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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적이기 이전에 같은 희생양"[특별인터뷰=취임 100일째 맞은 의협 주수호 회장]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이 지난 6일로 취임 100일째를 맞았다. 취임 직후부터 의료급여제도, 정률제, 성분명 처방,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안마련으로 숨가쁘게 회무를 진행해 왔다. 이 중 일반약 슈퍼판매, 성분명 처방 저지 등은 약사회와 맞물려 있는 쟁점으로, 의약간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 회장은 각 보건의약단체들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모두 현 의료정책의 희생양이기 때문"이라고 정의했다. 건강보험이 한정된 규모 안에서 나눠먹기식 제도로 굳혀진 만큼, 현 제도상 큰 틀에서 전체 파이를 키우지 않고는 각 단체간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주 회장은 모든 보건의약단체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이를 통해 규모를 키우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회장은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의 역량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면서, 상호 신뢰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 회장은 "원희목 회장이 우리 의협 회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그러면 같이 손잡고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각자 단체장이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이 있다보니 얼굴 붉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정도 서로를 신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회장 취임 이후 회무진행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식적으로 회무를 시작한지 100일이 지났다. 느낌은 어떤가. =지난 6일 임총날이 취임 후 만 100일 된 날이더라. 집행부 구성이 완료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임총을 계기로 전폭적인 성원과 격려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취임 기간동안 가장 잘한 점과 미흡한 점을 하나씩 꼽는다면. =가장 잘했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 국회 계류돼 있는 법안들의 부당성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법안들이 완전히 정리된 상황은 아니지만 처음보다 상황이 호전된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 의료급여제도 등 회원들에게 혼란을 준 점은 송구스럽다. -현안에 대한 문제가 전임 집행부의 과오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의료급여제도, 정률제 등 전 집행부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왜 현임집행부가 떠안고 가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다. 현 집행부가 갑자기 생긴 집행부가 아니라 역대 집행부와 연속선상에 있고, 어느정도 그 부분은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취임 당시 '투쟁' '강성' 이미지 때문에 내외적으로 관심을 모아왔다. 이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데, 현재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나. =원칙을 견지하는 기조는 변한 바 없다. 투쟁도 충분한 준비와 명분이 갖춰진 다음에야 가능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싸움 없이 이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집행부 인선은 의료계 정서로 볼 때 신선하다는 지적이다. 인선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이번 집행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을 갖는다. 역대 집행부는 지역안배, 학연, 과목간 안배를 고려했던 것과 달리 일 위주로 인선했다. 지금이 내 성격에는 맞는 집행부다. 경력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앞으로 경력은 쌓아갈 수 있는 부분이다. -박 대변인의 사퇴로 집행부의 불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내부 불화가 있었으면 벌써 그만뒀어야 했지 않나. 대변인직만 그만 두는 것이지 공보이사는 유지된다. 당초 임기는 6개월 정도로 얘기가 됐었다. 내부불화는 잘못된 말이다. -휴진, 파업 등과 관련 의사사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에는 여전히 기득권에 대한 반감이 남아있고, 타 직역으로부터 비판도 받고 있는데. =회원들을 힘들게 하고 국민들에게 집단이기주의로 보이는 행동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옳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장이 정치권, 정부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 불구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결정이 나면, 일시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더라도 극단행동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그런 상황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에서 의료계를 매도함으로써 만드는 것이다. -한 정당, 한 후보에 올인하지 않고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하겠다는 대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진행상황은 어떤가. =각 캠프측에 여러 인맥을 통해 올바른 의료제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전문가적 자율성이 확보된 의료제도가 국민건강권을 향상시킨다'는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정권이 들어오길 바란다. 