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이 지난 지부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양덕숙 약사의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법원이 인정함에 따라 향후 양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오전 한동주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 회장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운동 당시 상대 후보인 양덕숙 약사에 대한 언론기사 내용을 발췌, 유권자인 회원 약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연수교육비 횡령 연루,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관련 약사법 위반 의혹 등의 내용을 담은 언론기사가 첨부됐었다. 이번 재판은 양덕숙 약사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한동주 회장이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데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같은 사건으로 한동주 회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는데, 이에 불복한 양덕숙 약사가 법원 재정신청을 하면서 검찰 재수사가 진행됐고 한 회장에게 벌금형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정식 재판 결과 1심에서 한 회장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향후 한 회장의 임기 유지 여부를 두고 적지 않은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한 회장의 벌금형 선고로 입지를 얻은 양 약사 측의 반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 약사 측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의 당선무효 관련 조항을 내세워 한 회장을 압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 선거관리규정 49조 3항에서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중 4호에서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해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양 약사 측은 해당 조항에 의거해 한 회장이 이번 1심 재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만큼 당선 무효, 즉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덕숙 약사 측 관계자는 “명예훼손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위중한 부분”이라며 “한 회장은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당선 무효인 것이다. 이번 결과에 따라 이후 대응을 하겠지만, 만약 한 회장 측이 결과에 불복한다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회장 측은 해당 규정이 ‘임기 개시 전’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이번 재판 결과가 현재 회장 직 유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무죄 추정의 원칙 상 이번 1심 재판 결과로 당선 무효 등을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 회장 측 관계자는 “항소할 예정이며 끝까지 다툴 사안”이라며 “더불어 선거관리 규정에 ‘임기개시 전’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상대 측이 주장하는 당선무효는 맞지 않다. 이제 시작으로 향후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선무효 여부에 관계없이 이번 1심 판결로 인해 한 회장의 입지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1년 6개월 정도의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당장 당선 무효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 해도 양 약사 측의 끊임없는 공격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법원에서도 기존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한 회장의 재선 도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이 한 회장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 것은 사실”이라며 “양 약사 측의 당선무효 주장이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해도 그 과정에서 한 회장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불어 2심, 3심에서도 벌금형이 계속 유지된다면 이번 임기 이후의 상황까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로나19로 약국 채용 시장이 경직된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재활원이 약무직 공무원을 뽑는다. 일부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도 약제부서 신입 또는 경력직을 채용한다. 국립재활원은 5일부터 조제투약과 복약지도 업무를 할 약무주사와 약무주사보 각각 1명씩 총 2명의 약무직 경력경쟁채용을 시작했다. 오는 15일 서류접수를 마감한다. 약무주사는 일반임기제 6호로 계약직이다. 약사면허 취득 후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경우 응시할 수 있다. 근무 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이지만 실적인 우수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관련 분야 경력 인정은 정부기관과 병원, 약국 등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조제와 투약, 복약지도& 8729;약물교육, 재고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이다. 국립재활원 관계자는 "면접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이를 토대로 경력 범위와 기간을 정하게 된다"며 "구체적인 연봉은 채용예정 자격과 경력 등을 고려 협의 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약무주사 연봉은 최대상한액 7183만원~최저 3619만원이 책정됐다. 약무주사보는 약사면허 소지자이면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7급에 해당하는 보수와 수당을 지급한다. 국립재활원 채용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 과정으로 치뤄진다. 서류 통과자는 오는 10월 29일 면접을 치르고, 뒤이은 11월 16일 최종 합격 통보를 받는다. 국립중앙의료원도 지난달 25일부터 병동·외래 조제와 투약, 복약지도 등 업무를 맡은 약무직 5급 2명 채용에 들어갔다. 오는 1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의료원 관계자는 "최초 임용계약은 1년이며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진다"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평가를 통해 정년까지 임용 기간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약무직 5급인 만큼 1~30호봉에 해당하는 392만~547만원의 월 급여를 받는다. 