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는 추석을 앞두고 28일 고양시청을 찾아 저소득 계층을 위한 영양제 400만원 어치를 전달했다. 이번 영양제 지원은 올해로 7년차에 접어든 드림스타트 영양제 후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약사회는 지난 7년동안 2550만원 상당의 영양제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전달된 영양제는 지자체 드림스타트팀이 관리하는 영양불균형 등 복지사각지대의 어린이 150여명에게 지원된다. 김은진 회장은 "시약사회는 회원들의 소중한 성금과 사회공헌기금 마련하고 있다. 다과회시 내빈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관내 어린이들의 영향균형을 돕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분들의 손길이 골고루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고양시 여성가족국 명재성 국장은 "지난 6년 그리고 올해까지 꾸준히 드림스타트 산하 아동 또는 가족들에게 관심을 갖고 후원해줘 감사하다"며 "이같은 자리를 마련할수 있도록 도와준 고양시 약사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올해로 드림스타트 영양제 후원 사업을 완료하고, 시와 진행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MOU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의약품안전사용 교육과 방문약료 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내년 본궤도 안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향후에도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의 후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고양시청 명재성 복지여성국장과 김재학 드림스타트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컨설턴트가 얘기한 처방건수만 믿고 약국을 개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들이 계속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약국 계약 시, 약사가 컨설턴트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노력이 필수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 A약사는 이달 초 권리금 2억 5000만원에 컨설팅비용 2500만원을 지불하고 이비인후과 층약국을 계약했다. 하지만 처방전 150건이 나온다는 약국 컨설턴트의 말을 전적으로 믿은 것이 낭패였다. 막상 약국을 인수하고 보니 처방전은 60건에 불과했다. A약사는 컨설턴트에게 연락해 처방전이 150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항의를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지금은 비수기니 좀 더 기다려보라"는 말뿐이었다. 층약국이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낮은 처방전을 늘리거나, 일반약 매출을 키울 방법도 마땅치 않았다. 게다가 A약사는 계약 이후에서야 전임약사가 약국을 운영한 지 8개월만에 폐업했다는 것을 알게되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일선 약사들은 계약 전 지역 약사회 등을 통해서라도 약국 입지에 대한 정보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약대를 막 졸업하고 바로 개국을 하려는 젊은 약사들의 경우 정보를 얻을 곳이 없어 컨설턴트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서울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B약사는 "병원이 최소 1년 동안은 운영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약사도 있다. 실제로 병원이 계약조건에 맞게 1년은 운영을 했는데, 13개월째에 문을 닫아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며 "그런데 알고 보니, 병원 의사가 88세였다. 주변에 얘기를 들었으면 말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아무래도 약국 오픈을 준비할 때 이성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만을 참고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약국가에는 10번을 속으면 제대로 된 자리를 찾는다는 얘기도 있다"면서 "과거에는 약국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지역 약사회를 찾아 문의를 하곤 했다. 요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그만큼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폭이 좁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컨설팅을 받아 약국을 개설할 때에는 해당 지역 거주민이 아닌 경우가 많아, 약사 혼자 정보를 필터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B약사는 "약사들이 피해를 입으면서도 끝끝내 버티다가 결국 다른 약사에게 똑같이 약국을 넘기면서 권리금으로 회복한다. 폭탄돌리기를 하는 셈이다. 이는 결국 약사사회 전체로 봤을 때 좋지 않은 현상이다. 하지만 마땅한 해결책도 없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하루 10만명이 오가는 지하철역 상가에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약국 개설을 불허하는 게 상식적인가요. 시민 민원이 빗발쳐도 지자체는 구체적인 이유 없이 안 된다고만 합니다." 지하철약국 개설을 둘러싼 지자체의 고무줄 행정으로 곳곳에서 불만이 유발되며 소송 가능성마저 감지되는 모습이다. 전국 곳곳 전철역 내 약국이 개설된 상황에서 관할 보건소 성격에 따라 지하철약국 개설 요청을 불허하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자, 허가가 반려된 약사는 물론 지하철역 마저 지자체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26일 약국가와 일부 지하철역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경기를 비롯한 지역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지하철약국 개설 민원이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하철역은 건축물 대장이 없더라도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는 한국도로교통공사의 유권해석(공문)에도 불구하고, 동작구 등 지자체가 약사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불허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일평균 유동인구가 10만명에 달하는 전철역마저 지하철약국을 불허하는 것은 시민 불편은 물론 약국 이용권 침해를 야기한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 A약사는 동작구 내 모 전철역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개설신청을 했다가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허 판정을 받았다. 지하철역 상가를 약국이 입점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지가 불확실하다는 게 불허 이유다. A약사는 동작구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규제개혁위원회 등 다양한 국민참여 창구를 통해 지하철약국 개설을 허락해달라는 질의민원을 넣고 보건의약과 실무진을 직접 만나 호소했지만 여전히 불허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국토부와 복지부 등 중앙정부부처는 물론, 서울시 마저도 지하철약국 개설 행정은 관할 보건소 고유의 영역이라는 입장에도 보건소는 좀처럼 약국개설 행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움직임이 없다는 게 A약사의 주장이다. A약사는 "서울 여러 지하철역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지하철약국 개설허가로 운영되고 있다. 