여권측도 후보 단일화가 되면 본격적으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현안이 타 직역과 맞물리는 경우가 많다. 각 직역이 사는 길은 서로 상생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타 단체의 전문성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 전에 모든 단체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희생양이다. 각 단체들이 반목하고 갈등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이유도 구성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한정된 파이 내에서 나눠먹기식의 정책 때문이다. 전체 파이를 크게 키우는 방법을 같이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깨져야 한다. 그래야 상생도 가능하다고 본다. 큰 틀에서 각 단체장들과 논의도 하고, 당연지정제 철폐를 위한 위헌소송도 같이 하자고 제안할 생각이다. -현재 약사회와는 대립적인 사안도 있는데 =원희목 회장이 우리 회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실제 원희목 회장의 역량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 회원이면 같이 손잡고 잘 해볼 수 있겠다는 의미다. 각자 단체장이기 때문에 단체의 입장이 있다보니 어쩔 수없이 얼굴 붉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정도 서로 신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큰 틀에서 같이 가야하는 부분에서는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연지정제 폐지 위헌소송은 임기 내에 추진할 것인가 =금년 수가계약은 금년 틀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단, 일 년 후 수가계약은 동등계약의 입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지만 당연지정제가 깨지고 동등계약이 됐을 경우 그 이후에 대한 대안들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실제 그런 정책연구소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의사협회 창립 100주년을 맞게 되는데 =100주년을 맞는 해 회장으로 된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책임감도 막중하다. 보여주기 위한 행사보다 내실을 기해, 100주년을 기점으로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연임에 대한 의향도 밝힌 바 있는데. 변함은 없나. =열심히 하겠다.(웃음)2007-10-15 07:05:03류장훈 -
'에어낙스-케로민' 착오청구로 병용금기 빈발복지부가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조제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요양기관의 착오청구로 금기약 처방에 적용되는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병용금기 의약품 요양일수 청구착오 및 명세서 작성요령 등을 제시하며 요양기관이 정상 처방·조제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구방법 등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14일 심평원은 "전체 병용투여의 상위 10개 항목 가운데 7개 항목을 차지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등을 중심으로 요양기관의 착오청구로 인해 병용금기로 적용되는 사례가 빈발하게 발생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전산점검 결과에 따르면 NSAIDS 제제의 병용투여 건은 전체 2,201건 가운데 1,856건으로 상위 10위권의 84%에 이르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기관들이 급여비 청구오류로 인해 병용금기 투약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의약단체를 중심으로 착오청구에 따른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조제 사례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심평원이 밝힌 대표적인 청구오류는 현재 병용금기로 고시된 NSAIDS 제제인 '에어낙스정'과 '케로민주사' 처방으로 급여청구 시 기재하는 요양일수에 따라 금기약 처방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응급실에 내원해 케로민주사를 1일 투여받은 후 3일분의 에어낙스정 외래처방을 받고 퇴원한 환자에 대해 요양일수를 3일로 기재할 경우 총투약일수와 비교해 병용금기인 두 약제가 1일분은 동시에 투여됐다고 인식된다는 것. 이 경우 하루 동안 동시 투여된 것으로 간주된 에어낙스정에 대해서는 병용금기 처방으로 약제비가 삭감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요양일수를 4일로 기재할 경우 원내에서 케로민주사를 투여하고 같은 날 에어낙스정 3일분을 처방했지만 다음 날부터 복용하는 것으로 인식돼 정상 심사가 이뤄진다. 요양일수는 입원(내원)일수와 퇴원(외래처방)약 투약일수를 합산해 기재해야 하지만 요양기관이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 아울러 심평원은 현재 48시간 이내 병용금기로 지정된 메트포민(metformin) 제제와 요오드 함유 조영제에 대해서도 명세서 작성 시 약제의 정확한 투여일자를 기재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했다. 해당 약제의 투여일자가 기재돼 있지 않을 경우 정확한 심사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심평원은 향후 명세서 서식 개정 이전까지 참조란에 투여일자를 기재해 청구 및 심사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2007-10-15 06:58:39박동준 -
