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19일 발표했다.대통령 주치의로 임명된 박 교수는 1975년 충남 서천 출생으로 서울 과학고와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다. 이어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보건 펠로십을 거쳤다.박 교수는 현재 서울대 의과학과 건강시스템 데이터 사이언스랩 책임교수이며 서울대 병원 공공의료 빅데이터 융합 연구사업단장도 맡고 있다.강유정 대변인은 "박 교수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암 경험자 및 복합 만성 질환자를 위한 근거 중심의 생애 여정별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며 "젊은의학자상,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화이자 의학상 등을 수상했다"고 소개했다.대통령 주치의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도입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평소에는 소속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정기적으로 대통령 건강을 확인하고 해외 순방 등에 동행한다. 박 교수는 이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에도 동행했다.

이번에 실증을 완료한 숙취해소제 일부 제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숙취해소로 광고하고 있는 숙취해소제에 대한 효과 확인 결과, 전체 대상 품목의 90% 가량에서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19일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효과 검증 대상은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과 같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제품이다.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실증자료는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체계적 고찰) 등 숙취해소 효능·효과를 실증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말한다.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임상시험·예방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이번에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한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실증자료 보완을 요청했으며, 오는 10월말까지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다.1998년부터 숙취해소음료로 판매 중인 '여명808'의 경우 이번 실증자료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숙취해소음료 브랜드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10월 말까지 실증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앞으로 숙취해소를 표기하거나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실증 타당성 확인 제품 목록(39개사 80품목)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빠르면 내달(7월) 안에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현재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상황 속 최대 쟁점인 PA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세부 기준을 추가로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19일 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박 과장은 "PA 업무규칙 입법예고가 7월에 이뤄질 경우 시행은 3~4개월이 소요되므로 10월이 지나야 될 것"이라며 "우선 시범사업에 포함된 행위에 대해서는 PA 간호사 업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PA 간호사 업무 세부 기준 관련 시행규칙안은 제외했다.의사와 간호사, 의료기관 등 관련 단체 간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복지부는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둘러싼 혼란을 빠르게 종식하기 위해 조속히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의지다.복지부는 우선 시범사업에 포함된 PA 간호사 업무 54개를 45개로 통합·조정했다. 제외된 행위는 향후 의료기관 신고 절차 등을 거쳐 수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박 과장은 "PA 간호사 공청회 이후 이견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안이 있어도 갈등이 또 생긴다"며 "최대한 조율해 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박 과장은 "PA 간호사 업무범위와 교육 자격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견이 있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실제 연결돼 있다"며 "공청회 내용 중 업무범위와 관련해 시범사업보다 추가된 내용은 있지만 시범사업 대비 더 수준이 높은 행위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행위 수준을 시범사업보다 낮췄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업무범위는 45개 행위로 통합·조정했다. 제외된 행위는 의료기관에서 신고하면 추가로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신고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다만 규칙 시행이 조금 늦어지면 신고 기간도 밀릴 수 있다"고 했다.이어 "병원들이 연말까지 신고해서 내년까지 제외된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그 기간 사이에 업무규칙 정리를 할 계획"이라며 "교육과 관련해 간호사협회는 규칙 표준안을 만들 권한을 갖겠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가지고 논의해 정부 표준안을 만들고 위탁기관 선정으로 교육하자는 방향으로 설득 중"이라고 덧붙였다.

