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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저지 등 의협 비대위 체제 전환 무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 강제화 저지 등 의료현안 대응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이 부결됐다. 이에 별도의 비대위 설치가 무산되면서 김택우 집행부에 힘이 실리게 됐다.의협 대의원회는 25일 긴급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x-ray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안건' 표결을 진행했다.개표 결과, 재석 대의원 173명 중 비대위 설치 찬성 50명(28.9%), 반대 121명(70.0%), 기권 2명(1,1%)으로 안건은 부결됐다.집행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는 김택우 회장 김택우 회장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후속 논의에 집중해야 할 지금의 시점에서 국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의료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면허의 중요성을 망각한, 더 나아가 국민건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으며 새로운 의정사태를 촉발시키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의 협력과 상생을 포기하고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면허의 영역을 훼손하고, 수십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과 정책을 강행한다면, 집행부는 주저 없이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김 회장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14만 회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일대오해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누가 주도하든, 어떤 형식을 취하든 지금 이 순간 협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3대 집행부가 악법과 개악으로부터 의료를 지켜낼 수 있도록, 대의원 여러분께서 지지와 성원 보내달라"고 호소했다.결국 의협 대의원들은 비대위 설치가 아닌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택했다. 이어 결의문도 채택했다.결의문을 낭독하는 의협 대의원들 대의원회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으로 약화 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할 의료의 안전망 해체 행위"라며 "의료 전문성을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덧붙여 "한의사 X-ray 사용 허용은 면허 제도의 파국이며, 과학적 검증과 전문성 없는 영역 침탈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혼란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대의원회 결의문 2025년 10월 25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명운(命運)이 걸린 중대한 기로에서 14만 의사회원 전체의 생존 의지와 결사 항전의 각오를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1.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3대 악법·악행을 단죄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졸속하고 무모한 입법 및 행정 조치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분노와 심각한 우려를 최고 수위로 표명한다.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며, 약화 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할 의료의 안전망 해체 행위다. 의료 전문성을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한의사 X-ray 사용 허용은 면허 제도의 파국이며, 과학적 검증과 전문성 없는 영역 침탈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혼란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도발이다. 검체수탁고시의 왜곡된 시행은 의료기관 간의 신뢰와 협력 체계를 고의적으로 와해시켜 필수 의료 시스템을 교란하고, 결국 국민이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악행이다.2.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결성하라! 오늘 긴급 임총은 투쟁의 방식을 두고 숙의한 끝에, 분열을 막고 모든 역량을 한 곳으로 집중하기 위한 결사적 의사결정을 내렸다. 대의원총회 산하 별도의 비대위 설치 대신, 현 집행부가 전 회원의 뜻을 엄중히 위임받아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한다. 집행부는 이 위임에 따라 모든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3대 악법·악행의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성공적인 저지 없이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라!3.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최후 통첩을 선언한다! 전국 14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수호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정치적 논리와 타협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하나.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을 즉시, 그리고 영구히 철회하라! 하나. 비과학적이고 위험한 한의사 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라! 하나. 의료 현장을 파괴하는 검체수탁고시를 전면 백지화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재논의하라!우리는 더 이상 말로만 외치지 않을 것이다. 14만 의사는 의료의 기본 원칙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전국 14만 의사회원들에게 고한다! 지금은 단합과 행동만이 답이다. 집행부를 중심으로 철옹성 같은 단일대오를 구축하고, 의료 수호 투쟁에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엄중히 호소한다!2025년 10월 25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의원 일동2025-10-25 19:09:49강신국 -
