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캐나다에서는 약사가 응급 처방도 할 수 있고 백신 접종도 할 수 있다는 막연한 관심과 호기심이 현재 저를 이곳까지 오게 하는 원동력이 됐네요."3년차 캐나다 약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재은 약사(34·숙명여대)의 얘기다. 2017년 약대를 졸업한 뒤 8년차가 된 그는 이 중 3년을 캐나다에서 보냈다.약사가 된 이후 첫번째 행보는 약국이었다. 제약회사 입사 등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만 개국을 염두에 두고 근무를 하며 틈틈이 임장도 다녔다.그러던 중 캐나다 약사를 알게 됐다. 추가학위 없이 약사면허를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해 자연과 가까운 환경에서 보다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곧장 실행에 옮겼다."캐나다 약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대를 다시 다닐 필요는 없지만, 브리티시컬럼비아주(BC주)의 경우 해외약사 대상 브리징 프로그램을 1년간 이수하고, 평가시험 등을 치러야 했어요. 그래서 UBC(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 입학했고 해외약사 평가시험, PEBC에서 주관하는 필기·실기 국가시험, 주별 법규시험을 거쳐 면허를 발급받게 됐습니다."1년의 단기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나홀로 준비는 쉽지 않았다. 캐나다 약사 전문교육업체 팜스터디에 등록해 비슷한 상황의 약사들과 함께 스터디하고 먼저 캐나다로 이주한 약사들로부터 관련한 정보도 얻었다. 주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이나 시험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이 약사의 설명이다.캐나다 약사 면허와 영주권을 모두 취득해 본격적으로 캐나다에서 생활을 시작한 시점은 2022년부터였다.◆체인약국, 개인약국, 병원, 제약회사, 공공기관…기회 '무궁무진'= 흔히 생각하는 근무약사 외에 캐나다 약사 면허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궁무진했다.Shoppers Drug Mart, Save-On-Foods, Walmart 같은 체인약국은 물론 개인약국, 병원, 제약회사,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길이 열려 있었다. 바로 개국도 가능하지만 그는 체인약국을 경험해 보기로 마음 먹었다.학생신분으로 Shoppers Drug Mart에서 근무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Save-On-Foods 체인에서 floater(릴리프약사)로 시작했다."floater는 BC주 전역의 여러 지점에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3주 정도 단기 대체로 근무하는 형태인데, 다양한 지역 약국을 경험해 보고 싶었던 제게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1년간 여러 지역 약국과 약국별 시스템을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사이닝 보너스, 숙박비, 식비, 출방비 등 지원이 가능한 것은 물론 일하는 지역 근처로 여행도 다닐 수 있다 보니 새내기 약사에게는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됐다는 설명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게 됐다.현재는 개인약국으로 옮겨 리드약사(lead Pharmacist)로 일하고 있다."개인약국이라고 하지만 약사 4명에 테크니션, 보조 등 10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근무하는 약국은 정신건강센터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데, 퇴원 환자 처방전 검토, 클로자핀 약물 레벨 모니터링, 복약이력 기반 증상 모니터링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요. 정신과 계열 약물주사제를 약국에서 직접 투여하기도 하고 정신과 의사, 간호사, 케이스 매니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환자 관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그가 느끼는 캐나다 약사의 장점은 다양한 직무 범위가 인정된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처방을 검토하고 조제·투약하는 업무가 주라면, 캐나다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업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독감, 대상포진, 코로나19 백신 같은 다양한 주사제를 약사가 직접 투여할 수 있으며 약사의 처방권 또한 점점 확대가 돼 의사를 만나지 않고 바로 약국을 찾는 소비자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의사를 바로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약사가 기존 처방을 연장하거나, 응급 처방을 내릴 수 있고 처방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직접 수정하거나 의사에게 연락해 조율하는 일도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가능해요. 또 다른 차이라면 조제업무는 테크니션이나 기계가 담당하고, 약사는 처방전 검토하고 복약하고 상담을 하는 업무에 더 큰 시간을 할애한다는 거예요." 워라밸적인 측면에서의 삶 역시 만족스러운 부분이다."급여는 지역, 약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밴쿠버를 기준으로 시급은 $50~60 정도이고, 일반적으로 3주 이상의 연차 휴가와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퇴근 후 스키, 바다수영, 등산, 테니스 같은 좋아하는 야외활동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점 역시 매우 만족하는 부분입니다."그는 막연한 호기심에 시작한 캐나다 약사 도전이었지만, '인생에서 다양한 도전을 해보겠다'는 결심이 잘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보다 높은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면 병원, 제약회사 레지던시 과정이나 석사 과정 등 추가학업 선택도 가능합니다. 저처럼 새로운 길을 도전하시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찍은 영상도, 새로 발간한 책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만족에 심취하지 않고 대중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늘 고민했습니다."