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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가맹점 기준·처벌 강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이 도입된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한 부정 유통과 비정상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이에 온누리상품권 주요 사요처인 병의원과 약국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잘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온누리상품권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적합하게 활용되도록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가맹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가맹점 매출액 또는 상품권 환전액에 일정 기준을 신설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규 가맹 등록이나 기존 가맹점 갱신이 제한되고,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기준을 초과하면 가맹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기존 가맹점은 현행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가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부정유통 행위의 범위와 처벌 근거도 명확해졌다. 등록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행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한 부정 유통, 비가맹점 취급과 사용자 재판매 등 그동안 제도상 공백이 있던 유형을 금지 규정으로 명시했다.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현금화 등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가맹점 등록 취소 시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3년·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부정등록 예방을 위해 가맹점 등록 절차도 개선된다. 신규 가맹점은 조건부 등록을 통해 임시 승인되고, 30일 이내 실제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등록이 확정된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되며, 가맹점 현황은 중기부 누리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를 통해 유령점포와 주소 불일치 등 기존 관리체계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제기돼 온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한 조치로, 부정 유통에 대한 대응을 한층 촘촘 하고 강력하게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의도했던 대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의 매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12-10 06:00:54강신국 기자 -
경북 포항시약, '동물약·동네약국 경영' 주제로 약학강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북 포항시약사회(회장 김영훈)는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동물의약품·동네약국 경영’을 주제로 약학 강좌를 진행했다. 1차 강의는 지난 11월 28일, 2차 강의는 지난 4일 포항지역발전협의회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됐으며, 최복자 약사(포항 온누리건강약국 대표)와 김현익 약사(휴베이스 대표) 를 강사로 나섰다. 시약사회는 1차 강의에는 100여명의 약사가, 2차 강의에는 8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1차 강의는 최복자 약사가 ‘실전 동물약 활용’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최 약사는 “동물약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약사 직능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삼자”고 당부했다. ‘창고형약국의 경제학과 동네약국 대응전략’을 주제로 2차 강의를 진행한 김현익 약사는 “창고형약국들이 들어서는 현실 속 소규모 동네 약국만의 차별적, 맞춤형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힘을 기르자”고 했다. 김영훈 포항시약사회장은 “본업으로 바쁜 중에도 양질의 강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강좌가 회원 약사들이 약국 운영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2-09 22:18:15김지은 기자 -
닥터나우 "공급의약품 80.7% 급여약…비급여 왜곡"[데일리팜=강혜경 기자]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대표 정진웅)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비진약품 운영과 약국 찾기 서비스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약국 공급 의약품의 상당부분이 비급여라는 데 대해 "공급 의약품의 80.7%는 급여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재고확실 표시는 환자의 약국 선택을 위한 정보라는 주장이다. 9일 닥터나우는 '약국찾기 서비스 및 의약품 도매업 운영 관련 입장'을 밝혔다. 닥터나우는 자사 도매 의약품이 대다수 비급여에 해당해 약국 뺑뺑이 해소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공급가액이 큰 일부 비급여 의약품으로 인한 왜곡일 뿐"이라며 "닥터나우가 공급하는 의약품의 80.7%는 급여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약국을 우선 노출하는 혜택이 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약국을 광고하거나 우선 노출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의약품 재고 수량을 연동한 약국의 조제 이력을 바탕으로 '재고확실'을 표기하는 것은 약국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환자의 약국 선택을 위한 정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규제당국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즉각 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닥터나우는 "대체조제는 환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전적으로 약사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며, 닥터나우는 개입하지 않는다"며 "동일 성분 내 복수의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은 '우선해 조제할 의약품을 선택'하는 '대표약 지정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수 의약품 패키지 판매 역시 정부와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이후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닥터나우는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 약국 선택은 환자의 권한이라는 점을 언제나 존중해 왔으며 앞으로도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겠다"며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면 남아있는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 개편과 더불어 규제당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비대면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2-09 14:11:35강혜경 기자 -