왜 동작구만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개설을 위해 국토부와 복지부, 서울시에 지하철 상가는 근생시설이라는 공문을 받아 보건소에 제출했지만 입장 변화가 없어 약국 개설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불만은 약국개설을 불허 당한 약사를 넘어 지하철 상가 운영을 담당하는 코레일 등 유관기관도 제기하고 있다. 일평균 10만명 이상 인구가 이용하는 대형 전철역이나 환승역 내 약국을 개설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지하철 상가가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반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코레일 관계자 B씨는 대중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약국 개설을 막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약국 점포 분양계약이 진행되려다 관할 보건소의 불허로 계약이 깨진 사례도 여러차례라고 했다. 무엇보다 전철역 이용객들과 시민의 불편이 크다고도 했다. 시민들이 간단한 의약품이나 약국용품을 구매하려 역사 바깥으로 나가서 약국을 찾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야한다는 취지다. B씨는 "십 수년째 코레일에서 일하면서 시민들의 지하철역 약국 민원을 몸소 겪고 있다.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개설을 불허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법 규정이 불합리하다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분당선 야탑역 등은 하루 유동인구가 평균 10만명이 넘는다"고 피력했다. B씨는 "지하철역과 역 내 상가를 다중이용시설로 허가하고 약국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약국 운영자(약사)를 선정했다가 불허 판정으로 계약이 끝난 사례도 많다. 불합리한 규제의 피해는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다수의 일반의약품 공급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약국과 유통업계는 다수의 제약사가 주력 품목의 가격인상 여부를 논의하는 분위기라며, 상반기 십여 가지의 일반의약품 공급가가 인상된 데 이어 또 가격인상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고 내다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럽제제인 A 품목은 최근 약국가에 12% 가량 가격 인상을 통보했다. 해당 제약사 관계자는 "원자재가 상승으로 생산 단가가 대폭 상승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공급가격을 유지해왔다. 이번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A품목 뿐만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파우치 포장으로 변경하는 시럽제제들 대부분이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병 포장보다 파우치 생산의 포장 단가가 비싼 것은 사실이나, 포장 리뉴얼을 계기로 업체들이 공급가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파우치 포장이 보관, 휴대, 복용 등 모든 면에서 편리해 최근 병포장에서 파우치포장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다"며 "하지만 용량 당 가격을 생각하면 공급가가 너무 많이 인상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 환율과 원자재가격 상승이 원인이라고 설명하지만, 약국 입장에서는 가격이 너무 오르는 경우 감당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밖에도 최근 포장을 리뉴얼한 GSK '오트리빈' 등 가격 인상을 고려하는 품목도 다수다. 오트리빈은 9월부터 새로운 포장을 선보이며 '신규제품은 기존 제품과 비교해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아직 가격 인상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유통업계는 오트리빈도 가격 인상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확정 공지는 없지만 곧 가격 관련 공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트리빈을 비롯해 다수 품목이 가격 인상 여부를 타진하고 있어 추석연휴 전후로 다수의 품목이 가격 관련 확정안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통상적으로 제약사의 가격 인상 통보는 추석연휴 직전 많이 이뤄진다. 긴 추석연휴가 가격인상 충격을 다소 완화해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 예상대로 8월 말부터 9월 첫번째 주 동안 일반약 가격 인상 통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일본 제품 빼고는 다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상반기에 이어 이번에도 다수 품목이 거론되고 있다"며 "일본 제품은 불매운동 여파에 따라 가격을 올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제 일반의약품을 가격 인상 여부로 다투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본다. 원자재가가 해마다 오르고 있고, 소비자도 가격보다는 품질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기 때문"이라며 "약국도 가격으로 경쟁하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제약사는 제품력과 편의성을 높인 제품으로 일반의약품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는 25일 충무로 대한극장 1관을 빌려 총무위원회 주관으로 약사회원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약사회원과 가족, 약사회 직원 총 70여명은 영화 엑시트를 관람하며 화합을 다졌다. 김인혜 회장은 "무더운 여름 함께해준 약사·가족·직원에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회원 문화행사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한동주)와 김경우 서울시의원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 최귀옥 정책부본부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날 김경우 의원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라고 할 수 없고,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아이들을 지켜야 할 때다. 중독 물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제도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 한동주 본부장은 "매년 만오천명 정도가 마약류에 중독되고 있다고 하니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 및 근절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핵심 활동은 예방 및 치료재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본부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시의회도 함께 고민하고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시의회 의원들도 마약류 등 유해약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나타냈다.