"약대생이 이런 연구를?"...마이크로니들 흑색종 치료 접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구용 흑색종 치료제인 베무라페닙(Vemurafenib)에 마이크로니들 제형을 접목한 학부생 연구가 선배 연구자들의 눈길을 끌었다.국소치료로 효과를 높이면서 동시에 경구 복용에 따른 내성 발현 우려를 낮추기 위한 새로운 치료 접근이다.대한약학회는 미래 세대 발굴을 위해 매년 학술대회에서 ‘우수 학부연구성과’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왼쪽부터 대상을 수상한 서민경, 이여은, 전다혜 씨. 올해 대상 수상자인 서울대 약대 6학년 서민경, 이여은, 전다혜 씨(지도교수 이재영)는 23일 학술대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구 성과와 수상 소감을 전했다.발표한 논문에는 베무라페닙(Vemurafenib)과 광감작제 Ce6를 PLGA 마이크로스피어에 담지한 용해성 마이크로니들 제형을 개발해 흑색종의 국소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담겼다. 마이크로니들 제형이 국소 치료 플랫폼으로서의 잠재력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서민경 씨는 “마이크로니들 제형으로 바꾸면 전신이 아닌 국소부위에만 효과가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다. 또 하루 2번 4정씩 복용해야 하는 불편함도 극복된다”면서 “아토피, 건선 등도 고려했는데 암에 관심이 있어 흑색종 경구제 쪽으로 연구를 하게 됐다. 제형적으로는 다른 약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특징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여은 씨는 “흑생종의 내성 발현율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니들은 지속적 약물 방출이 가능하고, 내성 발현도 낮출 수 있다”고 했다.졸업을 앞두고 약학회 기성 연구자들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로 결정됐다. 대학원과 공직, 제약산업으로 제각각 진로를 결정했지만 지난 1년간의 연구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입을 모았다.전다혜 씨는 “졸업을 앞두고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어서 감사하다. 배운 게 많았고 재밌었다”면서 “연구도 재밌지만 공직에도 관심이 생겨 내년에 식약처에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이 씨는 “제약사에 인허가 쪽으로 진로를 결정했다. 대학원에서 심화된 연구도 좋았겠지만, 실습을 하면서 산업에 관심이 많이 생겨 제약사로 결정했다”면서 “1년이 넘는 시간 약제연구실에서 보냈는데 귀중한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다.또 서 씨는 “5학년 때 연구를 시작했다. 병원과 약국 실습을 하면서도 늦은 시간 연구실로 돌아와 새벽까지 연구를 했었다”면서 “학부생 때 연구를 해보는 걸 추천한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여러 생각을 했고,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다”고 했다.이어 “마이크로니들 관련 연구 논문 투고도 계획 중이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약물학 연구에 더 매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한편, 약학회는 석박사과정 신진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미래약학우수논문상’도 시상했다. 우수학부 연구성과 시상과 마찬가지로 차기 약학연구 세대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올해 수상자는 고화연 성균관대(지도교수 신주영), 전차희 서울대(지도교수 한병우), 조예나 숙명여대(지도교수 김용기), 최재현 서울대(지도교수 이우인) 등 4명이다.2025-10-24 17:52:02정흥준 -
"행정부담 증가" 유팜 사용 약국들 실손청구 불만, 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5일 시행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놓고 유팜 사용 약국을 중심으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실손청구 전산화가 약국의 행정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와 무관하게 약국의 행정부담을 늘린다는 것이다. 왜 이런 불만이 제기되는 걸까?이유는 유비케어가 보험개발원의 실손24 미참여 업체이기 때문이다. 23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약국 관련 참여 업체는 ▲데이소프트 ▲온누리에이치엔씨 ▲이지소프트 ▲메디팜 ▲위드팜 ▲크레소티 ▲약학정보원 ▲이디비주식회사 등 8곳이다.▲유비케어 ▲비트커뮤터 ▲이지스헬스케어 ▲기고(GIGO) 등 4곳은 미참여 업체로 이름을 올렸다.유비케어는 보험개발원 실손24와 연계하는 방식이 아닌 핀테크 업체와 연계해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입장이다.결과적으로 환자가 전산화를 통해 실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유비케어가 실손24와 직접 연계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 핀테크 업체 하이웹넷과 연계해 전산청구를 하게 된다는 것.이 때문에 청구 프로그램만 업데이트 하면 되는 참여 업체 사용 약국과 달리, 약국에서 환자에게 실손보험 간편청구 알림톡을 전송, 환자가 동의해야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약국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것이다.핀테크 업체와 연계한 유비케어의 청구 전산화 프로세스. 