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국민 56%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개원의·전공의·의대생 등 의사 직종은 8.5%만이 찬성한다고 답해 큰 격차를 보였다.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보건의료 과제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라는 답변이 참여자 44%가 투표해 가장 많았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체계 개선'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권익위 설문에는 총 7만2375명이 참여했다. 의대정원·공공의대 설문에는 6만9899명이, 보건의료체계 개선에는 2476명이 답했다. 의대정원·공공의대 설문 결과 응답자 56.5%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의사 응답자는 8.5%만 찬성했다.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한 일반 국민은 의사 수 확충 방식으로 공공의대 신설이 54.9%로 가장 많고, 의대정원 확대가 43.9%로 두 번째로 많이 답했다.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한 의사는 기존 의대정원 확대가 51.2%로 가장 많았고, 공공의대 신설이 43.6%로 뒤를 이었다. 의사 확충에 반대한 의사들은 그 이유로 현재도 의사 수가 충분하다 41.6%, 의료 질 저하 32.9%, 향후 의료수요 감소 15.9%로 답변했다. 의대정원 확대 불필요 이유에 대해 의사 응답자 41.5%는 "현 문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일 뿐 우리나라 전체 의사 수는 충분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익위는 이를 정부와 의사 모두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이 문제라는 인식이 동일하나 해결방안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참여자 44.1%(복수응답 포함)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특정 분야 의사부족' (39.9%)이 많았고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대형병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17.3%)', '간호 인력의 열악한 처우(9.1%)'가 뒤를 이었다. 각각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제시한 대책을 살펴보면 의료 불균형 해소방안'으로, '중앙·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설립·강화하자는 의견이 46.4%(복수응답 포함)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37.8%)', '지역가산 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20.0%)' 순으로 나타났다. 특정 분야 의사부족 해소방안으로는 '기피과목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 51.5%(복수응답 포함)로 가장 많았고,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가 24.8%, '의대정원확대·지역의사제 도입'이 20.0%였다. 권익위는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90조원 규모로 편성, 확정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정부지원 규모를 9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 등 코로나19 약제 R&D를 지원하는 데 1314억원을 배정했다. 또 국가신약개발사업(R&D)에 151억원 순증했고, 제약산업 육성지원은 11억원 늘린 164억원으로 책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위기 대응 역량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와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2021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9.2% 증가한 90조153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1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1년도 정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555.8조원으로, 이 중 복지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90조1536억원으로서 정부 전체 총지출의 16.2%에 해당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보건 위기 대응 역량 강화-감염병 관련 R&D =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방역물품을 고도화 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했다. 먼저 치료제에 627억원, 백신에 687억원 총 1314억원이 책정됐다. 방역장비 진단기기 고도화와 방역현장 기술개발 등을 위해 16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병 연구 등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연구 인프라 확충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정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중증도 예후 예측과 치료제 개발 등 기반구축에 52억원을 배정해 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실험실 운영에 신규 58억원을 배정하는 한편,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운영을 현 50억원에서 136억원으로 확대했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에 따른 시설& 12539;시험용 인프라 구축에도 신규 33억원 등을 배정했다. ◆미래 보건복지 대응-K바이오헬스 육성 = 복지부는 감염병과 재생의료, 데이터(DATA), 신약 등 분야 연구개발(R&D)과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보면 2019년 5278억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49.9% 늘어난 7912억원이 배정됐다. 국산 신약개발 육성을 위해 혁신신약 R&D 지원도 추진된다. 후보물질 발굴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개발 전주기 국가 신약개발에 151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국가항암신약개발에도 33억원 등을 배정해 지원한다. 바이오 공정과 AI 활용 신약개발, 임상시험 분야전문인력 양성에도 68억원을 지원한다. 한국형 NIBRT 컨설팅·강사진 양성교육 등에 30억원,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에 21억원,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홍보에 10억원, 임상시험 전주기 인력양성에 7억원이 세부적으로 배분돼 있다. 첨단바이오법과 함께 재생의료 지원을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재생의료줄기세포분화기술 등 기초연구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까지 전주기 R&D 등 법 시행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활용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도 운영할 방침이다. 재생의료 R&D 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100억원, 범부처 재생의료 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부터 치료제 개발까지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에 64억원 배정됐다.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데이터, 유전체·의료 임상정보 등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하고, 의료기기의 경우 범부처 전주기(R&D→임상& 8231;인허가& 8231;제품화)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602억원, 국산 사용 활성화 위한 병원 의료진 임상평가 및 교육& 8231;훈련에 53억원을 각각 배정해 지원에 나선다. ◆공공의료 확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복지부는 정부지원 규모를 증액했다. 