상여금은 포함이다. 연장근로수당 등은 별도 지급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채용은 블라인드채용이라는 특징이 있다.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에 경력(회사명), 출신학교·지역·가족관계·성별·연령·결혼여부·신앙·신체조건·사회적 신분 등 편견 유발 요소 기재에 주의해야 한다. 삼성서울·아주대병원 신입 약사 채용 삼성서울병원은 오는 19일까지 내년도 신입 전공약사를 모집한다. 약대 2+4학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대상이다. 계약직으로 채용하며 면접은 1차 직무면접으로 간소화 됐다. 그 이후 채용 검진 등을 거쳐 최종합격하게 된다. 합격자는 내년도 3월 1일자로 발령받아 다음해 2월 28일까지 수련기간을 갖는다. 아주대병원도 오는 31일까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2021년도 약사 면허 취득 예정자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가 대상이다. 채용은 서류와 직무역량검사, 면접 과정을 거친다. 임용은 내년 3월이며 3개월 수습을 거쳐 근무평가를 받는다. 연봉은 약 5000~5100만원 수준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와 지자체에서 내놓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약국이 매번 제외업종으로 분류되면서, 업종이 아닌 경영상황에 따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매출이 70~80%까지 급감한 약국의 경우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위해 마련된 정부의 저금리대출과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약국은 그동안 줄곧 배제됐다. 최근 서울 강남구 등 지자체에서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140만원의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지만, 이 역시도 약국은 제외업종으로 분류돼 해당되지 않는다. 약국이 매번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이유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지원사업이 대부분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해놓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인데, 경영지원금뿐만 아니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도 해당 기준으로 업종을 배제한다. 해당 업종 기준에는 도박기계 및 사행성 업종, 유흥주점, 다단계방문판매, 부동산업 등이 포함돼있으며 약국과 한약국도 명시돼있다. 유사의료업 외 보건업도 포함이다. 일선 약사들은 보다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추진이라는 방향성에선 공감하지만, 약국도 규모와 경영상황에 따라 피해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서울 지역 A약사는 "물론 약국보다 심각한 소상공인들도 많고, 운영금지로 더 큰 피해를 입은 곳들도 있다는 걸 이해한다. 그런데 약국도 약국별로 상황이 크게 다르다"면서 "80%까지 매출이 떨어져서 허덕이는 곳들이 있는데 단순히 약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외되는 건 너무 투박한 방법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A약사는 "코로나가 확산되면 약국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번 재난지원금때도 별다른 불만을 제기하진 않았지만 후속적인 지원사업에선 단순 분류가 아닌 개선된 방법이 필요하고 생각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영도구약사회(회장 박선미)가 팜스영양학회(학회장 김홍진)의 후원으로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3600만원 상당의 영양제를 전달했다. 전달식은 지난 9월 23일 영도구청에서 이뤄졌다. 특히 이번 기부에는 팜스 영양학회 강사이자 구약사회 학술위원장으로 있는 송정숙 약사(만수약국)의 도움이 컸다. 박선미 회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기부활동에 큰 힘이 되어준 송정숙 학술위원장님과 좋은 취지에 흔쾌히 동참해준 팜스영양학회에 감사드린다"면서 "구약사회는 앞으로도 건강한 영도구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갖고 후원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달된 영양제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아동 중 영양불균형이 우려되는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20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양덕숙 약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던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오전 9시 50분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범행은 서울시약사회 회장 선거 예비후보자인 피해자(양덕숙 약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한동주 회장)가 다수 선거인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피고가 이 같은 사실을 사실을 적시함에 따라 선거인들이 선거권 행사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구제에 대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에 따라 지난 약식명령이 무겁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죄를 인정해 피고인에 벌금 300만원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써는 한 회장이 이번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한 회장의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약사 측이 한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양 약사의 고발에 대해 검찰은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한 회장이 정식 재판 청구를 진행하면서 이번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13개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의 키오스크 수수료를 조사한다. 최근 시약사회는 문전약국 키오스크 전송 비용 현황조사에 대한 공문을 발송해 오는 8일까지 취합을 요청했다. 전자처방전을 받고 있는 약국의 수수료 부담률을 조사해 적합한 대응에 나선다는 목적이다. 13개 상급종합병원은 강북삼성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중앙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이다. 구체적인 취합 조사 내용으로는 건당수수료와 일평균 금액, 월평균 금액 등이다. 한편, 최근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QR코드 전자처방전이 도입되면서 약국이 부담하게 될 수수료 문제가 이슈화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에 약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4일 공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보면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중교통 종사자나 의료기관에서는 환영 일색이다. 