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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전문약 타 약국에 넘겼다”…법원 ‘불법’ 판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확보한 전문의약품을 타 약사에게 건넨 행위를 두고 법원이 개설자에게는 금지된 '도매'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유통 행위까지 위법으로 명확히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한약사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한약사는 지난 2019년 지역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보관하고 있던 전문의약품 9종을 특정 약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해당 의약품에는 처방이 필요한 외용제를 비롯해 폐렴 등에 사용되는 항균제 등 전문의약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한약사의 행위에 대해 약국 개설자로서 금지된 ‘의약품 도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약국 개설자로서 의약품 도매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해당 의약품이 실제 소비자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약사 전문약 ‘취급’ 넘어 ‘유통’까지…약사사회 “무자격 행위” 이번 판결에서 주목되는 점은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 문제와 더불어 약국 간 의약품 이동을 법원이 ‘도매행위’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현재 약국 간 교품은 예외적 보완 행위로 일부 인정되지만, 반복·상업화될 경우 ‘불법 유통’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셈이다. 한편으로는 그간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을 둘러싼 논쟁은 주로 ‘면허 범위 내 취급 가능 여부’에 집중돼 왔다. 이번 사건은 한 단계 더 나아가 확보한 의약품을 외부로 공급하는 행위까지 문제된 사례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을 도매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의약품 유통은 허가받은 도매상과 정해진 공급 체계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구조에서 볼 때 한약사가 취급 권한이 없는 전문약을 확보한 데 이어 이를 다른 약국에 공급했다면 의약품 유통 질서 위반과 더불어 무자격 의약품 취급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약사사회 관점이다. 약사사회는 그간 전문가들은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약 판매를 넘어 전문약 취급과 관련한 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취급과 관련 무자격자 조제, 면허 위조를 넘어 불법 유통 사례까지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 직역 갈등을 넘어 국민 안전과 직격되는 사안인 만큼 제도 보완과 더불어 면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6-03-18 12:04:56김지은 기자 -
농협 하나로마트 "기존 약국과 논의 불발…상생안 찾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3년간 마트 내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가 마트 측의 대형약국 유치로 인해 존폐 위기에 놓였다는 상황에 대해 농협 하나로마트가 입장을 밝혔다. 울산 울주군 소재 하나로마트 울산원예농협본점이 약국을 추가로 입점하는 과정에서 기존 약국과 수차례 논의 과정을 거쳤지만 협의가 성사되지 못한 사안으로, 일방적인 통보나 결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마트는 최근 '13년 운영한 마트약국, 100평 초대형약국 입점에 '눈물'' 보도와 관련해 특정 약국의 영업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기 보다는 여러 입점업체의 권리와 시설 운영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마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원만한 상생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마트-약국, 이전 놓고 핑퐁…"1층 이전 상호 협의" 마트는 입장에서 협력과 상생을 수차례 강조했다. 실제 마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는 계약갱신요구권 보호 기간이 종료된 이후 1년 단위 계약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재계약 당시 1층 이전을 먼저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약국의 영업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1층 출입구 인근 위치로의 이전 방안을 먼저 제안했으나 약국의 거절로 한 차례 무산됐고, 2개월 여 뒤인 올해 1월 약국이 다시 이전을 제안하며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는 설명이다. 마트 관계자는 "다만 해당 위치 내 기존 입점업체가 영업중으로 퇴거 협의를 할 시간이 6개월여 가량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대형약국 입점 제안이 접수, 상생을 고려해 기존 약국에 대형약국 형태 전환을 다시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약국과의 상생을 우선 고려해 규모 확대를 통한 대형형태 전환을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임대료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논의가 무산됐다는 것. 다만 1층 입구 핵심 위치로의 이전과 처방전 조제권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추가로 입점하는 대형약국이 처방전 조제 업무를 기존 약국의 영업을 고려해 포기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 기존 약국이 처방전 조제 중심으로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상생 방안도 논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기존 약국이 주장한 '5년 임대료 동결 특약'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일정 기간 임대료 조건을 동결한다는 의미의 계약 조건일 뿐, 특정 업종의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하거나 동일 업종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대화' 실마리 제안한 마트, 합의점 찾나 마트는 "추가 약국 검토는 기존 약국과의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운영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이라며 "기존 약국과의 협력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라는 실마리를 열어둔 것이다. 이들은 "하나로마트는 지역 농업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 유통시설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와 입점업체와의 상생을 중요한 운영 원칙으로 삼고 있다. 특히 마트 내에서 장기간 영업을 이어온 기존 약국 역시 지역 주민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그동안 협력 관계 속에서 운영돼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입점업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6-03-18 12:04:50강혜경 기자 -