제약 157곳, 직거래위반·생동조작 소송중종합병원 직거래로 판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제약사 16곳과 생동조작으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제약사 141곳 등이 현재 식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식약청이 대통합민주신당에 제출한 식약청 행정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제약사 등에서 총 50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9월 현재 39건이 진행중에 있어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소송건수는 역시 생동성시험조작에 따른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 취소소송으로 나타났다. 생동조작으로 의약품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제약사는 총 141곳으로 앞으로 선고가 예정돼 있는 소송건수만 약 20여건이 넘는다. 이중 동아제약이 10일 식약청을 상대로 첫 승소를 한 가운데, 다음주 신풍제약, 및 한국콜마 등 4곳, 11월 7일 동구제약 등 5개사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종병 직거래 위반에 따른 판매업무정지 취소 소송의 경우 소송건수는 3건, 취소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16개사로 집계됐다. 의약품 도매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종합병원에 직접 의약품을 판매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16개 제약사는 지난해 9월 각각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진행중에 있다. 이밖에 함량시험부적합에 따른 품목허가 취소 소송 2건이 제기된 가운데 1곳은 소취하했으며, 1건은 진행중이다. 또한 최근 생동시험조작관련 자료미확보 및 검토불가 품목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식약청이 패소한 바 있다. 한편 생동조작과 관련한 소송결과는 이달부터 줄줄이 결과가 나올것으로 예상된다.2007-10-15 06:48:4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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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상인기질·전문성 모두 갖춰야 성공"최근 롯데제과의 약국시장 진출을 놓고 약사사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약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약사가 상인의 기질과 전문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천메디칼약국의 서성민 약사는 14일 부천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부천시약사회 회원연수교육’에서 배포된 자료집을 통해 ‘약국경영활성화’와 관련 이같이 제언했다. 서 약사는 글머리에서 약국경영활성화에 대해 ▲10만∼20만원을 더 버는 것이 경영활성인가 ▲약국의 모습을 변화하는 것이 경영활성화인가 등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약국은 인테리어, POP, 청결수준 등 외적 모습과 다양한 제품, 저렴한 가격대, 역가 좋은 제품, 약국장 및 직원의 마인드 등 내적 모습이 다같이 변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약사는 ‘약사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 “위대한 상인의 길과 약사로서 환자를 긍휼히 느끼는 마음가짐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약사에 따르면, 상인이란 모름지기 자신이 판매하고 싶은 제품을 어느 누구에게라도 팔 수 있는 당당함과 제품에 대한 지식을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위대한 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환자를 대함에 있어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며, 약국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서 약사는 “환자가 돈이 있든 없든, 게보린을 구입하든 인사돌을 구입하든, 약사가 추천하는 약을 구입하든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야지, 게보린이나 펜잘로 보여서는 절대 위대한 상인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말로 돈이 없는 사람이 약을 구입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약사 본인의 돈을 내서라도 약을 선물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면서 “혹시 지금까지 약국을 경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객에게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일반 상인들과 약사들의 차이점”이라며 “한달에 한번 정도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약을 선물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약사들의 마음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 약사는 이와 함께 친절한 약국을 넘어선 약국의 특징을 갖추는 등 컨셉트나 트렌드가 있어야 하며, 약국장으로 CEO로서 약국식구들의 열정과 비전을 거래할 줄 알는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서 약사는 ▲고객우선경영 ▲정보의 습득 ▲정보의 습득을 위한 노력 ▲직원들에게 표방할 수 있는 약국 가치관 ▲CEO로서 직원을 대하는 마인드 ▲약국을 찾는 환자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벤트 등도 약국경영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라고 제안했다.2007-10-15 06:45:44홍대업 -
