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비웰니스, 체지방 감소 모유유산균 'BNR17' 출시[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아이비웰니스가 최근 장 기능 개선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제제 'BNR17(비에날씬)'을 출시했다. 'BNR17(비에날씬)'은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산균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가 주원료다. 가세리 BNR 17은 서울대병원과 영남대병원에서 두 차례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복부 내장지방 감소, 체중감소, BMI 감소, 허리둘레 감소, 엉덩이둘레 감소 등의 체지방 감소 기능성이 확인됐다. 한국인 모유에서 분리되어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된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BNR17®)은 한국, 미국, 유럽, 중국 등 국내외 10건의 특허가 등록돼 있고, 미국 2018 건강기능원료상을 수상하는 등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다이어트 유산균이다(Weight Management Ingredient of the Year, NutraIngredients-USA Awards 2018). 비에날씬은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성에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더한 이중 기능성 제품으로, 부원료로 프리바이오틱스인 프락토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 및 치커리뿌리추출물을 더한 신바이오틱스(Synbiotics) 제품이다. 9월부터 약국에서 판매될 비에날씬의 기능성 내용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체지방과 장건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듀얼 액션 건강기능식품이다. 아이비웰니스 측은 BNR17®가 18년 동안 쌓아온 기능성 연구 결과에 대해 여러 편의 SCI급 논문이 게재됐고, 전세계 학술지에 370회 이상 인용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아이비웰니스 관계자는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2030은 물론이며, 중장년층에서도 장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느낄 수 있다"며 "BNR17(비에날씬)은 탄수화물을 장내에서 소화되지 않는 다당류로 바꿔 체내 밖으로 배출하고 복부지방을 산화시켜 허리둘레를 줄여주며 무엇보다도 설사 형 과민대장증후군을 개선시킨다"고 소설명했다. 아이비웰니스 공식 홈페이지(www.ivys.kr)를 통해 판매를 시작했으며, BNR17(비에날씬) 론칭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2+1 할인 이벤트이며 동시에 9월 9일 (월요일) 이전에 구매자에 한해 무료로 배송하고 있다. 아이비웰니스는 서울대 출신 약사들이 모여 설립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로, 근거 중심 원료로 새로운 제품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다.2019-09-05 15:03:47정혜진
-
충북약사회, 사회복지시설에 120만원 상당 생필품 후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신태수)는 5일 한벌로타리클럽(회장 임명숙)과 함께 사회복지 시설인 보듬의집에 12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보듬의집은 청주시 미원면 소재 장애인복지시설로 약 40명이 생활하고 있다. 지적장애와 발달장애로 인해 재활이 필요한 이들에게 일상생활 훈련부터 전문적인 교육, 의료, 사회심리재활, 직업훈련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충북약사회 임명숙 부회장은 한벌로타리클럽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임기동안 충북약사회와 한벌로타리클럽은 사회공헌사업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생필품 전달도 협동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2019-09-05 14:57:06정흥준 -
부산시약, 자살 막을 '생명지킴이 약사' 양성[데일리팜=정혜진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전국 특& 8231;광시 중 '자살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약사 양성에 나섰다. 부산시약사회는 4일 약사회관에서 약국 거점 자살예방프로그램인 ‘생명존중약국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한 회원 19명에 수료증을 전달했다. 교육은 한국형 표준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인 ‘보고& 8231;듣고& 8231;말하기’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김은하 부센터장은 약국 방문객들 가운데 언어적& 8231;행동적& 8231;상황적 신호를 통해 자살 위험자를 판단하고 상담하는 방법과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방법 등에 대해 소개했다. 아울러 서구에서 실제 자살예방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이송학 약사(이약국)가 약국 방문자에 대한 상담사례 등을 소개하며 약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참여한 약사들은 앞으로 생명지킴이로서 각 약국에서 자살 위험 대상자를 발굴하고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빠르고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변정석 회장은 "약국을 방문하는 이들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 부산의 자살률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2019-09-05 14:52:25정혜진 -
경희대 약대 동문회 "22일 가을산행 함께해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희대 약대 동문회(회장 신용희, 75학번)가 가을 산행을 떠난다. 동문회는 오는 22일 상원사, 선재길, 월정사 전나무 숲길 등 오대산 일원에서 동문회원 화합 행사를 진행한다. 김동근 동문회 부회장은 "동문회원들과 함께하는 가을산행을 준비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행사문의: 김동근 부회장(010-3709-2278)2019-09-05 12:31:40강신국
