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한약학과 증원·증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한약학과교수협의회, 전국한약학과학생협의회까지 모두가 한약학과 증원을 희망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의료인력 수급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최근 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복지부만 결정하면 되는 문제가 바로 한약학과 증원·증설"이라고 촉구했다. 한약사는 2000년 제1차 국가시험 합격자가 배출된 이래로 국내 수요를 충족한 사례가 없으며 전국 한방병원, 원외탕전실, 의약품용한약(규격품) 제조 업체는 현재까지 24년간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려 오고 있고, 한방병원에서 한약사 2명 이상 근무하는 사례가 손꼽힐 정도이며 전국 전외탕전실 또한 마찬가지이고, 의약품용한약 제조업체는 제조관리자 단 1인을 제외하고는 제조부서 책임자, 품질부서 책임자 등을 모두 무면허자로 채우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들은 "국가통계조사결과 한약사가 배출된 지 24년째이지만 전체 한의원의 42%, 전체 한방병원의 28%는 여전히 한의사, 한약사,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사조차 없다"며 "그 이유는 한약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약사제도 신설 당시 한의과대학과 약학대학이 있던 대학교, 즉 경희대, 원광대, 우석대의 약학대학에만 한약학과가 설치돼 있을 뿐 그나마도 초기 2년간은 경희대, 원광대에만 각 학교 20명씩 정원을 모집했고, 98년에 이르러서야 우석대에 한약학과가 신설되면서 세 학교가 각각 30명씩의 정원을 모집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약사회는 "이후 24년간 3500여명의 한약사가 배출됐으나 이는 약사의 2년 배출인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의사 증원 문제를 계기로 한약학과 증원, 증설을 적극 추진해 양방과 한방의 균형있는 발전과 한방의 과학과, 세계화에 기여할 인력 양성에 힘 쏟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동국대, 가천대, 부산대는 한약학과를 신설 당시의 세 대학과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약학과를 신설할 명분이 충분하며 이외에도 지역전형이 활성화된 서울, 전라도를 제외한 지역 수험생들은 한약학과를 진학하는 데 있어 역차별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등에도 한약학과가 신설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어 "또한 정원 40명 이하의 미니약대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는 그 정원의 문제로 단과대학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지방의 대학교는 점차 입학생 수 미달이 늘어나고 있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러한 대학교가 한약학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대한한약사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학대학들은 수능 후 의치대 진학 등을 이유로 학생들이 무더기 이탈했던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휴학생이나 재학생 중 숨은 재수생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없지만 자퇴생 발생은 불가피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부 교수들은 의대 증원이 추진되고 있어 정부 발표에 따라 자퇴율이 늘어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종로학원은 올해 수능 응시자 중 반수생 규모를 약 8만 9642명으로 추정했다. 또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입시 결과에 재수생 강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방 약대 A교수는 “휴학생들이 전부 자퇴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 다시 복학하기 때문에 작년처럼 자퇴생이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 “다만 올해 2학기에도 휴학생들이 여럿이라서 몇몇은 자퇴가 있올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 약대 B교수도 “휴학생이 많은 경우 지방은 30%, 그 외에는 10%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 (의대 진학을 이유로 한) 휴학생이 몇이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학생들 중에는 합격점수가 몇 문제 차이나지 않는다며 아쉬워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했다. 작년 전국 37개 약대에서 자퇴 등 중도이탈한 학생은 202명이다. 평균적으로 5.45명이 중도이탈한 셈이다. 재작년 8명에서 25배 이상 늘어나면서 수능 입시 전환에 따른 후폭풍이 현실화 한 바 있다. 약대 재학생들은 휴학을 하지 않고 N수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퇴생이 나올 수 있다고도 했다. 지방 C약대생은 “휴학생이 몇 명인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다. 무슨 이유로 휴학하는지도 알 수 없고, 휴학을 따로 안하고 시험을 보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며 자퇴생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 증원 계획 발표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약대들도 증원 확정에 따른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증원 대학이나 인원 수를 주시하고 있다. 서울 지역 D약대 교수는 “아무래도 의대 증원이 되면 약대에 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D약대에서도 작년 한 자릿수이지만 자퇴생들이 나온 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학생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 30여년 전 1986년 대학 3학년 때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기분이에요. 대학 3학년 때 기타를 치던 그때 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젊었던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이죠.” 