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부 쇼닥터들이 방송에 출연해 허위·과장 건강정보를 전달하거나 의료기관 광고 등의 이유로 징계를 당해도 방송을 바꿔가며 지속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의료인이 출연한 방송 또는 홈쇼핑 프로그램이 심의제재를 받은 경우는 모두 196건이다. 이중 전문편성채널은 119건, 지상파방송은 41건, 상품판매방송은 20건, 종편보도채널은 16건이 차지했다. 문제가 되는 방송에 3차례 이상 출연한 의료인은 모두 11명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한 횟수만 82회에 달해 전체 중 약 42%를 차지했다. 특히 담적병을 주제로 출연해 병원의 명칭을 반복적으로 고지한 한의사는 18회, 프롤로치료의 효능 효과를 과도하게 언급하며 전화상담을 홍보한 정형외과 의사는 16회, 발기부전 시술 관련 효능 효과를 과장하거나 보증하고 병원 명칭을 홍보한 비뇨기과 의사는 14회, 홈쇼핑에 출연하여 자가 개발한 유산균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한 가정의학과 의사는 8회 등의 제재를 받았다. 진료과목별로는 한의사가 54건(27.5%)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의사 27건(13.8%), 비뇨기과와 가정의학과 18건(9.2%) 순을 보였다. 일부 쇼닥터들이 계속 출연할 수 있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료인의 출연을 제한할 수 있는 기전 부재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결과는 보건복지부에 공유 의무가 없어 문제 되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실제로 복지부가 최근 10년간 쇼닥터 관련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건 단 3명에 불과하다. 2015년 1건, 2016년 2건 이후 적발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쇼닥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보건 당국은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면서 "건강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척결하기 위해 반복되는 허위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쇼닥터들의 제제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간의 소통을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건강정보를 관장하는 통합적인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주요 대학병원들이 최근 3년 간 순이익이 2조8000억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은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76개 대학병원 및 대학협력병원의 회계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대학병원들의 2017년~19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합계액은 총 2조7819억원에 달했고, 이 중 63개 병원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고 의원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해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가능했다"며 "비영리법인이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1항에 따라 순이익의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대형병원에 대해 수십에서 수백억대의 법인세를 감면을 해주는 정부의 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내역 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국정감사 이후 깜깜이 회계보고 관련 법령의 개선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상반기에만 제약사 4곳과 의약품 도매상 4곳 등 총 8곳이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 8곳의 리베이트 금액은 총 7억9800만원이다. 7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6월말)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리베이트 적발 현황은 검·경찰과 공정위 수사결과 통보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대상 업체는 제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제약회사 65곳과 의약품도매상 31곳 등 96곳 업체를 적발했으며 리베이트 금액은 220억2600만원이다. 2017년 제약사 16곳과 의약품도매상 19곳 등 35곳 업체에서 130억8700만원, 2018년 제약회사 13곳과 의약품도매상 14곳 등 27개 업체에서 36억6200만원 등의 리베이트 금액을 통보했다. 2019년에는 제약사 5곳과 의약품도매상 9곳 등 14곳 업체에서 총 73억3300만원 리베이트 금액이 적발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독감백신 상온노출로 인한 무료예방접종 중단에 대한 책임소재가 정부보다 유통사에 있다는 국민 의견이 많았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 부산 수영구)은 7일 블라인드와 공동으로 진행한 직장인 5400여명 긴급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유통을 맡은 회사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였다. 사업을 총괄하는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39.5%로 나타났다. 직장인 중 본인이 독감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접종할 의향이 있는 직장인은 응답자 중 73.3%에 달했다. 이에 반해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3.3%에 불과했다. 반면 독감백신에 대한 안정성 검사가 완료된 이후 자녀 접종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시키겠다'는 응답이 43%, '시키지 않겠다'는 답이 42.7%로 팽팽했다. 전봉민 의원은 "본인 접종 시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함에도 10명 중 7명이 이미 접종을 했거나 접종의향이 있는 반면, 자녀에게는 무료임에도 백신을 접종시키겠다는 비중이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독감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독감백신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백신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명쾌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며 "독감백신 상온노출 사태의 책임을 정부에 두는 여론이 높은 만큼 해당사태에 대한 정부의 행정지도와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3년 간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사람이 10만여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병원 내에서 사망한 사람은 6106명(0.06%) 수준으로 응급실 기반의 자살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살시도자가 응급실을 내원한 사례가 9만806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5만4947건)이 남성(4만3118건)보다 많았지만, 병원 내 사망자는 남성(4024명)이 여성(1992명)보다 많았다. 