-
"먹통이던 전화가 어떻게"…PIT3000 고객센터의 변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요양기관과 관련된 크고 작은 제도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 중 하나가 약국 청구 프로그램이다. 당장 입력 방법이 바뀌거나 업데이트를 하다 먹통이라도 되면 순간 약국 업무는 마비될 수 밖에 없다. 실제 이런 사례는 적지 않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업데이트이나 대규모 약가인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등이 시행될 때 약사들은 여러 이유로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 문을 두드려야 했다. 1만여개 약국이 사용 중인 PIT3000을 주관하는 약학정보원의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할때마다 약사들의 원성을 샀다. 갑자기 CS팀으로 사용 약국들의 전화가 몰리면서 통화조차 불가능한 먹통 상태일때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청구 프로그램과 연관된 제도 변화가 있을때 일부 약사들은 길게는 하루도 약정원 담당 부서와 연락이 안된다며 불만을 토로해 왔었다. 약정원이 새로 개발한 스피드콜 등 고객지원 제도는 사용 약국들의 이런 불편을 해소해 주고 있다. 약정원은 올해 목표 중 하나로 콜센터 제연문제 해결을 꼽고 내부 콜 시스템 개선과 함께 개발자를 투입, 스피드콜과 문자접수 기능을 추가했다. 스피드콜은 약국에서 PIT3000 운영 중 오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해당 프로그램 화면이 캡쳐되고 약정원 CRM 프로그램에 접수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약사가 따로 전화를 걸지 않아도 약국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린 아이콘만 누르면 자동으로 현재 문제되는 부분이 접수되고, 접수받은 약정원 담당 직원이 약국으로 전화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더불어 휴대폰 문자 접수 기능도 추가됐는데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하면 약국에서 해당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어 문자메시지로 접수할 수도 있게 했다. 약정원은 이번 서비스 시행은 사용 약국들에 환경 개선을 가져오고 있다. 지난해 에 비해 약정원의 약국 AS 접수처리 건수가 큰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더해 최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유예기간 종료 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6월 약국 AS 처리 건수가 2384건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 6월 약정원은 총 7839건의 AS 접수 건수를 처리했다. 지난해 동월 대비 230% 상승한 수치다. 최종수 약학정보원장은 "사용 약국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가 AS가 제대로 되지 않고 연락도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며 "이 점을 감안해 바쁜 약국 업무 중 굳이 전화걸지 않아도 빠르게 문제가 접수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기대 이상으로 약국에서 들어온 AS 처리 건수가 높아졌다"면서 "마약류통합관리 유예기간 종료와 같이 주요 정책적 변화가 있을때 이런 서비스가 없다면 약국은 물론 약정원도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을 수 있다. 앞으로도 약국 CS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19-09-05 10:20:11김지은 -
부산시, 치매 등 주요 질환 빅데이터 분석 완료[데일리팜=정혜진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고령화 사회의 주요 질환인 치매, 뇌졸중, 심장마비 등의 대책 마련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사업 완료보고회'를 진행한다. 시는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민의 흡연, 비만 등 건강위험 요인과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읍면동 단위까지 소득분위를 연계, 세부적인 분석을 완료했다. 이번 분석으로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시민의 치매 및 심뇌혈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며, 읍면동 단위의 예방·관리 대책을 갖추게 된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연구형 데이터베이스(DB) 총 108억 건으로 치매 및 심뇌혈관 질환자의 규모와 지역적 분포도를 특·광역시 중 최초로 분석, 치매안심마을 선정에 활용하는 등 치매예방·관리와 심뇌혈관질환자의 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 빅데이터 분석결과는 현업에서 쉽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각화 솔루션을 이용해 차트, 지도 또는 선택한 범례별로 자동 분류되도록 구성해 읍면동 담당자에 제공되며, 부산시 빅데이터 포털을 통해 시민들에게도 서비스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요 질환 분석과제를 확대하고, 분석결과를 널리 개방할 예정이다"라며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시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확대하고, 더욱 건강한 부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9-09-05 09:24:02정혜진 -
약사회, 연수교육 개선 구글 설문조사 진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연수교육과 관련한 회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사이버 연수교육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방향 설정과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콘텐츠 마련을 목적으로 시행한다. 설문조사는 전 회원에게 문자서비스를 통해 구글설문으로로 진행되며 ▲연수교육 인식 ▲교육 시간 ▲교육 주제 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된다. 이번 설문을 통해 수렴된 결과는 약사연수원 컨텐츠 구성 관련해 회원들의 연령별, 성별, 직역별 컨텐츠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교육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사이버약사연수원 연수교육 컨텐츠 구성에 반영하고, 집체교육에도 반영할 계획이다.2019-09-05 00:20:27강신국
