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동대문구 약사회(회장 윤종일)는 6일 구약사회 회의실에서 2020년도 상반기 위원회별 사업실적, 재정 현황 등 전반적인 회무 감사를 수감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에는 박형숙, 강성혁 감사와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감사를 받은 윤종일 회장은 먼저 "공적마스크 판매 종료에 따라 지난 5개월 동안 회원들이 많이 힘들고 지쳤겠지만 이로 인해 약사 권익에 많은 도움이 됐다. 약사의 한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윤 회장은 코로나19로 연기한 상반기 계획 사업에 아쉬움을 표하며 "집행부는 공적마스크와 관련해 많은 일을 한 점을 감사들이 봐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박형숙, 강성혁 감사는 "코로나19사태로 상반기 계획한 위원회별 사업을 대부분 실시하지 못 했지만 윤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금융비용 할인, 공적마스크 판매 인력과 지원금 지원, 방역물품 지원, 약국 방역 등에 힘썼다"며 "회원들이 보다 많은 서울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동대문구청, 보건소와 지속 협의해 애쓴 집행부 노고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하반기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에 따라 자선다과회 개최가 지연 또는 연기돼 인보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감사는 여약사위원회에 "하반기 불우 이웃돕기 기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방 첩약 급여화가 급물살을 타자 의약단체가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첩약급여화 중단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와 의학계 대표단체인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임태환), 대한약학회(회장 이용복), 한국의대의전원협회(이사장 한의철) 등 7개 단체는 17일 '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이달 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될 예정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포함하고 2020년 시행을 계획한 바 있다. 지난 6월부터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건정심 소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현재는 7월말 건정심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두 차례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협과 병협, 약사회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 미비,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과 우선순위의 문제, 시범사업 대상인 3개 질환(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선정의 부적절성 및 수가책정 근거의 미비 등을 지적하며 시범사업에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정부는 첩약 급여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으며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도 시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8일 의협과 병협, 의학회, 약사회는 '첩약 급여화의 문제점과 선결과제'를 주제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3개 단체가 범의약계 차원의 공동 대응의 필요에 공감하면서 범대위 구성이 급물살을 탔고 여기에 의학계 석학 단체인 한림원과 대한약학회가 가세했다. 범비대위는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사업 중단을 촉구한다"라며 "첩약 급여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 추진과 관련된 정부와 국회 관계자, 건정심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 및 공익위원 등을 만나 첩약 급여화의 문제를 전달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범비대위가 출범하는 같은 날 한의계는 "한의약의 현대화,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정반대의 입장을 발표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는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비대위 출범을 "어처구니 없는 행태"라고 폄하했다. 범한의계 대책위는 "의약계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흙탕,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저의가 있다"라며 "악의적인 선동과 여론몰이를 통한 명분 없는 반대를 즉각 멈춰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의사단체가 양의약계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에 대해 악의적인 선동과 여론몰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한의협 산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확대를 위한 범한의계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7일 성명을 내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양의약계의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오는 2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첩약 건보 급여화를 결정하는 의결만 남겨 놓고 있다. 이에 양의약계는 비대위를 결성했다. 이에 대해 범대위는 양의약계가 첩약건보 시범사업을 막겠다며 악의적인 폄훼와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첩약 건보 급여화는 국민 진료선택권 확대와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의료정책"이라며 "복지부 조사에서 국민이 가장 최우선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를 희망하는 한의약치료 1순위로 꼽혔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양의약계는 개별적 반대에 힘이 부쳤는지 비대위라는 연합전선을 구축해 반대를 위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려 하고 있다"며 "양의약계는 시범사업을 진흙탕,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는 악의적인 선동과 여론몰이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첩약 건보 급여화 시범사업과 함께 한의약의 과학적 활용에 더욱 매진해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 한의약 현대화와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선언했다. 범대위는 양의약계가 진정 국민 건강과 생명을 생각한다면 한의약 육성·발전에 적극 협력하고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범대위는 "한의약 육성법에 명시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에 방점을 두고 국민 편에 서겠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비롯한 각종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약국 개설허가를 놓고 이어져 왔던 적법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최근 서울시는 각 자치구 보건소에 건축물대장 미등재를 이유로 지하철약국 개설을 반려하지말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시 감사위원회에 지하철약국 허가 관련 사전컨설팅을 요청했고, 감사위에서는 사안의 민감성 등을 따져 감사원에 공을 넘긴 바 있다. 