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일본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핵심 전략자산으로 여기고 외국인 투자자본으로부터 보호에 나선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제약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된다. 26일 코트라(KOTRA) 일본 도쿄무역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을 외국환거래법 핵심 업종에 지정하는 외환법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투자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무기, 항공기, 우주, 원자력, 전력, 가스 등 12개업종 518개기업(전체 상장사 14%)사를 핵심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외환법을 개정해 내달 15일부터 의약품과 의료기를 추가해 14개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의약품 업종은 의약품 중간물을 포함한 감염증 관련 제조, 의료기기는 부속품과 부품을 포함한 고도관리의료기기 제조가 포함된다. 이번 일본 정부 조치는 국가안보에 중요한 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사전에 심사해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코트라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앞서 해외자본 진입 규제 강화 조치에 추가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사전에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업종 사전신고는 일본은행을 통해 주무장관에게 제출되며 이때 관련 부처에서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통과 시 신고일로부터 6개월간 해당 주식수만큼 취득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45일 이내에 실행 보고서를 내야 한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에선 코로나19를 계기로 의약품을 비롯한 제약산업을 국가안보상 주요 업종으로 여기고 보호하고 있다. 최근 독일 정부는 자국의 백신개발업체 큐어백(CureVac) 지분 23%를 인수했다. 큐어백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내년 중순에 시판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큐어백 인수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일본 뿐 아니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국기업과 자산에 대한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강화 조치를 도입하는 추세& 8203;"라며 "국가안보를 염두에 둔 외국인투자규제 강화가 새로운 국제적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 또한 전략기업과 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6일 일본 정부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이하 외환법)을 통해 국가 안보상 중요하다고 판단한 주요 산업 155개 업종을 지정하고 해외자본 진입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주요 산업으로 지정한 기업 주식을 매매할 경우 필수 사전신고 기준을 10%에서 1%로 낮춰 사전신고토록 했다. 이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동안 투자 금기기간이 설정돼 투자에 앞서 충분한 기간 확보가 요구된다. 다만 국가안보나 기술유출과 관련없는 자본이동의 규제 완화조치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평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동물약국협회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이하 CDC)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보호자의 예방접종비 부담이 커지면 접종률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26일 동물약국협회는 광견병 백신을 정부에서 무료 접종해주는 경우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때에 접종률을 비교한 미국 CDC의 연구를 소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료로 접종해주는 경우 64~88%의 접종률을 보인 반면, 보호자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20% 대까지 접종률이 감소했다. 동약협은 "이는 WHO에서 권장하는 70% 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즉, 예방접종에 대한 소비자(동물의보호자)의 부담이 증가하면 예방접종비율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약협이 반려동물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고 전했다. 동약협은 "반려동물보호자의 80% 이상은 동물병원의 예방접종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4분의 1 이상은 비용부담으로 접종을 아예 포기하거나 도중에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약협은 "따라서 예방접종을 오직 동물병원에서만 하도록 제한 하는 것에 67%는 반대의사를 밝혔고, 만약 제한한다면 예방접종 비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과반 이상이 응답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동물약품협회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광견병 백신 및 개종합백신(5종)이 처방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동약협은 "백신이 처방대상으로 지정되면 모든 반려동물의 보호자는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무조건 동물병원을 방문해야만 한다. 결국 보호자 부담은 증가하게 되고 접종률은 감소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의 공영쇼핑이 26일부터 KF80 마스크를 장당 750원에 판매하면서 일선 약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약국 공급가인 1500원의 절반 가격에 판매하게 되면 가격저항과 환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무엇보다 약사들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정부 소속의 홈쇼핑에서 주도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물량도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선 국민들의 수요를 만족시키지도 못 하고, 이는 선착순 또는 온라인 줄서기를 유발할 뿐이라는 비판이다. 실제로 공영쇼핑은 방송 편성시간을 알리지 않는 이벤트성으로 KF80 마스크를 판매한다. 서울 A약사는 "공적마스크를 사갔던 사람들이 환불을 하러 찾아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약국의 반값에 판다고 하니까 그러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정부에서 공적마스크에 대한 환불 불가를 홍보하지 않으면, 저가 구입 후 환불을 요청하는 꼼수 사례도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원 B약사는 "제대로 약사들 뒤통수를 때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배신감을 나타냈다. 환불 요청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걱정도 덧붙였다. B약사는 "공적마스크 납품비율이 50%다. 결국 약국과 같은 마스크가 사적으로 절반은 풀리고 있다"면서 "공적마스크보다 비싼 경우야 문제가 없겠지만, 저가에 판매를 하니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만약 약국과 동일제품을 공영쇼핑에서 판매한다면, 이를 구입해 약국에 환불하려는 시도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 C약사는 정부 소속 공영쇼핑이 마치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 공급을 할 것처럼 오해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C약사는 "비말차단마스크도 마찬가지다. 일 생산량을 보면 국민들에게 골고루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수량인데, 안정적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발표를 하니 약사들만 바보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공영쇼핑의 마스크 저가 공급에 따른 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에도 중기부는 마스크 100만개를 공영쇼핑을 통해 노마진 게릴라 공급했고, 수급 안정화가 아닌 시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약국에서의 공적마스크 공급 계기 중 하나가 됐었다. 