-
경증질환 대형병원행 차단…문전약국 처방감소 영향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카드를 또 꺼내들었다. 이에 데일리팜은 4일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이 약국가에 미칠 영향과 전망 등을 조망해봤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경증환자를 확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대형병원 주변 문전약국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빅 5 상급종합병원(삼성서울, 서울대, 서울성모, 서울아산, 세브란스병원) 주변 약국 보다는 다른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문전약국 약사들은 이미 의료전단체계 개선책으로 시행된 100대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 정책을 경험한터라,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경증질환 본인부담률+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이 관건 약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보면 경증외래환자(약제비 차등 100대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이다. 처방전에 찍힌 V252 코드가 경증환자 약제비 차등지급를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불리하고, 중증환자 진료하면 유리하도록 수가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하는 환자의 중증·경증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 수에 따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원받고, 종별가산율(30%)도 동일하게 지급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경증 외래환자(100개 질환)에 대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경증(100개 질환)으로 확인된 환자(약제비 차등제 적용)는 종별 가산율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 경우 종별 가산율 변화로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함께 줄어들지 않도록 현행 60%인 본인부담률을 인상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복지부는 실손보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실제 부담이 거의 없는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이라는 공식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지난 10년간 외래일수·입원일수 등 의료 이용량이 상급종합병원이 타 종별에 비해 더욱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전체 외래가 22% 증가하는 동안, 중증 입원환자 진료가 중심이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 외래 증가율은 66%로 더 크게 증가했다. 의원은 14% 증가에 그쳤다. ◆문전약국가 "빅 5병원 큰 타격 없지만 다른 상급종합병원 여파 클 것" 이에 문전약국 약사들은 정부 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실제 상급종합병원 발행 처방전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어느 수준까지 조정 될지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금도 100대 경증질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처방전은 50%, 종합병원은 40%의 약국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이에 서울대 병원 주변의 약사는 "상급종합병원을 가는 환자들은 돈이 더 들더라고 더 큰 곳에서 진료를 받겠다는 케이스가 많아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약사는 "수가 조정,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 강화, 중증환자 중심으로 조정이 되면 경증 외래처방 감소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서울병원 문전약국 약사는 "빅5는 이미 경증질환자들이 적기 때문에 피해가 적을 것이라는데 공감하지만 그 외에 병원들은 분명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기존 종이의뢰서를 없애고, 의료진의 판단으로 연계를 해준다는 것은 우려가 된다. 법으로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지지 않고 개인의 판단에만 맡긴다는 것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주변의 약사도 "정부 발표안 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처방 감소 타격이 걱정된다"며 "상급종합병원 소아과 외래환자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대목동병원 문전약국의 약사는 "이번 정책안을 만성질환자는 대형병원 가지말고 동네의원 가란 얘기"라며 "당연히 만성질환자가 줄어들면 문전약국 경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약사는 "빅 5 상급종합병원 보다 다른 상급종병의 타격이 더 클수 있다"며 "이미 빅5는 중증환자 중심 운영철학을 갖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대병원 문전약국 약사는 "현재 약국의 경증 환자 본인부담률은 50%인데 이로 인한 환자 감소는 없었다"며 "어차피 큰 비용을 부담하고 상급병원을 내원하는 환자가 대다수"라고 밝혔다. 