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하제 투약 환자 사망사건 의사 구속에 의협 '반발'

• 최대집 회장, 서울중앙지법서 기자회견
• "의사 의학적 판단을 범죄로 보나...방어진료 양산"
• 법원, 사건 의사에 금고 10월...법정 구속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시경 하제 투약 후 환자 사망사건 의사가 법정 구속되자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내시경 하제 투약 후 사망사건에 연루된 의사 2인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판단, 금고형을 선고하고 이중 1명을 법정 구속했다.

이에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인근에서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범죄로 보는 법원의 판단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하고, 이번 일로 구속된 회원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3만 의사들은 절대로 1심 재판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속에서 대장내시경을 과연 의사들이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관련 학회& 8231;의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판결은 앞으로 의료현장의 빈번한 방어진료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필수의료 진료에 있어 치명타를 입히는 결과로 이어져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법원과 해당 판사가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S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정모 교수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전공의 강모 씨에 대해서도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는 80대 환자의 X-레이와 CT 검사에서 대장암이 의심된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시 전공의 강 씨는 환자에게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장정결제를 투여했는데 하루 만에 환자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