유비케어가 안내한 알림톡 전송 방법을 보면, 약국이 알림톡 전송하기를 누르고 최초 1회 환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하면 전산청구가 가능한 방식이다.이때 모바일 동의서가 아닌 종이 동의서를 받는 경우 수기로 작성 가능한 동의서가 출력되고, 환자에게 종의동의서 작성을 요청,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를 약국 폐업시까지 보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지역의 약사는 "약국의 경우 환자의 개인정보인 연락처 수집이 사실상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 않은 데다, 연락처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종이 동의서를 출력, 사인을 받아 약국 폐업시까지 보관하는 것은 사실상 업무부담 증가"라고 지적했다.약국 내에서 환자가 실손청구 의향을 밝힌 경우가 아닌, 적게는 수 일, 길게는 수 개월 뒤 알림톡을 발송해야 하는 경우에도 신분과 연락처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이 약사는 "뿐만 아니라 실손24 참여약국 등으로 검색도 쉽지 않다. 환자들의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며 "유비케어가 과연 약국을 고려하고 관련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지난해 12월 기준 유팜 사용 약국은 8200곳으로, 전체 약국의 34.6%를 차지한다.또 다른 약사도 "약사회나 온누리, 위드팜 등은 청구SW 업데이트라는 간편 방식으로 실손24 연계를 실시하는 것과 달리 유팜 사용 약국은 행정업무가 무한정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청구SW의 업체 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유비케어 측은 "기존 의사랑과 동일한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안내문에 적힌 바 대로 연락처를 취합해 알림톡을 발송할 수도 있지만 약국별 QR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약국별 QR을 생성해 환자가 접속하면 본인의 연락처를 입력하고 개인정보동의서까지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다는 설명이다.회사 관계자는 "환자가 약국을 방문한 경우 QR코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외의 경우 알림톡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 환자가 하이웹넷 '메디홈' 앱을 이용하는 경우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종이 동의서 보관에 대해서는 "대체로 QR코드나 알림톡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용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유비케어 시스템의 경우 친 환자적 시스템으로, 실손24가 24년 10월 24일 이전 청구건에 대해 청구할 수 없는 것과 달리 3년치 청구 등도 가능한 게 강점"이라고 덧붙였다.2025-10-24 17:21:22강혜경 -
약사단체-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연착륙 가능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편의점, 생활용품점 등에서 판매하는 저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항하기 위해 약사회가 제약사와 손잡고 약국 전용 건기식 개발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가격 경쟁 전략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는 한편, 약국 경영 저변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2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동아제약과 대한약사회가 공동 개발한 건강기능식품 팜베이직 제품에 대한 주문, 유통이 시작됐다. 앞서 약사회는 동아제약과 약국용 실속형 건기식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협약은 약사회가 제안한 약사 전문성을 반영한 합리적 가격의 건기식 개발 필요성에 제약사가 공감하며 성사된 것이라고 밝혔었다.‘팜베이직(Pharm Basic)’이라는 명칭의 이번 건기식 라인업에는 ▲오메가3 ▲보스웰리아 ▲루테인 ▲밀크씨슬 ▲프로바이오틱스 ▲카테킨 ▲코엔자임Q10 ▲멀티비타민 등 총 8종이 포함됐다해당 품목은 특히 고함량, 고순도로 품질을 차별화하는 동시에 약국에서 약사 전문 상담에 따라 판매한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실상 다이소 저가 건기식을 겨냥한 셈이다.판매가는 30일 기준 9000원대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적인 건기식 제품 가격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아제약에서 약국의 주문을 받아 직거래 형태로 유통 중이다.약사회에 따르면 회원 약국이라면 누구나 주문이 가능하며, 현재 초도물량이 완판돼 추가 물량이 생산 중이다. 약국 전용 제품이 가격도 동시에 잡아 약국을 다시 건기식 판매 채널로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 이번 공동 작업의 취지다.약사회는 유한양행과도 건기식 공동 개발 협약을 맺었으며 내달 중 ▲관절 ▲뼈 건강 ▲뇌 건강 ▲수면 ▲뷰티·항산화 ▲데일리 케어 제품 등이 출시 예정이다.최용석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제약사에서 주문을 받아 약국으로 직접 유통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가격이 합리적인데 원료, 함량 등도 고품질인 실속형 제품이라고 보면 된다. 초도물량이 완판된 것으로 안다. 내달 중 유한양행과 공동 개발 한 제품도 유통될 것”이라고 말했다."