결국 감사원이 약국 개설등록을 반려하지 말라는 취지로 판단을 내리면서 지하철약국 개설이 급물살을 타게 된 상황이다. 그동안 서울 지역 보건소들은 건축물대장 미등재를 이유로 약국 개설허가를 반려해왔다. 의원허가도 마찬가지여서 일부 지역에선 관련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와 임대 계약을 하고 개설을 준비하던 약사들도 건축물대장의 유무로 약국 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해왔다. 강남구청역과 발산역 등에서 약국 개설을 준비하던 약사들은 수백만원에서 천만원대 임대료를 1년 넘게 지불하면서 개설 허가가 나기만을 기다려왔다. 부산& 8231;대구 등의 지자체는 지하철약국 개설을 놓고 다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였다. 결론적으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감사원은 건축물대장 미등재 등의 약사법에 규정되지 않는 사유로 개설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시 감사위에서도 감사원 결정을 따라 건축물대장 미등재를 이유로 개설허가를 반려하지 말라는 의견을 각 보건소에 전달했다. 서울시 지하철약국 허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짐에 따라 앞으로 관내 지하철역들에는 약국 개설 신청이 늘어날 전망이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기업 바이오일레븐이 새롭게 선보인 어린이 전용 신바이오틱스 제품이 조기 완판됐다. 바이오일레븐(대표 이경민)은 17일 드시모네 키즈 사과향이 고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조기 완판됐다고 밝혔다. 바이오일레븐은 "드시모네 키즈 사과향은 자녀 장 건강을 고민하는 고객들로부터 많은 화제를 모아 초도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며 "빠르게 2차 물량을 준비해 7월 말 판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드시모네 키즈 사과향은 어린이 전용 신바이오틱스(Synbiotics) 제품으로 110억 유익균과 유익균 성장을 돕는 프리바이오틱스를 첨가했다.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 배변활동이 원활하지 않거나 장 면역 강화가 필요한 성장기 아이들의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회사 측 설명이다. 매일 1회 1포를 물과 함께 섭취하면 되며 스틱형 분말 타입으로 휴대와 보관을 간편하게 했다. 여기에 아이들이 선호하는 사과향을 함유해 장 건강에 먹는 즐거움까지 더했다. 바이오일레븐 관계자는 "드시모네 키즈 사과향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에게 깊이 감사하다. 빠른 시일 내에 2차 물량을 준비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오일레븐 프로바이오틱스 브랜드인 드시모네는 살아있는 유익균 8종 이상을 이상적으로 배합한 드시모네 포뮬러가 원료다. 바이오일레븐은 "드시모네 포뮬러는 250편 이상의 SCI 등재 논문을 통해 세계적으로 우수성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은 15일 대구시약사회관에서 경북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면대약국 근절과 약무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용일 회장은 "이 협약을 통해 지역내 면대약국 근절과 약무질서 확립을 위한 인적자원과 정보를 공유해 지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약무질서 확립과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고영일 경북약사회장, 김선옥 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약사회와 공단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에서는 940m가 가면 약국이 있지만 강원도 약국은 9.24km나 떨어져 있어 지역간 접근성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국토조사를 통해 전 국토를 시군구 행정구역과 격자망으로 분석, 진단한 국토조사 데이터를 공개했다. 즉 국토를 바둑판처럼 가로세로를 일정한 간격으로 구분해 100m, 250m, 500m, 1km, 10km, 100km크기로 구획한 표준화된 공간단위로 나눠 분석한 것이다. 공적 마스크 판매로 큰 관심을 받은 약국의 경우 전국 평균 접근성이 5.04Km이지만 지역별 격차가 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0.94km로 가장 가까웠고, ▲부산 1.62km ▲대구 2.23km ▲인천 2.26km ▲광주 2,53km ▲울산 2.74km ▲경기 3.28km 순이었다.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은 충남, 전남, 전북, 경남, 충북, 경북 강원 등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영유아 인구와 고령인구를 약국 접근성과 융합한 '약국 서비스권역 외 취약인구 비율'에 따르면 가장 가까운 약국까지 도보로 10분 이상(750m 기준) 소요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인구(영유아 인구 및 고령 인구)는 3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시설의 경우 전국 시군구 평균 접근성은 12.5km로, 전 국민의 92.9%가 응급의료시설까지 차량이동 약 30분(도로 이동 15Km 기준) 이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 확산에 취약한 7세이하 영유아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10.4%(약 119만명)가 15km 밖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취약인구는 지역별로 격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생활 SOC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생활 SOC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별 인구 비율 등을 산출한 결과를 생활 SOC 사각지대의 진단, 낙후지역 지원사업 발굴과 정책 모니터링에 활용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의사단체가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와 용어집 편찬 방안 수립, 학술분야 교류·협력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오는 23일 오전 9시 40분부터 한국한의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남북 전통의학 비교 용어집 편찬 방법과 방향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고영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과 대한한의학회가 후원한다. 토론회에서는 ▲남북 전통의학 비교 용어집 사업의 의의(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남북 과학기술 전문용어 비교 가이드라인(이성우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교수) ▲남북 용어 비교 방법과 유의할 점(도원영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교수) ▲비교용어집 편찬을 위한 남북 전통의학 협력체계 구축 방안(김동수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뒤이은 토론에서는 권영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최선미 한국한의학연구원 부원장, 서병관 대한한의학회 이사, 정창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보건복지부 관계자 1인, 통일부 관계자 1인이 참석해 남북 전통의학 비교 용어집 편찬 방법과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한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헌법재판소가 여자대학에 설치된 약학대학(이하 여대약대)의 사회적 존재 가치와 기여도를 인정했다. 