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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입점 확정"…약사 속인 브로커와 제약영업사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입점이 확정됐다면서 약사에게 약국 자리 소개비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와 제약사 영업사원이 소개비를 약사에게 고스란히 되 돌려줘야하는 처지가 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최근 A약사가 병·의원 등 점포 알선 일을 하는 B씨와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A약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초 B, C씨는 현재 운영 중인 한 병원이 인근 토지에 새로 지어질 건물을 임차해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해당 건물 1층 약국 자리에 대한 소개비로 4000만원을 요구했다. A약사는 이들에게 소개비를 지급하면서 ▲해당 병원 주변 재건축 불허시, 철거 불이행 시 ▲분양 계약이 토지주의 사정으로 불이행 시 ▲병원 별관에 소화기검진센터 신설 불이행 시 해당 소개비를 B, C가 연대해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이후 약사는 B, C의 소개로 해당 토지 소유자와 새로 지어질 건물 내 약국 자리 점포에 대해 보증금 1억원, 월차임 250만원,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건물이 지어진 이후 건물주와 B, C씨가 약속했던 병원의 임대차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이 병원 별관에 소화기검진센터 역시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A약사와 B, C씨가 약정했던 조건 중 2가지가 충족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A약사는 약정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은 만큼 B, C가 소개비 4000만원을 모두 반환해야 주장했지만, 피고들은 이와 다른 입장을 내 놓았다. 결국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A약사의 잔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해제돼 약국이 개설되지 못한 만큼 약정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 역시 A약사가 B, C씨에게 일임해 처리하게 했던 만큼 임대차계약 해제에는 피고들의 영향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소개비 반환 약정에 약국의 임대차계약 유지 조건 등은 따로 제시되지 않았던 만큼 약국 임대차계약이 해지됐단 이유로 소개비를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 약정했던 내용 중 새로 지어진 건물에 병원과의 분양이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했고 병원 별관에 소화기검진센터가 들어오지 않은 이상 원고와 피고들사이 약정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개비로 지급받았던 4000만원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0-12-03 16:46:36김지은 -
구로구약, 최종이사회·정기총회 비대면 진행 결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2일 저녁 10시 화상으로 ‘제11차 회장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갖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날 안건 회의에 앞서 ▲2020 건강서울 페스티벌 결과 ▲제7차 명품세미나 결과 ▲학술위원회 워크숍 등에 대한 결과를 보고했다. 이어진 안건 논의에서 구약사회는 오는 10일 저녁 9시 배형준 약사를 강사로 ‘알아두면 쓸모있는 상식-세무야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올해 최종이사회와 2021년도 제41회 정기총회는 전면 비대면 랜선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안정적 회의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기술 사항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기총회의 경우 그간 시공간 제약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회원 약사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신년음악회를 겸해 진행하기로 하고, 분회 활동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타블로이드를 제작, 배포하기로 협의했다. 더불어 코로나 시대를 함께 살아온 회원 약사들의 소감을 영상으로 제작, 공감의 시간을 갖도록 영상TFT, 타블로이드 TFT를 만들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이 밖에도 ▲서울시약사회 및 본회 총회 표창대상자 추천의 건 ▲2021년 명품세미나 개최 ▲2020년 회계 결산보고 내역 및 21년 예산안 점검 등을 논의했다.2020-12-03 15:21:18김지은 -
약학회, 내년 초 약사회관 떠난다…새 보금자리 물색[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약학회가 이르면 내년 초 대한약사회관을 떠나 서울 서초구 일대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약사회가 약학회 이전을 위한 지원을 결정하며 속도가 붙게 됐다. 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에 사무실 임대 또는 매입 작업을 진행 중인 약학회는 약사회 지원을 통해 내년 1월경 이전 작업에 추진력을 갖게 됐다. 현재 약사회관 3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약학회는 약사회관 보수 계획에 따라 새로운 장소를 결정, 이달 말까지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내년 초로 이전 계획이 미뤄진 이유는 지난달 말 내부 회의를 통해 약사회 지원을 받기로 하면서 협의 과정에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약학회는 약사회관 재건축 이후 약학회 사무실 배정과 추가 임대료 중 일부 지원을 약사회에 요청했고, 결정 전까지 이전 작업을 연기했다. 