오히려 고급화 전략"…지역 약사회도 제약사와 공동 개발 속속지역 약사회도 제약사와 협력해 자체 개발에 나서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인천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회원 요구에 따라 각각 일동제약과 건기식 공동 개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기도약사회는 지난 8월 일동제약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공급’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양측은 협약에 따라 전문성과 제품력을 살린 약국 전용 건기식을 공동 개발해 회원 약국들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프로바이오틱스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제품 개발에 필요한 아이디어 제안, 시장 조사 및 분석, 제품 콘셉트 설정 등 상품화 주요 단계에 걸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차별화된 원료와 검증된 기능성은 물론, 제품 안내 및 섭취 지도 등 전문가인 약사의 상담이 뒷받침되는 약국용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특성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인천시약사회가 일동제약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개발해 왔던 약국 전용 건기식 제품도 내달 중 출시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전문 TF팀을 구성하고 일동제약과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다.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은 “저가 건기식 이슈 속 오히려 역으로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고자 했다”며 “고급 원료와 검증된 기능성, 여기에 약사의 전문상담까지 더한 차별화된 제품으로 경쟁력을 높였다”고 말했다.윤 회장은 “제품 패키지에는 약사회와 제약사가 공동개발한 제품이라는 문구를 사입할 예정”이라며 “그간 많은 지부와 제약사나 업체가 공동개발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던 것으로 안다. 이번에 약사회도 제약사도 공을 많이 들인 만큼 이번 제품이 회원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이번 제품을 시작으로 추가 제품 개발도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지역 약국 약사들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지역의 한 약사는 “약사사회가 다이소 저가 건기식을 비판하던 것을 감안하면 가격을 승부를 보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반면 가격은 합리적이면서도 원료나 기능성이 좋은 제품인데 약국에서만 판매 가능하다면 저변 확대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약국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판매할 지가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4 16:59:50김지은 -
서울시약, 자문위원 간담회서 약사 현안·정책 방향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3일 자문위원 간담회를 갖고 약사 직능의 미래와 약사회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약사사회가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문위원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실질적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 자리에서는 한약사 문제와 성분명 처방 제도 등 현재 약사사회가 직면한 핵심 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고 했다. 자문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현 제도 내에서 누적 돼온 구조적 불균형과 그로 인한 정책 추진의 한계를 지적하고, 단기적 대응을 넘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책 추진 시 회원 약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김위학 회장은 “약사사회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문위원 여러분의 조언이 절실하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고견을 바탕으로, 회원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시약사회 박한일, 김희중, 한석원, 전영구, 조찬휘, 한동주 자문위원을 비롯해 김위학 회장과 박일순 부회장이 참석했다.2025-10-24 16:22:31김지은 -
약제비 영수증 요구 사라지나…실손청구 전산화 시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님, 약제비 영수증 좀 떼주실 수 있나요?" 동네약국은 물론 처방위주 대형약국에서 고객들의 단골 멘트 중 하나가 바로 약제비 영수증 발급이었습니다.많게는 수십장의 약제비 영수증을 출력·발급해 주는 무상봉사를 해야 하다 보니 이로 인한 행정부담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약국에서는 건당 500원, 1000원의 봉사료를 책정하기도 했지만 보편적인 사례는 아니었습니다.뿐만 아니라 민영 보험사들까지 약국에 환자의 약제비 영수증과 처방전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생겨나면서 약국 입장이 난처했던 것도 사실이죠.하지만 이같은 부담이 오늘부터는 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실손청구 전산화'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후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15년 만인 '24년 병원·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데 이어 오늘부터 약국과 의원 등으로까지 확대 시행되는 것이죠.오늘부터 제도가 시행되지만 아직까지 약국과 의원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익숙치 않은 것은 물론이고 청구소프트웨어(SW) 연동 등도 시행일과 맞물려 이뤄지면서 아직까지 참여기관으로 등록되지 못한 약국과 의원이 태반이기 때문입니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2단계 사업 대상인 약국과 의원은 9만7000곳입니다. 그러나 21일 기준 연계율은 6.9%에 불과합니다. 6630곳만 참여기관에 등록이 완료된 것이죠.자료 금융위원회. 