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이 임대 해 사용 중인 전용 주차장 부지 내 건물이 있다면, 그 땅이 병원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약국의 개설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수원시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해 말 경기도 수원시 내 한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지만 반려 처리 됐다. 반려 처분 이유에 대해 수원시는 “이 사건 건물 부지는 B병원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장소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및 제3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B병원은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 규모로 개설돼 있고, 병원 바로 옆 35m 떨어진 거리의 부지를 임대해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주차장 부지 내 건물이 신축됐고, 병원은 해당 건물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해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해 계속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A약사는 해당 신축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하려다가 지자체로부터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다. 지자체의 판단 이후 A약사는 지자체의 이 같은 처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약사는 병원과 약국 개설을 준비한 주차장 부지가 엄연히 분리된다고 주장했다. A약사 측은 “약국 개설 시도 건물이 위치한 토지는 B병원 상조회가 임차해 직원용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며 “건물 신축 후에는 편의상 병원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병원 부지, 건물과 분리돼 있고, 소유자와 외관, 출입구 등이 달라 병원이 시설이 아니고 오인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우선 신축 건물이 위치한 부지를 B병원이 지속적으로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사실상 해당 부지 주차장을 B병원의 시설로 볼 수 있는 만큼 병원 구내 약국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B병원 출입구와 해당 신축 건물 출입구의 거리적 근접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해당 부지와 B병원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거나 B병원에도 별개 주차장이 있다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부지 주차장 사용계약서에는 B병원이 당사자로 기재돼 있어 병원이 주차장 사용 주체라고 할 것이고, 해당 병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도 이 주차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부지 중 건물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병원 전용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외형상 병원 주차장에 설치된 구내약국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서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으로서 다수 병원 이용객이 쉽게 찾을 수 있고, B병원 전용 주차장 가운데 위치해 장소적 관련성이 긴밀하다. 피고의 개설등록신청 거부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진보약사단체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재평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록과 그 평가 기준을 밝힐 것을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5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박미란)는 성명서를 통해 어제(4일) 열렸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사후평가소위원회가 내린 급여재평가 시범사업 대상인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치매 관련 질환 급여를 유지하고, 나머지 질환은 선별급여로 전환한다는 결정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재평가는 단순히 하나의 치료제를 재평가하는 게 아니다. 보건복지부 급여적정성 재평가의 시범사업이며,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유지, 고령화 시대에 따른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 공단의 급여등재 관리의 객관성·과학성을 제고하는 정책의 시금석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분명한 정책 결정이 없다면 앞으로 신약은 급여화되기 어렵다"며 "급여화 이후에는 유용성의 문제로 퇴출되기 어렵고, 공단은 급여의약품의 객관성에 대해 의심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건약은 "복지부와 심평원은 오는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 전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요구하며, 그 결정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언자 공개를 포함한 급평위 회의록, 재평가로 검토 자료·평가기준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건약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가 국가가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치매 또는 뇌대사질환에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미FDA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치매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업체에 경고서한을 보냈지만 이런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국내 185만명 환자는 식약처나 건보공단 믿고 의약품을 복용 중이라는 건약 주장이다. 건약은 "콜린알포세레이트는 건보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성분 중 하나다"며 "이로 인해 실제 환자들에게 필요한 많은 의약품이 급여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건약은 "정말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일관성있게 치매에 효과가 있고 비용효과적이라 판단한다면 심평원은 그 자료를 국민에게 모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건약은 "치매 이외 질환에서 선별급여 적용은 더 큰 문제"라며 "문헌재평가를 통해 효과가 없음에도 실체가 없는 사회적 요구 때문에 선별급여로 결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전라남도 목포시약사회(회장 정승원)는 5일 목포시청에서 김종식 시장을 만나 코로나19 극복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약사회에서는 나연수 윤리위원장을 비롯해 조기석 의장, 윤정혜 부회장, 최경배 총무 등이 함께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프랜차이즈 옵티마는 5일 체인 비가맹 약사들을 대상으로 ‘옵티마약국_가맹문의’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옵티마 측에 따르면 현재 1200여명 약사가 해당 채널에 가입, 옵티마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해당 카카오톡 채널에서는 옵티마 공개강의와 약국 경영 활성화 설명회, 문화 캠페인, 신규 가맹 이벤트, 상권분석 이벤트 등 약국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옵티마케어 약국 운영 컨설팅 담당자는 “옵티마 카카오톡 채널에 친구 추가하면 다양한 옵티마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다”며 “약국 개국을 준비 중인 약사님과 약국 운영에 변화를 원하는 약사님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앱 상단에서 ‘옵티마약국’ 검색하고 ‘옵티마약국_가맹문의’ 채널 터치해 친구 추가하면 된다. 카카오톡 채널 관련 문의는 전화(070-8662-5515~6)를 통해 가능하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 정보위원회(박세현 부회장, 이정주 정보이사)는 5일 구로구약사회 인스타그램 계정 오픈를 기념해 ‘구로주민 감사포스터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정주 정보이사가 분회 부작용보고 단체톡방에서 회원 약사들에 “구로주민 감사포스터 부착사진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53명 회원 약사가 사진 공유에 동참했다. 이정주 정보이사는 이번에 모인 사진들로 구약사회 창립 40주년 기념 이미지를 제작해 지난 4일 분회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했다. 이 이사는 해당 게시물에 “40살 구로구 약사회가 인스타계정을 열었습니다. 