환율 변동에 따라 약가 조정 신청이 완료된 베로랍(사진 위)와 조정 신청이 협상 중인 아이백스프로글리셈.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하는 보험 적용 의약품들의 급여 상한가 조정 기간이 당초 8~9개월에서 4개월 내외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기존에는 상한가 조정까지 최소 8~9개월 이상이 걸려 공급 차질과 센터의 재정 손실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가 일부 긴급 도입 의약품에 한해 조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지난 17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공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조달 희귀의약품을 중심으로 급여상한가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협의 체계를 운영 중"이라며 해당 체계를 통해 지난 1월 베로랍(Verorab)의 약가 상한금액 조정 신청이 완료됐다고 밝혔다.베로랍의 보험약가의 경우 조정 전 6만3000원이었지만, 조정 후 10만4887원으로 65.9% 인상됐다.센터에 따르면 희귀의약품 대부분은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아 환율 변화에 따라 수입 단가가 민감하게 변동된다. 그러나 급여상한가는 고정돼 있어, 환율이 급등할 경우 센터가 손실을 감수하면서 공급을 이어가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실제로 최근 3년 사이 약 20%에 달하는 환율 상승이 있었고, 일부 품목의 경우 건당 1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게 센터 측의 설명이다.이로 인해 환자 치료 접근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센터가 예산 한계로 공급을 지연하거나 보류할 경우, 국내 대체약이 없는 희귀의약품 특성상 환자들이 치료 공백을 겪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 때문에 환자 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김기영 희귀약센터 본부장은 "최근 3년 사이 환율 변동이 20% 정도 발생했다"며 "급여 상한가로 시장에 유통되는 희귀약의 경우 원가가 상승해 약제마다 1억원 이상의 손실액이 발생했다. 실질적으로 의약품 전체 구입비가 줄면서 다음 희귀약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센터는 복지부·식약처·심평원·건보공단과 협력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공조달 품목에 한해 약가 조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예외적 조정 절차를 마련했다. 해당 절차는 기존 수개월이 걸리던 상한가 조정이 10일 이내로 단축될 수 있어, 공급 공백을 최소화하고 환자 치료 연속성을 높일 수 있다.신속 조정 절차의 대표 사례로는 올해 1월 조정이 완료된 '베로랍'과, 현재 조정이 진행 중인 '아이벡스프로글리셈'이 있다.김 본부장은 "기존에는 급여상한가 인상 조정은 여러 절차로 인해 행정기간만 8~9개월이 걸려 센터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식약처가 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해 수급불안정 부분을 보정하는 절차를 이용해 환율 변동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환율 인상과 마찬가지로 인하가 발생할 경우에도 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진다. 김 본부장은 "환율이 인하돼 추가 잉여금이 발생하면 익월 1일자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협력 체계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해졌고, 공공기관의 조달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센터는 이외에도 희귀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대표적으로 제약사와의 협업을 통한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약가 협상이 지연되는 품목에 대해 무상 또는 실비 공급을 추진 중이다. 또 자가치료용 의약품 도입을 위한 해외 공급망 연계, 소아 희귀질환 치료제의 조기 보급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 지원을 받은 보령이 임신부·소아용 고지혈증 치료제 '보령퀘스트란현탁용산(성분명 콜레스티라민레진)' 재생산에 나선다.이 약은 채산성이 떨어져 지난 2023년부터 국내 생산이 중단됐었지만 이번에 정부가 생산 비용 절반을 부담하는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 대상이 되면서 재생산이 가능해졌다.1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령을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보령퀘스트란현탁용산은 산모와 소아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고지혈증 치료제다. 임신부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는 고지혈증 약은 국내에 이 약 밖에 없었다.하지만 2023년 채산성 악화로 공급이 멈췄다. 지난해 4월 30일 정부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지만 생산이 재개되지 않아 국내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게 시급했다. 그동안 환자들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해외에서 개별 구매해야 했다.복지부는 올해부터 국내 수급이 원활치 않은 의약품의 생산설비·장비를 지원해 공급 재개를 돕고 있는데 첫 지원 대상으로 보령이 선정되면서 정부 예산으로 9억원을 받게 됐다.정부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한 사업 부담 비율에 맞춰 보령 측도 9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활용해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신규 생산라인을 설치할 계획이다.