"'차차차' 리듬 타면 가슴까지 후련해져요"매주 목요일 밤 9시30분이 되면 도봉·강북구약사회관은 흥겨운 노래에 맞춰 한바탕 '춤판'이 벌어진다. 바로 도봉·강북구약사회와 노원구약사회가 함께 여는 스포츠 댄스 동호회 때문이다. 도봉·강북구약 여약사부회장이자, 도봉·강북구약 댄스 동호회의 리더인 어수정 약사는 이번 동호회 모임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다. "처음에는 3개월만 하기로 했는데 점점 재미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춤 종류를 바꿔가면서 하고 계속하게 됐지요."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스포츠 댄스 동호회는 3개월간 1차 강좌인 '자이브(jive)'에 이어 이번 달부터 2차 강좌인 '차차차(Cha-cha-cha)'가 진행 중이다. 차차차와 자이브는 남녀가 함께 리듬을 타면서 추는 커플 댄스로 라틴 댄스의 일종이다. "사실 처음부터 댄스 모임이 기획된 것은 아니었어요. 원래 제 취미가 노래여서 중창단 모임을 만들고 싶었지요. 그런데 마침, 서울시약에서 합창단이 만들어졌더라고요." 모임이 중첩돼 소모적인 것을 막고 다채로운 경험을 만들어보고자 기획한 것이 이 댄스 동호회였던 것. 처음 댄스 동호회가 기획됐을 때만해도 도봉·강북구약에서만 7~8명 남짓이 지원했지만, 노원구약과 함께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호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현재 8쌍 가량이 고정됐어요. 도봉·강북구는 여약사 회원들이 많이 나오시고, 노원구약은 고르게 나오시는데, 파트너 걱정은 전혀 없답니다." 약국을 경영하면서 밤 9시30분부터 11시까지 동호회 활동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닐 터였다. "일주일에 한번 뿐인걸요. 오히려 스트레칭도 하고 춤도 추고나면 피로가 확 풀리면서 가슴까지 후련해진답니다." 어 약사는 스포츠 댄스가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이웃인 노원구약 회원들과도 교류를 할 수 있어 매우 즐겁다고 자랑한다. "올해 말까지는 당연히 진행해야죠. 모임에서는 내년 6월로 예정된 노원-도봉·강북구약 합동 체육대회에 장기자랑으로 선보일 계획도 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계속 진행될 거예요." 어 약사의 말 속에 '신명'이 묻어나오는 것은 숨길 수 없어 보였다. 끝으로 동호회의 자랑을 한 번 더 부탁했다. "우리 약사들은 약국에만 있다보니 운동이 부족해요. 비록 일주일에 한번 모이지만, 스포츠 댄스를 함께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이웃 약사들도 사귀면서 스트레스도 확 날려버리자고요."2007-10-15 06:34:55김정주 -
반복되는 일회성 공조최근 의협은 새로운 투쟁체인 '의권회복중앙위원회'를 구성했다. 모든 의료현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상설기구다. 대신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공중분해됐다. '발전적 해체'라는 것이 그 이유지만 이로써 범의료 4개 단체의 공조도 막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의협과 한의협은 의료일원화를 놓고 갈등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현안에 따라 얽혀지는 '오늘의 동지, 내일의 적'인 공조와 갈등의 굴레가 또 다시 되풀이된 셈이다. 한 의협 관계자는 "입장이 다른 한 현안 때문에 현재의 공조를 끊는 것은 어리석은 발상이다"라며 "현재의 공조가 모든 현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공조는 지극히 사안에 국한된 것으로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회의적인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이같은 일회성 공조다. 물론 보건의약단체들이 각 직역을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만큼 사안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매번 이들이 국민의 건강권과 편의성을 전제로 내세웠던 만큼 큰 틀에서의 지속적인 공조도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대부분 갈등 양상에 있는 사람과 단체가 뭉치는 이유는 간단하다. '공공의 적'이 생기면 된다. 그동안 공공의 적을 위해 그렇게 일회성 공조를 맺어왔다. 하지만 공공의 적에 대처하는 것만이 의미있는 일인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국민들에게는 그러한 모습들이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다.2007-10-15 06:30:55류장훈 -
유형별 수가협상 의미가 없다올해부터 유형별 수가계약이 도입됐지만 예상대로 무늬만 유형별일 뿐 예년과 다름없는 기싸움 식 협상이 여전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이 각각 3차 협상을 마무리 한 상황이지만 갈수록 가관이다. 2차 협상부터 유형별로 전문적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애초 공단이나 의약단체가 모두 동상이몽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세싸움이 확전 일로다. 때문에 처음부터 기대를 안하기는 했다. 실제로 협상은 겉돌고 있다. 공단과 의약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심도 있는 원가분석이나 환산지수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는 꿈이었던 셈이다. 우리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의지를 분명히 듣고 싶다. 실무를 공단 협상팀이 벌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복지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다시 말해 공단이 제시한 2.3%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다. 복지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에는 바로 이 수치가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도 수가 인상률과 동일하다. 고작 전년도 인상안을 반영하는 숫자놀음이나 하려고 그토록 힘겹게 유형별 계약제를 도입했는지 심히 실망스럽다. 공단은 지금 배수진을 치고 있다. 최종 협상시일이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성의가 없는 태도다. 속된말로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닌가. 여차하면 건정심으로 가서 표결하면 된다는 식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가는 고도의 전문적인 연구와 광범위한 데이터에 근거에 결정돼야 하는데, 그것을 또 다시 표 대결로 결정하는 후퇴를 해야 하는지 자문해 보기를 바란다. 유형별 계약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렇다면 결국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올해는 유형별로 위험도 점수가 추가되기는 했다. 위험도에 따라 의약5단체는 출발부터가 다른 협상을 벌이고 있기는 하다. 각 유형별 특성을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합리적인 접근이고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 위험도 수치조차 각 단체는 여전히 다른 목소리를 낸다. 