 예정대로 11일 중국에 파견 나가면서 과장직은 공석이 돼, 현재 소속 국 수장인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이 관련 업무를 직접 챙기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보험약제과로 발령받은 이선주 서기관이 자리에 앉자마자 '코로나19' 대응반에 차출되면서 이 부서는 과장과 서기관급 인사가 동시에 공석인 과가 됐다. 이선주 서기관은 추후 감염병 사태가 종료되면 복귀해 보험약가제도 개선과 제네릭 급여목록 개선 등, 올 한해 업계에 영향을 미칠 약가제도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약무정책과도 인력난은 마찬가지다. 이 과는 제약·의료기기 지출보고서와 의약품 유통, 약국 현지조사와 약국 카드수수료, 안전상비의약품 등 약국 현장과 직결되고 있는 약무정책 업무 전반을 도맡아 하는 부서다. 제약바이오업계 화두로 꼽히고 있는 지출보고서 의무대상 CSO 포함 규제 이슈도 이 부서 소관이다. 이미 윤병철(행시 46회) 약무정책과장은 코로나19 사태가 국내 나타나자마자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 나간 상태다. 윤 과장은 이 부서에서 3년여 근무한 약무 베테랑이자 복지부 내 최장수 약무정책과장으로, 사실상 연초 교체가 확정돼 있었다. 윤 과장 또한 곽 과장처럼 해외 파견이 예정돼 있지만, 정부는 현재 당면한 감염병 사태 해결을 위해 인사 교체를 잠시 미루고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다 이 부서 일부 주무관급 자리도 공석이어서 실무를 도맡아 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전 부처가 인력을 할애해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라 겸임이 아닌 전임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정기인사 시즌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 배치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둘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때 전체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할 것"이라며 "일괄 이동 시점은 이달 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020-03-12 06:18:37김정주 -
박명숙 약사,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최종 21인 선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약사회 박명숙(61, 덕성약대) 정책기획단장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1인 명단에 최종 선정됐다. 박명숙 단장은 일반경쟁 보건복지 분야 후보로, 당선을 좌우할 순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1일 민주당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우상호)는 국민공천심사단 투표를 거쳐 일반경쟁분야 비례대표 후보 21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비례대표 순번은 오는 14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순위 투표로 결정된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특정 순번을 놓고 경쟁하는 제한경쟁분야(1·2·9·10번)와 일반경쟁분야(3∼8번, 11∼20번)로 나뉜다. 국민공천심사단 투표를 거쳐야 하는 일반경쟁분야와 달리 제한경쟁분야 후보 10명은 곧바로 중앙위 투표를 통해 순번이 확정된다. 민주당 공천심사단 투표를 통과한 박명숙 기획단장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은 길에 믿고 함께해준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 연합정당 참여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권리당원(78만9870명) 투표를 12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진행한다. 문항은 연합정당 참여 찬성·반대를 묻는 1개다.2020-03-12 04:31:15이정환 -
감염병 확산 틈타 약사 타깃 '마스크 떴다방' 기승[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대란 사태가 촉발하며 일선 약국가와 약사를 중심으로 '마스크 사기 카톡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비자 수요 급증과 공적 물량 약국 유통 집중으로 마스크 구매를 원하는 약국이 많아진 현실을 악용해 있지도 않은 마스크를 팔겠다며 약사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빈번하다는 게 약사사회 지적이다. 10일 약사사회에 따르면 하루에도 여러차례 약사를 상대로 한 속칭 '마스크 떴다방'이 생기며 대량 구매를 유혹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약사와 일반 소비자 사용량이 많은 카카오톡을 창구로 오픈톡방 기능을 활용해 사기 판매자들이 마스크를 불법으로 홍보하고 보유하지 않은 물량을 마치 당장 배송 가능한 것 처럼 속여 약사 구매를 꼬드기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지적이다. 이같은 마스크 떴다방이 횡행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마스크 대란 사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게 배경이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관련 사건 총 198건 중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은 93건으로 46.9%에 달한다. 유형을 살펴보면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한 판매 빙자 사기가 59건으로 가장 많았다. 마스크 판매를 광고·홍보한 뒤 구매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으면 연락을 끊는 유형이다. 약사를 타깃으로 발생하는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 카톡방 역시 베트남 등 해외에서 마스크 물량을 긴급 공수했다며 약사 대량 구매를 독려하는 방식이다. 