공영쇼핑은 공적마스크 공급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혼란을 되풀이하는 모습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도매상 영업사원과 짜고 5년 넘게 병원에서 판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대량의 의약품을 취득해 오던 병원 사무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한 병원의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할 당시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 B씨로부터 2012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5년여 간 여성들에게 판매하거나 투여할 목적으로 5200여 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 A씨는 가다실주 등 자궁경부예방접종주사제를 비롯해 독감백신, 비타민씨주사제, 아미노산영양제, 간기능개선 태반 주사제 등 병원에서 투여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다수의 주사제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병원에서 사용할 의약품 이외에 A씨는 우루사와 같은 일반약 뿐만 아니라 라이넥 주사제 등도 영업사원에 주문해 왔다. A씨는 자신의 범죄 내용과 관련해 영업사원인 B씨의 영업 실적 관리의 편의 제공 차 서류상 형식적으로 주문이나 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의약품의 취득 시점이나 수량, 액수가 특정 기간이나 시점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기간과 매월 중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만큼 단순 영업실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또 수사 과정에서 영업사원 B씨는 분기별 마감 실적 때문에 병원으로 자료를 올려 영업실적을 취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했다. B씨는 A씨와의 거래 과정에서 마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 의약품을 납품하지 않고 거래명세표에 수령했다는 취지로만 기재하는 거래(속칭 오시우리)도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법원은 A씨는 B씨와의 거래 과정에서 별도의 대가 등은 수수한 바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그간의 거래 정황을 봤을 때 이 역시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해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 밖에 취득 후 구체적인 처분 내역이나 부작용 발생 등 사항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5일에는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만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제안사항들을 전달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저수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 손실, 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대행 등과 관련해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건의했다. 최대집 회장은 "고질적 저수가 문제로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운데 코로나19사태 같은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더더욱 힘들어진다"며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손실보전 및 추가적인 보호장구 구입비용 등 각종 수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민형배 의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안의 일부 개정을 통해 감염병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대집 회장,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 김광석 사무총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가 치과 공적마스크 공급량을 10만장으로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상훈 회장은 24일 광화문 인근에서 보건의료단체장들과 함께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만나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치과진료의 특성상 비말감염의 위험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치과의료기관에 덴탈마스크 공적공급 분량은 1일 평균 4만5000장 정도에 머물고 있다"며 "최소한 1일에 10만장은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은 최근 차단율 인증이 안된 중국산 저가 마스크가 덴탈마스크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회장은 이어 "전문약은 대중광고를 못하는데 임플란트는 대중광고가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현격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비급여 시술의 가격을 표시하는 광고에도 문제가 있다. 가격으로 환자를 유인하면 의료가 상품화돼 과잉진료가 이뤄지고 결국 먹튀치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국가재난상황에서 각 보건의약단체에서 적극 협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며 "특히 의료인의 헌신으로 K방역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복지부에서는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 나성웅 건강정책국장,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배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 확대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5일 성명을 내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의료인과 환자 간 대면진료의 기반과 국민의 건강권을 저버리면서 규제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몽상적 효과만을 앞세운 무분별한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의 즉각적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반발하는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재외국민에게 진료, 상담 및 처방을 하는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임시허가 내용은 국내 의료기관이 전화& 8231;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 8231;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처방전을 발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의료인-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제한적인 소통과 근본적 한계로 인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원격의료는 결국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과 산업계의 경쟁을 촉발하고 불필요한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경증 환자를 놓고 대형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을 벌이는, 그야말로 무질서 그 자체인 의료전달체계 아래에서 원격의료의 허용은 동네의원의 몰락과 기초 의료 인프라의 붕괴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협은 "국내 의사가 해외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더라도 외국에서 이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 받거나 처치를 받을 수 없다"며 "해당 국가의 우리나라 의사면허에 대한 인정 여부, 원격 의료에 대한 인정 여부, 보험제도와 보장 범위, 지불 방법, 의료행위의 책임소재 등 수 많은 법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외국의 약사나 의료기관이 우리나라 의사가 해외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 처치해줄 의무가 없다"며 "오히려 해당 국가의 법률 위반 문제를 야기해 외교 및 통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민간 1호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신청했고 결국 승인을 받았다. 사업주체는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 등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해외 거주 한국인은 자국민 우선정책으로 현지병원 이용이 어려운데다 신뢰할 수 없는 현지 의료, 언어 문제로 애로가 많았다"며 "코로나로 떨고 있는 재외국민에 실질적 도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