"12월 매출 왜 이러나"...약국, 독감유행 반짝 효과[데일리팜=강혜경 기자]환절기 특수를 기대하던 약국들이 매출 감소에 울상이다. 작년 대비 두 달 가량 빨라진 독감이 반짝 유행에 그쳤기 때문이다. 반등을 기대하던 약국은 예상치 못한 성적표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0월 17일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발령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의심환자분율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질병청 데이터를 보면 11월 23일부터 29일(48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69.4명으로 전 주 70.9명 대비 감소했다. 유행기준인 9.1명 대비 7.6배 수준이기는 하나 심각한 유행 단계는 넘어섰다는 게 약사들의 얘기다. 7.9명(42주)→13.6명(43주)→22.8명(44주)→50.7명(45주)→66.3명(46주)→70.9명(47주)로 지속적인 증가하다 69.4명(48주)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수는 증가 또는 유지를 보였다. 약국 처방·판매도 줄어들었는데, 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의 같은 기간 데이터를 추출해 보면 전 주 대비 조제는 4.0%, 판매는 3.9%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상승곡선을 그리던 감기관련 제제에서 매출 감소가 나타난 부분은 주목할 만 하다. 특히 인후질병치료제가 8.8%로 가장 많이 떨어졌으며 기침·감기약, 해열진통제도 7.5%, 6.2% 판매가 감소했다. 지역 약국은 벌써 12월 매출이 걱정된다는 반응이다. 이비인후과 인근 A약국 약사는 "환자가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 달 중순 이후 매출 하락 곡선이 이어지고 있다"며 "11월 청구에서도 기대에 미칠 만한 성적이 아니었는데, 12월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말했다. 통상 환자가 몰리는 월요일과 금요일 매출이 모두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는 것. 이 약사는 "1일도 생각했던 것보다 환자가 많지 않았고, 4일과 5일에는 한파와 눈까지 내리면서 환자가 더 줄어들었다. 8일 역시 평소 월요일 대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소아과 인근 B약국 약사는 "기지개를 켜나 했던 매출이 다시 곤두박질 치는 모습"이라며 "통상 11월부터 감기와 독감이 유행해 2~3월까지 이어지던 패턴이 점차 깨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처방뿐만 아니라 매약 판매가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저가 판매를 앞세우는 마트형·창고형 약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한편 질병청은 여전히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임승관 청장은 "인플루엔자 A형 H3N2 바이러스 유행 증가세는 조금 둔화됐지만, 다른 아형 발생시 유행 양상과 규모가 변할 수 있어 면밀히 유행을 감시하고 관계 부처와 합동 대응 중"이라며 "어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하더라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이라고 강조했다.2025-12-09 12:05:59강혜경 기자 -
"건기식 먹고 기관지염"…약사에 3천만원 손배 청구했지만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약사가 판매한 건기식 제품들을 조합해 복용한 후 특정 질환이 발생했다며 환자가 약사를 상대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약사와 C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3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경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관절 영양제, 철분제 등 4가지 제품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했다. 관련 제품들은 특정 약사학회에서 주로 취급하는 제품들이었다. 이번 재판에서 A씨는 B약사가 판매한 제품을 복용한 후 폐쇄성 세기관지염 진단과 더불어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약사와 함께 A씨가 소송을 제기한 C사는 B약사와의 사이에 의약품 배상 책임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다. A씨는 “B약사는 약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건의 제품들을 조제해 판매함으로써 이를 복용한 본인은 특정 질환 진단 및 장애진단을 받았다”며 “B약사와 더불어 B약사의 보험자인 C회사는 공동해 해당 병으로 입은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해당 병으로 입은 손해 중 일실수입 2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B약사와 C사가 공동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약사가 판매한 제품이 조제나 혼합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따졌다. 법원은 “B약사가 판매한 제품들은 건기식인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B약사가 사건의 제품들을 개봉해 다른 약이나 제품을 혼입해 조제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약사 측이 사건의 제품들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법원은 “사건의 제품들의 판매에 있어 B약사가 약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약사의 과실을 전제로 한 A씨 측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이 사건의 제품들을 복용함으로써 폐쇄성 세기관지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인정할 증거는 없다”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5-12-09 12:05:58김지은 기자 -
1월부터 3일치 조제료 7020원…91일 이상 2만990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3일치 약국 조제료는 7020원으로 올해 대비 220원 인상된다. 91일 이상 조제료는 2만310원에서 2만990원으로 680원 인상된다. 대한약사회는 1월부터 적용되는 '2026년도 약국수가 조견표'를 공개, 안내에 나섰다. 우선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102.1원에서 105.5원으로 3.4원 오른다. 성인 기준 가루약,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은 3일치 기본 조제료는 7020원으로 올해 6800원 보다 220원 오른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90원(30원↑) ▲조제기본료 1720원(60원↑) ▲복약지도료 1150원(30원↑) ▲조제료 1810원(50원↑) ▲의약품관리료 680원(2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내복약 기준 가루약 총조제료는 하루에 6690원으로 올해 6490원 대비 200원 인상됐으며, 3일치 기준은 7830원이다. 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 일수 별 총조제료는 ▲1일분 6420원 ▲3일분 7290원 ▲5일분 8070원 ▲7일분 8930원 ▲10일분 9820원 ▲15일분 1만1860원 ▲26~30일분 1만4710원 ▲51~60일분 1만9320원 ▲81~90일분 2만730원 ▲91일 이상 2만126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2026년도 수가 조견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에 따른 조제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로, 약사회는 "주요 변경 내용은 팜IT3000 및 PM+20에 업데이트 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2025-12-09 12:05:57강혜경 기자 -
