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응대 의무화 법안 중 의사응대 예외규정에 '응급환자 진료'와 '환자 수술 또는 처지'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삽입된 수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놓고 또 한번 진통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28일 오후 5시30분경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사 응대 의무화 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1호 안건인 근로기준법 개정안부터 11호 안건인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안까지 일괄 상정, 처리했다.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은 4호 안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회의 때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제안한 안을 그대로 받아드렸다. 이상민 의원은 "약사들은 2가지만으로 한정하고 싶어하고 의사들은 예외조항을 더 두고 싶어하는 것으로 안다"며 "'정당한 사유' 조항을 사입해 처리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심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 놓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약국가에서는 의사응대 의무 예외규정이 확대됨에 따라 법안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에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이 선임됐다. 복지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기정 의원 후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에 양승조 의원을 추대했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 동안 파행을 빚었던 법안심사소위 운영에 숨통이 트였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는는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과 전재희 의원(한나라당), 노웅래 의원(비교섭단체)이 포진했다. 청원심사소위원회에는 문희 의원이, 중도개혁통합신당에는 장경수 의원이 선임됐다. 변경된 변경된 각 소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양승조(우리당) ▲위원: 장향숙(우리당), 김충환 고경화 안명옥(한나라당), 강기정(비교섭) -예결산소위- ▲위원장: 정형근(한나라당) ▲위원: 김춘진 백원우(우리당), 전재희, 박재완(한나라당) 노웅래(비교섭) -청원심사소위- ▲위원장: 장복심(우리당) ▲위원: 김병호 문희 정화원(한나라당), 장경수(통합신당), 현애자 이기우(비교섭)

보건복지부가 병용-연령대 금기를 자동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 금기성분을 100여개 정도 더 확대할 방침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의에서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이 질의한 병용-연령대 금기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 이영찬 의료정책본부장은 "하반기에 병용-연령대 금기약물이 자동 차단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며 "예산 투입보다는 규정과 시스템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또한 "용역결과를 검토한 뒤 올해 안으로 병용-연령대 금기 성분을 약 100개 정도로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병용-연령대 금기 약물은 총 228개로 병용금기 204개 성분, 연령금기 24개 성분이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한 병용금기(204개 성분) 및 연령금기(24개 성분) 의약품에 대한 의약사의 처방조제금지 의무화와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 신설을 위한 법개정 작업을 올해 중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도매업계가 쥴릭사태 등 산적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달 9일 임시총회를 갖는다. 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26일 오후 전국 시도부장을 포함한 확대회장단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또 '업권수호비상대책위원회'를 재가동, 현안 타결에 주력키로 했다. 도매협회에 따르면 임시총회에서는 쥴릭의 불공정 거래약관 폐지, 제네릭제품 활성화, 유통부조리 척결 등 업계 현안이 안건으로 상정된다. 특히 쥴릭 거래 약관 10조항은 쥴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 조건으로 보고, 이를 삭제토록 하는 한편 다국적 제약사와 직거래 확대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도협 황치엽 회장은 "쥴릭사태로 많은 도매들이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유통 할 수 없는 악조건에 처해 있다"면서 "그러나 의약품도매업권 사수를 위해 이번과 같이 대동단결하는 모습은 없었다"고 이날 참석한 회원사들을 격려했다. 한편, 최근 쥴릭은 지난 5월말 계약이 만료된 협력도매들과 재계약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매에서는 마진인하 철회를 하지 않는 이상 재계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급여환자에 대한 파스 전액 본인부담은 부당한 조치이며, 급여환자보다는 공급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민노당 등으로 구성된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6일 복지부에 제출한 공개질의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약물 오남용으로 지적한 사항은 건보 가입자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한 뒤 "약자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만을 지적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공동행동은 이어 "환자의 도덕적 해이보다 더 큰 부분이 공급장에 의한 도덕적 해이와 행위별수가제 및 시장경쟁에 의한 과다처방 문제"라며 대책을 따져 물었다. 특히 공동행동은 파스 전액 본인부담과 관련 정부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공동행동은 "지난해 복지부가 지적한 파스 오남용 사례는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마치 모든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파스제제를 남용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파스제제는 단순 치료보조제가 아니라 때에 따라선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5월부터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적용돼 파스제제의 처방시 전액 본인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모든 경구약을 먹지 못하는 경우'라고 해석해 사실상 파스제제의 급여를완전히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공동행동은 "입으로 약을 전혀 먹을 수 없는 상태인 '수술 전후 금식과 같은' 상황에서나 파스 처방이 가능하다"면서 "수술받은 환자의 경우에나 파스를 붙이라는 것은 의학적 타당성이 전혀 결여된 고시"라며 보완책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밖에 선택병의원제의 의료접근권 제한, 이 제도에 대한 평가방법, 건강생활유지비 등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달라고 질의했다.

체내 혈류의 항체 수치가 높을수록 자궁경부질 분비물상의 항체 수치도 더욱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는 자사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임상결과, 혈류에서 백신으로 유도된 항체역가와 감염부위에 있는 자궁경부질 분비물의 항체역가간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15~55세 여성 666명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대규모 공개 임상시험 중 90명의 여성만을 소집단으로 구성해 별도로 진행한 것으로, 최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산부인과학회 연례회의에서 발표됐다. GSK 북미 학술부 이사인 제임스 툴시 바사는 “이번 연구는 혁신적인 ASO4 항원보강제로 제조된 GSK의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이 어떻게 발암성 바이러스 유형들을 예방하는 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의협의 성분명 처방 반대 광고에 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느냐며 복지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장 의원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협의 신문광고를 지목하며 이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변재진 장관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면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성분명 처방은 대통령 27개 핵심 공약인데 정부가 왜 벙어리가 되냐"며 "(의협의 광고에)명확하게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 운영을 놓고 내홍에 휩쌓였다. 보건복지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 스톱된 법안심사소위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무소속)은 "법안 소위는 잘 구성돼 있다. 김충환 의원의 원내 교섭단체 소속이 아니면 간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간사)은 3당 간사 협의를 거치면 법안심사소위 간사 교체가 가능하다며 강기정 의원이 이를 받아드리지 않는 게 정치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 간사)는 민생과 관련된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법안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심사소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이같은 입장차는 강기정 의원이 우리당을 탈당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한나라당이 무소속 의원이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단 한 차례의 법안심사소위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시민단체와 의료단체로 결성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관련, 본인부담제 도입 및 선택 병의원제 도입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연합)은 26일 복지부에 보낸 공개질의를 통해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시행할 경우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제한을 초래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은 공개질의서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약물 오남용 부분과 관련 "건강보험가입자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따라서 이를 본인부담이 없어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남용에 따른 파스제제에 대한 전액본인부담에 대해서도 "파스제제는 단순 치료보조제가 아닌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의약품"이라고 전제하고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오남용 사례를 모든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파스제제를 남용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선택병의원제와 관련 "병원 이용을 제한할 뿐 난치성·만성질환자인 수급권자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은 전혀 존재하지 않다"며 실제 경제적·신체적 여력이 부족한 수급권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접근권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촉구했다. 이어 "선택병의원제는 ‘선택’이 아니라 중증 복합질환자를 경증 및 단순만성질환을 주로 담당하는 1차 의료기관 만을 이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성급한 제도 시행의 부작용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다면 그 제도는 당장 중지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은 질의에 대한 충분한 대책과 고민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의료급여제도의 변경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합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러한 제도 변경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에 상당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제도 도입으로 인한 수급권자들의 건강상 위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도 없는 실정"이라며 공개질의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