PTP 제거 낱알은? 17일 조제는? 글립타이드 회수 혼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삼일제약 항궤양제가 임상재평가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 시중 유통품에 대한 전량 회수 명령이 내려지면서 약국현장에서도 회수와 처방·조제 등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자로 글립타이드정200mg(설글리코타이드) 전 제조번호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렸다. 제출된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종합·평가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효능·효과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설글리코타이드 제제를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의 치료에 사용하는 것을 중지, 한편 대체의약품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17일자로 보험 급여도 중단되면서, 약국에서는 16일 청구한 처방·조제분까지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처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17일에도 처방·조제되는 일부 사례가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의 약사는 "17일 처방이 나와 조제를 했는데,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니 16일 처방·조제분까지만 급여가 인정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청구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는건지 환자에게 연락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막막했다"고 말했다. 임상재평가 실패로 인한 급여 중단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돌나제(스트렙토제제)에 이어 1년 만이다. 제약사의 임상재평가 이슈가 약국의 반품·회수로 이어지면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삼일제약과 유통사 등은 전 제조번호에 대한 회수 안내에 나섰다. 삼일제약은 설글리타이드 제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라고 안내했다. 도매업체들도 회수 확인서를 작성해 반품시 동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부 도매상은 낱알수량은 완통 수량 1개로 등록한 경우 추후 정산시 예치금으로 적립해 주겠다는 지침을 안내하기도 했지만, 낱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다른 약사는 "PTP를 까 둔 반품 물량에 대해서는 도매에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일부 도매상의 경우 회수 요청일이 19일까지로 일정이 빠듯한 문제도 있다"고 토로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글립타이드의 지난해 외래 처방금액은 133억원으로, 2021년 73억원에서 80% 넘게 성장했다. 삼일제약 측은 이의신청을 포함한 행정적 구제 절차를 검토·추진 중이며, 과학적 근거와 임상적 가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2026-03-18 12:04:47강혜경 기자 -
광주시약, 전남대·조선대 약대 학생회와 간담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가 전남대와 조선대 약학대학 학생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회 약료 발전과 미래 약사 양성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17일 광주광역시약사회관 동인실에서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학생회(회장 이규빈),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학생회(회장 이유진)와 학생 참여 확대 및 정책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약사회는 의약품 안전사용 캠페인, 다제약물 관리사업, 통합돌봄, 불용의약품 반품사업, 연수교육, 사회참여 등 주요 사업을 소개하며 학생들의 실무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생회 측은 지역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약료봉사 모델을 제안하고 방문약료, 복약지도, 폐의약품 정리 등 현장 중심 활동과 약사·학생 멘토링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헀다. 또 학생 참여형 정책 아이디어 공모 및 토크 콘서트 형식의 '미래 약사 소통·정책 컨퍼런스' 추진 계획도 공유됐다. 김동균 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미래 약사인 학생들과 함께 지역사회 약료 모델을 만들어가는 의미있는 출발점"이라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실무중심 교육과 지역사회 기여를 동시에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약학대학과의 협력을 확대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약료봉사 모델 구축과 미래 약사 양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3-18 11:35:39강혜경 기자 -
청량리 1천평 약국, 허가상 면적은 60평? 개설허가에 주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청량리 국내 최대 1000평 규모' 약국 개설을 예고했던 창고형 약국+헬스앤뷰티(H&B)숍 모델이 급 선회되면서 지역 약사회가 주시에 나섰다. 18일 동대문구약사회는 최근 개설 허가가 난 '르메디약국'의 약국 영업 면적은 60평 규모로 확인됐다며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0평 규모 약국과 H&B숍, 운동기구 매장 등이 결합된 복합매장 형태로 변경돼 허가가 이뤄졌으며, 개설 시점 또한 예상 보다 앞당겨져 허가가 났다는 것. 동대문구약사회는 면허대여 등 불법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약사회 측은 "개설자가 약국 운영 경험이 없는 70대 고령 약사로, 제약회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실제 운영 주체와의 분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설 저지를 시도했으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한계가 있었다. 유사 사례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과밀화된 청량리 상권에서 이번 개설은 기존 약국들의 영업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운영 실태를 지속점검하며 강도높은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2026-03-18 11:18:22강혜경 기자 -
경기 연천·동두천약사회, 통합돌봄 활성화 위해 맞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연천군약사회(회장 김주식)와 동두천시약사회(회장 김의순)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17일 열린 간담회는 고령화가 심화되고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해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지속하고 약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사회는 통합돌봄의 핵심 가치인 ▲지역사회 내 거주 유지 ▲의료·요양·복지 서비스의 연계 ▲지역 자원의 통합적 활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통합돌봄 사업에서 약사회가 지속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단순 의약품 조제를 넘어 복약관리, 건강상담, 방문약료 등 지역주민 건강관리 중심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통합돌봄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기록 및 보고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 챗GPT를 활용하는 방안도 소개됐다. 김주식 연천군약사회장은 "통합돌봄은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보건의료 패러다임으로 약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의순 동두천시약사회장 역시 "이번 간담회는 지역 약사회간 협력을 통한 통합돌봄 실현 및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 및 현장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약사회는 향후 ▲통합돌봄 사업 정보 공유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 마련 ▲지역 보건·복지 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등을 실질적인 통합돌봄 사업 모델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2026-03-18 09:55:45강혜경 기자 -