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국장은 "앞으로도 국내 제약기업과 협력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보령 관계자는 "뜻깊은 지원 사업을 통해 산모와 소아에게 필수적인 의약품을 지속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꼭 필요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국산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당국이 보령 고혈압신약 '카나브정'에 제네릭약제 급여 등재로 따른 직권 약가인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이에따라 7월 시행 고시가 이달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령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카나브 직권 인하 안건이 통과됐다. 제네릭약제가 5월 급여 등재되면서 절차에 따라 직권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이에따라 카나브는 제네릭 등재에 따라 1년차 30% 약가가 인하될 전망이다. 2년차부터는 제네릭 가격과 동일한 53.55% 수준까지 떨어진다. 현재 카나브정60mg의 상한금액은 642원이다.지난 5월 보령은 카나브정 직권 인하 통보에 대해 재평가를 신청했다. 약평위는 그러나 제약사 측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급여 절차 수순에 따라 직권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카나브정의 작년 실적이 유비스트 기준 658억원이라는 점에서 약가가 30%만 인하돼도 연간 약 200억원대 손해가 예상된다.이번 직권인하는 비단 카나브정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카나브정 성분인 피마사르탄이 함유된 복합제의 가산 종료도 연결돼 있어 약가인하 고시가 시행될 경우 매출 손실 규모가 상당할 전망이다.손실이 막대한 만큼 보령이 약가인하 고시가 나오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업계에서는 제네릭약제가 지난 5월 급여 등재됐지만, 특허 및 허가변경 등의 이유로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법원에서 직권 인하 타당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다만, 약제비 환수환급법 시행으로 패소 판결이 나올 경우 집행정지로 인한 미청구액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부담이 있어 보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진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필수의약품 긴급 도입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 제약기업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공약 내용 중 일부다. 이 대통령은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치료의 국가 보장을 강화하겠다면서 희귀필수약센터 중요성을 언급했다.하지만, 희귀약센터는 정원이 30명 밖에 되지 않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산하기관이다. 희귀약 및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국가필수약 안정공급기반 구축과 연구 및 개발 지원 등을 맡고 있는데 현재로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김영림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김영림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은 17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 브리핑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코로나 거치고 중요해지고 있고 센터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원 30명인 소규모 조직으로 개개인의 역할과 책임이 큰 만큼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특히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필수의약품 긴급도입의 경우 희귀약센터에서 진행하는 국가필수약 공급관리 방안 중 하나인데, 희귀약센터는 공급중단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해외에서 긴급히 수입하는 긴급도입과 국내 제약사에 제조를 위탁하는 국내주문생산,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긴급사용승인 등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김 원장은 "희귀약센터는 국내 희귀필수약 안정공급을 책임지는 전문기관으로 올해는 희귀필수약 안정공급 역할 강화를 위해 새정부 추진과제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국가필수약의 경우 현장수급 모니터링과 긴급도입의약품 연계 강화가 올해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다.공급중단 의약품에 대한 관리분석을 강화해 긴급도입약 지정 및 국내 도입의 기간 단축을 목표로 하고, 긴급도입약은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해 적정재고 관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정부부처 요청 의약품에 대한 연간 수급계획 파악과 구매처 확대 등 안정공급을 위한 업무 체계화 추진도 희귀약센터의 역할이다.국가필수약 뿐 아니라 희귀의약품에 대해서도 올해 추진 계획을 밝혔다.김 원장은 "기존 치료제가 없던 분야에서 필요성을 인정 받아 식약처 GIFT로 지정돼 허가된 품목을 약가협상 전 국내 공급 공백기 동안 임시로 공급해 환자 접근성 확대에 기여할 할 것"이라고 했다.소아 약제인 '글루카겐하이포키트', '바크시미나잘스프레이', '라파뮨시럽' 등에 대한 신속한 급여 신청을 추진하고, 관련 조항 검토 후 면세로 전환해 환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희귀약센터는 공급망 위기대응 국가필수약 국내 자급화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국가필수약 국내 안정공급 마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단계 사업을 통해 완제의약품 2개, 원료의약품 3개 품목의 국내 자급화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안명수 본부장은 "명인제약 벤셀라지드 원료를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사용했는데 국내 개발해서 식약처의 원료의약품 등록을 마쳤다"며 "약가 문제 때문에 상용화는 제약회사의 판단이지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DMF에 등록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또 한국코러스제의 아미오다론 주사 같은 경우 수출용으로 허가를 받았다. 