상대적으로 불만이 많은 단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위험도 점수조차 논란의 한 가운데 있어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보니 위험도가 반영된다 해도 결국은 각 단체별로 큰 폭의 차이가 없는 조정이 우선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2.3% 내에서 각 단체별로 수가인상률 차이는 많이 있을 수가 없다. 유형별 계약의 허점은 또 제로섬 게임이라는데 있다. 지금 의약5단체는 정부의 전체적인 인상폭이 작고 그 입장이 단호해 최소한 상대단체에 비해서는 인상률 수치를 높게 가야 하는데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소한 꼴찌는 면해야 한다는 분위기마저 팽배하다. 작년도 공단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본다면 약사회와 병협이 가장 긴장된 분위기다. 지난해 공단의 연구결과는 약국 -9.65%, 병원 -4.97%, 의원 -2.06%, 한방 -0.38%, 치과의원 0.0%(동결) 등이었다. 이로 인해 유형별 계약은 출발부터 상대단체의 협상내용이 주된 관심사가 됐다. 협상결과에 따라 단체별로 내재된 갈등이 폭발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고, 이는 유형별 계약의 취지를 역시 무색케 하는 또 다른 원인이다. 우리는 유형별 계약의 장점은 알지만 제대로 운영되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이라는 지적을 분명히 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들어맞았다. 여전한 수치싸움이 그 하나이고, 협상이 더 쉽지 않은 것이 또 그 하나다. 어느 모로 보나 원가구조 내지는 그 분석에 대한 협력적인 논의 보다는 기세싸움이 능사인 판이다. 또 각 단체별로 협상을 한다고는 하지만 물밑에서는 상대단체의 협상을 주시하고 심지어 물밑 조율까지 해야 하는 판국이니 협상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이래가지고서야 최초의 유형별 협상이 모범적으로 체결되기에는 아무래도 만무하다.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제로섬 게임을 하도록 정부가 조장했다. 인상폭을 무조건 작게 가려는 의지를 재정절감 차원으로 본다면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이지 못하다. 우리는 각 유형별, 요양기관별로 연중 상시 가동되는 원가조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유형별 계약제를 도입하는 것 보다 그것이 먼저였고 중요했다. 공단과 요양기관이 공동으로 설립 또는 지정한 기관에서 행한 조사·연구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시스템이다. 그런 기반이 없는 것이 상호 큰 입장차를 짧은 시간에 조율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밀어붙이면 따라올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이런 식이라면 내년 유형별 협상은 시작부터 파국이 될 것이다. 유형별 협상제가 단순 수치싸움의 또 다른 방편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정부가 저수가를 유인하기 위한 구실로 전락시켜 버리면 안 된다. 유형별 협상의 부실화를 자초한 정부의 반성을 촉구한다.2007-10-15 06:30:5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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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판매 개봉약은 어디로?이달 7일부터 도매업 개봉소분판매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이미 개봉해버린 약들이 폐기처분해야 하는 상황.▶전국 600여 도매업소가 가진 재고약이 32억 원에 이른다는데...▶개봉약 처리기한 요청에 대해 복지부는 ‘불가’라는 답변을, 반품 요청에 제약사는 ‘묵묵부답’. ▶그렇다면 소분판매 개봉약은 어디로?2007-10-15 06:30:12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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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선대위에 의약사 출신 의원 포진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26개 직능정책본부 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됐다. 관심을 끄는 보건의료위원장에는 의사출신 신장진 의원과 약사출신 문희 의원이 선임됐다. 고경화 의원은 사회복지위원장을 맡는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역임한 신상진 의원은 의쟁투 출신의 강성 의료인으로 유명하다. 문희 의원은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을 역임하는 등 약사회 회무에 정통한 인물. 두 의원이 의사회와 약사회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의약분업 등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을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거리다. 한편 실질적인 선거공약을 짤 일류국가비전위원회 보건복지 분야는 고경화 의원이 담당한다.2007-10-15 00:16:4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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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병의원서 전염병 예방 접종한다전염병 예방접종 업무가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에는 군수 구청장이 전염병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계약 체결 및 해지, 수가산정 및 비용상환 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을 담고 있다.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의 계약기관은 2년이며 지자체장은 문제가 있을 경우 위탁기관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도 신설된다.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담당한다.2007-10-14 23:59:2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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