전문성을 활용해 인플루언서, 유튜버를 꿈꾸는 약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 건강 서적을 출간하며 대중들과 소통하는 약사들도 늘어나고 있다.그 중에는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별다른 성과가 없어 동력을 잃고 포기하는 약사들도 많다.김선영 약사.64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오징어약사TV’를 운영하는 김선영 약사(45·조선대약대)는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선영 약사는 지난달 당뇨 전 단계 혈당관리 방법을 담은 책 ‘오징어약사의 혈당블로킹’을 발간했다. 약 보름 만에 1쇄를 모두 판매하며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렸다.최근 데일리팜은 김 약사를 만나 유튜브와 책을 매개로 대중들과 소통할 때 어떤 고민을 해왔는지 들어볼 수 있었다.지난 2019년 유튜브를 시작해 누적 9000만 조회수를 달성한 김 약사는 군산 365행복한약국을 운영하는 15년차 약국장이다.약 3년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라는 걸 알게 된 이후 본격적으로 당뇨, 혈당 관련 콘텐츠 제작에 집중해왔다.김 약사는 “공복혈당 100~125는 당뇨 전 단계지만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과 약국에서 별다른 관리를 받지 못한다. 환자도 정상인도 아닌 회색지대에 있다”면서 “30세 이상 성인의 40%가 당뇨병 전 단계이고, 이들 중 8%가 매년 당뇨환자가 된다”고 설명했다.김 약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관심이나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들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찾기 어렵다. 이번에 책을 쓰게 된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했다.신간을 집필하며 약사로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전달에 중점을 뒀다.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도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다.그는 “전문가들은 자칫 스스로의 전문 지식을 뽐내거나 자기만족에 심취할 수 있다. 전문적인 정보도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고, 일상에 적용해볼 수 있도록 쉽게 정보를 전달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다”고 했다.김선영 약사가 2019년부터 운영한 유튜브 채널. 약 6년 동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여러 우여곡절도 겪었다.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시작했던 유튜브로 때로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기획과 촬영, 편집까지 홀로 해오며 지금의 채널로 성장할 수 있었다.그는 “약국 규모를 줄여 이전했을 때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었다. 주어진 환경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약국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했다”면서 “힘든 시기도 겪었지만 여전히 소속사 없이 혼자 운영 중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다루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영상 시청자가 언제 이탈하는지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대중이 약사에게 거는 기대는)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보다 듣는 사람의 관심사와 눈높이에 모든 걸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최근에는 일주일에 하루만 약국에 출근하며 유튜브 운영에 힘을 쏟고 있다. 또 당뇨환자 대상 커뮤니티도 운영하며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있다.그는 “신간이 나왔으니 당분간은 유튜브에 집중하려고 한다. 영상 제작 기획을 강화하고, 커뮤니티도 활성화하면서 혼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유튜버나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동료 약사들에게는 스스로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도전을 당부했다.그는 ”약사는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또 주변의 평가를 냉정하게 받기 어려운 환경일 수 있다. 부딪혀 깨져보면서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 느껴야 한다. 그런 뒤에야 타인의 얘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예측할 수 없는 영역과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노력으로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울산 최대 번화가로 꼽히는 삼산동 의원 평균 월 매출이 8000만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부과와 안과가 1억5000만원을 상회하며 전체 평균을 상향시켰다.약국 월 평균매출은 5219만원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 데일리팜맵(바로가기)을 통해 울산 남구 삼산동 본동파출소를 기준으로 반경 1km 의원과 약국 현황을 살펴본 결과 68개 의원과 34개 약국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km 안에는 현대백화점, 고속버스터미널, 이마트 등도 포함된다.◆피부과 19곳, 산부인과·성형외과 8곳, 내과 8곳 순= 반경 1km 이내 위치한 의원은 총 68곳으로 피부과가 19곳으로 28%를 차지했으며, 산부인과·성형외과 각 9곳, 내과 8곳, 비뇨기과 6곳, 안과·이비인후과 각 5곳, 정형외과 4곳, 소아청소년과 3곳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 역시 피부과가 가장 높았고 안과가 뒤를 바짝 추격했는데, 피부과는 1억4936만원, 안과는 1억4773만원으로 조사됐다. 피부과 평균매출은 1억419만원, 안과는 7879만원이었다. 이어 정형외과가 7104만원, 성형외과 5784만원, 산부인과 5598만원, 소아청소년과 4879만원, 내과 3195만원, 비뇨기과 2177만원, 이비인후과 1370만원 순서였다.전체 과목을 포함한 월 평균매출은 8001만원이었으며 중간값은 4047만원으로 집계됐다.최근 3개월 의원당 월평균 결제건수는 1002건, 결제단가는 8만8718원이었다. 평균 운영연수는 12.5년으로 확인됐다. 