특히 현지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조해 마스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 것처럼 속여 약사에게 접근하고 입금을 촉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실제 물량을 갖추지 않은 채 허위로 글을 올리고 약사 입금사기를 노리는 셈이다. 사기 업체는 카톡방에 마스크가 담긴 박스 등 물량 사진을 올리는 식으로 판매 빙자에 나서고 있다. 약사들은 코로나를 틈타 약사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는 카톡방이 횡행하는 현실을 제대로 보고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 A약사는 "마스크 사기 카톡방이 하루에도 여러개 뜬다. 매일 마스크 대란과 씨름중인 약사 일부가 자칫 판단력이 흐려져 사기를 당할까 우려스럽다"며 "이미 해외수출이 금지된 베트남 등지에서 마스크를 수입해 팔겠다는 방식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B약사도 "동료 약사들도 이같은 카톡방에 여럿 초대됐다. 마스크 계산법이 허술하고 현장 물량 인증을 요구하면 꽁무니를 빼는 경우가 많다"며 "약사들은 사적 이익보다 공적 마스크 대란 해결을 위해 마스크 물량을 채우는 게 목적인데 사기가 기승을 부려 안타깝다"고 말했다.2020-03-11 18:19:39이정환 -
마스크 구매 시스템 오류 '제로'…용량 과부하도 곧 해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에 우선 적용됐던 공적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약국 전산환경에 순탄하게 적용되면서 오늘(11일)부터 전국 1400여개 우체국과 농협하나로 등에 순차 적용된다. 여기서 농협하나로의 경우 실무협의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적용되는 데, 이렇게 되면 약국처럼 1인 2매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판매 분산효과도 일부 기대할 수 있다.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의 원리를 이용해 요양기관업무포털에 탑재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6일부터 우선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법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요양기관업무포털에 로그인이 가능한 전국 2만2000여개의 약국을 중심으로 5일 동안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가동됐다.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가동을 앞두고 약국가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의 과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었다. 하지만 지난 5일 동안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에서 별 다른 오류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약국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이 기존 보다 더 빨라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이는 심평원이 처음부터 마스크 공적판매처인 약국 2만2000여개를 포함해 우체국과 농협하나로 등 추가 3000여개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업무포털의 서버를 대폭 증설했기 때문이다. 약국에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가동되고 처음 맞았던 주말 기간(7~8일) 동안 약국 1곳 당 평균 2~4건의 마스크 중복구매 소비자를 거르는 등 효과도 나타났다. 10일 오후 1시 11분 33초에서 1시 14분 28초까지 2분 55초 간 버퍼링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심평원 파악 결과 점심 식사 전 마스크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전국 각지의 약국에 몰린 게 이유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보통신실 직원들로 민원대응팀, 모니터링팀을 구성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며 "실시간으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점검 중"이라고 했다. 또한 잠깐이나마 발생한 버퍼링 현상 또한 즉시 문제를 발견하고 원인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심평원이 그동안 약국을 대상으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평일은 직장인 출근 시간과 점심 시간에 이용량이 많고 주말은 오전 시간에 이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마스크 구매자들이 몰리는 2~3분의 시간 동안 잠깐의 버퍼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스템이 멈추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물론 현장의 약사나 소비자들은 2~3분의 시간이 길다고 느낄 수 있지만, 모니터링팀 등에서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확인하고 바로 보완 조치에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실무부서인 심평원 정보통신실은 대한약사회 실무진과도 실시간으로 업무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국에서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클릭 수를 최소한으로 줄여달라든지, 팜IT3000에서 메뉴를 클릭하면 한 번에 접속될 수 있도록 수정해달라든지 등의 요청사안이 있어 바로 수정했다"며 "약사회가 요청하는 부분은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0-03-11 16:47: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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