추가 공정을 거쳐서 기술이전이 추진되고 추가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이어지면 상업화가 가능한 수준이다.지난해부터는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며, 여기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의 원료약, 완제약 국내개발이 포함됐다.안 본부장은 " 아세트아미노펜의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의 국내 개발로 자급화에 성공해 곧 식약처에 품목허가 신청이 들어갈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하고 상관없이 부족하면 국내 자급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김 원장은 "센터에서 출연 사업으로 공급안정망을 확보하는건 한계가 있다"며 "센터의 사업으로 담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 돼야 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보존제약이 알약형 장정결 개량신약 비보락사정의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임상 3상은 대장내시경검사 전 장세척을 위해 비보락사정을 복용한 피험자 2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1차 평가변수인 헤어필드 청결 척도(Harefield Cleaning Scale)에서 활성대조약인 한국팜비오의 ‘오라팡정’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하며 장정결 효과를 확인했다.비보락사정은 기존 제품의 주성분에 피코황산나트륨을 추가해 장정결 효과를 높인 제품이다.비보존제약은 피코황산나트륨, 황산칼륨, 황산마크네슘, 시메티콘 등 4개 성분으로 조합된 조성물 특허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복용 편의성도 개선됐다. 비보락사정의 1회 복용량은 기존 14정에서 10정으로 줄었다. 정제 크기와 중량도 줄이며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였다.국내 장정결제 시장은 약 5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오라팡정이 2019년 출시 이후 4년여 만에 200억원대 연매출을 기록하며 알약형 제제가 기존의 액상형 제제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비보존제약을 포함한 다수 제약사가 알약형 장정결제의 임상시험을 마치고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비보존제약 관계자는 “비보락사정은 복약 편의성을 고려한 차세대 장정결제로 임상시험에서 유효성과 편의성을 모두 입증했다”며 “오는 8월 중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내년 1분기 내 출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이혜경·이정환 기자] 보건의료 부처 및 공공기관이 이전한 세종, 오송, 강원원주혁신도시는 각자 부족한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자급자족 도시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세종은 일단 국회 분원 설치가 결정되면서 공무원들의 출장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세종시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는 2021년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추진되고 있다. 2022년에는 세종동 일대 63만1000㎡ 부지를 확보했다. 지난 5월에는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5조600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국회 세종의사당은 빠르면 2028년 준공이 예상된다.공무원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기업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 3조원 투자 유치를 목표로 기회발전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부지선정을 끝낸 국회세종의사당 건설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세종, 기업 많아져야 가족 구성원 모두 정착 가능…지식 산업 유치 노력 필요일각에서는 대전, 오송, 오창 등 세종 인근 지역으로 출근하는 3040세대 젊은 인구가 세종으로 다수 유입되면서 이전 초기와 견줘 도시 인프라가 크게 발달했지만, 반대로 세종시 자체만 바라봤을 때 '공무원의 도시'란 오명을 완전히 씻어 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지역을 대표하는 산업 유치 없이 복수 행정부를 중심으로 종합청사가 구축되면서 최초 이전 당시 목표했던 활력을 충족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최근 인구 증가율 정체는 산업 유치 필요성을 더 높이고 있다. 세종시 인구는 출범 당시인 2012년 7월 10만3127명에서 지난달 39만2211명으로 28만 9084명(280.32%) 늘었다. 지난해 10월 38만 9978명에서 11월에는 39만명을 넘어선 39만603명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까지 6개월 동안 1608명 증가에 그쳤다.세종시 인구 현황. 세종시 인구 증가율은 초반과 달리 최근에는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 세종시에는 현재 한화에너지를 제외하면 대기업 본사가 위치하지 않는다. 사실상 도시 내 산업 유치에 실패하면서 공무원을 제외하면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복지부 공무원 박모 씨(40대, 남)도 기업 유치가 세종시의 핵심 과제라고 봤다. 그는 "세종이 공무원의 도시라고 불리지만, 인구 늘어나는 양상을 보면 보육·교육 환경이 좋다 보니 젊은 직장인들도 많다"며 "오송, 오창에 기업이 많고 대전에도 R&D 연구소 등 국책연구기관이 많이 유치돼서 (세종 거주 시)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나 박 씨는 "이전 당시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거주지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었고, 세종충남대병원이 위치해 의료 인프라도 좋은 편이라고 본다. 충남대병원 본원도 가깝고 충북대병원도 1시간 이내 거리"라면서도 "그럼에도 세종시로 산업이 더 유치될 필요성은 있다. 