의원 고객(환자)를 성별·연령별로 구분한 결과 50대 여성이 14.8%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남성 13.5%, 30대 여성 12.7%, 40대 여성 12.4%, 20대 남성 11.2%, 40대 남성 8.6%, 60대 이상 여성 7.9%, 30대 여성 6.7%, 60대 이상 남성 5.1% 등 순서로 비교적 20대에서 50대 층에서 골고루 분포했다.월별로는 1월이 10.1%로 가장 높았고 3월 9.5%, 12월 9.2%, 2월 8.9%, 4월 8.7%, 11월 8.2%, 7·8월 8%, 10월 7.7%, 5월 7.4%, 6월 7.2%, 9월 7.1% 순으로 나타났다.1년간 거래통계를 분석한 결과 요일별 고객은 월요일이 19.3%로 가장 많았고 목요일 17.5%, 수요일 16.6%, 금요일 16%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9시에서 12시가 이용건수와 매출액에서 모두 가장 높았다. 고객층은 유입고객이 58.4%로 압도적이었으며 주거고객 25%, 직장고객 16.6% 비중을 보였다.◆약국 34곳 평균 매출 5219만원…결제단가 1만8500원= 약국 평균 매출은 5219만원이었으며, 매출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약국은 4126만원으로 집계됐다.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 약국이 40.7%로 가장 많았지만 9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사이도 25.9%를 보였다.약국 월 평균 결제건수는 3170건, 평균 결제단가는 1만8507원이었다.평균 운영연수는 13년이며,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약국은 88.9%로 울산광역시 평균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약국 이용환자는 40대와 50대에 집중됐는데, 50대 여성이 12.8%로 가장 높았고 40대 여성 12.5%, 40대 남성 12.0%, 30대 여성 11.7%, 50대 남성 11%, 30대 남성 10.6%로 조사됐다. 20대의 경우 남성과 여성에서 각각 5.3%, 4.9%로 이용이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약국의 경우 5월 이용비중이 9.1%로 가장 높았고 4·5월 8.9%, 7·12월 8.7%, 1·10월 8.4%, 8월 8.3%, 11월 8.1%, 3·6월 8%, 2월 7.8%, 9월 7.6% 순으로 집계됐다.요일별로는 월요일이 20.3%로 가장 많았고 수요일 16.6%, 금요일 16.1%, 화요일 15.4%, 금요일 13.7%, 토요일 1.9% 순이었다. 이용시간과 매출액에서는 오전 9시에서 12시가 가장 높았으며, 오후 3시부터 6시도 흡사한 수치가 나타났다.고객군의 경우 유입고객이 55.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주거고객 25.5%, 직장고객 19.1%의 비율을 보였다.한편 데일리팜맵은 이외에도 전국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만약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약국에 퇴거요청을 한다면 약사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약국이 노후된 건물에 입점해있다면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이유로 건물주와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유사 사례 발생 시 적절한 대처 방안을 살펴봤습니다.또 CCTV를 활용한 직원 업무지시, 호객 행위로 볼 수 있는 약국의 환자 안내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봤습니다.Q.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3달 뒤에 나가라고 하네요. 재건축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유가 정당한 퇴거 사유가 되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A. 우종식 변호사= A. 단순히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께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주장하며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법에서 명시한 사유는 '철거' 또는 '재건축'이며, '리모델링'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건물주의 리모델링 계획이 위 7호의 세 가지 경우(사전 고지, 안전사고 우려, 법령에 따른 재건축)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한 퇴거 요구는 부당합니다.Q. 약국에 CCTV를 추가 설치했는데요. 제가 CCTV로 보고 직원한테 전화로 업무를 시켰는데, 동의하지 않은 감시라며 문제를 제기하네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A. 우종식 변호사= 약사님의 CCTV 활용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CCTV는 설치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며, '직원 감시'나 '업무 지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됩니다.Q. 새로운 약국이 마주보고 생겼습니다. 그 약국 안에 있는 직원이 병원에서 나오는 환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환자들이 자꾸 그 약국으로 가네요. 약국 안과 밖에서 하는 행위로 호객행위를 구분하는 것인가요? A. 우종식 변호사= '호객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단순히 행위가 약국 안과 밖 중 어디에서 이뤄졌는지에 따라 기계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 행위의 '방식'과 '내용'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보 제공 및 광고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그리고 의약품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유통 및 판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약국 개설자가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즉, 법률은 '호객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다만, 인사의 수준을 넘어 다음과 같은 행위가 동반된다면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환자의 진로를 막아서거나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 부담을 주는 행위 - "더 저렴하다", "더 친절하다" 등 다른 약국과 비교하며 자신의 약국으로 오도록 유도하는 행위 - 경품이나 사은품 제공을 약속하며 방문을 유도하는 행위[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개설 등록의 기준이 되는 약사법 조항이 달라진 개설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꾸준히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첨예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한 차례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습니다.