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공적 마스크 유통·판매로 피해를 입은 약국을 제도적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마스크 대란을 거쳐 점차 수급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불편을 견딘 국민과 약사를 향해 감사도 표했다. 23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린 '제5차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주말이었던 어제와 그저께 약국 앞 마스크 구매자가 전보다 줄었다. 일부 약국은 마스크가 오후까지 남아돌기도 했다"며 "불편을 견딘 국민과 손해를 감수한 약사에 감사하다. 약국 피해는 제도적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아직 코로나19 방역 비상이 끝나지 않았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건강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특히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국내·외 경제상황을 & 49350;려가며 가장 절박한 문제에 집중해 대응해 왔지만 더 강력한 경제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추경을 비롯한 32조원의 지원 대책과 50조원 이상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600억달러 한·미 통화스와프도 체결했다는 게 이 위원장 설명이다. 나아가 오는 24일 열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대담한 자금시장 안정화 대책이 공개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노력에도 피해는 확대 중이다. 기업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미 직원을 감축했거나, 감축을 고려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흑자를 내던 우량기업들도 전 방위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며 "기업이 노동자들과 함께 어려운 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을 돕고 시장 수요를 진작하도록 재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민주당은 이 문제를 문을 열어 놓고 검토해왔다. 이제 훨씬 더 책임 있게 조정할 때"라고 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의 방역을 교과서라고 평가하고, 해외 언론은 우리 방역과 함께 사재기 없는 우리 사회를 칭찬한다. 성숙한 사회를 만든 국민에 감사하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역량을 모아 국민 건강과 경제를 반드시 지키겠다. 코로나 전쟁, 우리는 이긴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개인 이메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확인 안내' 라는 신종 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간보험료 환급금 사기 메일 주의'를 안내하고 "이메일이 유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건보공단은 문자메시지(인터넷주소 URL 포함), 개인메일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사 환급금 특별관리 기간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가 있지만, 인터넷주소(URL)는 포함되어있지 않는다"며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4대사회보험징수포털(si4n.nhis.or.kr), 고객센터(1577-1000), 지사방문, 팩스, 우편으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네릭 등 약가 산정기준에 의해 비교적 손쉽게 보험등재 되고 있는 약제들도 등재 전, 정부·보험자와 의무 계약(협상)을 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리베이트와 관련, 일부 제약사가 약가인하 연동을 회피하는 전략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장치가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골자를 확정짓고, 오늘(23일)부터 업계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정부가 지난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했던 올해 약가제도 보완방안 중 일부로서 골격을 바꾸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앞서 정부는 이와 관련한 초안을 법제처 정부입법현황 게시판에 공개했었지만, 일부 보정을 위해 곧바로 철회했었다. 이번 개정령안은 크게 4가지 개편으로 ▲요양급여 결정 원칙을 보완, 약제 급여결정 세부원칙과 약제 간 우선순위 제도 도입 ▲약가인하 등을 회피해 등재하려는 경우 결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규정 도입 ▲결정신청 약제 등재절차 일원화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조정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초안 구상 당시와 비교해보면 4번째 직권조정 신설절차 개편 부분의 범위를 좁히고 협상명령과 관련된 중복 문구를 수정했다. 신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요양급여 결정 원칙을 보완하고, 급여결정 세부원칙 약제간 우선순위제도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해 급여 대상여부를 결정하도록 명문화 했고, 급여결정 원칙을 고려해 약제급여 결정의 세부원칙과 결정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약가인하 회피 시도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일부 제약사들이 리베이트에 적발돼 약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약제 가격인하를 회피하려고, 사실상 같지만 다른 약으로 만들어 등재하려는 경우 정부가 결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규정이다. 결정신청 약제 등재절차의 일원화도 도입된다. 평가결과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결정난 모든 약제에 대해 협상을 통해 급여를 결정하도록 한 것인데, 그간 제네릭 등 산정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결정돼 온 약제들도 60일 안에 급여협상을 통해 건보공단과 계약하는 트랙이 생기는 것이다. 