늦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지난 11일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녹우재’에서는 그 이름을 딴 가을 음악회가 열렸다. 자연의 녹음과 어울리는 곳이란 뜻의 녹우재는 서울에서 도곡메디컬약국을 운영 중인 정국현 약사가 직접 지은 이름으로 가평에 위치한 그의 전원주택의 이름인 동시에 약대생들의 작음 음악회 명칭이기도 하다. 올해로 10회째인 녹우재 가을 음악회는 지난 2011년 정 약사가 후배인 성균관대 약대 클래식 기타 동아리 PIMA 학생들의 정기 연주회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시작됐다. 정 약사는 “PIMA를 처음 만들었던 선배로서 정기연주회 준비로 고생한 후배들에게 맛있는 저녁도 대접하고 공연할 공간도 마련해 주겠다는 생각에서 처음 시작했다”며 “PIMA 후배와 동료 약사들 20여명이 참석한 첫해 공연을 시작으로 매년 참여하는 학생, 약사들이 늘면서 지금의 규모가 됐다”고 말했다. 녹우재 가을 음악회는 코로나19로 모임이 어려웠던 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공연이 이어져 올해로 10회를 맞았다. 서울대 약대 클래식 기타 동아리 '줄벗'이 호스트를 맡은 올해 행사에는 성균관대 약대 클래식 기타 동아리 PIMA, 숙명여대 약대 통기타 동아리 macaron, 오케스트라 동아리 SPHO, 덕성여대 약대 클래식 기타 동아리 440Hz, 오케스트라 동아리 CONCERTO GROSSO 등 4개 대학, 6개 동아리가 참여했다. 오후 1시 시작된 공연은 클래식 기타 동아리들의 앙상블을 끝으로 마무리 됐고, 참여한 학생들과 약사들은 정 약사가 준비한 만찬을 함께하며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정 약사는 “매년 행사를 할 때마다 함께 하고자 하는 약대 동아리가 늘고 있다. 코로나로 2019년 이후 3년만에 공연을 진행했는데도 역대 가장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며 “학생들이 없는 시간을 쪼개 열심히 연습한 실력을 정기연주회에서만 선보이는 게 아쉬울 수 있다. 다른 대학 학생들과 연주하고 교류도 하는 시간이 값진 추억으로 남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매년 녹우재 음악회는 전액 정 약사의 자비로 진행하고 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정 약사는 그간 약대에서 겸임 교수로 일하며 받은 보수를 학생들에 환원한다는 마음으로 기부해 왔다. 그는 “약대 후배들, 동료 약사들에게 좋은 시간을 선사해 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10년 넘게 행사를 이어왔다”면서 “우리 음악회에 더 많은 약대 동아리, 학생들이 참석하고 싶어하고 대기하고 있는 만큼 행사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 음악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정 약사의 마음과 정성에 감동하고 또 멘토로서 존경스럽다는 팬심을 드러냈다. 서울대 약대 김태연 학생(줄벗 동아리장)은 “4학년으로 올해 처음 행사에 참여하고 또 호스트로서 전반적인 행사 기획, 진행을 맡았다”면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 약사님이 비용은 신경쓰지 말고 진행하라고 말씀하셔서 항상 든든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아리들이 외부에서 다른 동아리들과 함께 공연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공간과 기회를 주셔서 약사님께 너무 감사드린다”면서 “우리도 미래의 약사로서 귀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 약사님이 베푸신 만큼 참여한 학생들도 약사가 돼 다시 후배에게 보답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의약단체가 위헌소송 등을 예고했다.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7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보험업법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개정 법률은 환자의 진료비 내역 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전자적 프로파일링된 개인 의료정보가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누적 관리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청구간소화를 빙자한 의료정보 축적을 통해 가입자인 국민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약 4단체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크게 국민 민감정보 취득·활용, 요양기관 자율권 침해 및 업무 과중, 전송대행기관 지정에 대한 부분이다. 이들 단체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무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보험업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금융위원회는 '종이서류로 하던 절차를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이외에는 기존과 아무것도 다를 게 없다'며 ICIS 등에 누적된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은 의료정보가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제21조 제2항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정보 사본교부 및 열람 가능 범위를 개별 법률로 일일이 나열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는 2009년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에 반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 여기에 청구 과정에서 순수 진료비 본인부담액 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민간보험회사로 넘어가 ICIS에 집적되면 환자의 진료비 지급 거부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자명하다는 주장이다. 