즉 이번 의료체계 개편이 문전약국에게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약사는 "대부분의 경증환자도 로컬을 거쳐 대학병원으로 온다"면서 "몇 차례 동네병원을 갔지만 증상이 완화되지 않을 때 상급병원으로 가는데 심리적인 이유나 증상의 발전, 재발 등의 이유로 상급병원을 찾는 현실이라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양대병원으 문전약국 약사도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목적은 상급병원 의사를 만나 확인을 받고, 직접 진료를 받아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간의 약제비 차이로 이를 변화시키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실비청구가 가능한 사보험이 대중화되면서 대학병원 환자가 더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과거의 비슷한 정책들을 봤을 때 당장 대형병원과 문전약국이 염려할 만큼 환자 수가 줄어들 진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강동경희대병원 문전약국의 약사는 "이대로라면 처방이 줄어드는 건 불보듯 뻔하다"며 "빅5는 타 지역에서 오는 환자들이 꽤 있겠지만 다른 병원은 인근에서 오는 환자들이 많다.바꿔 말하면 약제비에 더 민감하다. 약제비 상승에 따라 문전약국들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취재=강신국·김지은·정흥준·이정환·정혜진 기자2019-09-04 23:33:10취재종합 -
갈길 먼 방문약료…'의사 비협조·환자정보 접근' 발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역 약사들의 방문약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료진과의 협력관계, 환자정보 접근성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지자체별로 방문약료 관련 조례를 구체화하고, 이를 근거로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일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와 경기복지재단이 공동주관한 정책토론회가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약료서비스 개선과제와 제도적 지원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토론회를 주관한 박영달 회장은 "방문약료서비스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다. 일부 지자체에 실시하고 있는 방문약료를 지자체 전체로 확대시켜야 한다"며 "또 돌봄 요양이라는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경기도형 사회약료서비스로 발전시키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부천과 남양주에 종합재가지원센터를 9월 중 오픈한다. 독거 노인의 약물 오남용 등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방문약료 사업이 결합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년부터는 방문약료 사업이 본 예산에 포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도의원들과 지자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방문약료 약사를 통한 환자의 약물관리 개선 효과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과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경기도 방문약료에 참여했던 수원시약사회 신지연 약사는 환자가 복용 중인 약 정보를 약사가 알 수 없다는 것이 한계라고 지적했다. 신 약사는 "리스트 없이 방문을 하면 1차 방문에서 약을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 결국 확인이 어려워 약국에 전화를 해 사정 설명을 하고 약 이름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만약 준비단계에서 약물정보까지 미리 파악이 된다면 더 자세한 복약상담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주대 약대 김주희 교수도 약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현 운영방식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작년 사업 내용을 보면 약사가 방문해 안내하는 시간이 최대 85분까지 걸린다. 그런데 그중 대부분의 시간을 환자가 무슨 약을 먹는지 파악하는 데에만 써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처방검토 후에도 처방의와의 중재가 어려워, 이를 해결할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회에 참여한 성남시약 한동원 회장과 새물결약사회 유창식 회장은 약사의 처방검토가 처방의사에게 전달되거나, 이를 반영했다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평소에도 의약사의 처방중재가 원활하지 않은 환경에서 특별히 방문약료 때에만 중재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주희 교수는 "평소 약사 처방검토에 대한 의사와의 협력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방문약료 때 협력하겠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다. 실제 약사들이 조제에 집중하면서 처방검토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도 있다"면서 "따라서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팩스나 메일, 또는 바로 전화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약사들은 지자체 조례에서 방문약료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자고 말했다. 조양연 도약사회 부회장은 "경기도에서도 의약품안전사용환경조성을 위한 조례를 바탕으로 방문약료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조례에 방문약료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와 규정체제가 부족하다. 이를 구체화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요양시설 등 약물관리가 필요한 곳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기적 재정전략 필요해...복지서비스와도 연계해야" 이른바 커뮤니티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지역통합돌봄서비스로서 방문약료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와도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장기적 재정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영신 정책연구실장은 "재정전략은 단순 예산 조달방법이 아니라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 제시로 중요하다"며 "커뮤니티케어 추진으로 병원 및 시설이용자가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과 정부 복지지출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선진국의 커뮤니티케어를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의료와 요양, 돌봄과 일상생활지원의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민간의 다양한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보건복지 연계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력체계를 만들기 위해 인센티브 부여 등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2019-09-04 19:24:35정흥준 -
