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의약사의 면허 사용을 제재하는 방안을 조만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지적 때문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7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최 의원은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는 의약사 가운데 진료와 조제 현업을 하고 있는 약사들이 수십명에 달한다며 자격정지 등 제재와 규제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당연히 그 의견(자격정지)에 동의한다"며 "이들의 면허(사용)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전화진료 후 환자가 약국 조제약을 소위 '라이더'에게 대리수령받는 서비스를 무작정 약사법 위반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란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정부가 한시적 허용한 전화진료 후 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문약을 수령하는 형태를 단순히 '불법 의약품 배송'으로 재단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같은 논란을 해소하려면 결국 언택트 시대에 맞는 약사법 개정 등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제언도 덧붙여졌다. 6일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의사)는 이달 자사 뉴스레터 내 '의약품 배송인가 대리수령인가'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배 변호사는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전화진료 여파로 처방약 배달 서비스가 논란중이라고 소개했다. 해당 서비스는 환자가 전화진료 후 발급받은 처방전을 환자가 선택한 가까운 약국에 앱을 통해 전송하고, 처방전을 받은 약국이 조제 가능 여부를 알린 뒤, 조제 승낙 시 전화로 복약지도를 시행하고 복약지도서와 함께 조제약을 대리 배송수단을 통해 30분 내 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서비스가 약사법 위반 논란 중심에 선 이유는 약사법 제50조 1항이 약국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가 약국이나 점포 외 장소에서 약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1963년 약사법 전면개정 때 규정된 내용이라고 설명하며 입법목적에 대해 "보부상 형태로 이동하며 약을 파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압축했다. "비대면 진료 조제약 배송, 약사 아닌 환자가 선택" 배 변호사는 해당 약사법 조항을 오늘날 언택트 시대에 막연히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견해다. 무엇보다 환자가 직접 원하는 방식으로 전화진료 후 처방약 수령법을 선택하는 것을 무작정 약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 의약품 배송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배 변호사는 비대면 진료 후 환자의 의약품 수령은 환자가 직접 주거지나 원하는 장소 인근의 약국을 선택하고 약을 전달받을 대리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명히했다. 약사가 우편이나 택배 같은 약사법이 불허하는 조제약 배송법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비대면 복약진료 역시 상세한 복약지도서 전달로 보완할 수 있고, 30분으로 제한된 배달 시간 역시 의약품 변질·오염 가능성이 환자 직접 수령 시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나아가 배달 시 발생한 약화사고 책임은 약사가 아닌 대리인에게 부여되고, 1인 1개소 제한 법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도 없다고 부연했다. 비대면 조제약 수령 논란, 약사법 개정 등 추가 입법 필요 이같은 논란을 해소하려면 결국 비대면 진료 후 의약품 수령 관련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배 변호사 입장이다. 사실상 사각지대인 '비대면 진료 후 전문약 환자 대리수령'과 약사법 제50조 1항이 규정한 '약국 외 의약품 판매 금지'가 충돌하는 지점을 약사법 개정이나 시행규칙 개선 등으로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 쉽게 말해 1963년도 법안을 입법목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2020년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맞춰 선진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셈이다. 배 변호사는 "60년대에 제정된 조항을 근거로 의약품 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결코 시대상황을 반영한 게 아니"라며 "환자 편의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간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시대에 맞는 의약품 처방과 조제·판매 방식 변화에 대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비대면 진료 후 조제약 대리수령 관련 세부 입법이 이뤄져야 처방약 배달서비스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1차 의료 중심으로 한다고 선언했고, 의료계와 (원격의료 관련) 오해를 풀었다"며 "의료계의 인식도 바뀐 것 갔다. 협조를 받으면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최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반대한 의료계의 우려는 기우였다"며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정부가 방역 등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며 "당정 협의안을 토대로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가 가능한 것 부터 논의를 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대형병원 표본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 것 처럼 착시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은 착시에 불과하다고 했다. 문케어 추진 이후 2018년까지 투입한 재정은 2조6천억원 규모로, 건강보험이 지출급여비 총액의 4% 이상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보장률 상승은 1.1%로 상승효과는 미미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보장률 1.1% 상승의 결과도 객관적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 통계는 2018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으나 조사표본이 국민 진료비 지출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체 요양기관 9만347개 중 2105개 기관(2.3%)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진료비 실태조사의 종별 분석기관 비을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 비중이 가장 높고 의원급 비중이 가장 낮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문케어는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 됐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대형병원 중심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해 조사표본 대상에 상급병원·종합병원 비중을 늘릴수록 보장률이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붓고 통계를 왜곡해서 보장성이 강화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논란중인 상온유통 독감백신을 기꺼이 맞겠다고 발언했다. 상온노출 독감백신의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전량 폐기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맞서 국민 의심 해소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7일 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질병청에 상온 백신 전량폐기 관련 입장을 질의하며 이같이 피력했다. 