유럽 등 제외 선진국에서도 '일반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 등으로 환자의 의료정보 전자적 프포파일링을 규제하고 엄격히 다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국민의 민감하고 소중한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취득해 활용하고 요양기관의 자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업법에 대해 법적 흠결이 없는지 위헌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회사가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이라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요양병원은 민간 전자차트회사의 시스템을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미 자율적으로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없이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전송 편의를 제공하는 다수의 요양기관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요양기관과 차트회사가 협업해 청구서류 전송서비스는 기술적으로 90% 이상 요양기관 지원이 가능하며 기관들이 원하는 환자의 요구와 동의절차를 통해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없이 필요한 정보범위 내에서 전송이 가능하다는 것. 의약 4단체는 "민간 기업의 존립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요양기관이 운영의 효율성, 전송시스템 활용의 안전성·용이성 및 이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등을 고려해 전송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금융위는 요양기관의 전송대행기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연대는 향후에도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보험업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과정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최광훈 집행부가 한약사 문제에 고민만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약준모는 오늘(17일) 성명을 통해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약제제 표기법안’에 약사회가 부정적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며 실망감을 내비쳤다. 약준모는 “많은 국민과 약사들이 크게 공감하며 열흘간의 국회입법예고기간 동안 한명이라도 더 법안의 내용을 알고 의견을 달 수 있도록 주변인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는데 혼신을 다했다”면서 “그러나 약사들의 수장인 대한약사회장은 자신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며, 이 법안은 문제 해결에 큰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20대 국회에서도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임시회를 열고 다수의 법안이 통과된 사례가 있다. 의사일정 상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힘들 것이라며 일찌감치 포기한 듯한 태도도 보였다”고 말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와 탈법적 판매에 대한 해결사를 자처하며 회장 당선이 됐는데 이후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약준모는 “부산 지하철역에 한약사가 100평이 넘는 대형약국을 개설하고 불법적으로 면허 외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기사가 났다. 전국에 이런 한약사 개설약국이 700여개가 넘어가고 있다”면서 “민초약사들은 명백하게 불법인 그들의 행위를 매일 눈으로 보고 접하지만, 정부와 대한약사회의 방임으로 해결방법이 없어 속이 끓고 있다. 문제 앞에서 고민만 하고 있는 대한 약사회가 무슨 필요가 있나. 더 이상 고민하고 있다는 말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약준모는 “최영희 의원의 법안을 직역간의 갈등으로 몰아가며 큰 득이 되지 않는 법안이라는 쓸데없는 발언은 자제하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면서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아무런 비전도 보여주지 못한 대한약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다. 부디 해결士는 못 되더라도 해결死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품절의약품 1순위에 오를 만큼 수급 문제를 놓고 원성이 자자한 이모튼 캡슐에 대한 균등배분이 추진된다. 약사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9번째 균등배분이다. 17일 대한약사회는 최근 가장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골관절염 제제 공급 개선의 일환으로 종근당과 의약품유통협회의 협조를 통해 이모튼 캡슐을 균등배분한다고 밝혔다. 약국당 배정 수량은 120~150T으로, 30T 4~5병이 될 전망이다. 약사회는 20일 오전 9시부터 21일 자정까지 수요조사를 실시,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시간 연장이 불가하므로 수요 조사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수요 조사 종료 이후 추가 신청 및 변경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한편 수요조사 URL은 20일 오전 8시50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제10대 직선 임원선거에서 최희선 위원장, 송금희 수석부위원장, 곽경선 사무처장 후보가 당선됐다. 보건의료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수용)는 16일 밤 9시 30분경 제10대 위원장 후보에 단독 출마한 최희선 후보조가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개표 결과 총 선거인수 8만1951명중 5만9117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72.1%)했으며, 이중 5만1114명이 찬성(찬성률 86.5%)했다. 최희선 위원장 당선자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지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지역본부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송금희 수석부위원장 당선자는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지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곽경선 사무처장 당선자는 원광대학교 산본병원지부장을 역임했고 현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다. 