사실상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는 남녀 평등성 문제를 일단락 지은 셈이다. 16일 헌재는 조모 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2019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여대가 아닌 다른 약대를 통해 약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가능성이 있다"며 기각했다. 헌재는 "여대가 아닌 다른 약학대학 재적생 중 여학생 비율이 평균적으로 50%에 달하고 약대 편입학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며 "수도권 출신 남성은 여대약대나 지방인재특별전형에 지원한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조모 씨는 교육부가 여대약대 정원을 동결해 직업선택권을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그 배경에는 여성만 입학을 허용한 여대약대는 남녀차별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학생은 여대에 못 들어가니 위헌 소지가 있다며 따진 것이다. "남학생은 여대 못 가는데" 남녀 형평성 불만 커 예전부터 약대 준비생 또는 약대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여대약대가 '남녀차별'이라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사회적 취업난이 심한데다 약사직능 인기가 높아져 약대 입학문이 좁아진 탓이다. 여자만 입학할 수 있는 여대약대에 대해 "여학생 보다 남학생의 약대 입학이 어려워 공평하지 않다"는 형평성 문제로 야기됐다.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느끼면서 여대약대 폐쇄 또는 정원 축소, 남학생 입학 허용 주장까지 이어졌다. 작년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여대라는 이유만으로 남성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올해 6월에도 '약학대학의 여성 편향적 모집인원을 개선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지난 8일 종료됐지만 1만3740명이 참여해 적지 않은 이목을 끌었다. 청원인은 "여대약대는 현존하는 최악의 여성할당제이다. 국내 여대약대는 모두 서울에 있고 서울 소재 약대의 77.9%를 차지하는데 반해 남학생은 22.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약대 입학 경쟁은 남녀 모두 치열한데 일정 자리를 한쪽 성별에 할당하는 게 옳냐"며 여대약대 폐지 또는 남학생 입학 허용 등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4월 대학교육협의회 등이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르면 서울 소재 약대는 경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삼육대, 서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중앙대 등 8개교다. 8개교 입학정원은 총 605명이며 이중 여대약대는 330명(54.55%)이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넓히면 16개교 930명 중 35%를 차지한다. 약 10명 중 4명이 여대약대생이다. 여기서 국민청원 주장대로 여대약대를 제외한 12개교 정원 600명 비율을 남학생, 여학생 각각 일대일로 보면 서울·수도권 약대 재학 여학생은 67%가 된다. 국내 약대 재학 중인 A학생은 "약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불만을 가진 학생이 많은데 학생 대부분 서울 소재 대학에 가고 싶은데도 여대는 모두 서울에 몰려있어 특혜라고 생각해 불만이 더 크다"고 말했다. A학생은 "PEET 경쟁률이 낮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번 헌재 판결을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PEET 자체 경쟁이 치열한데다 약대별 경쟁률도 다르기 때문에 남학생이 실제 체감하는 경쟁률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대 재학 중인 B학생도 "(남학생 입장에선)여대가 아닌 남녀공학 정원을 늘렸다면 약대를 갈 수 있는 문이 더 넓어진다"고 말했다. "남녀차별 아닌 사회적 가치로 판단해야"...전통, 사회적 가치, 공헌 인정해야 약대생 또는 약대를 준비 중인 학생들의 불만이 적지 않지만 이번 헌재 판결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반응이 약학계에서 나온다. 단순한 남녀 차별이 아닌 사회적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라는 얘기다. 이날 헌재는 "학생 정원 조정 계획은 오랜 기간 약학을 연구하고 약사 양성에 헌신한 여대약대 경험과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약사의 적정 수급과 원활하고 적절한 보건 서비스 제공에 기여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약학계는 여대약대 존재 인정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내보였다. 경기도권 소재 약대 A교수는 이번 헌법소원이 학생 학습권과 대학이 가진 자율적인 교육 목표의 충돌이라고 봤다. A교수는 "개인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충돌할 때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게 우리나라 법이다. 개인의 직업 선택권을 침해받았다고 국가가 일일이 나서서 조정하는 건 옳지 않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사학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바꾸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A교수는 "단순히 양성평등 관점에서 여대도 남학생을 받아야 한다거나 사회적 특혜를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교육에서 불이익을 당하던 시절에 여성이 약사로서 위치를 잡고 전문직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학교의 건학이념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남녀차별 문제로 몰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A교수는 "약사직능에 있어 그동안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많았다. 많은 사회적 공헌을 해온 부분과 여대의 전통과 교육적 가치, 건학이념을 무시하고 사회와 국가가 양성평등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로 (인원을)조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소재 약대 B교수도 "이제 전체 약대 정원이 1800~1900명이 될 만큼 다양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 여대약대가 약대에 입학하는데 강하게 영향을 미칠 요소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A교수는 "각자 시각에선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객관적 경쟁이기에 판단이 애매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약대 C교수는 "약대 정원은 정부가 보건의료인력 중에서 적정 배출 인력을 판단하는 것이며 그간 우리나라는 여대약대에서 약사를 배출해온 전통이 있다"며 헌재 판결을 긍정적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