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비대면 진료 확대와 약 배송 허용을 위한 전초전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약 배송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2일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30일 윤 대통령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관련 발언 이후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물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기까지 약사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단체들은 복지부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비공식 논의 자리를 지속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최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들과 의사협회와 약사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 신년 기념 상견례를 명분으로 한 모임이 진행됐는데,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 여부에 대한 각 단체 입장 등을 청취한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시범사업 확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건의약 단체들과의 비공식 논의를 이어온 것은 또 다른 시범사업 개편을 위한 전초전이었을 것이라도 분석도 나온다. 이런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의 비대면진료 관련 의중에 대해서는 약사회도 일정 부분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정책이사가 공식 석상에서 “정부의 생각을 전달하자면, 정부는 약 배달을 하고 싶어한다”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31일 진행된 시·도지부장회의에서 약사회는 복지부가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과 관련 일정 부분 입장 변화가 있으며, 일부 지역에 한해 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정부가 노골적으로 처방약 배송 제한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복지부가 이에 따른 일부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약사회도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당장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으로 약 배송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더해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 배송 허용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 배송' 허용 약사법 개정 대비했던 약사회…용역 결과는 '감감' 이를 감안해 약사회는 지난 2022년 법무법인 태평양과 1억원대 ‘비대면진료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용역’을 체결하기도 했다. 해당 용역 안에는 ▲비대면 처방전 전달 체계 ▲비대면 의약품 조제 및 전달체계 ▲비대면 진료, 처방전 및 조제약 전달 중개 플랫폼 규제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동향 및 지역 약국 조제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법적 근거와 약사법 개정 시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약사회는 원칙적으로 약 배송 허용 방안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 될 것을 감안 내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연구 자문이 착수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약사회에서는 해당 법률 자문 결과에 대한 발표나 대응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는 형편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로서는 당장의 관련 법 개정이 쉽지 않다 보니 현행 시범사업 의 개편, 확대를 진행하려고 할 것인데 이 안에 약 배송 일부 허용이 포함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약사회도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더 이상 내부 대관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현행 시범사업의 문제를 더 강하게 정부에 어필하면서 정면돌파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단독으로 나서기가 부담된다면 보건의약 연대나 공조를 통한 문제제기에 나설 필요도 있다”면서 “더불어 회원 약사들이 불안하지 않게 현 상황을 명확히 알리고 약사회가 갖고 있는 대응 방안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회원 약사들에게 휴일지킴이 약국, PPDS 사용 준수만 강조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단체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위헌적인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붕괴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도입된 적이 없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추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황스러움을 너머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을 포함했다. 단체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나 관련 법률 그 어디에도 의료사고 관련 입증책임 전환 규정은 없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경과실에 의한 경상해만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있으나 정부가 제정하려는 특례법은 중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와 사망 또는 중상해 결과가 발생한 의료사고까지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면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은 의료적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과실 및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소송을 위해서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서 절대적 약자"라고 언급했다. 