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영양치료 전문기업 그린스토어(대표 김건수)는 지역주민 코로나19 예방과 건강 증진 공로로 부천시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그린스토어는 올해 2월 KF94 마스크 1만개를 부천시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무상 지급했다. 그 뒤인 지난 4월에는 4200만원 상당 비타민을 부천시에 기부했다. 그린스토어 관계자는 "비타민은 복지관 13개소로 배분되어 감염에 취약한 지역 어르신 2100여명에게 전달됐다"며 "지역주민이 코로나19를 잘 이겨냈으면 마음으로 시작한 나눔에 표창까지 받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그린스토어는 복지관 어르신 영양 상담과 쪽방촌 독거노인 지원, 뇌 병변장애 아동 지원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용산 이촌동 대한의사협회관이 8일 용산구청의 철거허가 승인에 따라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재건축 관련 수많은 행정 절차 끝에 드디어 실제 공사가 본격화된 것이다. 회관 구조물 철거가 완료되기까지 약 40여일이 소요되며 철거가 완료되는 11월 경 첫 삽을 뜨는 착공식이 열릴 예정이다. 신축건물은 지하 4층 ~ 지상 5층 규모이며 총 공사기간은 약 20개월이다. 철거에 앞서 구 회관의 마지막 모습을 기념하고 현장점검을 하기 위해 8일 최대집 회장과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임원들이 공사장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신축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철거 승인이 이뤄지기까지 물심양면 힘을 보태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인근 주민들의 협조와 양해에도 감사한다"며 "회원들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 회관신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도 "지난 1974년 신축 당시 의협이 안정을 찾고 회세도 비약적으로 커져 오늘날의 의협으로 성장하는 기틀이 마련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 신축하는 새 회관을 통해서도 의협이 다시금 새로운 도약과 비상을 도모하고, 13만 의사들의 위상과 자존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미 준수와 관련 "의료기관은 법에 규정된 적정한 간호사를 확보해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행정기관은 주기적으로 간호사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한 곳은 명단 공개와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중 법적 정원을 지키지 않은 곳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10곳 중 4곳(43%)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병원은 열 곳 중 일곱(66.2%), 한방병원은 열 곳 중 5곳(52.4%)이 법적 정원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3년간 간호사 법적 정원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이 4775곳이나 됐지만,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5년간 119건에 불과했다. 현재 의료법에서 환자 대 간호사의 비율은 2.5대 1이다. 그러나 법정기준대로 간호사를 확보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에서는 오히려 격려성 지원을 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 간협은 "일반병동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2등급, 종합병원 이하는 1등급이 간호사를 법정 기준대로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그러나 건보공단에서는 간호사 법적 정원 기준에 미달된 3~5등급 의료기관에게 기본입원료의 10~75%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간호사 확보율이 낮은 7등급 의료기관이나 미신고기관은 각각 5%, 10%를 깎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간호관리료차등제의 간호사 정원기준을 의료법 기준에 맞춰 고치고 가산과 감산의 폭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협은 "의료기관이 법적 간호사 정원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복지부, 지자체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원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 명단 공개와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유통을 전담하던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4200만장 규모의 공적마스크 재고 처리를 하지 못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커지자 약사단체에 SOS를 요청했다. 11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에 따르면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최근 공적마스크 공급 종료로 판매하지 못하고 물류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공적마스크 재고 물량은 지오영이 3300만장(약 310억), 백제약품이 960만장(약 90억)이다.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정부의 마스크 긴급 수급 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지난 2월 말 공적마스크 유통처로 지정돼 7월 11일 유통 종료일까지 전국 약국에 공적마스크를 공급해 왔다.