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범의약계 단체들이 첩약 급여화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밝혔다. 이창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9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범의약계 성명에 참여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반대의견을 냈지만, 건정심 최종 의견은 가입자와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첩약 급여화 안건이 상정되고, 올해 2번에 걸쳐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를 했다"며 "최종 금년 10월 시범사업이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건정심 결정대로 올해 10월 시범사업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이 정책관은 "의정합의문 4가지 사항에 첩약 급여화를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 적용 안전성, 유효성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첩약 당사자인 한의사, 한약사까지 포함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범 의약계 단체 및 원로들이 모여 구성한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을 "이번 의정협상에서 합의한 바대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지금이라도 과학과 근거에 따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협력을 체결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임상3상 일시 중단 사유를 파악 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9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갭라에 있어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며 "3상은 대규모 인구 집단에 대해 진행하는 만큼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3상을 일시 중단한 구체적인 사유와 심각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파악 이후 (협력의향서에 따른) 제도 참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협력의향서는 지난 7월 21일 보건복지부와 SK바이오사이언스, 아스트라제네카가 체결한 것을 의미하며, 3자간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글로벌 공급과 국내 물량 확보 협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협력 체결은 국내 기업이 백신 세계시장 공급에 합류한 최초 사례로 ▲백신의 공평한 글로벌 공급을 위한 빠르고 안정적인 생산 및 수출 협력 ▲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역량 강화 ▲국내 공급 노력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윤 반장은 "여러 회사가 백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임상 중단은 그렇게 드물지 않은 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대책으로 '전국민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제안했다. 9일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서 "전 국민에 무료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정부·당국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에 독감예방접종 예산을 반영해 국민 무료 예방접종을 추진하자는 게 주 원내대표 견해다. 아울러 백신 추가 확보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이 같은 제안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독감 백신 무상접종 정책보다 한 발 나아간 것이다. 지난 7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을 대비해 1900만명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 무상지원 계획을 밝혔다. 기존 무상접종 대상자인 생후 6개월~13세,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더해 ▲만 14세~18세 어린이 ▲만 62세~만 64세 어르신에게도 지원하고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변경하는 게 정부안이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 무료 접종에 대해 "지자체별로 대상자가 제각각이고 방식이나 기준도 불분명하다"며 "코로나19에 독감까지 유행하면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펀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20조원 규모의 펀드를 모집했는데, 앞으로 벌어질 일은 보지 않아도 비디오다. 재벌 오너들이 수조원씩 내놓고 대통령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눈치 없는 재벌들에겐 보이지 않는 손이 연락할 것"이라며 "모금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의약품 생산·수입·공급 중단 또는 부족으로 보고된 총 40건 중 업체에서 정보공개에 동의한 35건을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중단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체 40건을 살펴보면, 29개(73%) 품목은 대체의약품이 있거나 이미 공급이 재개됐고, 5개(13%) 품목은 공급재개 예정이며, 2개(5%) 품목은 의약품 공급 공백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 지원했다. 나머지 4개(10%) 품목은 공급 상황 확인 결과, 현재로서는 다른 성분·제형의 의약품 등이 있어 환자 치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행정지원한 의약품은 국가필수의약품인 '코다론정'(한독) 및 '부페닐정'(글로벌데이몬파마)으로, 허가변경 신속 처리 등 행정지원할 예정이다.