이에 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인의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인의 의료사고 안심 사과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적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협회 등 14개 보건복지단체가 총선을 앞두고 정책제안 의제를 공개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일 의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인 의료 거버넌스 구축과 통합의료돌봄체계 구축, 초고령 사회 대비 실효적 대안마련을 기조로 한 정책의제를 공개했다. 단체는 "보건의료 및 복지 전문가들이 그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의료 정책 전문가 거버넌스 제도화 등 현실적인 환경 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법률로 정해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며 "의료분쟁특례법도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체는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맞는 각 직역별 역할 정립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 진행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과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철폐,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통합의료 돌봄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재택의료센터, 의원부설 방문간호·재활센터등 운영 제도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체는 "노인 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인외래정액제도의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구간 별 노인 환자의 본인부담 비율이 현실과 맞지 않아 노인환자 개인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으로 구성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 감사단(감사 김연옥·백대현·정경래)이 약사학술제와 온라인소통단 활동 등을 치하했다. 감사단은 지난달 31일 '2023년 하반기 정기감사'를 통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위원회별 사업실적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단은 "약사학술제와 위원회 활성화, 온라인소통단활동, 지역신문 칼럼 기재 등은 매우 잘 된 성과"라며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회원들에게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차용일 회장은 "회장단과 상임이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회무에 임하고 있는 만큼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는 차용일 회장과 박경화 부회장, 주향미 단장, 신영진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대표 이상민)이 회원약국장과 신년회를 가졌다. 또 10년 이상 장기근속직원 등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위드팜은 지난달 31일 서초동 위드팜 카페에서 '2024년 신년회'를 열고 올해 학술모임 일정과 약국-고객간 소통앱 '내손안의약국'을 설명했다. 이상민 대표는 "위드팜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회원약국 덕분"이라며 "올해도 회원약국이 행복한 약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관 디알엑스솔루션 대표이사 겸 위드팜 부회장은 "작년 12월 15일부로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가 전격 시행됨에 따라 비대면 투약이 조만간 시행될 것 같다"며 "이에 대한 준비를 약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0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감사장은 서울산조은약국 김미숙씨, 연희위드팜약국 이유영씨에게 돌아갔으며 소정의 선물도 함께 증정됐다. 위드팜 관계자는 "2000년 창립 이후 24년 동안 매달 1회씩 회원약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방문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약료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학술공부 및 경영, CS, 인문학 등의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는 한풍제약과 한방공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시내 편의점의 전문약 점안액 개봉판매에 약사들의 공분이 이어졌던 가운데 이번에는 중고마켓의 전문약 거래가 포착됐다. 한 중고마켓에 경장영양제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온 것이다. 해당 경장영양제는 일선 약국 조차 구입이 쉽지 않은 제품으로, 이번 사례 역시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문제의 중고마켓에서 '엔커버'가 판매되고 있었다. 암이나 파킨슨병 등 질환으로 인해 식사가 어려운 환자에게 처방되는 의약품이지만 정작 '스포츠>헬스요가>헬스용품' 카테고리로 구분돼 판매되고 있었다. 판매자는 유통기한은 2024년 3월 22일까지이며, 1박스당 24개입, 총 6박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판매가격은 2만원에 책정돼 있었다. 전문약 중고거래를 목격한 약사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 약사는 "요양병원 등에서 간혹 처방이 나오지만 일반 약국들은 구하기도 쉽지 않은 품목"이라며 "암, 파킨슨병원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약이 어떻게 중고마켓에서 헬스용품으로 구분돼 판매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실제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도 수급이 쉽지 않아 재고가 있는 약국에 대한 문의는 물론 나눔을 요청하는 사례도 빈번한 상황이다. 다른 약사는 해당 사례와 같은 일반인의 전문약 중고거래가 '개인 간 건기식 재판매 허용'에 따른 영향이라고 꼬집었다. 중고마켓에서 건기식이나 일반약 등을 판매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건기식이나 일반약 등을 올리거나 검색하지 못하도록 막아 놨었지만, 지난달 정부가 개인 간 건기식 재판매를 허용하면서 빗장이 풀렸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건기식 개인 간 재판매에 대한 부작용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일반인들의 경우 전문약, 일반약, 건기식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구분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전문약이 중고마켓에 올라온 게 아닌가 싶다"며 "대량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이 같은 규제 허들 제거가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종합병원들까지 전문약사 배출을 잇달아 홍보하며, 국가 전문약사 자격제도가 첫 걸음을 제대로 뗐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문약사 지속적 양성 의지까지 밝히며, 약제부 전문성 강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가 공인 자격증이라는 의미를 넘어 약제부 실무 현장에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지난 1월 18일 국가 전문약사 합격자 발표 이후 병원들은 잇달아 배출 소식을 알리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강릉아산병원, 인천성모병원, 삼성창원병원, 영남대병원, 부산성모병원 등이 전문약사 합격을 홍보하고 있다. 