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공장 출고분을 다음 날까지 약국으로 공급하기 위해 물류 창고와 배송망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신속한 유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공적마스크 종료와 마스크 공급량 확대로 저가의 보건용 마스크가 유통되기 시작하자 공적마스크 재고를 처리하지 못해 수개월 째 창고에 보관하면서 보관 관리비 누적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마스크 유통업체의 상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마스크 공급 대란 당시 공적마스크 공급을 독려해 왔던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등 정부 기관이 공급 종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공적마스크 재고로 인한 모든 손실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공적마스크를 유통해온 도매업계 관계자는 "공적마스크 유통이라는 막중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연의 의약품 유통보다 우선순위로 배송해 왔는데, 이제와서 정부가 재고 처리에 나 몰라라 한다면 앞으로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할 때 누가 정부 말을 믿고 따르겠냐"고 하소연 했다. 이에 약사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관련 정부부처에 교육부·국방부·지자체 등을 통한 재고분 구입을 독려하고,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정부 비축분 확대, 해외 인도적 지원과 수출 물량 확대 등 신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약국 경영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물주나 임대인에 임대료 감액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약국들이 늘고 있다. 12일 약국가에 따르면 임차 약사들이 이 같은 고민을 하게 된 데는 극심한 경영 악화가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 여파가 8개월 이상 이어지면서 대다수 약국들이 예년에 비해 조제, 매약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해 임대료 감액이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동네 병·의원들의 매출이 크게 떨어지면서 수개월째 장기 휴업에 들어가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늘었고, 이는 곧 인근 약국 경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경우 관련 내용이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약국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 속 지난달 말 국회에서 통과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임차 약사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 임차인은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월세 감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약국 등 상가의 경우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 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의 실효성을 두고는 부정적인 견해가 적지 않다. 임대인이 무조건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수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소송 등을 진행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실제 법 개정 이후 일부 약사들이 임대인이나 건물주에 임대료 감액을 요구했다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한 약사는 “약국 조제 주 의원인 내과가 4개월 넘게 휴업하면서 조제료가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이라며 “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임대인이 거부할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소송까지 가야할 건지는 고민”이라고 말했다. 임대료 감액을 희망하는 임차인이 늘면서 관련 법률 자문이나 소송 진행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법률 전문가들도 있다. 법무법인 명경의 경우 최근 임대료 감액 청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관련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만큼 임차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임대료 감액을 주장하자는 취지라는게 법뭄법인 측 설명이다. 업체에 따르면 최근 약국에서도 감액 청구 소송 진행에 대해 관심을 보이거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임차인 임대인 개인 대 개인으로 대응을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명경의 관계자는 “실제 소송이 진행되면 코로나19 전과 후의 확실한 수익 감소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임차인들이 워낙 힘들어진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이되보자는 목적이고, 제대로 대응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관 앞에서 11일 오전 통합약사 반대를 외친 약사들은 향후 약사회의 행보에 따라 1인 시위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와 약국개국을준비하는모임(이하 개준모) 등 재야 약사단체 소속 민초약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금지, 약국과 한약국의 명확한 구분 등을 주장했으며, 약사회가 나서 약사법 개정에 힘을 쏟아달라고 촉구했다. 일선 약사들이 약사회의 노력과 해결의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게릴라집회와 1인시위 등을 지속해나간다고 전했다. 