고법 "피해약사 원고적격 인정해야 분업 목적 달성"[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부지에 입점한 약국의 개설허가 취소 판결을 끌어낸 결정적 근거는, 불법약국이 병의원 간 감시·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는 의약분업 본연의 취지였다. 데일리팜이 창원경상대병원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원내약국으로 인해 약사들이 법리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4일 열린 창원경상대병원 내 남천프라자에 입점한 약국 개설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 6인 중 피해약사 두 명과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2명 모두에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는 직접적인 피해나 이익이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약사사회가 주목하는 부분은 특히 '기존 문전약국의 피해 약사'에 대한 원고적격 인정이다. 국내에서 약국 개설허가를 둘러싼 소송 중 약사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약국개설등록장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건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약사들의 '약사법 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 또는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까지도 개별적·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병원 내에 개설된 약국이 처방을 독점함으로써 주변 약국이 정당한 상황에서 약사로서 일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점과, 이같은 상황이라면 경쟁 약국 관계의 약사라도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또 이러한 때조차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약사가 의사의 처방 중 ▲의약품의 성분에 부적절한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확인할 권리(제23조의2 제1항)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오·남용이 의심될 경우 이를 확인한 후 의약품을 제조할 권리(제26조 제2항) ▲일정한 경우에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의 대체조제를 할 권리(제27조 제2항) 등이 침해되고, 결국 약사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유명무실해진다고 보았다. 이같은 상황은 결국 의약분업제도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을 끼치는 악영향을 준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환자 역시, 의약분업 취지가 잘 실현되지 않은 경우 건강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제3자로서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기존 약국 약사들의 권리를 침해한 남천프라자의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를 위반한 '원내약국'이라는 1심 판결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건 약국이 있는 남천프라자는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병원 부지가 아닌 곳을 통해 이 사건 약국에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이 사건 병원에서도 남천프라자를 병원의 편의시설로서 안내하고 있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해 약국이 병원 구내에 개설됐으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남천프라자와 병원 사이 도로를 병원이 창원시에 기부 채납한 것도 약사법상의 제한을 피해 남천프라자에서 약국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한 잠탈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한 것"이라며 병원 부지의 분할에 해당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덧붙여 병원과 남천프라자 지하에 존재하는 지하통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20조 제5항 제4호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창원경상대병원은 사실상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임대인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며 "남천프라자 약국들은 병원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임대차계약을 지속시키고 병원의 외래처방 조제를 독점하기 위해,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검증·견제할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2019-09-04 18:58:27정혜진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6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7이연제약, 금융전문가 정승교 부사장 영입…바이오 강화
- 8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9[기자의 눈] 영양제 무한 확장…약국이 팔아야 하는 것은?
- 10"몇 cc보다 옷핏이 중요"…모티바, 가슴성형 공식 바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