광주시약 "의료공백 정책,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설계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가 정부의 의료공백 대응 정책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단기적이고 임시적 수준의 대책으로는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에 도래될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비대면 진료 확대 정책은 의료취약지 인구 대부분이 고령층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고령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는 접근성 측면에서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와 의료 안정성, 의약품 배송 측면에서도 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공공의료 정책은 단순한 인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공백 대응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지역 약국들 역시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약국을 1차 의료기관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약국의 기능 강화 추진과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약국은 지역사회에서 가장 접근성이 높은 보건의료 인프라로 경증질환 관리, 만성질환 복약관리, 건강상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면 의료취약지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중보건약사 역시 지역사회 내 의약품 관리, 복약지도, 만성질환 관리 등에서 기존 공중보건의 중심의 구조를 보완하는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약사회는 "정부는 약국을 포함한 다양한 보건의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다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약사회 역시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3-18 09:42:32강혜경 기자 -
의협 "먹는 알부민 광고 국민 기만"…'쇼닥터'도 엄정 대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최근 홈쇼핑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광고에 참여하는 이른바 쇼닥터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7일 "시중의 먹는 알부민 제품이 피로 회복이나 면역력 강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되고 있다"며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는 필수 단백질이지만, 식품으로 섭취할 경우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혈중 알부민 수치를 직접 높이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사제 알부민과 혼동을 일으키는 홍보 방식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일부 의료인이 제품 개발이나 광고 모델로 나서서 의학적 효능을 과장하는 행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전문직에 대한 신뢰를 상업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해당 의사들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및 징계 건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당국에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등 특정 성분을 질병 치료와 연관 짓는 광고에 대한 엄정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온라인 및 SNS 광고의 사후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의협은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민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6-03-18 06:00:49강신국 기자 -
부산시약 "공보의 감소 대책이 약 배송이라니…본말전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에 대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권리를 무시하는 행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지난 10년간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44% 급감한 근본적인 원인 해결 없이,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택배 배송을 법제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유감"이라며 "특히 도서·벽지를 넘어 읍·면 지역까지 의약품 재택 수령 범위를 확대하려는 방안은 의료 취약지에 대한 제도적 격차를 고착시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정책 설계 과정에서 약사의 역할이 철저히 배제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처방전 검토 ▲약물 상호작용 확인 ▲다제약물 관리 ▲대면 복약지도 등 환자 안전을 위한 핵심 기전이 생략된 채 편의성만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약사회는 ▲의약품 배송 확대가 포함된 대응 방안의 약사법적 재검토 ▲대면 복약지도 없는 전달 체계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시범사업 유지 시 위·변조 우려가 없는 ‘공적전자처방전시스템’ 우선 구축 ▲의료 취약지 공보의 확충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발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국가 보건의료체계는 비대면 진료라는 접근성이나 배송의 편의성보다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의약품은 환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한다는 2008년 헌법재판소의 판시와 대면진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3일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진료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핵심 카드로 꺼내 들었다.2026-03-17 23:13:35강신국 기자 -
"3년은 가혹"…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논의 탄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붕괴 위기에 처한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복무기간 24개월 단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7일 국회에서 서영석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군의관·공보의 기피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긴 복무기간을 지적했다. 김택우 회장은 "현역병은 18개월로 줄었으나 군의관 등은 여전히 36개월을 복무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개선 없이는 젊은 의사들의 외면을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제도의 붕괴를 경고했다. 즉 의과 공보의는 2010년 3363명에서 2025년 945명으로 급갑한 반면 현역 입대 의대생은 2020년 150명에서 2025년 2838명으로 약 19배 증가했다. 이날 발제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군의관 및 공보의 기피 원인 1위는 역시 긴 복무기간(97.9%)이었다. 반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지원 희망률은 8%대에서 90% 이상으로 수직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무기간 현실화가 인력 확충을 위한 가장 확실한 처방임을 입증하는 수치라는 것이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공보의, 군의관 복무 문제는 단순히 의료 취약 지역의 문제뿐만이 아닌,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입법 발의를 통해 그동안 36개월이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서 현실화시켜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문제해결을 논의하길 바라며 국방부에서도 전향적 검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패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임은정 건강정책과장 또한 “복무기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처우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국회 및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2026-03-17 22:56:20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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