연령대별 내원건수는 20대(2만2085건), 40대(1만7390건), 30대(1만6186건) 순이었고, 병원 내 사망자수는 50대(1134명), 40대(997명), 70대(925명) 순이었다. 지역별 내원건수 및 병원 내 사망자수에서는 경기와 서울이 모두 1, 2위를 기록했다(경기 내원건수 2만3936건, 병원 내 사망자 1352명/서울 내원건수 2만60건, 병원 내 사망자 800명). 인재근 의원은 "10만 건 가까운 내원건수 중 병원 내 사망자가 6,016명이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많은 자살시도자가 목숨을 구했다는 의미"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자살시도자를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기준 63개 응급의료기관, 132명의 전문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후관리사업은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자살시도자에게 응급치료, 상담, 정신과적 평가,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1만738명의 자살시도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인 의원은 "하지만 여전히 사업 참여기관과 담당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사후관리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제공 동의율 제고, 자살재시도율 감소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80세 이상 치명률이 21.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총 확진자 치명률 평균 1.73%와 비교할 때 크게 높은 수치다. 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국내 연령별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3,812명이며, 이중 413명이 사망해 평균 치명율은 1.73%로 분석됐다. 연령별 치명율은 80세 이상이 21.43%로 가장 높았다. 70대 7.13%, 60대 1.16%, 50대 0.43%로 고령층일수록 치명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전체 확진자 2만3,812명 중 20대가 20.0%인 4,76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50대 4,421명(18.57%), 60대 3,782명(15.88%), 40대 3,178명(13.35%), 30대 2,908명(12.21%), 70대 1,906명(8.0%), 10대 1,306명(5.46%), 80세 이상 971명(4.08%), 9세 이하(2.43%) 순이었다. 한편 지난달 30일 기준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2만3,819명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구시가 7,13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가 5,293명, 경기도 4,384명, 경북 1,551명, 인천시 916명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제주도가 확진자가 59명으로 가장 낮았고, 세종 76명, 전북 128명, 전남 169명, 충북 171명 등의 순으로 적게 발생했다.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율을 보면 전국 평균은 45.9명으로 나타났으며, 시도별로는 대구시가 292.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북 58.3명, 서울 54.4명, 광주 34.0명, 경기 33.1명, 인천 31.1명의 순으로 발생율이 높았다. 반면 인구 10만명 당 전북 7.0명으로 발생율이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남 8.7명, 제주 8.8명, 전남 9.1명, 충북 10.7명, 부산 12.3명 울산 12.8명, 강원 14.5명 순으로 발생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사망자 수는 대구가 194명으로 국내 전체 사망자 수 413명의 47.0%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북과 서울이 각각 56명, 경기 74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남 의원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치명율 평균은 1.73%로 낮은 편이지만, 80세 이상은 21.42%, 70대는 7.13%로 높아 고령층일수록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젊은층은 치명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무증상·경증이 대부분이지만, 기저질환이 있고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 확진자는 의료대응을 더욱 강화, 완치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피내용(주사형) BCG백신의 국내 수급이 불안해 경피용(도장형) BCG백신을 더 많이 접종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WHO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예방접종 효과를 위해 정확한 용량으로 접종할 수 있는 주사형을 권장하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질병관리청 국감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피내용 BCG백신과 경피용 BCG백신 접종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6년간 경피용 접종자가 피내용 접종자보다 20만명 이상 많았다. 피내용 BCG백신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대상품목인데도 2015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는 피내용이 부족해 경피용을 임시로 진행한 결과다. 2015년도와 2017년도에는 경피용이 피내용 대비 각각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청은 경피용이 NIP 대상 백신이 아니라 일부 접종 건만 통합관리시스템이 등록돼 실제 경피용 접종량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피용은 피접종자의 숙련도에 따라 접종량 유지가 어려워 예방접종 효과가 일관적이지 않고, 백신 비용도 피내용 대비 10배~18배 이상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남 의원은 "2019년도부터는 피내용 BCG백신 접종이 늘고 있다"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인 '피내용 BCG백신'을 안정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수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부모들을 대상으로 피내용 BCG 백신의 효용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비율이 OECD 최저 수준이란 통계가 나왔다.