청주시약 합창단 청약코러스, 자선공연으로 사랑의 하모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북 청주시약사회(회장 김찬일) 합창단 청약코러스는 지난 7일 자선 공연 '나 하나 꽃피어'를 개최했다. 청약코러스 하모니는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으로 행복해지는 청주시 약사 가족들의 합창동아리이다. 2014년부터 모여 합창단 주관의 정기 자선공연 외에도 각종 약사회 행사의 축하공연과 다수의 재능기부 공연 등으로 약사회원들과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희귀병인 근육병으로 고생하는 사랑이를 위한 모금활동을 위해 진행됐다.이번 공연에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주시약사회원들이 모여 합창을 관람했다. 한편 청주시약사회는 지역사회 최약계층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약코러스 단원 -단장 : 이규진 -지 휘 자:이혜연 -반 주 자:신혜경 - 소프라노 : 배혜숙, 황옥주, 임명숙, 김영숙, 김정인, 변수영, 경송희 -알 토: 이성희, 박영랑, 오선옥, 송현숙, 김향식, 정지윤 -테 너 : 장명현, 변흥수, 홍승표, 윤동호, 정동현 -베 이 스: 이규진, 오봉균, 오기완 -사회자 :천승원2025-12-09 10:58:02강신국 기자 -
초고령사회 대비 '한국형 재택간호' 모델 찾는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체계에서 간호사의 핵심 역할을 재조명하고 한국형 재택간호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움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어기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전진숙·김남희·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최보윤 의원 등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는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간호 국제 심포지엄’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심포지엄은 정형선 국민의료복지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호·요양·돌봄의 연계 전략을 중심으로 ▲다무라 야요히 일본방문간호재단 이사장(초고령사회가 되는 2040년을 향한 방문간호의 비전 – 지역포괄케어의 요지로서)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고, 준비해야 하는가?) ▲황라일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교수(통합돌봄체계의 중심: 재택간호센터 모형 구축)가 각각 발제에 나선다. 발제 이후에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영희 간호사가 여는 빛사랑통합돌봄재활센터 대표, 임은지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신도경 뉴스핌 기자,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이수빈 사무관이 참여하는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져 다양한 현장 의견과 정책적 시사점을 나눌 예정이다. 간협은 이번 국제 심포지움이 초고령사회에서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간호계의 비전과 실천 전략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요양·돌봄을 연결하는 재택간호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법 시행 이전에 국가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5-12-09 09:53:20강신국 기자 -
임가영 약사, 제1회 조선대 약대 장학학술재단 장학금 수여[데일리팜=강혜경 기자]임가영 약사가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장학학술재단(이사장 김영수) 제1회 장학금 수상자에 선정됐다. 조선약대 장학학술재단은 7일 약학발전을 향한 열정과 탁월한 공감 능력을 갖춘 임가영 동문에게 제1회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 약사는 2017년 조선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 진학해 2025년 약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내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간 섬유화 특이적 표적 치료 발굴을 목표로 연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임가영 약사는 "70년간 이어져온 조선약대의 명맥을 이어나가, 모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자가 되겠다"며 "연구환경을 위해 기금을 조성해 준 동문들의 무한한 신뢰와 격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학학술재단은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약학 분야의 선구자를 양성하고자 2023년 재단설립을 추진, 2025년 3월 광주광역시교육청 허가를 받았다"며 "동문들의 지속적인 동문사랑 기부와 투명성이 확보된 장학사업으로 재단의 앞날이 더욱 창창하길 기대하는 바"라고 전했다. 수여식에는 김영수 재단이사장과 정현철 약학대학 총동문회장, 김은애 약학대학장, 최준식 명예교수, 최홍석 재단감사, 기성환 재단이사 등이 참석했다.2025-12-09 09:42:54강혜경 기자 -
충북여약사회, 중증발달장애인들에 나눔 실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북여약사회(회장 최주원)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중증발달장애인 단체에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충북여약사회는 지난 6일 충북약사회관에서 중증발달장애인 단체인 바하(청주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에 맞춤 가구 제작 지원금을 전달했다. 맞춤 가구 제작에는 총 108만원이 소요됐다. 지원금 전달식에 최주원 여약사회장은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을 위해 헌신하시는 센터 선생님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승기 센터장도 약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행사에는 김찬일 청주시약사회장, 신동화 청주시여약사회장, 정혜진 충북여약사위원회 위원장, 박상복 충북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2025-12-09 09:30:01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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