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4개 품목은 '에이티피장용정'(제일약품), '대한덱스트란40덱스주'(대한약품공업), '님벡스주'(시스아트라쿠륨베실산염), '미니린나잘스프레이'(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의료현장에서 의약품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약품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제도의 국민 공감대를 높이고 최근의 미디어 트렌드에 맞는 양질의 SNS 콘텐츠 수급을 위해 오늘(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2020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건강보험의 가치(질병 및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용의 부담 완화, 가계파탄 방지, 코로나19 상황 등 국가적 위기에서 방파제 역할 등)이며, 응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공모 부문은 SNS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웹툰 형식의 콘텐츠이며, 응모방법은 공모전 홈페이지 (http://www.2020nhiscontest.com)에 접속해 응모신청서를 작성 후 출품작과 함께 10월 20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은 활용성, 표현력& 8231;완성도, 참신성, 주제 적합성을 고려해 대상 1편(200만원), 최우수상 2편(100만원), 우수상 4편(50만원), 장려상 8편(25만원)을 시상할 예정이며, 당선작은 11월17일에 발표하고 당선자(팀)에게는 개별 E-mail 또는 유선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료의 소중한 가치에 대하여 감각적이고 참신하게 표현한 작품 공모를 기대하며, 당선작은 추후 공단의 공식 블로그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월간 사보 콘텐츠 등 공단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주일 넘게 공석으로 남겨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자리에 3선 경력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56, 영등포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복지위원장은 여성의원이자 복지위 경력을 촘촘히 갖춘 남인순 의원과 인재근 의원 등이 맡을 것으로 점쳐졌만, 여당 내 인사 기류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신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김민석 의원과 이원욱 의원을 낙점할 분위기다. 앞서 국회는 21대 국회 복지위원장과 과방위원장에 한정애 의원과 박광온 의원을 선출한 바 있다. 한정애 위원장은 민주당이 이낙연 대표 출범 직후인 지난달 31일자로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으면서 복지위원장 사임 의사를 드러낸 상태다. 당 중책을 맡아 업무가 늘어난데다 주요 당직과 상임위원장을 겸직하지 않는 관례에 따른 결정이다. 9월 정기국회가 개회했지만 복지위는 위원장이 빈 자리인 탓에 아직까지 전체회의 등 상임위 일정을 잡지 않은 상태다. 신임 복지위원장 하마평에 오른 김민석 의원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겸임하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 김 의원은 서울 영등포을을 지역구로 지난 15대와 16대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의원직을 맡았다. 19대 국회 당시 문재인 대통령후보 종합상황본부장,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의원이 복지위원장을 맡게 되면 복지위 소속 한정애 의원은 행안위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같은 국회 상임위원장 인사는 오는 14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 유력하다. 한 위원장 사임의 건과 김 위원장 선임의 건이 동시에 올라 공석을 메우고 복지위 운영을 정상궤도에 올릴 공산이 크다. 다만 이같은 민주당 인사 계획은 국민의힘 동의안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차관제도가 본격 도입, 오는 12일부터 보건전담 차관인 제2차관 자리가 신설된다. 초대 제2차관은 강도태(51·서울대 행정학 석사·행시 35) 현 기획조정실장이 발탁돼, 주말 코로나19 관련 업무 수행을 제외하고는 다음주인 14일 보건 분야 차관직 수행을 본격 시작한다. 청와대와 행정안전부는 8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청 승격 등 정부조직개편 발표에 이어 복지부 제2차관과 질병청장 발탁·임명을 차례로 발표했다. 복수차관제 도입은 그간 보건의료계와 의약·제약계 등 약업계와 사회복지계, 복지부 내부까지 숙원해왔지만 번번히 가로막혀왔다. 조직이 거대해지면 예산과 권한 등이 그만큼 커져야 하는 데, 당시만 해도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만큼 역량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보건복지 보장성이 강화되고 업무 규모나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복수차관의 실현 가능성이 최근 몇년 사이 두드러졌다. 특히 보건과 복지 분야는 기본적으로 업무가 대부분 독립적이면서도 개별성과 전문성이 전제된 특성 때문에 차관 분리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 제기돼 왔다. 복수차관제 목소리가 뚜렷하게 제기된 것은 과거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당시 여성부와 합쳐진 형태의 '보건복지여성부'로 정부조직이 통폐합 됐을 때 업무 분장과 조직 규모상 복수차관제 도입이 검토된 바 있다가 곧바로 좌초됐다. 이후 2013년 국가수준에 걸맞는 사회복지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입법이 추진되기도 하는 등 복수차관제와 연관된 대안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가 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 체계의 허술함이 드러나면서 복수차관제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이번 복수차관제 도입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 중인 정부조직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감염병에 대응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이를 위해선 복지와 보건을 분리해 전력할 역량이 전제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청와대가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복수차관제 도입은 청와대 뿐만이 아니다. 의약계 전반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대부분이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 제약계 또한 보건 전담 2차관을 신설해 의약품 관련 정책에 대한 소통과 활발한 의견개진 등을 희망해왔다. 