회원님께는 필요한 소식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고 구로주민께는 약국과 약에 대한 소식을 가까이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정보위원회는 ‘구로주민 감사포스터 챌린지’에 참여한 53명의 회원 약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바나나우유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어, 저 마스크는 뭐지?" 4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적마스크 판매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대한약사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낯선 마스크를 착용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날 이의경 처장을 수행한 식약처 관계자와 약사회 임직원이 KF 또는 덴탈마스크를 착용한 것과 다른 모습이었다. 데일리팜이 알아본 결과 해당 마스크는 식약처가 지난 4월 필터교체형 면마스크를 홍보하기 위해 특별 주문·제작한 면마스크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4월 마스크 수급이 극심했던 시기 건강한 일반인에게는 면마스크 착용을 권장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먼저 면마스크를 착용하며 홍보에 나섰다. 면마스크에 정전기 필터를 장착하면 KF등급 보건용마스크와 동등한 수준의 비말 차단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처가 '힘내라 대한민국' 문구가 적힌 면마스크를 홍보용으로 특별 제작해 국무총리와 장관 등 공직자에게 지급한 것을 이 처장이 이날 착용하고 나타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4월 코로나19 백신개발 관련 행사에 '힘내라 대한민국' 문구가 적힌 해당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습을 드러내며 공직자의 면마스크 착용을 격려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 마스크를 가장 먼저 착용한 이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유 부총리는 대전 지역 한 고등학교의 온라인 개학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해당 마스크를 썼다. 그 다음으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위기관리 종합 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석상에 착용하고 나타났다. 그리고 많은 국무위원들도 '힘내라 대한민국' 면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다.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KF등급 대신 덴탈마스크는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오늘(5일)부터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판매돼 국민 관심은 숨쉬기 편한 마스크를 구매하는데 쏠려있다. 이에 앞서 이의경 처장이 면마스크를 착용하고 약사회를 찾아 관심을 끌 수 밖에 없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명 ‘500원 마스크’ 판매가 오늘(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일선 약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약외품 업체 웰킵스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자사 온라인몰에서 최근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판매했다. 제품명 옆에는 KF-AD(Anti Droplet)를 붙였다. 1팩당 3매가 들어있으며, 1인당 최대구매 수량은 10팩이다. 1인당 하루에 30개로 구매가 제한돼 있는 셈이다. 가격은 1매당 500원으로, 인당 최대 구매 개수인 30매 구매가격은 1만5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구매자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듯 판매 사이트인 웰킵스몰은 오전 9시 전부터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버가 마비되는 모습을 보였고,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해당 제품은 당장 약국을 포함한 오프라인으로 유통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웰킵스 측은 당분간은 자사 온라인몰을 통해서만 해당 마스크를 판매할 계획이며 평일 기준 하루 10만~20만개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름철이라는 계절적 상황과 더불어 500원이라는 저가공세까지 겹치면서 약사들은 당장 공적마스크 취급에 따른 소비자 저항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비말차단 마스크의 의약외품 허가 소식과 더불어 웰킵스 측이 판매가 500원을 제시한 후부터 약국으로는 관련 문의와 더불어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며칠 전부터 덴탈 마스크와 비말차단 마스크 차이가 뭐냐, 비말차단 마스크 효과가 어떠냐 등의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면서 “어제부터는 제품을 구매하러 오는 사람도 꽤 있었다.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기존 판매 중이던 덴탈 마스크는 따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라며 “이런 것까지 소비자들이 따져서 인증 못 받은 제품을 판매한다고 할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비말차단 마스크 판매 개시로 공적마스크 제도 자체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최근들어 비교적 통풍이 요인한 덴탈 마스크 수요가 급격히 올라간데다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비말차단 마스크를 5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한 약사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마스크도 MB필터가 들어간 건 800원에 팔리는데 500원은 엄청나게 저렴한 게 맞다. 그동안 마스크를 공공재 여기고 힘이 들어도 어려움을 찾아왔다"며 "비말차단용이 풀리는 이상 마스크는 공공재로 보기 어렵고, 마스크 판매도 약국에서 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도 "현재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일반적 상황에서 누가 더운 KF마스크를 쓰려고 하겠냐"며 "정부가 비말차단용도 충분히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일반유통으로 판매하는 분위기라면 종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국마다 들어오는 제품이 다른데도 소비자 요구는 많아져 현재 상황이 더 힘들다"며 "예전보다 감정적 에너지 소모가 많아져 주위 약국에서도 공적마스크를 끝내고 싶어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규모 국제행사인 SIDEX2020 개최로 인한 코로나19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4일 오전 담화문을 발표하고 시덱스2020 행사취소를 강력히 요청했다. 앞서 치협은 지난 1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시덱스2020 개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개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밝혔으며 3일에는 시덱스 개최 강행에 대한 비난 여론이 증폭되자 행사취소를 강력히 권고하는 입장문을 재차 밝힌 바 있다. 이상훈 회장은 "코로나19가 2일 기준 49명의 신규 확진자 중 48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정부는 수도권의 심상치 않은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고강도 방역지침을 실시하고 있다"며 "각 의료인단체에 보건의료인의 특수성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규모행사의 자제를 호소하고 서울시 또한 서울지부에 행사자제 촉구와 온라인 행사로의 전환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는 K방역으로 1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이는 그나마 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가능한 것이었다"며 "수천명이 밀집하는 시덱스 행사 강행소식이 공중파 뉴스와 중앙일간지의 사회면에 도배되고 수 천개의 비난 댓글이 달리면서 치과의사들은 한 순간에 심각한 국가적 재난상황도 아랑곳하지 않는 의료인 자격도 없는 집단으로 난도질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 회장은 "국민들이 땀 흘려 일하고 마음놓고 저녁에 맥주 한잔하며 편안하게 휴식하는 그날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인내하고, 우리 의료인은 더욱 더 앞장서서 코로나19 종식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면서 "당당하게, 깨끗하게, 치과의사답게! 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지탄하고 많은 치과의사들이 우려하는 시덱스2020 행사 취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