다만 약국 청구SW 점유율 43.5%(1만303곳, 2024년 기준)를 차지하는 대한약사회와 10.6%(2502곳)을 차지하는 이디비 역시 참여업체에 이름을 올려 2만5000개 약국 가운데 상당수가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점유율 34.6%(8200곳)를 차지하는 유비케어 역시 핀테크를 통해 실손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가장 큰 오해 "보험청구까지 대행하라고?" 현재까지도 약국의 가장 큰 오해는 '보험청구 업무를 약국이 대행해야 하느냐'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약국이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오해입니다.약국과 의원이 일일이 보험개발원 등에 관련한 자료를 전송할 경우 행정업무 부담은 물론 개인정보 침해나 데이터 독점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오면서 여전히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하지만 청구 주체가 약국·의원 등 요양기관이 아닌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한 국민'으로 대폭 선회되면서,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한 국민 누구나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silson24.or.kr)에 접속해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회원가입 없이 휴대전화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보험사로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물론 진단서 외 필요 서류 등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을 수밖에 없기는 하나, 정부는 보험금 지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손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으로 요양기관 업무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전까지 해오던 서류발급 업무가 감소한다는 설명입니다.대한약사회도 "실손보험 청구는 환자(가입자)가 직접 수행하므로 약국이 보험청구를 직접 대행하거나, 서류를 종이로 발급하는 등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없으며 환자(가입자)의 실손24 민원처리는 수행하지 않는다"며 "실손24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실시간 바이패스 방식으로 전송, 개인정보 침해 및 데이터 독점 우려를 최소화했다"고 안내에 나섰습니다.실제 먼저 실손24 연계를 완료한 약국체인 온누리에이치엔씨, 위드팜 회원 약국에서는 업데이트를 통한 청구SW와의 연동 외 업무가 증가하는 등의 불편은 전무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참여약국 조회를 통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요인도 자발적 참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청구SW가 실손24 미참여 업체인 경우에는 실손24에 직접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실손청구 전산화, 왜? 이번 조치는 서류 발급 불편으로 인한 미청구 금액이 연간 3000억원 수준이라는 데서 그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22년 말 기준 4000만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연간 1억건 이상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지만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에 따라 절차 불편으로 인한 연간 미청구 금액이 3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시발이 된 셈이죠.소비자단체 설문결과 보험금 미청구 이유 가운데 51.3%가 '적은 진료금액', 46.4% '증명서류 발급 위한 병원 방문시간 부족', 23.5% '보험회사에 증빙서류 보내기가 귀찮음' 등으로 나타난 것처럼, 전산화를 통해 소비자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앱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소비자단체인 '소비자와함께'가 참여 의료기관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8월 발표했는데요, 기존 이용했던 청구방식에 비해 실손24 청구가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67.5%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응답 의료기관의 66.5%도 실손24 실행 후 환자의 실손청구 서류 발급 관련 원무 행정부담이 감소했다고 답했다고 하네요.◆위험소송 불사하겠다던 의약단체 '입장선회' 시행일이 도래했지만 여전히 약국 등 요양기관의 오해 아닌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초창기 의사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당초 실손보험청구간소화에 반대했던 보건의료 4개단체. '23년 4개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법사위 통과시 전송거부운동은 물론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이들은 "청구 간소화로 인해 소액 보험금 지급률은 높아지겠지만, 고액 보험금은 이들의 축적된 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전송방식 등을 법안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의사단체 주장이 제도 설계에 상당 부분 반영됐고, 의료기관에 행정적·비용적 부담이 없다는 점이 작용, 의사단체는 반대에서 사업 참여기조로 돌아섰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의협은 "현 시점에서는 실손24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손24를 포함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경우, 이용 여부에 대해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라며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사용 중인 