올해 8조9627억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9조5000억원 수준으로 정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도 계속 추진된다. 정부는 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 역량 등 확충과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연계 강화를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12→15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15(추경 포함 시 29)→35개소) 확대를 추진한다. 이른바 '한국판 뉴딜'로 명명된 사전예방 건강관리사업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복지부는 건강관리시범사업의 일환으로 ICT 기기(블루투스 혈압계, 혈당계 등) 통한 건강관리 사업 대상 보건소를 현 30개에서 50개소 확대한 80개소로 확충할 방침이다.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앱을 통한 보건소의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현 140개소에서 20개소 늘린 160개소로 확충하고 전담인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포용국가-의료급여 = 정부는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총액을 현재 6조5038억원에서 내년 7조2305억원으로 11.2% 늘릴 방침이다. 또한 건강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급여화 등 의료보장성도 강화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공의들의 휴진율이 83.9%를 기록하는 등 진료대란이 우려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히포크라테스 선서까지 언급하며 업무 복귀를 재차 당부했다. 그러자 전공의협의회는 대통령에게 올리는 글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정책 철회를 요청해, 전공의 파업사태가 장기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복지부에 따르면 31일 전국의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 가운데 151곳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 7975명 가운데 6688명이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휴진 비율은 83.9%로, 지난 28일(75.8%)보다 8.1%p 상승했다. 전공의들과 함께 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전임의(펠로)의 경우 휴진율이 32.6%로 지난 28일 휴진율인 35.9%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더이상 정부에 선택지가 남아 있지 않다"며 의사 파업 관련 3번째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31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며 "지금처럼 국민에게 의사가 필요한 때가 없다. 정부는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뤄져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으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도 않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이에 전공의협의회는 같은날 '대통령에 보내는 글'을 통해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다"며 "하지만 이 의료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은 공정하지 못했다. 그 의료정책에 의해 부여되는 기회는 평등하지 않을 것이고 변화된 의료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받아들이게 될 결과는 정의롭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의료계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의료정책을 철회해달라"며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해달라. 이번과 같은 졸속 의료정책 추진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내 협의기구 등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문화된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두려움에 떨며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대생들과 전공의, 전임의들을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도 멈춰달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종근당이 국내에서 유일한 텔미사르탄 단일제 20mg을 허가받았다. 텔미사르탄 제제는 고혈압 환자에 40mg가 주력 용량이지만, 환자에 따라 20mg도 효과를 볼 수 있어 종근당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낼지 주목된다. 식약처는 지난 28일 종근당의 텔미사르탄 성분의 항고혈압제 '텔미트렌정20mg'을 품목허가했다. 현재 텔미사르탄 단일제 가운데 20mg은 종근당 제품이 유일하다. 오리지널약물인 베링거인겔하임의 미카르디스는 20mg 제품이 허가돼 있었지만, 수요 부족으로 지난 2013년 자진 취하한 바 있다. 미카르디스는 40mg와 80mg가 국내 판매되고 있다. 제네릭약물도 마찬가지다. 20mg은 수요가 부족해 개발 사례가 전무했다. 이는 텔미사르탄 단일제 40mg을 기본으로 환자에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본태고혈압 환자에 텔미사르탄은 1일1회 40mg을 경구투여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다만 환자에 따라 1일1회 20mg으로 유효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1일1회 80mg까지 증량할 수 있다고 허가사항에 기재돼 있다. 하지만 20mg 용량 제품이 시중에 없다보니 40mg와 80mg가 주력으로 쓰이고 있다. 20mg으로 처방하려면 40mg을 반으로 쪼개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시장에서는 잘 쓰이질 않는다. 이번에 종근당이 20mg을 허가받으면서 저용량 시장을 창출해 낼지 주목되는 이유다. 종근당은 텔미사르탄 제제에서 시장 경쟁력을 갖고 있다. 습기에 강한 인습성 약물을 개발해 약사들이 선호하는 병포장으로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복합 개량신약 텔미누보(텔미사르탄-에스암로디핀베실산염이수화물)는 단독 개발해 조기 출시에 성공했고, 시장 선점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텔미누보'의 원외처방액은 387억원에 이른다. 또한 텔미사르탄 단일제 '텔미트렌'은 67억원으로 제네릭약물로는 적지않은 실적을 기록했다. 참고로 오리지널 미카르디스는 142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이번에 허가받은 텔미트렌20mg 제품은 건강한 성인 33명을 대상으로 한 생동성시험에서 시험약 2정과 미카르디스40mg 1정 간의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했다. 비록 오리지널도 포기한 저용량 제품이지만, 종근당이 텔미사르탄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는 점에서 20mg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단휴진을 지속중인 전공의들을 향해 짙은 유감을 표하며 업무 복귀로 환자를 돌보고 국민 불안 종식에 힘써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상황이 급박해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위해 법을 집행해야하는 정부 입장에서 선택지가 적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한정애 위원장과 면담을 끝마쳤지만 집단휴진 지속을 결정했다. 