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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정심판 청구, 인터넷으로 '뚝딱'요양기관이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불복해 복지부에 제기하는 ‘건강보험 심사청구’(행정심판)가 손쉬워질 전망이다. 복지부가 권리구제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작업에 착수했기 때문.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비 심사나 적정성평가 등과 관련해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에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에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권리구제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행정심판 청구는 지난 2002년 3,029건, 2003년 3,041건, 2004년 2,870건, 2005년 2,494건, 2006년 3,170건 등 매년 3,000건 가량. 처리건수도 2002년에는 788건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에는 3,035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심사청구는 종이문서로만 제기할 수 있어 민원인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이 따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온라인 실시간 답변, 재결사례 제공 등을 위해 시스템 구축에 나서게 됐다. 이를 통해 청구인이 심사청구 제기 후 결정·통보를 받을 때까지의 처리과정 등 필요한 정보서비스도 제공한다. 복지부는 “권리구제 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처분청의 판단착오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권리구제 업무전산 DB구축 사업을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해 내년부터 가동키로 하고, 시스템 구축 사업자 공모에 착수했다. 사업예산은 2억7,500만원 규모다.2007-05-04 07:16: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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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무장 암행조사단 구성, 불법약국 색출경기도약사회가 암행조사단을 구성, 대대적인 불법약국 척결에 나선다. 도약사회(회장 박기배)는 3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김현태 부회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Fun Pharm TF'을 구성하고 자정운동에 착수키로 했다. 도약사회가 제시한 척결 대상은 ▲면대약국 ▲본인부담금 할인 ▲호객행위 ▲난매 ▲담합약국 등이다. 이를 위해 도약사회는 2인 1조의 암행조사단을 구성하고 고성능 음성녹화 카메라 장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약국 5월부터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한편 내부신고 포상금제도 시행할 방침이다. 도약사회는 암행조사단의 현지조사 후 경미한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약국에 서면 경고 및 시정조치를 하고 불응자는 약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 자체징계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도약사회는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거쳐 시정을 요구하고 불응 시 보건·사법당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도약사회는 불법약국 척결을 위해서는 사법·보건당국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수시로 간담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기배 회장은 "그동안 지속적인 약국정화 운동을 전개했지만 일회성 구호로 그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박 회장은 "도약사회는 약국가에 만연돼 있는 약국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 실현 가능한 사업을 추진, 선량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2007-05-04 07:15:59강신국 -
박기배 회장, 선거자금 횡령 무혐의 처분약정회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박기배 경기도약사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3일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최근 이광 약사의 박기배 회장 고소사건에 대해 횡령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박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고소사건은 이광 약사가 "회원의 권익을 위한 특별회계 예산인 약정회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 선거운동 당시 박기배 씨가 불법으로 횡령,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결국 이진희 씨의 당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이어 검찰도 무혐의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박기배 회장은 사실상 선거 부정사건에서 면죄부를 획득하게 됐다. 이에 대해 박기배 회장은 “모든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이제부터는 회원약국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기배 회장은 이진희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당선효력정지에 대한 본안 소송을 남겨 놓고 있다.2007-05-04 07:11:43강신국 -
'자정결의' 카드 빼든 제약업계▶공정위의 대대적 조사에 혼쭐난 제약업계.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카드로 처벌수위 낮추려 안간힘. ▶9일 열릴 선포식에는 공정위 위원장을 비롯해 CP 도입업체 46개사가 참여한다는데. ▶사후약방문이나 일시적 제스춰로 끝날까 염려. ▶46개사의 선언이 실물시장에서 이번에는 정착되길 기대. ▶의약품의 공공성과 기업경영 속성간 균형추 조절하는 공정한 정책지원도 관건. ▶고무줄에 일방적 잣대가 계속되는 한 "재수없어 걸렸다"는 푸념만 계속. ▶산업육성을 잣대로 한 정부당국의 공평한 정책집행도 기대.2007-05-04 07:07:20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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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텍스-퇴직직원, 체불임금 55% 지급 합의3년 가깝게 다툼이 진행됐던 한국이텍스의 체불임금 문제가 퇴직근로자들과 이텍스제약간 합의로 해결됐다. 