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콜린알포세레이트 재검토, 회의록 밝혀야"

• 치매 관련 질환 선별급여 유지 결정 비판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진보약사단체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재평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록과 그 평가 기준을 밝힐 것을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5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박미란)는 성명서를 통해 어제(4일) 열렸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사후평가소위원회가 내린 급여재평가 시범사업 대상인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치매 관련 질환 급여를 유지하고, 나머지 질환은 선별급여로 전환한다는 결정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재평가는 단순히 하나의 치료제를 재평가하는 게 아니다. 보건복지부 급여적정성 재평가의 시범사업이며,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유지, 고령화 시대에 따른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 공단의 급여등재 관리의 객관성·과학성을 제고하는 정책의 시금석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분명한 정책 결정이 없다면 앞으로 신약은 급여화되기 어렵다"며 "급여화 이후에는 유용성의 문제로 퇴출되기 어렵고, 공단은 급여의약품의 객관성에 대해 의심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건약은 "복지부와 심평원은 오는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 전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요구하며, 그 결정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언자 공개를 포함한 급평위 회의록, 재평가로 검토 자료·평가기준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건약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가 국가가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치매 또는 뇌대사질환에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미FDA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치매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업체에 경고서한을 보냈지만 이런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국내 185만명 환자는 식약처나 건보공단 믿고 의약품을 복용 중이라는 건약 주장이다.

건약은 "콜린알포세레이트는 건보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성분 중 하나다"며 "이로 인해 실제 환자들에게 필요한 많은 의약품이 급여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건약은 "정말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일관성있게 치매에 효과가 있고 비용효과적이라 판단한다면 심평원은 그 자료를 국민에게 모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건약은 "치매 이외 질환에서 선별급여 적용은 더 큰 문제"라며 "문헌재평가를 통해 효과가 없음에도 실체가 없는 사회적 요구 때문에 선별급여로 결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