EMR 업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약사회 역시 "제도 시행에 따른 행정부담, 정보유출 등의 우려로 보건의약단체들과 공동 대응하며 참여 여부에 대해 확정하지 않았었으나 약제비 영수증이 전송되는데 암호화돼 개인정보 침해나 데이터 독점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했고 자동전송 시스템이다 보니 일선 약국에서 추가로 해야 할 업무나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선 참여 쪽으로 방향을 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실제 보험업법상 전송대행기관의 목적 외 정보 집중은 금지돼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은 진료 데이터는 보험사에 전송되지 않고,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 역시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금융위는 실손24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5년간, 0.2%p), 일반보험 보험료 할인(배상책임보험 등, 3~5%p)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또 네이버 지도, 응급의료포털(E-gen) 등 요양기관 상세페이지에 실손24와 연계됐음이 표시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모든 요양기관이라면 참여 의무가 있는 실손청구 전산화, 참여 의향이 좀 생기셨나요?2025-10-24 12:49:53강혜경 -
성동구약, 당뇨·비만치료 주제로 연수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지용선, 약학담당부회장 이현숙)가 당뇨와 비만치료 최신 약물 정보 제공을 주제로 연수교육을 개최했다.구약사회는 23일 ▲다빈도 사용의약품 및 다제약물 이상사례(이정민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센터 평가교육팀장) ▲당뇨약·비만 치료의 최신 트렌드와 원포인트 복약지도(엄준철 강사)를 주제로 연수교육을 진행, 50여명이 강의를 이수했다.지용선 회장은 "환자 복약지도를 위한 당뇨와 비만치료의 최신 약물 정보 제공, 일반약 복약지도 교육을 준비했다"면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교육 이수와 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 10월말 제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라"고 당부했다.2025-10-24 12:44:40강혜경 -
창고형약국 낙수 기대? 메가팩토리 앞 택배 전문업체 개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의 낙수효과를 기대한 걸까. 제1호 창고형약국인 경기 성남 메가팩토리약국 앞 3초 거리에 택배배송 전문업체가 개설, 최근 영업을 시작했다.'팩토리택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 업체는 약국에서 결제를 마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집까지 의약품·의약외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는 시스템이다.기존 공실 상가를 임차해 전문 택배배송 업체가 생겨난 것이다.'영양제 택배전문'을 강조, 메가팩토리약국 앞에 개설된 택배전문업체. 별도로 간판이 부착돼 있지는 않지만 약국 주차장 진입로에 위치해 있고, '약국 앞 택배 싼집', '영양제 선물택배 박스 무상제공', '야 너도 건강택배 접수가능' 등 11개 플래카드가 빼곡히 부착돼 있어 시선을 끌었다.해당 업체는 "저렴한 가격에 약을 구매하기 위해 전국에서 메가팩토리약국을 찾으시는데, 쇼핑을 마친 고객님 중 택배발송이 필요한 분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우체국처럼 직접 포장 후 저울에 올려주시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박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택배신청서. 업체에는 규격별 상자와 접수대만 구비돼 있었는데, 택배가격은 4500원부터 1만2300원까지 무게에 따라 부과된다.1kg 이하 4500원, 2kg 이하 4700원, 3kg 이하 4900원, 4kg 이하 5400원, 5kg 이하 5800원 등으로 무게별로 운임이 부과되는 것. 업체에서 신청을 완료하면 전문배송 업체에서 이를 수거해 가 배송하는 방식으로 보여진다.신청서 내 QR코드를 찍으면 택배 신청서 작성하기 네이버 폼으로 연결된다.업체 관계자는 "택배 발송시 늦어도 이틀 이내에는 받아볼 수 있다"며 "약국과는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현행 법규상 해당 업체의 영업방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앞서 메가팩토리약국 내 택배접수실 개설이 논란이 되면서 약국이 해당 공간을 폐쇄했지만, 이미 약국 내 구입·복약지도 등을 마친 뒤 소비자가 제품을 택배로 보내는 행위는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메가팩토리약국에서 바라본 택배전문업체. 불과 3초 거리에 위치해 있다. 지역 약사들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창고형 약국의 낙수효과를 기대한 게 아니냐"면서 "약국 한 곳을 바라보고 전문 업체가 생겨난 것은 웃픈일"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 등에게 택배로 약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소구 포인트인데, 이용률이 얼마나 될지도 관심"이라고 전했다.일각에서는 택배접수실을 착안해 개설된 게 아니냐는 목소리와 더불어 창고형 약국과의 관련성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른 약사는 "자칫 제3자 구매, 대리구매 등으로도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약국과 업체간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창고형 약국에 대한 관심이 과열되면서 빚어지는 양상으로 풀이된다"면서 "창고형 약국 트렌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부분"이라고 덧붙였다.2025-10-24 12:00:51강혜경 -