지난 2020년 복지부가 지자체 허가 실무자들과 함께 만든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현실이 됐다. 약사법 제20조의 모호함은 정부도 공감하는 듯 보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지자체 허가 실무자들과 함께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지침 발표 후 현장에서 나온 실효성 비판은 현실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개설등록 분쟁은 큰 개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의료기관이 임대차 계약을 해 의료기관 주차장으로 일정기간 사용한 후, 임대차가 종료돼 주차장으로 사용한 부지에 건물을 신축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가?지난 2008년 복지부로 접수됐던 약사법 제20조 관련 민원이고, 올해도 주차장 부지 약국 개설 문제는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쟁점이 된 바 있습니다.또 약국 개설을 위해 위장점포로 카페, 꽃집 등 다중이용시설을 함께 개설하는 문제는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설 불허 조항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전용 복도와 통로’ 등을 해석하는 지자체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실제 이 같은 방법으로 약국 개설 허가가 이뤄지고 있고 약사법 등록 기준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사실상 ‘파훼법’이 나온 규제입니다. 복지부는 2008년 민원 질의에 대한 답변 말미에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십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고 있고, 수시로 발생하는 법적공방에 대한 책임도 지자체가 떠안고 있습니다.약국 개설 등록과 불허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제20조. 개설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약사법 제20조가 약국 개설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최근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약사회는 동아대병원 앞 약국 개설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습니다.지자체가 개설 허가를 낸 약국에 대한 허가취소 소송이 9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기능적·공간적’ 독립성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에 입장차를 보이며 법적 공방을 하는 중입니다.약사법에 개설 등록 기준을 정해두고 있는데 왜 소모적인 분쟁이, 반복적으로 벌어져야 하는 걸까요. 낡아서 파훼된 약사법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초대형약국 개설 추세...제동장치 놓고 갑론을박최근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형약국 개설 추세에 놀란 약사사회는 제동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설 허가 기준도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대한약사회가 패널약국 5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창고형약국 대응 방안으로 59.3%가 ‘개설 등록 기준 및 심의 절차 마련’을 바라고 있었습니다.개설하려는 약국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다 철저하게 개설 기준을 검토하자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가령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연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는 등록제가 적용돼 지자체장 허가심사가 필요합니다. 대규모점포에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을 할 수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의 법 때문입니다.약사회 패널약국 대상 창고형약국 대응 관련 설문에서는 개설기준과 심의절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를 약국에 맞춰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심의 대상을 결정할 범위를 설정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면적을 기준으로 심의 규제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하지만 정은경 신임 복지부장관도 우려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안전 장치를 마련할 명분은 분명히 있습니다.약사회 관계자는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미비한 현행법을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다. 표시, 광고를 비롯해 약사들이 (초대형약국에)우려하는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를 비롯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약사법 제20조 4항에서는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규칙으로 약국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약사법상 개설 등록과 불허 기준을 보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자체별로 허가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도 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합당한 목적,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등이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약국 개설등록 기준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각 시군구에서 만드는 것도 합당한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다면 위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그 방법을 찾는 길은 풀어야 할 숙제가 많고 고단해 보이지만, 부실한 약국 개설 등록 기준을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습니다.