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은 "마약류와 유해약물 관리 방안 제도 개선에 대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유해약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문영민 행정자치위원장 역시 "유해약물 오남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정책과 제도를 정비해야한다"며 "오늘 자리를 통해 모인 고견들이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제도개선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장재인 이사장도 "약물중독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회를 확대하는데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한다" 며 "오늘 자리에서 나온 여러 제안이 마약정책 발전과 제도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박귀례 특임교수가 '유해성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제도개선'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의 좌장은 김경우 의원이 맡았다. 패널로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 김기영 부장과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 윤중식 부본부장, 서울시 시민건강국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여해 예방교육의 중요성과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 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을 놓고 오는 10월 24일 2심 재판이 열린다. 지난달 10일 대전지방법원이 천안시에 약국개설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내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된 것이다. 대전지법은 근처에 다른 약국들이 있어 환자 독점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은 단정할 수 없고, 약국 점포의 임대인과 병원의 관계로 약국과 병원의 담합 가능성을 단정할 수도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천안시는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달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시 측은 건물매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의약분업 취지와의 연관성을 따져봤을 때 사건 건물의 약국개설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최근 기일 및 제출서류 접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시 측은 1심과는 다른 자문변호사로 교체하고 2심 재판에 나섰다. 2심 재판을 앞두고 지역 약사회와 약국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1심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약사회는 2심 소송에 총력을 기울여 편법개설 판례를 남기지 않겠다고 전했다. 만약 법적공방 끝에 개설허가가 확정된다면 편법개설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필요에 따라서는 국민서명운동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법 약국 개설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국 약사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도 피력했다. 아울러 지역 약사들은 내달 4일 예정인 창원경상대병원 2심 판결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유사 편법개설 사례로 보고, 재판 결과에 따라 뒤이은 단대병원 2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있었다. 하반기 대학병원의 약국 개설소송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법원 판결에 따라서는 약사사회의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락처를 수집 및 이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향후 약국 복약상담과 위해 의약품 회수 등 업무에 환자 동의 없이도 연락처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27일 전국 시도지부약사회에 이같은 내용의 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을 공지하고 회원들에게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일선 약국들은 환자 연락처 수집 및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약사법 제30조에는 조제기록부에 환자의 인적사항을 적어 5년을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지만 ‘인적사항’의 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 때문에 불법여부를 놓고 약사들의 판단이 나뉘는 등 혼란이 있었다. 반면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진료기록부에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돼있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에 관련 질의를 제기했고, 최근 유권해석이 담긴 회신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환자의 인적사항'에 연락처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는 조제기록부 기재·보존의무 부과 규정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조제기록부 관련 규정'을 정한 입법 경위가,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밝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의사에게 강제된 '진료기록부 작성 규정'에 대응해 신설된 조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의사의 진료기록부에 포함된 환자의 인적사항이 조제기록부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조제기록부 작성·보존의무를 부과한 상기규정과 입법경위, 의료법령에 따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한 인적사항의 내용, 약화사고 발생 시 조제기록부를 이용한 사후적 환자안전 확보 필요성을 고려할 때 약사법 제30조1항 중 ‘환자 인적사항’에는 환자의 연락처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대국민 복약상담이 강화될 수 있도록 회원약국에 적극 안내해달라"며 "다만 마케팅 및 제3자 제공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을 안내해달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부 약국에서 저녁 6시 이전 약국 접수된 환자 처방전을 야간에 입력하면서 조제료 야간가산을 착오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약국에서 야간 조제료 가산을 착오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심평원은 금액 차이가 많은 약국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 중이다. 27일 대한약사회는 전국 시도지부에 '약국 조제료 야간가산 산정 주의 안내' 공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기현지조사 과정에서 야간 조제료 가산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된 약국 대부분은, 환자가 평일 저녁 6시 이전에 약국을 방문해 접수한 처방전을 야간에 입력하고 야간가산을 산정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부득이 주간 접수 처방전을 야간 입력·조제할 경우 청구프로그램에서 야간가산 자동산정을 해제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야간가산 조제료 관련 약국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전체 조제건수 대비 야간가산 분포율이 상위 20%이면서 처방기관과 약국 야간가산 산정여부 불일치 명세서 건수 비율이 상위 50%인 약국이 조사대상이다. 약사회는 "주간 처방전을 야간에 청구프로그램 입력 시 '시간외 가산 또는 야간, 공휴일 지정키'를 해제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주간 처방전을 야간 입력하는 경우 해당 지정키 체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