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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불법개설 요양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 요양기관(일명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사무장병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현재 관련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3조원이 넘는 상황으로, 매년 사무장병원에 대한 적발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불법개설운영자(사무장)들의 개설전 재산은닉 등으로 부당이득금 환수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사무장병원 고액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19년 4월 인적사항 공개 법안을 발의했고(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같은 해 12월 공포 후 올해 6월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이며, 인적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요지, 법인의 대표자 등이다. 해당 징수금과 관련한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진행중이거나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는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020-06-04 10:18:16이혜경 -
건보공단, 원주 장난감 도서관 개설 후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일 지역사회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양육여건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과 함께하는 장난감 도서관 개설(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을 후원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은 원주시 세계로 31 부지 128㎡의 공간에 장난감도서관 실내 인테리어 시공과 연령별로 다양한 장난감 381종 1018점을 후원한다. 이번 사업은 2018년 12월 원주시와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협약 체결로 추진하게 되었다. 김용익 이사장은 "장난감 도서관을 통해 영유아의 정서 발달과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2020-06-04 10:15: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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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심평원장, 전북의약단체장 소통 간담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2일 전주지원을 방문해 지원 사업을 점검하고 전북지역 의료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료계와 소통하는 행보를 펼쳤다. 김 원장은 전주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Hira+ 행복징검다리' 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고, 안전 및 고객중심 경영, 분석심사 선도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내부 직원들과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라북도의사협회(회장 백진현) 등 전북지역 5개 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동반자로서 심사평가원과 전북 의약단체와 소통·협력의 중요성 및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원장은 "내·외부 고객 만족의 시작은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며 "비록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지역주민과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2020-06-04 10:11:26이혜경 -
김선민 심평원장, 광주·전남의약단체장 간담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1일 광주·전남 지역의약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찾아가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김 원장은 광주지원에서 ▲분석심사 선도사업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방안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광주·전남 9개 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의료현장의 소리를 듣고, 심사평가원과 소통·협력의 중요성 및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원장은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이러한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 싶다"며 "내부 소통 뿐만 아니라 우리원이 의료계와 국민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2020-06-04 09:59:03이혜경 -
건보공단, 개인사업장 연말정산 직접 신고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6월까지 신고하는 2019년 귀속 개인사업장 사용자 보수총액통보서(연말정산) 신고를 세무& 8231;회계프로그램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신고된 5인 이하 사업장은 137만 개로 대부분 사업장이 4대 보험업무를 대행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대행업체에서는 신고서의 대부분을 팩스로 보내고 있으며 팩스신고서 접수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공단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팩스신고서 접수내역을 출력해 보관하고 있다. 연말정산신고기간 일시적으로 접수되는 팩스신고서(약 100만장)의 수기입력처리를 위해 매년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열린행정 구현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보수총액통보서(1종)에 대해 세무& 8231;회계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신고서출력 및 팩스전송과정 없이 바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 자동화처리시스템을 구축해 직원이 수기로 보수총액통보서(개인사업장 사용자)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업무 처리된다. 연말정산에 대한 시스템의 정확도, 업무의 편리성 등을 반영, 대행업체에서 팩스로 신고하는 공단의 모든 신고서에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 단계적으로 팩스신고서 ZERO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매년 4대 보험업무 대행업체에서 수기(팩스)로 보냈던 보수총액통보서에 대한 번거로움과, 일일이 입력을 해야 했던 공단 직원들의 수고스러움을 덜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2020-06-04 09:55:28이혜경 -