얼마전 모교 후배와 진행한 인터뷰 중 이런 질문을 받았다."약사로서 약에 대해서는 복약지도의 의무가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은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기식의 경우, 약사로서 어디까지 이야기해줘야 하나요?"약대생의 질문이었지만, 현장에 계신 약사님들도 이 부분에 고민이 많을 것이다.2024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1회 이상 구매한 사람의 비율은 82.1%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고객들은 궁금한 게 많아지고, 약국에서 고객의 질문도 다양해지고 있다. 고객이 물어보니 답을 해야겠지만, 약국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나 성분을 물어볼 때는 무어라 답해야 할지, 이걸 답하는 게 약국경영에 도움이 될지 고민이 많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답은 간단하다. 약사답게 상담하면 된다.약사답게 상담한다는 건 전문가로서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고객이 약국에 방문하여 약사에게 질문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목적 달성에 도움되는 상담을 하는 것이다.고객이 약국에 방문하는 목적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당장의 불편함을 줄이는 '건강고민 해결'과 내가 원하는 컨디션과 이미지를 만드는 '건강소망 실현'이다. 그리고 고객의 질문은 두가지 목적 달성에 있어 본인이 택한 ‘선택’이 괜찮을지에 대해 전문가인 약사에게 검증받고 싶은 마음이리라.그래서 약사답게 상담하기의 1원칙은 '질문한 고객의 마음읽기'다. 그래야 고객의 목적 달성에 약사답게 도움을 주고, 고객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약국경영에도 도움 받을 수 있다.이에 본 칼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매주 사례를 중심으로 약사로서 알아야 할 상담지식과 약사다운 상담법을 정리해보자.1화의 주제는 온라인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차지하는 어린이 성장 관련 질문이다.Q. 성조숙증을 진단받은 우리 아이, 영양제 먹여도 괜찮을까요?■약사로서 알아야 할 상담지식: 대한소아내분비학회 기준으로, 여아는 만 8세 이전에 유방 발달이 시작되고, 남아는 만 9세 이전에 고환이 커지기 시작하면 성조숙증으로 정의한다.성조숙증은 성장판 폐쇄를 앞당겨 최종 성인 키 감소를 초래하고, 또래 대비 빠른 신체 변화로 정서적 부담이 동반되기 쉽다. 보호자들은 진단 직후 음식·영양제 관리에 높은 관심을 보이지만, 국내 근거기반 진료지침에는 성조숙증 아동을 대상으로 특정 영양제(건강기능식품 포함) 섭취를 금기하거나 권장하는 항목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현 시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전문가 칼럼,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제시된 소아·청소년기 영양과 성장의 관계, 그리고 국내외 연구 보고를 종합하면 권장섭취량 범위 내의 비타민·미네랄,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등 일반적 범주의 어린이용 영양제는 성조숙증 아동에서도 대체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오히려 특정 영양소 부족은 성조숙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있는데, 2023년 Frontiers in Endocrinology에 발표된 메타분석에 서는 비타민D 수치가 낮을수록 성조숙증 위험이 높아진다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고된 바 있다.비타민과 미네랄은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권장섭취량 범위 내에서는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는 인체 근거는 없다. 다만, 아연·철분처럼 호르몬 합성에 관여하는 영양소는 과잉 보충 시 호르몬 수치 변화 가능성이 일부 보고된 바 있으므로, 권장섭취량 내로 섭취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영양제를 먹고 있다면 전체적인 함량을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약사답게 상담하는 법: 약사답게 상담하는 1원칙은 질문한 고객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답변'이 아니라 '다시 질문'함으로써 고객 질문의 배경과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성조숙증 아동 보호자가 "영양제 먹여도 되나요?"라고 물었을 때, 단순히 "네, 괜찮아요"라고 끝내거나 "뭐 관심있는 거 있으세요?"라고 바로 판매모드로 접근하기 보다, "아이가 몇 살이에요? 걱정되거나 궁금한 점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도움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되물으면, 부모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지 등의 맥락을 파악하고 맞춤형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성조숙증을 진단받은 부모는 기본적으로 걱정이 많다.특히 여자아이들은 "유제품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유를 끊어야 하나 고민하면서도, 칼슘 섭취가 부족해져 키가 덜 크면 어쩌지 하는 염려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그래서 약사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인플루언서 약사에게도 묻고, 의사에게도 확인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안해 약국에서 한 번 더 묻기도 한다.약사다운 건강기능식품 상담의 1원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요즘 고객의 이런 감정의 흐름과 정보탐색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질문의 배경을 파악한 뒤, 앞서 공부한 상담지식을 바탕으로 고객 상황에 맞게 답변할 수 있다. [약사] 아이가 몇 살이예요? 