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46.3명, 사망자 0.8명으로, OECD 37개국 중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국가는 뉴질랜드로 31.08명이었다. 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경과 지역 봉쇄없이도 신속한 방역과 충분한 의료대응으로 K-방역이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OECD 회원국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10월 3일 기준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수는 우리나라가 46.34명으로 OECD 37개 회원국 중 뉴질랜드 31.0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반면 이스라엘이 인구 10만명 당 2,772.70명으로 확진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칠레 2,539.62명, 미국 2,175.78명, 스페인 1,678.03명의 순으로 많았다.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0.81명으로 OECD 37개 회원국 뉴질랜드 0.5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벨기에가 인구 10만명당 86.41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칠레 70.07명, 스페인 68.91명, 영국 62.99명, 미국 62.49명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라 평가하긴 이르지만 전 세계가 K-방역을 모범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미국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I)의 지난달 25일자 보도를 소개하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집중 조명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UN 보고서를 인용해 영국보다 2배 더 효율적으로 감염자의 타인 전파를 차단했고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 8211;0.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남 의원은 "극우 보수단체와 국민의힘 등 보수야당은 K-방역에 대해 비난과 흠집 내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K-방역은 성공적"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늘(7일) 오전 열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증인명단에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빠지고 메디톡스도 정현호 대표 대신 주희석 전무이사가 출석한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성과 질의를 위해 참고인 명단에 올랐던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와 고려대학교 김우주 교수도 명단 철회됐다. 면역항함제 전문가로 평가되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는 신약허가와 재난적 의료비 관련 질의를 위해 참고인 명단에 새로 이름이 올랐다. 7일 보건복지위는 국감 직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성요구 추가, 변경 및 철회의 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위는 감사위원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서 기민석 의원으로 변경하는 국감계획서 변경의 건도 함께 의결한다. 김민석 의원이 한정애 의원 뒤를 이어 새로 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데따른 변화다. 국감 증인 명단 변화를 살펴보면, 기존 명단에서 5명의 증인이 철회되고 1명의 증인이 추가된다. 당초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을 코로나19 치료제 1상 임상시험 결과 발표와 관련해 증인 신청했었다. 서 회장은 지난 6일 증인 채택 철회서를 제출, 여야 합의로 인해 철회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툴리눔톡신 원료 관리 부실로 허가취소된 메디톡신 개발사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도 증인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정 대표 출석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주희석 전무이사의 추가 출석을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메디톡신 허가취소 관련 질의는 주 전무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일인 오는 22일 국회 출석해 복지위 질의에 답하게 됐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신청한 김황식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과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같은당 김성주 의원이 신청한 오비맥주 벤 베르하르트 사장도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참고인 명단에서는 암센터 기모란 교수와 고려대학교병원 김우주 교수가 제외됐다. 코로나19 정부 방역 관련 질의 차 신청된 참고인이었지만 자칫 해당 질의가 정쟁을 촉발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여야 합의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명지병원 박미연 간호사와 부산대 박현 교수, 수젠텍 손미진 대표, 벡톤디킨스코리아 권금래 전무, 대한간학회 장재영 정책이사도 참고인 철회됐다. 새로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원은 총 6명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를 신약허가와 재난적 의료비 관련 질의 차 건보공단·심평원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했다. 이 의원은 폐암환자 가족이자 비급여 항암제 급여화 필요성 입증을 위해 엔티시스 빅데이터 사업부 임성춘 위원도 참고인 추가했다. 이 의원은 의사인력과 공공의료시스템 관련 질의 차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박정원 본부장도 참고인 명단에 올렸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C형 간염 퇴치를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대한간학회 이한주 이사장(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을 참고인 신청했다. 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간호사 처우 관련 질의를 위해 인천시의료원 김진실 감염관리실팀장을, 같은당 최혜영 의원은 국립재활원 운영·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관련 질의 차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을 명단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