한 위원장은 대전협과 면담에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4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추진 중단, 국회의 입법 중단, 코로나 종식 후 재논의 약속을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의료계가 집단 진료거부를 중단하지 않은데 "대단히 유감이다. 지금처럼 국민에 의사가 필요한 때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사 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뤄져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 협의기구 등을 통해 의료계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이어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라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업무복귀를 재차 제안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 국회 내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반발중인 의료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1일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의대·의전원 학생회, 전임의협의회 등 의료계 참여가 보장된 여야정 협의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코로나19 종식때까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전임의 10명을 업무개시 미이행 혐의로 고발한 것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내달 1일 시작되는 의사국시 실시시험 기간을 연장하고, 의정 갈등을 선악 대결이 아닌 낮은 자세로 사태 해결에 임하라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료인의 현장 복귀를 위해 하루빨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정부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이 시기에 의료계 상의도 없이 의료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한 건 납득하기 어렵고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체 불명의 감염병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사가 환자 치료에 집중할 여건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라면서 "의료진의 사기 저하를 초래하는 정책은 추후 의료계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당이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참작해서 좋은 정책을 설계할 것을 약속한다"며 "의료계도 이런 약속을 믿고 국민 곁으로 가서 국민 건강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의사국가시험(의사국시) 일정을 전격 연기했다.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일주일 뒤인 오는 8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은 오늘(31일) 오후 4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기 이유는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뿐만 아니라 응시거부 재확인 과정에서 학생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 확산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는 의사국가시험에 대해 집단적으로 취소 신청을 한 의대생들이 자기 본의로 시험 취소를 신청한 것이 맞는지 개별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돌려 확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취소 의사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8일 기준, 응시자 3172명 중 무려 89.5%에 달하는 2839명이 응시 취소를 신청했지만 집단행동의 일환과 응시생 본인의 의사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계속해서 개별접촉을 시도해왔다. 복지부는 또한 "집단 진료거부 중단 요청을 위한 범의료계 소통과정에서 의과대학의 여러 학장님들, 교수님들, 범 의료계 원로들께서 의사국가시험의 연기를 요청한 바있다"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다시 한번 실기시험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다수의 시험 취소자가 생기는 사태는 향후 병원의 진료 역량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실기시험 연기 결정에 따라 9월 1일부터 18일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8~25일로 조정되고, 추석 연휴 기간과 시험 시스템 점검 기간으로 인해 21일 이후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오는 10월 12일로 조정되며, 마지막 시험은 11월 10일에 실시된다. 기존에 시험응시를 취소했던 학생들은 재신청 접수를 통해 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재신청 접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일부 의대생이 국시 응시거부를 계속 유지할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강립 차관은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 이번 결정은 매우 예외적인 결정이다. 코로나19 과정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국시들이 예정대로 진행된 바 있다"며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이러한 대책이나 이러한 방안들을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1~7일 사이에 시험응시를 신청했던 의대생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험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이 지난달 24일 이후 청구한 요양급여비가 내달 1일부터 순차 지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일정이 담긴 '9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를 시행 중이며,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10일 이내 지급하고 있다. 조기지급은 요양급여비용을 전자매체(EDI)로 청구하는 모든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청구금액의 90%를 먼저 지급하게 된다. 코로나19 상황 종료시 까지 조기지급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제외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에 팩스 송부하면 된다. 기존에 EDI 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EDI 기준 15일) 초과분에 대해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심평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가 우선 지급된다. 지급일자는 심사완료분(심사차수), 조기지급(심평원 접수일)로 지급 예정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이 설정돼 있는 요양기관은 지급예정일 다음날 지급된다. 9월 지급 예정일을 보면 8월 24일 접수분은 9월 1~2일, 25일과 26일 저수분은 각각 9월 2~3일, 8월 3~4일에 지급이 이뤄진다. 심사차수로 보면 8월 16차수에서 9월 16차수까지가 9월 안에 조기지급이 이뤄진다. 공개된 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공단의 사정과 심사평가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한편 조기지급 제도는 심평원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건보공단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