걱정되거나 궁금한 점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도움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고객] 아직 6살 여자애라, 칼슘은 먹이고 싶은데, 우유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요…[약사] 그러셨구나. 6살이면 한창 자랄 때라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칼슘은 키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 우유가 마음에 걸리신다면 칼슘 보충제로 챙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먹기 편한 제품들도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제품 1개 꺼내셔도 좋아요)다만, 아이가 우유를 좋아한다면 하루 200ml 정도 (흰 우유 1팩) 마시는 건 괜찮아요. 국내외 연구를 보면, 보통 500ml 이상을 매일 마셨을 때 성장호르몬이나 체지방에 영향을 주었고, 하루 200~300ml 먹는 건 오히려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필요하시면, 아이들 칼슘제 몇 가지 더 보여드릴까요?이렇게 고객의 질문을 듣고 바로 답하기 보다, 고객의 마음을 읽기위해 다시 질문함으로써 맞춤형 답변을 만드는 연습을 할 수 있다.연습이 습관이 되어, 실력으로 갖춰진다면 자연스럽게 고객의 신뢰도 얻고 약국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화에서는 1원칙을 적용한 또 다른 사례로 약사다운 상담법을 익혀보자.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현재 습성 황반변성에서 사용되는 치료제는 대부분 안구 내 주사 방식으로 환자로서는 부담이 크고 불편함이 많습니다. '눈 건강의 미래를 점안한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의학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목표입니다."주사제가 주도하는 황반변성 시장에서 점안제로 안구 질환 치료의 패러다임 전환을 노리는 기업이 있다.주인공은 박세광 인제의대 교수와 정지영 고신의대 교수(넥스세라 CTO)가 2020년 2월 공동창업한 바이오벤처 기업인 넥스세라다.데일리팜과의 만남에서 박세광 넥스세라 대표는 'SURE(Simple, Usable Research and Expandable )'라는 회사의 기조를 바탕으로 한 포부를 밝혔다."점안 통한 황반변성 치료, 게임체인저 노린다"박세광 넥스세라 대표박 대표는 현재 인제대학교 의대 교수로 재직 중인 의대 교수이자 의사 과학자이다. 인제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는 등 기초의학 분야에서 심도 있는 경험을 쌓은 전문가다.그는 "연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고, 정지영 CTO를 만나 실제 실용화를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 창업으로 이어졌다"며 "기초의학과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대표가 밝힌 회사의 기조인 'SURE'는 의료 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간단하고(Simple), 유용한 연구(Usable Research)를 기반으로 확장 가능한(Expandable) 기술로 풀어내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다.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개발 중인 넥스세라의 핵심 파이프라인은 NT-101로 불리는 습성 황반변성 치료 신약후보 물질이다.황반변성은 고령자에서 시력상실을 일으키는 대표 질환으로, 특히 습성(신생혈관) 황반변성의 경우 진행을 막기 위해 안구 내 주사로 항-VEGF 약물을 투여하는 치료가 현재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그러나 눈 안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은 치료 효과와 별개로 환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제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박 대표는 "현재 사용되는 치료제 대부분이 안구 내 주사 방식이라 환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많다"며 "NT-101은 약물을 점안하는 방식으로 환자가 병원이 아닌 집에서 직접 투여를 할 수 있어, 약물 주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기존 치료제가 VEGF만 직접 억제하는 기전이라면 NT-101은 여러 타깃을 조절하는 다중 기전을 가지고 있어 신생혈관 형성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망막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혜택까지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박 대표의 설명이다.넥스세라 주요 파이프라인 현황 특히 주목되는 점은 NT-101의 치료 위치다. 현재 회사는 단독 혹은 병용요법의 형태로 치료제 개발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중 기존 치료제의 투여 간격을 늘려주는 릴레이(Relay) 역할도 고려하고 있다.최근 황반변성 치료제들이 투여 간격을 늘려 환자 편의를 높이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전략이 시장의 빈틈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NT-101는 미국에서 1/2a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으로 첫 번째 환자 모집이 시작된 지 약 3개월 만에, 저희가 목표한 환자 수의 60% 이상이 이미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저희 약물에 연구자들과 환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게 회사의 평가다.박 대표는 "이번 임상의 1차 목표인 안전성과 내약성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본다. 최종적인 판단은 임상이 끝난 후 분석을 해봐야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저희 약물의 효과를 보여주는 초기 신호들이 확인되고 있어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플랫폼 기반 파이프라인 확보…협업 통한 확장 기대넥스세라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이유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플랫폼을 통한 확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NT-101은 점안제를 통해 약물을 망막조직까지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술 플랫폼인 NT-1의 첫 번째 결과물로 향후 회사는 황반변성의 또 다른 후기 질환인 'Geographic atrophy(지도 모양 위축, 위축성 망막병증)'에 대한 점안 치료제 개발도 노리고 있다.