협상생략 약제는 별도로 하고, 그간 신약은 급여등재를 위해 가격협상뿐만 아니라 예상사용량협상, 환자 접근성 문제로 대두됐던 공급관련 계약 등 필수, 부대조건 협상을 해왔다. 여기서 제네릭 등 산정기준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는 약제들은 약가 관련 협상이 아닌, 업체 공급의무나 환자보호(접근성)를 위한 계약, 재정 안정화 관련 계약 등을 보험자와 할 수 있다는 게 이 개정령안에 담긴 핵심 의미다. 세부조항은 신약에 부여됐던 협상기준과 동일하다. 협상시한 60일, 일시정지 또는 협상연기 등이 가능하며 산정대상 약제의 원활한 협상절차 진행을 위해 건보공단 이사장이 제조업자 등과 사전협의할 수도 있다. 또한 협상생략 약제의 신속협상절차 진행을 위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지체없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와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도 명시된다. 이외에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조정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가 약가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된다. 구체적으로는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타 외국 약제 허가사항과 보험등재 현황, 임상근거 문헌 등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당초 정부는 초안에 직권조정 약제의 산정·절차 개편 차원에서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상명령과 직권조정시 개정되는 등재절차를 반영해 협상 후 급여사항 결정 내용을 포함했었지만, 협상 조항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 등을 고려해 이번에 뺀 것으로 분석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소진행성 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치료에 쓰이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주(더발루맙)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hronic Lymphocytic Leukemia, CLL) 치료제인 한국애브비 벤클렉스타정(베네토클락스), 오리지널약 가브스 특허회피에 성공한 한미약품의 DPP-4 억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빌다글정50mg(빌다글립틴염산염)이 내달 1일자로 보험등재 된다. 블록버스터 항암제인 한국로슈 허셉틴주150mg(트라스투주맙)는 가산기간이 끝나, 같은 날 보험상한가가 8% 이상 떨어진다. 암젠의 백혈병약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는 사용범위 확대(급여확대)로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약가가 4%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4월 1일자 기준 '약제급여목록·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을 확정고시 했다. ◆임핀지·벤클렉스타·빌다글·블린사이토 = 내달 1일자로 등재되는 신약 중 임핀지주를 살펴보면 이 약제는 백금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CCRT) 이후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로 허가를 받은 면역항암제다. 이 약제는 RSA(위험분담계약제) 환급형과 총액제한형을 통해 보험급여권에 진입하게 됐다. 환급형과 총액제한형은 제약사가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건보공단에 환급하고, 예상 청구액(cap)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비율을 공단에 환급하는 RSA 계약 유형 중 하나다. 보험등재 약가는 0.5g 함량 335만930원, 0.12g 함량은 80만4223원이다. 벤클렉스타정은 화학면역요법과 B세포 수용체 경로 저해제에 재발 또는 불응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서 단독요법에 허가받았다.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에 3차 이상으로 투약할 수 있는 경구 항암제로,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생략(경평생략) 트랙으로 약가협상을 진행했다. 이 약제는 RSA 총액제한형 조건으로 가격 합의에 성공해 10mg 함량 4469원, 50mg 2만2341원, 100mg 4만4682원에 보험등재 된다. 가브스 염변경약 빌다글정50mg도 내달 보험등재 된다. 이 제품은 오리지널 가브스와 달리 주성분에 빌다글립틴 염산염이 붙어 특허회피에 성공한 약제다. 가브스정과 비교해 한 가지 적응증이 빠졌는데 '설포닐우레아 또는 메트포르민 또는 치아졸리딘디온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약과 병용투여한다'는 부분이 없다. 복지부는 자료제출 약제로서, 이 약제에 개발목표제품 상한가의 90% 수준인 403원을 약가로 책정했다. 블린사이토주는 급여범위가 확대돼 또 다시 약가협상을 벌여 내달 1일자로 가격이 내려간다. 이 약제는 성인·소아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또는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immature)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의 치료에 허가받은 항암제다. 우리나라에선 2016년 10월부터 이미 18세 이상 연령을 기준으로 보험급여 중으로, 이번에는 성인 및 소아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의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에 대한 적응증이 추가되는 것이다. 약가는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기존 보험약가에서 4%가 내려간다. 현재 가격인 244만2800원에서 234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허셉틴·명인아캄프로세이트·환인아캄프로세이트 = 내달 1일자로 명인제약의 명인아캄프로세이트정(아캄프로세이트칼슘)과 환인제약의 환인아캄프로세이트정(아캄프로세이트칼슘)의 가산유지가 결정됐다. 정부는 최초제네릭이 등재된 날부터 1년이 경과했지만 동일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면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해주고 있다. 