세종시가 정부 지원금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지식산업 위주로 장기 플랜을 세워 산업이 들어오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복지부 공무원 김모 씨(30대, 남)는 "만약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경우가 많다. 세종에 기업이 많지 않아서 이직할 수 있는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인근 상업지구 건물들의 높은 공실율도 문제다.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용하는 사례 외 유동인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반증"이라며 "결국 세종으로 들어오는 기업이 많아져야 도시가 활성화하고 거주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이나 정주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목표 오송, 과학단지 조성에 인프라 구축 기대오송 역시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초창기 오송1생명과학단지 조성만으로는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목표에 한참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21년 2생명과학단지가 조성됐고, 내년에는 오송역 주변으로 3생명과학단지 건립이 추진된다.오송제3생명과학단지 추진 계획(충청북도)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오송생명과학단지는 현재 73개 업체가 입주를 마쳤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인원만 5700여명에 달한다.대표적인 제약바이오 기업으로는 넥스팜코리아, 대웅제약, 디에이치바이오, 옵투스제약, 메디톡스, 삼오제약, 서울제약, 서흥, 시어스제약, 종근당바이오, 에에치피앤씨, 에이프로젠, 엘지화학, 옵티맘, 신풍제약, 에이치케이이노엔, 애니젠, 이니스트에스티, 오스템파마, 코아스템, 크리스탈생명과학, 코스맥스파마, 에스디바이오센서 등이 있다.오송1생명과학단지 내 입주한 모 제약사 관계자는 "오송으로 공장이 이전한 이후 청주 지역 대학교와 교류를 맺고 인력 채용을 진행하기 수월해졌다"며 "수도권에서 지원한 인력의 경우 중도 퇴사가 많은데 반해, 연고지 출신의 인력 채용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식약처 직원들은 2생명과학단지(2산단)가 조성되면서 인프라도 좋아졌다고 말한다.제3생명과학단지 조성을 앞둔 오송은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다. 오송2산단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식약처 직원들은 1산단에 보금자리를 잡아야했다. 1산단에 위치한 아파트 대부분도 국책기관 이전에 맞춰 2010년 입주를 시작했다. 당시 1산단은 그야말로 주거지만 있는 허허벌판이었다.대형마트, 영화관은 전무했고, 1산단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1개씩만 위치해있어 자녀들 교육환경도 어려운 상태였다. 결국 청소년 자녀들을 키우는 보건의료행정타운 내 공무원은 대부분 세종시로 주거지를 옮겼다.오송에 직장을 둔 공무원들이 점차 세종으로 떠나지 않는 이유는 2산단의 발전 때문이라고 한다. 2산단이 완성되면서 1000세대 이상의 규모를 갖춘 아파트가 6곳이나 완공됐고 오송솔미초, 솔강초(9월 예정), 솔강중학교 등 학교도 신설됐다.최근에는 오송 내 대형마트와 영화관, 카페, 프랜차이즈, 대형뷔페 등이 들어서면서 편의시설도 확보되고 있다.원주혁신도시도 공공기관 연계 산업 유치 필요…전문가 "정부기관 이전은 한 도시에 집중해야"건보공단, 심평원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원주혁신도시도 산업 유치가 숙제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혁신도시 기업에 대규모 지원을 하고 있다. 작년에는 입주 기업에게 임차료와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했다.또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 유치를 위해 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세무, 노무, 마케팅,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초빙 교육도 진행한다. 이 결과 2024년 기준 원주혁신도시에 50여개 기업 입주가 확정됐고, 산업단지 분양률도 60%에 이르렀다.강원도 내 9개 4년제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 캠퍼스 조성도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인력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목표다.세종, 오송, 강원원주혁신도시 등 정부기관 이전 10년이 지났지만, 인프라 구축, 산업 유치 등 여전히 숙제로 가득한 상황이다.전문가들은 정부기관 지방 이전이 결과적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 국가 균형 발전, 지방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달성에는 실패했다고 진단한다.지역 선정부터 보다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다고 지적한다.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지역별 균형을 위시한 무책임한 분산이 가장 큰 실패 원인이라고 분석했다.임 교수는 노무현 정부 정부 기관 지방 이전 추진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일했다. 그는 공공기관을 지방 분산 배치하지 말고, 세종이든 오송이든 한 곳에 모두 모았어야 했다는 입장이다.임 교수는 "당시엔 정치 상황과 맞물려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전하기 싫어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해 기존 도시가 아닌 지방 전역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서울과 수도권 과밀 해소와 인구 분산을 위해서는 한 군데 몰아서 이전해야 했다"며 "서울에 필적할 만한 인원과 각종 편의, 주거 환경, 생활 환경이 조성됐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 현재에도 문제를 겪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임 교수는 "백지에서 그림을 그렸다면 (한 곳에) 모으는 게 좋았지만, 이미 이전을 한 도시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직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이라도 세종시로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