이와 함께 넥스세라는 NT-2, NT-3라는 두 가지 추가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NT-2는 펩타이드와 단백질 기반 치료제에 적용되는 기술로 약물의 체내 지속 시간을 늘려주고, 원하는 부위에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이며, NT-3는 저분자 화합물 기반의 노블타겟(Novel target) 항암치료제 기술이다.박 대표는 "NT-1 기술과 달리, 해당 기술은 아직 초기 개발의 단계로 국가연구과제를 통해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며 "전임상과 초기 임상 연구를 통해 치료에 활용할 가능성을 검증하려 한다"고 밝혔다.넥스세라 주요 플랫폼 기술 향후 제약사들과의 협업이나 기술이전 등 NT-2와 NT-3를 통해 넥스세라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 즉 에버그린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게 회사의 구상이다.이와 관련해 넥스세라는 올해 상반기 아이진과 한국비엠아이(BMI)로부터 총 3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지분투자)를 유치하는 등 탄탄한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아이진과는 NT-101에 대한 국내 및 일부 지역 판권 계약을 맺어 향후 국내 임상 공동개발과 허가 후 상업화를 함께 추진하며, 한국BMI와는 임상용 의약품 생산 및 공급을 위한 CDMO 협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임상 시험 약제 생산 인프라를 확보했다.이와 관련해 박 대표는 “국내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NT-101 개발 속도를 높이고, 추후 해외 진출에도 시너지를 기대한다"며 "임상 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논의 중인 회사들과 더 깊은 논의를 하게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궁극적으로 회사가 노리는 것은 황반변성 분야의 게임체인저다.끝으로 박 대표는 "기존 치료제를 대체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장 내 입지를 넓혀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눈 건강의 미래를 점안한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8월에는 약가 협상을 진행한 신약 없이 산정 약제들만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그 수가 53개로, 7월 산정대상 약제 78개 보다는 감소했다.한미약품이 야심차게 개발한 저용량 3제 고혈압 복합제, 유나이티드가 개발을 주관한 피타바스타틴+페노피브릭산 복합제 등 시장 기대주들이 8월 출시됐다.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의 국산 바이오시밀러도 증가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영업을 맡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번에 삼바가 개발한 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 '엑스브릭'은 보령이 국내 판매를 전담한다. 한미약품 아모프렐정(암로디핀+로사르탄+클로르탈리돈)한미약품 개발한 저용량 3제 고혈압 복합제 '아모프렐'이 급여목록에 등재됐다.아모프렐은 암로디핀 1.67mg(Amlodipine), 로사르탄 16.7mg(Losartan), 클로르탈리돈4.17mg(Chlorthalidone) 성분을 기존 상용량의 3분의 1로 줄여 하나의 정제에 담아낸 고혈압 복합제이다.기존 유효성분이 동일한 아모잘탄플러스(5/50/12.5mg)의 용량이 3분의 1로 줄어든 제품으로, 고혈압 초기 치료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한미 측은 "혈압 강하 효과를 나타내면서도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면서 "지름 6mm의 소형 정제 형태로 출시, 고령 환자와 경증·중등도 고혈압 환자 등 다양한 연령층이 보다 쉽게 복용할 수 있도록 복약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다.3상 임상시험에서 아모프렐 투여 8주 후 평균 sitSBP 변화에서 암로디핀 5mg 대비 비열등성(per protocol set에서 성별 보정 시 결과), 로사르탄 50mg 대비 우월성을 입증했다.아모프렐은 이무용 동국대학교 일반병원 심장내과 교수의 제안으로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유나이티드·JW중외 '피타바스타틴+페노피브릭산'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JW중외제약이 복합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피타바스타틴+페노피브릭산' 복합제를 출시했다. 이 약은 8월부터 급여 적용되고 있다.유나이티드 피타릭캡슐과 JW중외의 리바로페노캡슐이 그 주인공이다. 두 약제는 피타바스타틴 2mg과 페노피브릭산 110mg을 주성분으로 하며, 이상지질혈증 치료에 사용된다.유나이티드는 자체 EH(EnHanced Bioavailability) 기술을 적용해 페노피브릭산의 생체이용률을 개선, 저용량으로도 치료 효과를 확보했다.특히 두 약제는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복용이 가능하며, 장용 코팅 기술을 통해 위 내 약물 방출을 차단하고 소장에서 선택적으로 용출되도록 설계됐다.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시 흔히 동반되는 위장장애 감소가 기대된다.유나이티드는 300억원대로 성장한 고지혈증 치료제 '아트맥콤비젤'의 기세를 피타릭캡슐을 통해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JW중외는 피타바스타틴 오리지널 단일제 '리바로'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삼성바이오에피스 엑스브릭주(데노수맙)삼성바이오에피스가 암환자의 골질환 치료제 '엑스브릭'을 8월 급여목록에 등재하는 데 성공했다. 이 제품은 엑스지바의 바이시밀러로, 골전이 암환자 등의 골격계 증상 예방 및 골거대세포종 치료제 사용된다.상한금액은 병당 17만1084원으로, 셀트리온의 또다른 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 '오센벨트주'보다는 낮다. 이는 셀트리온이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오센벨트에 가산이 붙었기 때문이다.다만, 내년 3월 18일부터는 가산이 종료돼 오센벨트주와 엑스브릭주의 가격이 17만1084원으로 같아진다.