개준모를 운영하고 있는 김은택 약사(30·아주대 약대)는 "김대업 약사회장은 약사 직능과 권익을 위해 선거 당시 공약했던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와 한약국 구분을 해결해주길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약사법 개정을 하루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김대업 회장과 대한약사회에 요구하는 점들을 집회 성명을 통해 밝혔다. 만약 답을 주지 않는다면 회관 앞에서 또다시 게릴라집회나 1인시위 진행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물론 약사회가 열심히 일을 한다면 응원을 할 것이다. 또 (한약사 문제해결 논의로)약사회가 만남을 요청한다면 대화의 의지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약사 문제로 불거진 약사들의 반발은 김대업 회장의 공약 이행률과 중간평가로까지 번졌다. 이날 약사들은 대한약사회에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 근절뿐만 아니라 ▲2009년 약대 증원에 대한 정책평가, 배출약사수와 약사인력 분배에 대한 적정성 평가 ▲악성브로커 신고 센터의 현 운영상태와 성과 발표 ▲약사신문고 민원에 대한 성실한 답변 ▲김대업 회장의 공약 이행률과 업무 중간평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약사회는 약사의 권익옹호와 윤리확립을 위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약사의 미래와 권익에 대한 관심과 행동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면서 "약사회 악성브로커 신고센터가 생긴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악성브로커는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또 약사회의 소통창구인 약사신문고 페이지엔 회원 민원에 해결 답변이 달린 경우보다, 답변이 달리지않은 게시글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약사들은 약사의 미래가 어둡다고 말하며, 약사의 직능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냐. 약사회의 무능함과 나태함 때문은 아니냐"면서 "약사회는 약사 전체의 직능 발전과 권익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달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학과 폐과’ 공론화로 방아쇠가 당겨진 약사와 한약사들의 맞불집회가 11일 대한약사회관 앞에서 진행됐다. 재야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가 한자리에서 집회를 열었기 때문에, 관할서인 서초경찰서에서 집회현장에 나와 구획을 나눠주며 두 단체간 무력충돌 등을 예방하기도 했다. 집회가 시작되는 11시부터 약사 9명과 한약사 6명은 회관 앞에 나란히 서서 피켓시위를 이어갔다. 약사 9명은 실천하는약사회와 약국개국을준비하는모임 등의 회원이었고, 집회 참여를 위해 포항에서 올라온 약사도 있었다. 또한 집회 소식을 미리 알고 응원차 방문을 한 동료약사들도 보였다. 이날 약사들은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 근절, 통합약사 반대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의 통합약사 발언에 대해서도 약사 전체의 의견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들은 약사회가 한약사 관련 이슈들을 현장약사들과 소통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약사회는 회원들이 납득할만한 한약사 문제 해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아울러 이날 약사들은 집회 현장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한약국 관련 제작 포스터와 마스크를 나눠주며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 소속 한약사 6명은 ‘한약제제 판매’와 ‘한약제제분업’ 등에서 약사들이 빠져야 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만들어 현장에 나왔다. ▲한약학과 폐과를 통한 허황된 모략 중지 ▲한방원리를 모르는 양약사는 한약제제분업에서 배제 ▲한약제제 판매 중단 등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관할 경찰서에 오후 5시까지로 집회신고를 했지만, 오전 집회로 마무리하고 해산했다. 한편, 실천약은 2차 성명서를 통해 약사는 한약제제에 관한 전문가이며 현행 약사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경기도 의정부 을지대병원 A급 문전약국 자리는 어디가 될까? 병원 후문으로 2~3개 약국 입점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자 기존 분양 상가에선 무권리 매물도 나왔다. 병원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축 중인 을지타워 내 약국 임대 매물이 최대 8개 이상 나왔다. 분양 관계자들은 약국 최대 밀집지로 분양·홍보 중인 건물이다. 현재 을지타워에는 10개 이상의 약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을지타워는 병원과 횡단보도로 이어져 있다. 횡단보도에 가까울수 분양·임대가가 높다. 횡단보도 바로 앞 1~3번 자리는 분양 약사가 직접 임대한다. 을지타원 분양사의 임대 매물이 나온 자리는 횡단보도에서 거리가 있는 정문 방향(5곳 이상)과 측면(2곳 이상)이다. 임대 매물은 횡단보도에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권리금 1~2억원, 보증금 2~3억원, 임대료 1000만원 이상을 호가한다. 이에 반해 횡단보도와 멀어질수록 무권리에 횡단임대료 1000만원 미만으로 나온 점포도 있다. 병원에서 시내로 이어지는 길에 을지타워 측면이 자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측면 대로변과 맞닿은 2개 점포는 전용 25평에 보증금 3억원, 임대료 1200~1300만원이다. 권리금만 1억~1억5000만원이 붙었다. 시공사 분양 관계자는 그만큼 기대가치가 있다고 홍보했다. 