여기서 최초 제네릭 등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등재되는 제네릭은 가산하지 않는다. 가격을 살펴보면 명인아캄프로세이트정은 현 135원에서 150원으로 11.1%, 환인아캄프로세이트정도 135원에서 176원으로 30.4% 오른다. 반면 가산이 종료돼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도 있다. 한국로슈의 허셉틴주150mg(트라스투주맙)은 가산기간이 끝나 내달 1일자로 39만4298원에서 36만2340원으로 8.1%떨어진다. ◆직권조정 23품목·직권조정 품목의 가산종료 9품목= 내달 1일자 직권조정으로 떨어지는 23품목을 살펴보면 콜마파마 트로나인크림450g 함량 제품은 2만2500원에서 1만9800원으로 12%, JW신약의 파나덤크림은 2만4300원에서 1만9800원으로 18.5% 인하된다. 한국넬슨제약 베데스타크림은 450g 함량은 2만6550원에서 1만9800원으로, 30g 함량은 1770원에서 1320원으로, 안국약품 새로겐타에이크림은 2만6550원에서 1만9800원으로 모두 25.4%씩 내려간다. 가산을 받았던 제품이 직권조정으로 떨어졌다가 가산기간이 만료돼 또 떨어지는 제품을 살펴보면 CJ헬스케어 알말정10mg(아로티놀롤염산염) 현 320원에서 4월 1일부터 280원으로, 5mg 함량은 207원에서 182원으로 각각 12.5%, 12.1%로 직권조정 인하되는데, 내년 3월 1일자로 가산이 종료돼 10mg 함량은 214원으로, 5mg 함량은 139원으로 23.6%씩 또 인하된다. 한미약품의 한미유리아크림200mg(우레아)은 4월 1일부터 10g/50g 함량은 2495원에서 2157원으로, 90g/450g 함량은 2만2472원에서 1만9412원으로 13.5%, 13.6%씩 직권조정으로 인하된다. 여기서 내년 3월 1일자로 가산기간이 끝나서 10g/50g 함량은 2157원에서 다시 1650원으로, 90g/450g 함량은 1만9412원에서 1만4850원으로 23.5%씩 떨어진다. ◆자진인하 9품목 = 업체 스스로 상한가 인하를 택한 자진인하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애브비 시나지스주가 내달 1일자 함량별로 1%씩 내려간다. 품목은 시나지스주50mg, 시나지스주사액50mg이 54만1531원에서 53만6116원으로 인하된다. 시나지스주100mg, 시나지스주사액100mg 함량 제품은 93만2996원에서 92만3666원으로 각각 떨어질 예정이다. 현대약품 유레민정0.1mg(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은 735원에서 729원으로 0.8% 떨어지며 0.2mg 함량은 1136원에서 1130원으로 0.5% 떨어진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에서 경증 코로나19 환자에게 칼레트라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연구자 임상시험이 진행된다. 식약처는 20일 서울아산병원이 신청한 연구자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경증 코로나19 환자에서 애브비의 HIV치료제 '칼레트라정(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또는 에리슨제약의 항말라리아치료제 '옥시크로린정(하이드록시클로로퀸황산염)', 비투여군 간의 공개라벨 무작위 배정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미 두 약은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사용되고 있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내 임상시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임상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 코로나19 치료원칙을 공개하면서 칼레트라를 하루 2회, 2알씩 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 400mg를 1차 치료제로 추천했다. 그러나 최근 칼레트라가 효과가 미미하다는 해외 연구가 나오는 등 코로나19 치료제로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중국임상연구센터와 영국 옥스퍼드대 등의 연구진은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99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 연구 결과, 칼레트라와 표준요법 치료를 병행한 99명은 나머지 표준요법 치료만 받은 100명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률의 경우 칼레트라 병용군은 19.2%, 표준치료군은 25.0%로 나타났다. 차이가 일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하이드록클로로퀸은 지난 19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FDA가 전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를 넘어 전세계로 확산하면서 감염병 전문용어도 뉴스와 대중 일상에 빈도 높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드라이브스루 진료, 팬데믹, 코호트 격리, 진단 키트 등 영어에서부터 비말(飛沫)감염, 음압(陰壓)병실 같은 한자까지 국민 관심과 노출도가 급증했습니다. 20일 데일리팜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코로나19 외래어의 우리말을 쉽게 풀어봤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시행해 전세계가 호평중인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선별진료'는 쉬운 우리말로 '승차 진료' 또는 '승차 검진'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차에 탄 채로 안전하게 문진·검진·검체 채취·차량 소독을 할 수 있는 선별진료를 지칭하죠. 애초 드라이브 스루는 햄버거, 커피 같은 패스트푸드나 식·음료 체인점에서 주로 써 온 용어인데요, 운전자가 주차 후 매장에 들어가지 않고 차에 탄 채로 햄버거나 음료, 커피를 주문해 즉석에서 받아 갈 수 있도록 고안된 방식을 코로나19 선별진료에 효과적으로 적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급증한 지난 2월부터 칠곡경북대병원을 시작으로 승차 진료소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죠. 이와 함께 서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이 지난 16일부터 코로나19 '워킹 스루(Walking Thru-) 선별진료'에 나섰는데요. 음압 설비를 갖춘 공중전화박스 형태 부스에 검사자가 들어서면 의료진은 부스 밖에서 손만 집어넣어 콧구멍과 입안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입니다. 