이들 병원에서는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임상약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유창식 강릉아산병원장은 "환자 안전과 치료 성과 향상을 위해 전문약사를 지속해서 양성하고 이들이 최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 병원들은 전문화된 서비스로 경쟁력을 갖추려는 수요가 있고, 여기에는 구인난을 해소할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들은 이 같은 분위기를 환영하고 있다. 병원에서 약사들의 전문성 강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인력 보강과 함께 전문 분야에 약사 인력을 배치하는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민명숙 병원약사회 전문약사운영단장은 “기대 이상으로 많은 병원들이 전문약사 배출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다. 전문화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보 전달과 함께 앞으로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약제부에서도 노력해야겠지만 이처럼 병원의 지지를 받는다면 약사들이 조제 외에도 더 많은 전문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 단장은 “6년제 신규 약사들에게는 병원 약제부가 조제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전문성을 살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전문약사운영단에서는 1회 국가 시험 시행에 이어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수련교육기관 평가 지정 등을 목표로 복지부와도 소통하고 있다. 민 단장은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 모집 운영을 위해서는 평가와 지정을 해줄 위임 단체가 필요하다. 작년 말부터 복지부와 소통하고 있다. 곧 인증기관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를 대비해 교육기관 지정 기준에 필요한 주요 요소들을 확립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현 집행부와 약학정보원 간 다수의 발주 계약과 관련,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약사회 감사단(임상규, 조덕원, 좌석훈, 최재원)는 지난 1월 30일, 31일 양 일에 걸쳐 2023년도 약사회 회무와 회계 전반에 대한 결산 감사를 진행하고 ‘2023년도 결산감사 결과’를 제출했다. 감사단이 지적한 지도사항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약사회와 약정원 간 용역 계약과 관련한 부분이다. 약사회와 약정원의 용역 계약, 전산협정 등에 대한 사안은 지난해 진행된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 감사단은 이번 지도사항에서 “약사회와 약정원 간 모든 계약은 규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 감독, 기록, 보고하도록 하라”면서 “약정원과 약사회 간 전산협정 복원과 이에 따른 발주계약 및 사업 관리 내용을 대의원 총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감사단 지도사항에 따르면 현재 약사회가 약정원에 발주 계약을 진행한 건은 홈페이지, 사이버연수원, 연수교육통합관리, 건강기능식품 PM+, PSP 등이다. 이들 중 일부 계약 건의 경우 약사회에서 계약을 수주받은 약정원이 다시 외부 업체에 용역을 맡겨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감사단은 약사회 내 임원, 직원(사무총장, 전문위원 등)의 정확한 업무분장과 위원회별 예산 계획, 집행을 통해 조직 혁신과 대관업무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약사회 전문위원에는 안상호 약정원 부원장이, 사무총장은 최두주 총장이 맡고 있다. 감사단은 약사회에 현 약사사회 현안과 관련한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감사단은 “품절 약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해결책을 모색하고 불용재고약, 약가 차액정산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조치하라”며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약 배송 문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홍보 사업에 더 노력을 기울이고 AI시대에 따른 미래 약사 역할에 대비하고 감사 지적, 지도사항을 준수해 줄 것”도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약 배송 추진에 약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일 성명을 내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해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을 반대하고 저지해온 보건의료계의 의중은 묻지도 않은 채, 사설 플랫폼 업체 등 산업계 일방의 의견만을 수렴해 본질을 호도하는 정부의 이 같은 발언에 1만여 경기약사 회원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로 인해 야기될 국민 안전에 대한 위협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보건의료분야의 산업화와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운운하며 현재의 대면진료, 대면투약 원칙을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다고 언급한 것이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도약사회는 ▲비대면 시범사업 확대 시행 즉각적인 중지 ▲환자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 및 전국 어디서나 조제가 가능한 성분명처방 시행 3가지 전제조건 충족 이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약사회는 "안전을 담보하고 부작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없이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허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확대와 법 개정 시도를 한다며 1만 경기 약사는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