이 관계자는 "권리금은 상권 형성 뒤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횡단보도에서 거리가 있는 정면 방향 다수 점포는 처방전 흡수가 높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무권리 임대 매물이 나온 상황이다. 5번 점포 뒤부터 전용 18평에 보증금 1~2억원, 임대료 800~1000만원이 책정됐다. "병원 후문 근생시설 약국 들어온다"...분양 저조한 이유? 을지대병원은 올해 12월 임시 운영에 들어가 내년 3월 정식 개원 예정이다. 을지타워에 무권리 임대 매물이 나올 정도로 약사들 관심이 뜨겁지 않은 분위기다. 병원 후문에 인접해 공사 중인 근린생활시설 때문이다. 경기도 A약사는 "주위에서 병원 바로 옆 건물 1층에 약국이 들어온다고 해서 약사들이 주저하고 있다"고 전했다. 병원 후문 입구, 장례식장 방향 근생시설은 현재 건물 외벽의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국내 U의약품 유통업체가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2~3개 약국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인접 부동산 중개업자 B씨는 "을지대 관계자가 한다는 소문이 있기도 하지만 근거없이 말할 수는 없지 않냐"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B씨는 "아무래도 후문 건물이 을지타워보다는 병원 가까이 있으니 잘 되긴 할 것이나 수요가 몰리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기에 처방전이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주차 문제도 거론했다. B씨는 "병원에서 나와 주차하려면 지상에다가 세워야 한다. 장례식장 주변에는 지상 공간이 많지 않다"며 주차 시설 확보 유무가 중요하다고 했다. 을지대병원 출입구는 총 4곳으로 병원이 주출입구를 어느 위치에 두는지에 따라 1번 약국 자리가 바뀔 수 있는 셈이다. 을지대병원 유동인구 수요는 괜찮을까 중개업자 C씨는 "을지타워 좌우와 맞은편까지 약국이 생기니 그 주변을 알아봐야 한다. 약국은 핵심 자리 빼고 크게 의미가 없는 만큼 수익률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중개업자 D씨는 "지금은 권리금이 없지만 1년만 지나면 몇억원 이상이 붙을 것이다. 임대 계약을 하려면 지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을지대병원은 지하 5층, 지상 15층으로 1200병상 규모다. 전국 상급종합병원 10위권 수준이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신규 병원인 만큼 경기북부 양주, 동두천, 포천, 철원, 도봉 등 지역에서 수요를 전망한다. 앞서 중개업자 B씨는 "주위에 대학교와 교육청을 전담하는 대형병원이 없고 10여개 이상의 편의시설을 수용할 건물도 근처에 없다"며 약국이 들어올 만한 수요가 있다고 봤다. 을지대학교 학생 2000명, 병원직원 2000명, 원내환자 1000명과 보호자까지 7000~8000명의 수요가 있을 것이란 얘기다. 인접 가능역에서 전철 이용이 가능한 뚜벅이 수요를 보면 최하 유동인구 2만~3만명까지 예상한다는 것이다. B씨는 "사람들이 어떻게 봐도 상권은 계속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을지대병원은 도보 손님과 차량이용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전망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관련 포스터 게시로 고발된 약사 14명이 최근 검찰로부터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7월 서울 피고발 약국 1곳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리된 바 있다. 이로써 한약사들이 해당 포스터 게시를 문제삼아 고발한 약사들은 모두 무혐의를 받으며 일단락됐다. 부산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한약사가 주장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약사법위반 등을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지난달 말 처분을 결정하고 지난 8일엔 불기소이유를 통지했다. 고발한 한약사는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판매는 무면허 판매행위입니다’라는 포스터 문구 등이 명예훼손과 함께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부산지검 담당 검사는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기소이유는 크게 4가지였다. 약사들의 포스터 부착행위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으며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 또한 ▲포스터 상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고 ▲피의자들이 포스터 상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않았음으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남부지검의 불기소 처분결정서도 영향을 미쳤다. 담당검사는 집합명칭만으로는 개별 구성원에 해당하는 한약사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모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을 비춰 불기소한 당시 처분결정서 내용을 덧붙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등으로 봐서 이번 사건은 약사와 한약사 간 감정대립에 의한 갈등으로 보여질 뿐이며 범죄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고소인의 진술은 주장뿐 약사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이번 사건 포스터는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의 차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근거를 두고 있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처분은 당연한 결과다. 제도가 만들어진 경위와 입법목적에 따라 각자 면허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회원 약사 14명에 대한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 등을 모두 지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