검체 채취에 1분, 환기와 소독에 1분~2분이 걸리는 워킹 스루 선별진료는 아직까지 문체부가 권고한 순 우리말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문체부는 워킹 스루 사용량 증가폭을 모니터링중에 있으며 '걸어서 진료', '1인 음압 진료' 정도의 우리말 표현으로 대체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대해 전염병 최고 경보단계인 '팬데믹(Pandemic)'을 선포했습니다. 팬데믹은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을 뜻하는 용어로, 모든·전체란 의미의 Pan-과 사람들·인구 등을 뜻하는 demic이 결합해 만들어졌습니다. 130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발병해 전세계 75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이나 1918년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해 전세계로 퍼지며 5000만명 가량 사망자를 유발한 스페인 독감이 팬데믹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문체부는 팬데믹 대신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이란 우리말을 써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함께 '에피데믹(Epidemic)'이란 용어도 쉽게 들을 수 있는데, 에피데믹은 전세계적 감염이 아닌 국지적 전염병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2002년 중국에서 유행한 사스(SARS), 2014년 아프리카 서부를 중심으로 퍼진 에볼라(Ebola) 바이러스가 에피데믹의 주요 사례입니다. Epi는 '~위에', '~옆에', '~중'에 등의 어원을 지녔는데요 문체부는 '감염병 유행'으로 순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 대구는 앞서 달서구 소재 대구종합복지회관 내 임대아파트에서 코로나 환자가 집단발생하면서 대구시가 5층짜리 2개 동 임대아파트의 '코호트 격리(Cohort Isolation)'를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코호트 격리를 우리말로 풀면 '동일 집단 격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코호트란 사전적으로 '(동일한 특색·행동 양식을 공유하는)집단' 또는 '(특정인의) 지지자'란 의미를 갖고 있어 집단 격리란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대구 아파트 이전에는 경북 청도 대남경원 정신병동과 확진자가 근무했던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 등이 집단격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진단 키트(Kit)'도 자주 쓰는 단어지만 영어가 포함됐죠. 코로나 등 질병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화학적 반응을 이용해 만든 검사 기구를 뜻하는데요. 순 우리말로는 '진단 도구 모음', '진단 꾸러미'로 치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코로나19의 주요 감염경로가 '비말(飛沫)'로 알려지면서 마스크 착용을 통한 비말감염 예방 필요성도 커졌죠. 한자인 비말은 '날 비'자와 '물거품 말'자가 모인 합성어인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안개같이 튀어 오르거나 날아 흩어지는 물방울'을 뜻합니다. 감염병 용어로는 '작은 침방울'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음압(陰壓)병상'은 병실 내부 기압을 인위적으로 떨어트린 격리 병상으로, 병실 안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병실 밖으로 퍼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기압 차를 만들어 내 병실 밖의 공기는 안으로 들어오지만, 병실 안 공기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선별진료소는 필수 적용되는 병상이죠. 음압이란 뜻 자체가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 상태를 지칭합니다. 문체부는 애초 동일한 뜻의 '부압(負壓)병상'을 음압병상으로 순화해 쓰도록 권고해 온 만큼 국민들이 본 뜻을 바로 알고 사용하길 당부했습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진찰료·약국조제료와 마취료·처치·수술료 시간별 수가 가산이 각각 30%, 50%로 적용되고 있는데 명확한 산정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정형선)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뢰 받아 수행한 '종별기능 정상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수가가산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진찰료와 약국 약제비의 경우 2000년 이후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 시간과 공휴일에 30%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2013년 3월부터 만 6세 미만 소아에 한해 야간(오후 6시~오전 9시) 시간대를 나눠 심야(오후 8시~오전 7시) 100% 가산을 추가 신설했고 그해 10월에는 기존 토요일 오후 1시~오전 9시에만 적용되던 가산을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에 한해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외래 진찰 및 조제·투약 시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처치·수술료 등에 대해서는 1994년 응급진료가 불가피하게 실시된 경우에 한해 야간·공휴 가산율을 50%로 상향시켜 일원화했으며, 지난 2018년 7월부터 야간(오후 6시~오전 9시),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급에서 시행하는 간단한 수술적 치료에 대해 30% 가산이 적용됐다. 