과태료 10만원 부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알아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홍보 효과 때문이다. 약사들도 질병청의 조치에 환영하면서도 의무 대상 시설에 약국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약사들은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귀가 짓무를 정도인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고객들도 아직 있다"며 "약국 앞에 포스터를 부착해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약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정부 포스터가 필요한 것"이라며 "실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내는 환자들이 몇명이냐 되겠냐"고 되물었다. 경기도약사회의 한 임원도 "약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도 문을 열어야 하는 필수시설"이라며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전 해열제를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오는 경우도 많다. 상황이 이런데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에 약국이 포함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약사회도 복지부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에 약국을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도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약학대학 통합 6년제에 맞춘 새로운 교과 과정 윤곽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는 이달 21~23일 대한약학회의 2020 온라인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약학대학 통합6년제 실시에 따른 교육과정 설계' 심포지엄을 통해 중간 단계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오는 2023년 통6년제 전환에 맞춰 교과 과정을 새롭게 구축 중인 약교협은 이날 그간 성과를 밝히고 교육 방향과 개선안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각 책임연구자들이 나와 전반적인 교과 과정과 콘텐츠, 운영체계 등을 소개하고 취약점으로 꼽힌 실무실습 강화 방안, 새로운 임상실무실습 평가시험 도입, 약사국가고시 방향, 4차산업과 제약바이오·약학교육 연계안을 내놓는다. 손동환 약교협 이사장(계명대약대)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약계에 기본적인 개념을 밝히긴 했어도 구체적인 내용을 선보인 적은 없었다. 아직 완성본은 아니지만 각각의 연구책임자들이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해왔다"며 "약교협이 추구하는 방안을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했고 아주 구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는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학전문가 50인 연구 매진...통6년제 교육과정 공개 약교협은 산하 교육지원단(단장 정재훈 삼육대 교수)을 중심으로 50명의 약학전문가들이 새로운 교과 과정을 연구해왔다. 그 내용은 심포지엄 주제로 구현됐다. 각각 ▲미래형 통6년제 교육과정 연구(정재훈 삼육대 교수 담당) ▲약대 임상실무 수행능력 평가시험모델 개발 연구(김현아 숙명약대 교수) ▲인공지능 빅데이터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시대 약학교육 미래(한은아 연대약대 교수) ▲약대 통6년제 전환에 따른 실험교육과정 연구(용철순 영남약대 교수) ▲약사 국가시험 현황과 방향(한효경 동국대약대 교수) 등이다. 정재훈 교수는 약학교육이 추구하는 인재상 실현을 위한 핵심 역량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운영체계 등 전반적인 틀은 연구해왔다. 정 교수는 데일리팜에 "교육은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기에 어떻게 양성하겠다는 인재상이 있어야 하고 인재가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목표를 가져야 한다. 그 내용을 어디에 담을 것인지가 교과 과정"이라며 설계 배경을 설명했다. 임상실무 수행능력 평가제 도입, 실무실습 강화 김현아 숙명약대 교수는 임상실무 교육 고도화를 위한 일종의 허가제(Permit) 도입을 준비해왔다. 바로 전문적 실무 역량을 갖춘 미래 약사로서 자질과 능력을 종합 평가하는 '약대 임상실무 수행능력 평가시험' 기준과 모델이다. 새 제도를 통해 약대 스스르 제약바이오산업이 요구하거나 임상약학에 필요한 학생 수준을 평가해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 손동환 이사장은 "약대 자체로 진행할 수 있는지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앞서 대구지역에서 실시한 시범시행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인 만큼 학생들과 약사면허 질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약교협에 따르면 미국은 약대 자체적으로, 일본은 실무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유럽은 국가고시 형태로 진행 중이다. 이에 약교협은 자체 주관으로 실무자격시험을 치르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용철순 영남약대 교수는 그동안 약학교육 취약점으로 꼽혔던 실험실습 세부 강화안을 밝힌다. 용 교수는 통합6년제와 연계한 질병예방·치료 최적화, 제약바이오산업 분야에 전문 실무역량을 갖춘 약사를 양성할 수 있는 실험교육과정을 제시할 예정이다. 배우는 이론에서 '써먹는' 약학교육 추구 손 이사장은 "임상과 제약바이오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약교협은 임상과 제약바이오산업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며 "임상은 더 발전시키고 제약바이오산업 분야를 국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은아 연대약대 교수가 4차산업시대에 맞춰 약대생들이 AI와 빅데이터 교육을 받아 제약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육을 소개한다. 인공지능과 제약산업 간 연결이 가능한 약학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한효경 동국대약대 교수는 통합 6년제 학제 개편에 따라 약사 직능에 요구되는 산업적·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약사 직무능력 평가와 검증 기능 강화를 맡았다. 손 이사장은 "약대는 항상 해봐야 한다. 그냥 배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 AI와 바이오 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증강이 있을 예정이고 지금이 그 적기이다. 연구실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스마트한 약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사회가 요구하는 보건의료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교육은 우리 약계의 미래이다. 제약바이오산업 현장을 책임지는 인재양성이 달려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