"비대면진료부터 시행"…전자처방전 실무 논의 착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에 우선적으로 공적 전자처방전을 시행할 계획을 확정했다. 의료법 개정에 맞춰 세부 운영 방식 등 실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주목된다.23일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고,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전자처방전을 추진할 방침을 세웠다.현재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비대면진료에 우선적으로 전자처방전을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지난 22일 복지부 주관 비대면진료 제도화 자문단 회의에서도 전자처방과 관련한 언급이나왔으며, 복지부는 처방전 전달 방식과 관련한 위원들의 우려에 전자처방전 도입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최근 대한약사회는 건강보험공단과 전자처방전 서비스 운영에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간담회는 비대면진료에 전자처방전을 연계하려는 복지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약사회와 공단 측은 관련 서비스를 공단에서 시행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는 현재 전자처방전의 경우 복지부 주관으로 전달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DUR을 통한 전달이나 내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 등을 고려 중인 상황이다.복지부는 당장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따른 정식 시행에 대한 시점을 내년으로 보고, 이 기간에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세부 운영 방침 등을 마련할 것으로 예정이다.앞서 복지부는 내년(2026년)도 예산안에서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 내영사업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 구축·활용 사업'을 신규 반영하고 시스템 개발·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6억6700만원도 편성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조만간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운영을 위해 이해 관계자 등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약사회 관계자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에 대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기까지는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이전에 비대면진료에 우선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라며 “새로 제도를 세팅하는 것인 만큼 세부 운영 방식에 대한 면밀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국회에는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해당 법안에 대해 복지부는 우선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올해 초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관련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 편의성 제고, 비대면진료 지원 등에 실효가 있다는 취지에서 찬성 입장을 냈다. 해당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에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복지부 장관은 전자처방전 구축·운영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의사, 의료기관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면서도 시스템 설계·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25-10-24 11:59:48김지은 -
"의협이 서영석 의원 사무소를 왜" 한의사단체 반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저지하는 의사단체가 서영석 의원 지역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벌인 데 대해 한의사단체가 반발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3일 의협이 서영석 의원 지역 사무소를 방문해 집회를 벌인 데 대해 "본인들의 사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까지 서슴없이 겁박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라며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을 거짓 선동과 궤변으로 폄훼해 온 양의계는 지금이라도 진솔하게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지금까지 한의사의 X-레이 사용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의료법 개정 추진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번번히 양의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고 말았다는 것.한의협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위해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며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미 한의과대학과 한의과전문대학원에서 X-레이 원리, 촬영, 판독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X-레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양의계는 현실을 직시하고 경거망동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3만 한의사 일동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0-24 10:34:2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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