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장동헌 정보통신이사가 건강보험심평원장 감사패를 받았다. 심평원은 22일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보건의료정보 발전과 요양기관정보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장취재| 한의사 자격 상호인증 반발 집회 "우리를 침술사와 비교하지 말라" 22일 오후 2시 전국의 한의대생 3,000여명이 과천의 정부청사 앞으로 속속히 모여들었다. 이미 지난 18일 경희대·동국대·상지대·대전대·경원대 등 5개 대학 한의과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거부하며 정부협상 과정에 비판의 날을 세웠던 전한련 3,000여명의 학생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 집회에 참석해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날 집회에 참가한 한의생들은 한·미 FTA를 규탄하는 피켓과 머리띠를 두른 채로 정부의 협상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피켓에는 '우리를 침술사와 비교하지 말라', '반만년 민족의학 말살정책 시정하라', '굴욕 협상 당장 중지하라' 등 협상단을 자극하는 멘트들이 주를 이뤘다. 상지대학교 한의학과 본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김휘씨는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을 대비한 항의 표시”라며, “협상이 통과된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동국대학교 예과 1학년인 정윤주씨도 “미국 측에서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면서 “혹시 모를 사안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집회를 주도한 전한련측은 한의대생들의 ‘과민반응’이라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적극 피력했다. 전한연 조승현 대외협력국장은 "우리가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제한 뒤, “좋은 정보와 나쁜 정도가 상존할 때, 우리는 나쁜 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연구성과나 교육과정 등의 수준이 우리와 미국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면 이런 맹목적인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집회는 오후 2시를 시작으로 3시간 가량 진행됐고, 전한련 측은 ▲한미 FTA에서 한국 한의사-미국 침술사 전문 직종 상호 자격 인정논의 중단 ▲의료의 공공성 침해하는 FTA협상 반대를 주장했다.

고대 안산병원(원장 박영철)이 무료 심장수술을 수행, 필리핀 어린이 심장병환자 5명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줬다. 22일 고대 안산병원 필리핀 심장병어린이 지원사업단(단장 장기영 교수)은 지난 12일 에릭손말(3) 군 등 5명을 한국에 초청, 지난 14~21일까지 차례로 수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필리핀 어린이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부산 성안선교회(회장 백종구)가 여행경비를 포함해 1인당 치료비로 500만원을 지원하고, 고대 안산병원이 수술과 치료, 감액부분을 부담해 이뤄졌다. 장기영 교수는 “소아과와 흉부외과 협진으로 수술이 진행됐다”면서 “경과가 좋아 4~5일이면 5명 모두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권 일부를 약사회에 위임하는 것이 개별 약사회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지난 6월12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이같은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는 복지부장관이 부여토록 돼 있고, 그 취소도 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다며 면허의 취소는 이들의 권익을 심대하게 침하는 것인 만큼 국가 외의 관련단체 등에 행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안 의원의 법안에서처럼 복지부장관에게 단순히 요청하는 것은 기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약국개설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약사회와 한약사회에 위임하도록 한 법조문 역시 각 회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면허의 등록 및 관리업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에 관한 업무 등을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약사법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권한을 관련단체에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국가의 업무라는 점에서 전문위원실은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복지부장관이 약사회 및 한약사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강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 임원의 개선 또는 정관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법체계상 맞지 않고, 법인(약사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약국개설 및 폐업상황을 시군구 이외에 약사회에 신고토록 하는 조항은 ‘이중규제’에 해당하고, 관련단체의 업무편의를 위해 약국개설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기술했다. 따라서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의 이같은 판단은 안 의원이 의사단체의 자율징계권 부여를 골자로 약사법과 함께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도 향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