신 의원은 정은경 질병청장에 상온노출 독감백신 안전성 여부를 물었다. 정 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 검토 결과 품질에 영향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일부 우려 제품은 수거해 폐기하기로 결정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이에 신 의원은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면 상온 백신 접종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특히 전량폐기를 주장한 야당 발언에 대해 신 의원은 국민 불안을 지나치게 조장하는 정치적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의학적 기준을 무시한 채 독감백신 폐기만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과도한 불안감만 조장한다"며 "만약 내게 상온 백신 접종 기회를 준다면 감사히 맞겠다. 국민 의심을 해소 할 수 있다면 내가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청장은 "국민이 안심하는 것과 (독감백신) 안전은 조금 다르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국민과 의사에 최대한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히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공중보건의사가 복무 중 성 비위, 음주운전, 근무지이탈 등으로 형사 기소가 이뤄지면 신분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국회의원은 7일 형사 기소가 된 공중보건의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역법 제34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가 복무 중 성 비위, 음주운전, 근무지이탈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경우 공중보건의의 위상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에도 공중보건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4년간 공중보건의에 대한 징계는 총 164건이 있었다.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사유는 음주운전으로 총 88건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운전 관련 총 15건 ▲성 비위 11건 ▲금품 및 향응 수수 6건 그리고 ▲모욕 및 명예훼손 7건 순이었다. 권칠승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임기 공무원 신분이므로 성실히 근무하며 복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공중보건의와 유사한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신분 박탈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바이오 생산설비 이점을 살려 코로나19 백신 국내 접종물량 확보에 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목표 확보 물량은 국민 60%인 3000만명분으로, 해외 제약사들이 개발중인 백신의 국내 도입을 위한 국가 간 공동계약과 국가-제약사 간 개별 계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7일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세계 다국적 제약사가 개발중인 백신 물량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 백신 확보 수단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미리 포함하지 않고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것을 두고 서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확보에 집중했다가 최종 개발에 실패했을 때 대응책이 있느냐는 질의도 했다. 박 장관은 서 의원 지적에 코로나 백신 확보에 다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국내 바이오 생산설비 이점을 활용한 물량 계약 등 전략을 세워 목표 물량 확보에 힘스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정부 목표량은 국민 60%인 3000만명분이다. 2회 접종으로 6000만도즈가 확보할 물량"이라며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확보는 목표량의 20%이며 나머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화이자 등 개발중인 모든 제약사와 개별협상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다수 제약사와 물량 협력을 논의중으로, 아스트라제네카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며 "우리나라는 백신 자체를 개발하긴 힘들지만 타국가가 개발하면 국내 생산할 역량이 있다. 해당 이점을 살려 물량확보 계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약품 가격인하나 행정처분의 일환인 급여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재원을 모아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활용하자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 정부는 일단 수동적인 입장이어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제의는 오늘(7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왔다. 제안자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으로 조만간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 예정이다. 이 의원은 "현재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있다. 반드시 약가인하를, 급여정지를 하는 게 아니라 공익적 차원의 과징금처분제도를 만들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약사와 정부가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로 소송 중인 사례는 총 300건에 이른다.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재원으로 만든다면 대략 500~800억원이 확보 가능하다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일단 박 장관은 "네"라고 대답해 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이것이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긍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 입장에선 여러 법률 정비와 더불어 형평성, 제도 간 충돌, 특히 지속가능한 인하 가격 유지 등을 다각적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의료일원화와 통합약사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7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202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역 갈등만 남기고,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일원화) 면허 통합이 어려우면 학교 통합부터 하고, 이와 관련해 약사와 한약사 통합 문제도 해결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의료일원화는 2017~2018년에 활발하게 논의했다. 의학 교육 과정을 먼저 통합하고, 면허 통합을 순차적으로 가자는 이야기까지 됐었다"며 "(통합약사제는) 의료일원화보다 더 어렵다. 한약사 규모도 작고, 크게 목소리 내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같이 공감대를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이날 서 의원은 의료일원화와 관련,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입장을 고려해야 하지만 미국, 독일, 영국 등은 통합의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통합약사제에 대해선 "93년 한약분쟁으로 태어난 사생아 같은 제도"라며 "누구나 알고 있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 하지 않는다. 계속 방치하게 되면 갈등의 골만 깊어진다"고 일원화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