심평원 부산지원, 취약계층에 농축산물 꾸러미 전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박영미)은 3일 부산 연산5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저소득층 아동,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농축산물 꾸러미(1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사랑가득 꾸러미 나눔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지역 농축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에 전달한 꾸러미는 즉석밥, 즉석국, 감자 800g, 통조림햄, 통마늘 500g, 사과 5입종, 라면 등 총 7품목으로 구성했다. 박영미 부산지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풍성한 식재료가 담긴 꾸러미를 이웃에게 제공해 희망을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역 공동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실천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2020-06-04 09:52:50이혜경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7일 이내 제품 이상사례 보고해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이상사례를 7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조사·분석 및 공표 방법 등 세부절차를 마련해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으로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의심되는 이상사례(소화불량, 가려움 등)를 알게 되었을 때, 7일 이내에 이상사례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영업자에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가 해당한다. 식약처는 보고받은 이상사례와 해당 건강기능식품과의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안전 확보에 중심을 두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는 등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06-04 09:48:31이탁순 -
식약처, 상반기 ICH 정기총회 결과 업계와 공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회원국으로 상반기 정기총회 주요 논의 결과를 업계와 공유한다고 4일 밝혔다. 1990년 설립한 ICH(TheInternationalCouncil for HarmonisationofTechnicalRequirementsforPharmaceutical for HumanUse)는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가이드라인 제정 등 국제조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5월 27일에 원격회의로 개최됐으며, 신규 가입한 터키를 포함해 17개 회원국과 32개 옵서버(Observer) 국가가 참여했다. ICH는 분야별 규제기관·업계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 후 각 국의 의견조회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34개 전문가위원회 중 식약처는 16개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소아용 의약품 개발을 위한 비임상 안전성 시험 가이드라인 제정 ▲전자 국제공통기술문서(e-CTD) 작성 Q&A 마련 ▲국제의약용어(MedDRA)에 코로나19 관련 신규 용어 추가 등에 대해 마련했다. MedDRA는 의약품 개발·임상·허가·부작용 보고 등을 위한 국제표준의약용어(약10만개 용어)로서 현재 한국어를 포함해 14개국 언어로 서비스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개정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국내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올해 11월에 4일간 제약업계 대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제약업계 현실과 규제환경을 국제 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제 가이드라인 제·개정 등 ICH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1년 상반기 ICH 총회의 개최지가 오는 하반기 한국으로 확정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 신인도를 높일 수 있도록 ICH의 회의 준비 시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ICH 총회 결과 및 가이드라인 진행 현황은 ICH 홈페이지(www.ich.org)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는 경우 의약품정책과로 문의(043-719-2630, hmypd48820@korea.kr)하면 된다.2020-06-04 09:38:44이탁순 -
이의경 처장, 4일 약사회 방문…마스크 수급 방향 논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의경 처장이 4일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공적 마스크 공급에 헌신한 전국 약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시하며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따른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식약처는 이의경 처장이 4일 서울시 서초동 소재 대한약사회관을 방문, 전국 약사들과 대한약사회의 공적 마스크 공급 헌신에 대해 감사를 전할 계획이다. 또한 이 처장은 이 자리에서 약국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따른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약국이 지난 2월 26일부터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적 마스크 주요 공급처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의경 처장은 "국민 가까이에서 1차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전국 약 2만 2천여 약국의 헌신이 있었기에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될 수 있었다"며 "국민 보건을 위한 대한약사회 및 일선 약국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2020-06-04 09:34:54이탁순 -
약제 사용량·가격추이 연구…약품비 추계모형 개발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올해 안으로 약품비 추계 모형 개발을 위한 밑작업에 나선다. 이를 위해 보험급여 의약품의 사용량과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그 추이를 분석하는 연구작업을 진행한다. 연구 결과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험급여 약제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품비 사용량 모니터링 및 장기 추계 모형 개발' 연구를 기획하고 심사평가원에 의뢰했다. 연구는 김동숙 박사가 진행한다. 연구는 효능군별로 약제 사용량과 약품비를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추계 모형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추계 모형은 최신의 신약개발 현황을 고려해 개발한다. 정부는 이 연구에 따라 도출되는 예측 결과 등을 토대로 급여약가와 약제 사용량 정책을 개발, 추진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연구기간은 오는 11월까지로 예정됐다.2020-06-04 06:18: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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