당선자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10대 위원장으로 당선된 최희선 당선자는 "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현장 강화를 통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현장이 살아야 조직이 튼튼해지고, 튼튼한 조직력으로 투쟁해야 승리할 수 있다. 더디 가더라도 현장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 조직을 바로 세우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대학교 심창구 명예교수가 약학역사관 운영기금 목적으로 1억원을 쾌척하며 서울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15일 서울대에서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으며, 약학대학 21동 심창구홀 현판 제막식이 진행되기도 했다. 심 교수는 모교에 대한 꾸준한 후원으로 지난 2016년 2월에도 당시 서울대 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약학역사관 운영기금 1억원을 출연해 약대의 역사와 미래 약학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행사에는 현판 제막식을 축하하기 위해 이상국 약학대학장을 비롯하여 김진웅, 박정일 명예교수, 주승재 약학역사관장, 이영남 명예교수 등 여러 교내외 인사가 참석하여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상국 학장은 현판 제막식에서 “심창구 명예교수님께서는 서울대 약대의 역사와 우리나라 약학사를 정리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우리대학 약학역사관에 대한 큰 자부심을 지니시고 물심양면으로 발전을 위해 크게 도움을 주시고 계신다. 교수님의 공헌과 헌신에 항상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심 교수는 후학양성을 위해 생물약제학, 약물동태학, 약물송달학 등 약제학 분야의 교과서를 편찬했다. 약학 분야의 전문가를 배출하는 등 학계와 제약업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한국약제학회 회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한국의약품법규학회설립 및 회장, 서울대 약대 약학연구소 부소장, 약학사 분과학회설립 및 회장, 약학대학 동창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유한재단 이사, 대웅제약 사외 이사 및 연구개발분야 고문으로 활동했다. 약학대학 백년사 편찬이라는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카드단말기 사용 36개월 약정을 했는데 1년만에 사용을 철회한 약사가 업체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카드단말기 약정금 항소심에서 피고인 약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업체에 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경기의 A약사는 지난 2019년 3월 B업체와 신용카드 조회기 및 포스(POS)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급형 IC카드 유선 3인치 단말기 2대, 전자서명패드 2대를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 기간은 최초 설치 후 36개월로 약정을 했다. 이후 1년이 지난 2020년 3월 A약사는 B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업체에서 제공받은 카드단말기와 서명패드 사용을 중지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업체는 약사가 36개월 약정을 위반했다며 장비대금 380만원, '패널티1' 223만원, '패널티2' 402만원 등 총 1005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약사는 법정에서 "사건 계약은 약관에 해당하고, 사건 계약 제11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업체는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해당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무효"라고 항변했다. 약사는 또한 "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했던 카드단말기와 서명패드를 일방적으로 유상 전환하면서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이는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다만 약사는 "사건 계약 제11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해당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지나치게 과다하다.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사건 계약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에 해당하는 제11조는 한글로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돼 있고, 당초 계약기간은 48개월이었으나 협상을 통해 36개월로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약사는 계약서 하단에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위와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업체는 약사에게 계약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업체는 가맹점에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유지, 보수를 해주는 한편, 업체가 제공한 기기를 통해 행해진 신용카드 결제 승인 건 만큼 수익을 얻는다"며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제공받은 가맹점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득을 얻는 대신 업체의 기기만을 일정 기간 사용할 의무를 지는 반면, 업체는 고가의 기기를 사업자에게 제공& 8228;유지, 보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가맹점이 계약에서 이탈함을 억제하기에 적정한 정도의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원고의 안정적인 투자자본회수를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다만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은 일반 사회관념에 비춰 피고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을 손해배상 예정액의 50%로 감액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