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양·치료목적의 온천욕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온천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방안과 온천전문의 도입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온천을 일반온천과 요양·치료목적의 ‘국민보양온천’으로 구분,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의협이 금품로비 사태의 여파로 그동안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을 빚었던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을 재정비하고 적극적인 활동재개를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덕 회장직무대행)는 15일 오전 7시 개최된 회의를 통해 직역별 인원구성을 통한 운영위원회 구성을 확정하고, 범의료 4개 단체 공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료법 개정안이 회부되는 시점인 6월 상반기 중 의료법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이 겸임하기로 하고 16개 시도 의사회장단 대표 2명, 의학회 대표 1명, 교수협의회 대표 1명,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표 1명, 각과개원의협의회 대표 1명, 대한전공의협의회 1명, 한국여자의사회 1명 등 직역별로 고른 인적 구성을 완료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상황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위원회는 비대위원장을 자문하게 되며, 실무위원회는 의료법 관련 실무와 4개 단체 공조 부분을 전담하게 된다. 다만, 투쟁 로드맵의 경우 최근 로비사태와 개정안 수정 등 변화된 환경에 맞게 대국회 및 대언론 대응방향을 위해 논리적 접근에 주력하기로 결정키로 했다. 비대위 윤창겸 정책위원장은 “현재 파업 같은 극단적인 투쟁은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분명히 하고 “물리적인 대응 대신 논리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한 투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약사회(회장 정광은)가 일부 상임위원장 인선을 마무리 짓고 위원회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정광은 회장은 지난 12일 회관 회의실에서 첫 이사회를 열고 총무위원장에 서영옥, 약국위원장 전영식, 사회참여위원장 박민선, 의료보험위원장 허원석, 학술위원장 이수현, 병원약사위원장에 곽흥관씨를 선임, 첫 이사회에 보고했다. 정 회장은 공석인 윤리, 한약, 근무약사 위원장은 금명간 선임,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제주도약은 이날 자체 화관 강당 사용에 관한 내규, 2007년도 연수교육 계획, 위원회별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승인했다． 정 회장은 "회관이용 방안과 약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각질제거용 피부연화제와 땀띠·짓무름용제가 이달중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 복지부가 지난 2월20일 입법예고를 끝마치고 일부 수정된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중 개정안’이 이달 11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복지부의 고시만을 남겨놓고 있는 것. 규개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손발의 피부연화, 균열방지 및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요소 단일제 또는 요소·토코페롤·글리시리진산 암모늄(또는 글리시리진산 디칼륨)의 복합제로 크림, 연고, 로션제(요소함량 10% 이하)가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 땀띠 및 짓무름을 완화하거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땀띠·짓무름용제에 외용살포제와 산화아연 연고제,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도 추가하기로 했다. 여기에 치아미백을 위해 부착하거나 도포해 사용하는 제제를 부착 또는 도포해 사용하거나 치아에 묻혀 치아를 닦는데 사용하는 제제도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연초가 함유되지 않은 권련형 제품과 분무형, 껌형, 치약형 제품도 의약외품으로 지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지난 1월29일 입법예고한 의약외품지정고시 개정안이 일부 수정돼 지난 11일 규개위를 통과해 조만간 복지부로 이송될 것”이라며 “늦어도 이달중 고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전부개정안 및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생식세포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6일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관련 내용별로 유전자·IRB, 배아·줄기세포(이상 생명윤리법), 생식세포(생식세포관리법) 등 세 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각 분야별로 신상구 서울대 의대 교수(유전자·IRB), 장영민 이화여대 법대 교수(배아·줄기세포), 최영민 서울대 의대 교수(생식세포법)가 각각 좌장을 맡고, 의료계, 윤리계, 과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인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동 법안들을 8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한구강보건학회, 대한구강보건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치과계 4개 단체는 15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치과 관련 의료자원과 치과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민 구강건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가 절실하다는 뜻”이라면서 “이런 때에 유일한 정부 전담부서를 해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 “구강보건팀 해체에 대해 시민단체& 8228;학계& 8228;전문가 단체가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관련 단체의 의견을 구하는 공식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구강보건팀 해체 결정 철회와 함께 ▲구강보건 전담부서 확대·강화 ▲구강보건에 관한 확고한 정책 의지와 인력·예산 확충 ▲국민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제고, 전문가 의견수렴 노력 등을 촉구했다.

한의협이 최근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 교육부의 의학교육입문검사 대체시행 결정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설치는 교육부의 각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총11명의 한의학전문대학원 추진지원위원회 위원 중 한의계 인사는 소수만 참여하고 양방의료계 등 타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부산대는 한의학전문대학원 원장 임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도 법령상 아직 정식학제가 아니어서 임명하기 어렵다는 밝히고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다가오는 부산대총장 선출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로 인해 한의학전문대학원 특성에 맞는 교원선발, 교과과정 연구, 한의학교육입문시험 시행계획 연구 등 전반적인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면서 “특히 부산대에서 추진 중인 ‘한의학전문대학원 표준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의 연구진 구성이 의대 교수에 편중돼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양방의료계의 영향으로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의학교육입문검사 대체시행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독자적인 한의학교육입문검사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어 교육인적자원부와 부산대학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출중한 경력과 능력있는 한의계 인사를 원장으로 선발하고,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 추진과정에서 한의학 관련자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교육인적자원부는 한의학교육입문검사(OMEET) 개발시한의 촉박함과 비용 등을 문제 삼아 한의학교육입문검사를 의학교육입문검사(MEET)로 대체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