현재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의 경우에는 응급여부에 상관없이 30% 가산을, 마취료와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실시한 경우 50%가 가산된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가산율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산정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라며 "1977년부터 건강보험재정상태 등 여러 여건에 따라 수시로 가산율이 변경된 만큼, 가산율 수준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야간·공휴·토요 가산의 목적달성 여부를 살펴보려면 의료접근성 개선 여부, 원가보전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종별로 가산 적용 처치 항목과 가산율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요가산의 경우 오전 09시부터 오후1시에 병원 및 종합병원에도 가산을 적용하되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 가산과 처치·수술료 가산은 모두 30%로 통일(병원 및 종합병원의 가산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연구팀은 "가산이 줄어드는 종별의 반발로 전체적인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8년 기준 특정시간 가산은 총 4891억원으로 야간(1987억 원, 40.6%), 토요(1566억원, 32.0%), 공휴(807억원, 16.5%), 응급(370억원, 7.6%), 심야(161억원, 3.3%) 순이었으며, 1억2969만건이 청구됐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 등록 시 첨가제 명칭에 특정 상표명을 기재하지 말라고 했던 식약처가 다시 입장을 바꿔 최종안이 나올 때가지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실제 첨가제 상표명과 다른 첨가제를 사용한 품목이라면 변경허가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제약 단체에 발송했다. 앞서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신고) 시 첨가제 등 원료의약품 명칭에 특정 상표명은 기재하지 말 것을 주문하며 이에 대해 의견을 받겠다고 전했다. 이는 오파드라이, 탭쉴드 등 코팅제에 해당 기업 상품명이 기재돼 상표법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에대해 과도한 조치이며, 표준이 없어 업계 혼란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로 지목된 코팅제 '오파드라이'의 칼라콘 측이 식약처 방침에 우려를 표시하며 실제 오파드라이 제품을 사용하면 상표권 문제는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칼라콘 관계자는 "문제는 허가증, 포장자재에 표시된 상표의 첨가제를 일부 제약사가 원가 절감을 이유로 임의 변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의 문제제기에 식약처도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공문에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첨가제 명칭 부여 원칙, 적용시기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우리 처에서는 첨가제 명칭 관리를 위한 종합방안 마련 시까지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제약업체에서는 당해 원료의약품에 대한 특정 상표명 사용이 '상표법'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변경허가(신고)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된 상표와 다른 첨가제를 썼을 경우 변경허가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다. 식약처의 이러한 입장에 칼라콘 측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칼라콘 관계자는 "식약처가 허가된 상표의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표시 자재에는 원래 허가받은 상표명을 그대로 쓰고 있으면 바꾸라고 권고했다"면서 "표시사항과 사용 원료가 일치하면 상표권 문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옳은 판단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국회 동의를 거친 11조7000억원 규모 1차 추가경정예산 시행을 예고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50조원 수준의 비상금융조치를 선포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약국을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타깃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50조원 규모 비상금융조치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추경도 구체화 할 공산이 큰 상황이다. 19일 문 대통령은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를 비상정부체제로 전환한다.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에서 전례없는 특단의 금융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거듭 반복한 단어는 '속도'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국민에 효과가 없는 '그림의 떡'이란 표현까지 썼다.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닌 결정과 행동하는 회의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제1차 추경예산=11조7000억원 규모 1차 추경의 의미에서 주목할 부분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회복 적극 지원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한시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재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회복 지원 예산으로 4조1000억원을,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예산으로 3조5000억원을 편성해 시행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회복 지원은 자금조달·인건비·임대료 등 애로요인별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게 골자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현장에서 쇄도하는 자금 수요 충족을 위해 1.5% 수준 초저금리 자금을 10조원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융자자금으로 2조7200억원을 공급한다.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은 고신용자 중심 초저금리대출 공급과 대출자가 부담하던 신·기보, 지신보 보증료를 1년간 0.8%에서 0.5%로 인하한다. 민간은행은 코로나 우대대출 이차보전 3%p 소요를 반영한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도 6250억원 공급한다. 