국내 시장에서 엑스지바는 매출 100억원을 넘는 블록버스터이다. 글로벌 시장 규모는 3조3000억원에 달한다.엑스브릭은 ‘SB16’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인 41명을 포함한 총 5개국 456명의 골다공증이 있는 폐경기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3상 임상에서 오리지널과 동등한 효능 및 안전성이 입증됐다. 오리지널을 투약 중인 환자에게 교체 투여해도 치료효과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오리지널 대비 보관 편의성도 개선됐다. 실온(25℃)에서 최대 60일까지 보관 후에도 냉장에서 재보관이 가능하다.엑스브릭은 항암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보령이 국내 시장에서 판매를 맡는다. 보령 측은 지난해 매출 452억원을 기록한 온베브지 등 삼바와의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국내 항암제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알리코제약 크레비스타정(네비보롤+로수바스타틴)알리코제약이 에리슨제약과의 코마케팅을 통해 네비로스타의 쌍둥이 제품 크레비스타정을 출시했다.네비로스타와 크레비스타는 네비보롤과 로수바스타틴이 결합한 복합제이다. 네비보롤은 본태성 고혈압과 만성 심부전에 사용되며, 로수바스타틴은 고지혈증 치료에 사용된다.네비로스타의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70억원이다. 네비로스타는 오는 8월 29일 재심사가 종료되며, 후발의약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등재특허가 2036년 12월까지 유효하다.양사는 후발의약품을 견제하고, 자료보호 기간 내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코마케팅 계약을 지난해 10월 체결했다.이번 네비보롤-로수바스타틴 복합제뿐만 아니라 네비보롤 단일제, 니페디핀 서방정40mg에 대해서도 코마케팅 계약을 맺고 추후 쌍둥이 제품이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알리코제약은 지난 5월 니페디온CR서방정40mg(니페디핀), 지난달 15일에는 알비스톨정1.25mg(네비보롤염산염)을 허가받아 코마케팅 제품의 판매 채비를 마쳤다.대웅·코오롱 '닌테다닙에실산염' 성분 제제지난 7월 후발약이 첫 출시된 닌테다닙에실산염 성분 약제에 2개 제약사가 추가로 시장에 진출했다. 대웅제약과 코오롱제약이 그 주인공이다.닌테다닙에실산염 제제는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 치료제로 사용된다. 오리지널약제 오페브연질캡슐(베링거인겔하임)이 지난 5월 급여 등재된 이후 2개월만에 제형이 다른 후발약이 등장했다.오페브의 건강보험 급여가 늦어지면서 물질특허가 지난 1월 만료되면서 후발약이 곧바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었다.7월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이 시장에 첫 발을 내딛은 가운데 8월에는 대웅제약 오필드정, 코오롱제약 에피다닙정이 급여가 적용됐다.후발약제들은 오리지널보다 낮은 가격으로 오리지널과 경쟁에 나섰다. 일동제약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약사들이 100mg은 9000원, 150mg은 1만5000원 동일하게 가격을 책정했다. 일동제약 큐닌타정150mg는 1만3500원으로 가장 저렴하다.오리지널 오페브연질캡슐은 100mg이 2만960원, 150mg가 2만6220원으로 후발약보다 가격이 2배 가량 높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업금지 가처분 인용으로 약국 영업을 중단했던 약사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자 소송을 제기한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약사를 상대로 청구한 7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A약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B약사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일정 기간 약국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서 그 기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기각 된 것.법원에 따르면 B약사는 업종제한약정을 근거로 같은 건물에 개설된 A약사 약국에 대해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가처분이 인용됐다.하지만 관련 본안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 근거가 됐던 업종제한약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영업금지의무가 무효화됨에 따라 약국 운영은 재개됐다.A약사 측은 “본안 사건에서 업종제한약정 존재가 인정되지 않았고 약국 영업을 재개함으로써 B약사 측과의 이행합의에 따른 영업금지의무도 무효화가 됐다”며 “B약사 측은 약국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우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면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만큼,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하지만 이번 사건의 재판부는 A약사가 약국 영업을 중단한 것이 본안 소송 전 영업금지 가처분 결과에 따른 것인 아니라고 보고, 이를 신청한 집행채권자 개념의 B약사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실제 가처분 결정 이후 A약사는 스스로 B약사와 약국 영업을 중단하는 내용의 이행합의를 했고, 그로부터 2일 후 영업을 중단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해당 이행합의서에 따르면 언제든 A약사가 약국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돼 있다.법원은 “원고(A약사)는 가처분 결정에 따라 영업을 중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본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에 대한 판단 등에 따라 영업 중단 여부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원고가 약국 영업을 재개함으로써 피고(B약사) 측과의 이행합의 따른 영업금지의무 부분이 무효로 됐다 해도 해당 이행합의 체결 과정에서 피고의 위법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이행합의에 따라 기존에 영업하지 못한 손해를 피고가 부담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원고 측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