양측은 지난 2일 체불임금 3억8,090만원 중 55%인 2억945만여원을 이텍스제약이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또 합의금 입금을 확인한 후 퇴직근로자들은 관련소송을 비롯해 심평원 고발건(할인·할증 혐의) 등도 취하하기로 했다. 2002년 6월부터 경영부실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한국이텍스는 경영권 분쟁을 거치면서 결국 2006년 ACTS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이 과정에서 체불임금 지불 주체가 모호해지게 됐다. 퇴직직원들은 2005년 3월 안산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았고 수원지방법원도 같은해 5월 20일 지급명령을 내렸지만, 최초 소유주인 일진그룹이나 최종 인수자인 ACTS측 누구도 이에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었다. 결국 지난 3월 ACTS 유병옥 회장이 부동산 임대·분양업체인 블루윌홀딩스에 개인지분 전량을 넘기면서 ACTS 계열사들의 주인이 또다시 바뀌는 상황을 맞게 됐다. 다만, 퇴직근로자들과의 소송문제가 얽혀 있었던 이텍스는 인수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체불임금 문제로 3년 가까운 법정다툼을 벌였던 이텍스 퇴직근로자들은 또다시 회사 주인이 바뀔 상황에 놓이자 이텍스측의 할인·할증 자료가 담긴 거래원장 등을 근거로 공정위와 심평원에 각각 고발하는 초강수를 두게됐다. 이같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결국 양측은 체불임금의 55%를 지급하고 각종 고소고발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퇴직근로자 대표인 강호국씨는 "2일자로 약속했던 체불임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고소고발건을 취하할 계획"이라며 "우리와 함께하지 못했던 일부 근로자들의 체불건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오랜기간을 끌어오면서 지쳤고 현업에 대한 부담도 있어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2007-05-04 07:07:15박찬하 -
한의협·치협·정형근 "검찰조사 걱정 안한다"의협의 금품로비설에 대한 검찰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등이 “별다른 걱정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장동익 전 의협회장의 발언으로 사건의 핵심인물로 급부상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며 수사의 조기종결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했다. 3일 장 전 회장의 검찰조사에 앞서 지난 2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들 단체는 내심 수사확대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애써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 한의협 관계자는 3일 “지난해 12월 연말정산 간소화 대체입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3개 의료단체가 일정부분 갹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법안이 발의되지도 않았고, 내부 판단에 따라 국회에 로비를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협의 의정회와 한의협의 한의정회는 성격상 다소 차이가 난다”면서 “한의정회는 연구용역비 등 정책개발비용도 지출된다”고 말했다. 치협 관계자 역시 “일단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면서 “장 전 회장의 발언이 오락가락해서 괜히 다른 단체들까지 엮이게 됐다"고 불만스런 모습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치의정회는 의협처럼 회원수도 없어 돈도 적다"면서 "연구용역비를 치의정회에서 지급하고 있고, 동시에 매년 각 지부에 금액의 20%씩 되돌려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번 장동익 발언 파문으로 가장 많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정 의원측은 “거리낄 게 없다”며 오히려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정 의원측은 “각 단체에서 연구용역비(3,000만원)를 갹출했다는 사실은 우리측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라며 “다만, 의협이 후원금을 1,000만원을 냈다는 사실은 후원한 사람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어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측은 특히 “검찰 수사과정에서 더 이상 나올게 없는 만큼 조만간 종결될 것 같다”며 일각의 ‘장동익 개인횡령설’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장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물론 정 의원에 대한 검찰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여타 단체는 한발 물러서 사태추이를 관망하고 있다.2007-05-04 07:03:1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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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항설과 진실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의 금품로비설이 정치권과 보건의료계를 연일 들썩이게 하고 있다. 금품로비설의 핵심은 장 전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3-4명을 금품으로 관리해왔고, 입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지만, 실체는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다. 3일에는 장 전 회장을, 2일에는 한의협과 치협을 각각 소환 조사했다. 장 전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잡아떼고 있어, 검찰수사도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벌써 ‘조기 수사종결’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장 전 회장의 ‘개인횡령’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이 그렇다. 하루속히 사태를 매듭짓기를 원하는 쪽의 바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생각보다 사태는 확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비록 장 전 회장의 발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 반대로 부적절한 보건의료계와 정치권의 유착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당장 시민단체에서는 법안심사를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런 측면이다. 누군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로비 안하는 단체가 어디 있어?”라고 되레 반문하기도 한다. 이익단체의 춤사위에 추임새 한 번 넣어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물음이기도 하다. 사실 인정할 것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익단체로부터 식사대접 한 번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인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또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이번 사태는 더욱 불거지고 곪아터져서 결국 그 부위를 도려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엔 아직도 손바닥만한 양심이 남아 있다고 후손들에게 말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2007-05-04 07:02:29홍대업 -