특히 제약계에서는 그간 의약품 정책, 이 중에서도 약제급여 실무에 대한 전문적인 소통 없이는 규제 일변도로 정책 쏠림이 지속된다는 문제제기가 많았다. 이번 조직개편을 살펴보면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정책실이 신설돼 총 44명의 인력이 보강됐다. 조직은 이를 포함해 1관 3과가 신설돼 총 1실 3국 6관 29과가 강도태 초대 제2차관의 진두지휘를 받게 된다. 의약품과 관련된 조직은 기존 그대로다. 조직은 크게 약무와 약제, 제약산업으로 구분되는데 약무는 신설된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보건의료정책관 소속으로 묶인다. 급여 의약품 정책과 관련된 보험약제과는 건강보험정책국 소속으로, 제약산업과 관련된 보건산업진흥과는 보건산업정책국 소속으로 유지된다. 일단 의약계는 오는 12일부터 새롭게 짜여진 조직과 복수차관제가 작동되면 깊이 있는 소통으로 스킨십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는 전문성과도 맥이 연결되는 데, 그간 의약계는 복지 분야 장차관이 임명되면 직능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힘들었고 그만큼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경험치를 갖고 있다. 제약계도 마찬가지다. 보험약제 정책과 약제 등재 특히 보장성강화로 인한 약가 규제 등 기업 생태계와도 직결되는 수 많은 약가정책에 대해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요소가 많다는 점에서 그간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때문에 차관급이 전문성을 갖추고 실무 연륜을 지닌 내부 인사가 된다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해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수용하면서 속도감 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존재한다. 정책관리와 수행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는 의미다. 다만 전체 실국에서 차지하는 의약품 관련 과가 고작 3개에 불과한 특성상 제2차관의 역량이 의료 분야에 지나치게 쏠리게 될 경우도 배제할 순 없다. 정책이 치우치면 리베이트 관련 사업 등 의료·약무-제약 연관 분야 등에 정책적 불형평성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제2차관이 수행하는 관련 정책과 방향 설정 등 행보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복수차관제가 12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가에서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늦어도 이달 안에는 청와대가 새 복지부장 임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을 규제할 법안 만들기에 총력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을 중심으로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적발율과 급여 환수율을 높일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제출된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규제 법안 갯수는 총 5건이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건보공단에 특사경권 부여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같은당 이정문 의원은 각각 불법 병·의원을 요양기관에서 박탈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 환수 시 의료기관과 관계된 의사에게까지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시 보건복지부가 경찰청이나 건보공단, 의사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5개 법안 모두 구체적인 내용은 상이하지만, 최종 목표는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근절이란 측면에서 여당의 불법 의료기관 축출을 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복지부, 건보공단 등 정부기관 역시 법안 추진에 적극 호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단 특사경권 부여는 복지부와 공단의 숙원사업으로 평가되는 법안으로, 특단의 조치로서 특사경권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실제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사람이 의·약사로 부터 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을 개설한 사례는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1621건이 적발됐다. 복지부·건보공단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자연히 부당하게 지출된 건보급여 환수 근거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검경수사로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이 불가능하다. 특사경권이 생긴다면 최대 인원을 투입,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국회가 법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었다. 변수는 의료계다. 대한의사협회는 공단 특사경권 부여 법안에 수 년째 강도높게 반발해 왔다. 공단에 특사경권을 주면 과도한 권력이 생겨,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 관계를 왜곡시키고 선의의 피해 의료기관이 발생할 확률이 커진다는 게 의협의 반대 논리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근절 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할 환경은 20대 대비 쾌적하다. 여당 의석 수가 176석으로 압도적인데다, 사무장병원 근절 법안 필요성을 향한 여론 성숙도 역시 20대 보다 향상된 이유에서다. 불법 의료기관 규제 법안을 발의한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공단 특사경권 법안과 함께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정기 의무화로 규제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춘숙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공단의 단속 강화에도 근절과 부당이익금 환수가 어렵다"며 "사무장병원 재정피해액은 3조원이 넘는데 환수율은 5.5% 수준이다. 특사경권 부여가 시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