기정예산·기금변경액이 3250억원, 추경이 3000억원이며 금리는 2.65%에서 2.15%로 낮춘다. 1200억원 규모 신·기보, 409억원 규모 지역신보 재보증 추가출연으로 특례보증 5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 피해업종과 주력업종 출연으로 3조8800억원 규모 채권담보부증권도 공급한다. 보험공급 2000억원 확대를 위해 매출채권보험 180억원도 출연한다. 무역보험기금은 수출기업 수출채권의 조기현금화 보증 0.5조원 확대를 위해 500억원을 출연한다. 경영부담 경감과 피해점포 회복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등으로 휴·폐업한 19만8000개 피해점포에 2634억원을 투입한다. 지원단가는 확진자 경유 점포는 300만원, 장기휴업 100만원, 폐업 200만원이다. 약 230만명의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보조해 경영부담을 완화하는데도 4964억원을 쓴다. 10인미만 사업장은 인당 7만원, 10인이상 사업장은 인당 4만원으로, 4개월여 간 시행한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소비진작을 위해 5000억원을 추가 발행해 총 690억원을 쓴다. 1인 구매한도도 모바일 기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은 생계안정과 소비 촉진이란 두 가지 효과를 낼 소비쿠폰을 신설하고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등 신규 세제지원이 핵심이다. 137만7000가구 기초수급자와 31만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등 저소득층 소비쿠폰 4개월분 지급에 1조242억원을 지원한다. 아동수당 대상자에겐 인당 10만원 지역사랑상품원을 4개월분 지급한다. 총 263만명에게 1조539억원이 쓰인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하면 20% 상당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1281억원을 쓴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구매가 10%를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정책에도 1500억원이 투입된다. 위기가구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긴급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지급요건을 한시완화하는데, 총 35만7000건에 2000억원을 지원한다. 건보료 하위 20% 대상 저소득층은 3개월간 50% 경감한다. 나머지 50%는 정부와 건보 각각 25%를 부담하는데 2275억원이 든다. 연매출 80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文, 50조원 비상금융조치=1차 추경에 이어 문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한 특단의 금융책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경제 근간을 살리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원 규모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없는 포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라고 주문했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방침도 밝혔다.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같은 대책의 발빠른 시행을 거듭 강조했다. 금융당국을 직접 언급하며 "세심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조치는 코로나19 극폭에 필요한 경제 대책의 일부로, 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 시각이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특별히 당부한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의미가 있다"며 "오늘(19일) 마련한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특단금융조치 예고 직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추경 카드를 직접 꺼내며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증권시장 안정기금 조성 의지도 드러냈다. 채권시장안정펀드도 만든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데 10조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게 금융위원회 계획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기금 조성방식과 규모, 집행계획 등은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다.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이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가동한 50조원 상당의 비상금융조치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덧붙였다. 민생 금융안정을 위한 50조원+α 규모의 범국가적 금융분야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9개의 세부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규모도 추가로 확대해 나간다는 게 홍 부총리 설명이다. 세부 패키지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 보증 ▲영세소상공인 전액보증 ▲원금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자금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저금리 대출 수요에 대응해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 12조원을 공급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민관이 유기적으로 3층 구조의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은행권과 일부 보험,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시행되는 만기 연장을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2금융권의 대출까지 포함해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고, 6개월간 이자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