원희목 회장 "의약품 생산 유통에 집중할 터""그동안 약사회 정책이 '개국약사'를 중심에 뒀다면, 앞으로는 '의약품 생산·유통'에 치중하겠습니다."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3일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서 열린 파마포럼에 참석해 약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회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축사자'가 아닌 '강연자'의 신분으로 포럼에 참석, '의약품 생산과 유통 및 소비패턴'에 대해 강의했다. 강의에서 원 회장은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따른 약업계 환경의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 거론하면서 "지금은 상황을 예측할 때가 아니라 '대응'할 때"라고 강조했다 . 예컨데 원 회장은 최근 약사회 내에 '의약품정책협의회' 신설을 거론하면서, "FTA 체결을 기점으로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에 약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 회장은 "백화점식 다품목생산 제약, 품목도매 유통은 반드시 극복해야할 숙제"라고 강조하고, "약국에서는 이런 환경을 바탕으로 의약품 사용의 '게이트 기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원 회장의 강의와 함께 삼성경제연구소 정구현 소장이 한미FTA에 따른 제약산업의 방향에 대해 강의해 눈길을 끌었다. 정 소장은 다가올 FTA의 파고를 '새로운 생태계'로 규정, 살아남기 위한 창조적인 통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창조적인 통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삼성연구소가 주목하고 있는 미래 산업은 ▲바이오·의료 ▲환경에너지 ▲금융산업이라고 규정하고, "바이오신약 개발을 위해 흩어져 있는 인적자원을 집중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럼 말미에는 존슨앤존슨의 장정훈 아태지역 총괄사장의 '퇴임 기념연'이 마련되기도 했다. 'Management By Aspiration'이라는 주제로 짧게 강연한 장 사장은 제주도에서 태어나 지금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자신의 인생사를 모인 인사들에게 소개했다. 이날 포럼에는 문창진 식약청장을 비롯, GSK 김진호 사장·한국 스티펠 권선주 사장·종근당 김정우 사장·대원제약 백승호 사장, 맹호영 보건복지부 서기관 등 각계 각층의 약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파마포럼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맹호영 서기관이 정구현 삼성연구소장에게 던진 질문 하나가 참석자의 이목을 일제히 집중시켰다. 맹 서기관은 "삼성이 땅을 사면, 주변 땅값이 오른다고 한다"고 운을 떼며, "연구소장께서는 삼성의 바이오산업 투자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일제히 조용해진 장 내를 "돈이 되면 하겠죠"라는 답변으로 정리한 정 소장은, "앞으로 10년을 무엇으로 먹고 살까에 대한 고민은 심각할 정도로 하고 있다"고 재치있게 답변했다. 아울러 맹 서기관은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재차 물었고, 이에 정 소장은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일종의 '빅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2007-05-04 06:56:51한승우 -
"서방성진통제 알고싶다" 질의응답집 발간서방성 진통제 질의응답집이 발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서방성제제 개발 및 심사에 대한 질의응답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안전성 유효성심사, 임상시험 계획 및 평가, 기준 및 시험방법으로 분류하여 정리돼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서방성 진통제 개발 및 심사에 대한 질의응답집이 서방성 진통제를 개발하고 심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서방성 진통제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서방성 진통제 개발시 예측 가능한 심사 방향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다.2007-05-04 01:20:01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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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직후 호르몬 대체요법, 치매 방지할 수폐경 직후의 호르몬 대체요법이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한다는 연구결과가 보스턴에서 열린 미국신경과학회에서 발표됐다. 스탠포드 대학의 빅터 헨더슨 박사와 연구진은 지난 2002년 호르몬 대체요법 사용을 급락시킨 위민즈 헬스 이니셔티브(WHI) 연구에 참여했던 여성 중 일부인 7,153명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65세 이전에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은 여성은 치매 위험이 약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호르몬 대체요법을 조기에 시행한 2,228명 중에서는 22명(1%)에서 치매가 발생한 반면 그렇지 않은 4,925명 중에서는 84명(1.7%)에서 치매가 발생했다. 또한 호르몬 대체요법은 50-59세의 여성에서 심장발작 위험을 높이지 않으며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생존기간이 보다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위민즈 헬스 이니셔티브 연구에서 유방암 및 심혈관계 위험이 제기된 이래 호르몬 대체요법의 혜택에 대해서는 논란이 거듭되어왔는데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은 호르몬 대체요법의 효과와 위험은 사용시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 어떤 이전 연구에서는 65세 이후에 호르몬 대체요법을 시행한 경우 치매 위험이 75% 더 증가한다고 발표되기도 했었다.2007-05-04 01:16:20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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