이에 2일 약사회가 제11차 (비대면)상임이사회에서 약학회 이전 지원안이 상정해 의결하면서 빠른 진행이 가능해졌다. 이날 약사회는 향후 회관 재건축 이후 약학회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약학회 이전 비용 중 추가 발생하는 임대료도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약학회 이전 장소로 유력한 곳은 서초구와 강남역 사이, 남부터미널역 인근, 서초동에 새로 지어지고 있는 병원약사회관 등 서너 곳이다. 약학회 관계자는 "약사회관과 제약바이오협회 부근에 고려 중"이라며 "교대에서 강남역 가는 방향 또는 남부터미널 인근에 약학회가 수용 가능한 가격의 건물이 있는지 알아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사실상 이전 작업을 위한 준비 단계는 막바지에 있는셈이다. 약학회는 지난 1984년 6월 약사회(당시 대한약학회)로 사무실을 이전하며 한집 살림을 해왔다.2020-12-03 15:16:56김민건 -
"올 겨울 따뜻하게"...동네의원·약국, 내복 공동기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역 의원과 약국이 취약계층을 위해 익명으로 공동기부를 한 사연이 따뜻한 미담으로 전해진다. 세종시 조치원 소재의 D의원과 S약국 등 2곳은 추운 겨울을 보내는 취약계층을 위해 극세사 수면잠옷과 누비내복 120벌을 세종시보건소에 전달했다. 2년 전에도 보건소에 이불을 기부했던 D의원은 인근 약국 한 곳과 함께 극세사 수면잠옷 80벌과 누비내복 40벌 등 후원물품을 마련했다. D의원 대표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운 상황을 많이 봐왔다”면서 “뜻을 함께하는 S약국과 함께 마련한 겨울잠옷으로 어려운 분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시보건소는 이번에 기탁 받은 수면잠옷과 내복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취약계층대상자 및 북세종권 맞춤형복지 사례관리대상자 120명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권근용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온정을 베푸는 기부자들이 계셔서 큰 위안이 되고 있다”며 “유달리 어려운 이번 겨울 모두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나눔의 문화가 일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0-12-03 11:55:19정흥준 -
치협 "1인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통과 쾌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경우 제재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보완입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치과의사단체가 "지난 2011년 12월 28일 의료인 1인 1개소법이 통과된 이후 9년 여만에 이룬 쾌거"라고 평가했다. 치협은 3일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실효적 제재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질서를 매우 심각하게 해치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를 확실히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1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일사천리로 가결됨에 따라 지난 6월 초 법안 발의 6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2020-12-03 11:26:41강신국 -
노원구약, 지역 사회복지관서 감사장 받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가 2일 노원평화사회복지관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날 복지관 관계자들은 직접 구약사회에 방문해 류병권 회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류병권 회장은 "평화종합사회복지관은 매우 오랜 인연으로 무료봉사약국, 파스 및 구급의약품 전달, 약사 파견 약물오남용교육과 어르신 복약지도, 최근엔 유동식 지원 등의 여러 지원을 해온 것이 약 20여년은 넘었다"면서 "장재섭 관장을 비롯해 여러 사회복지사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연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코로나로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에 비하면 약사회의 지원은 아주 작은 것이기에 오히려 부끄러울 뿐이다. 작은 일에 이렇게 큰 상을 줘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전했다. 평화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 치매노인, 독거노인, 거동 불편 노인, 청소년 멘토 등이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2020-12-03 11:02:25정흥준 -
노원구약, 삼육대 약대생 2명에 장학금 전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정진혜, 위원장 박유경)는 지난달 30일 삼육대 약대생 2명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삼육대학교 약대생으로 학업은 물론 노원구에서 실시한 실무실습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한상희, 권현주 학생 2명이 선정돼 각 100만원씩 전달했다. 장학금은 여약사위원회 자선기금 100만원, 노원구약사회 류병권 회장(동문약국)이 100만원을 기탁해 총 200만원을 전달했다.2020-12-03 10:52:45정흥준 -
한림동탄병원 전자처방전 사업 제동...약사단체 보이콧[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문전약국 약사들이 QR코드 전자처방전 사업에 보이콧을 선언했다. 또한 지역 약사회는 담합 우려점을 지적하며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고, 전자처방전은 정부 차원의 단일화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 화성시약사회(회장 공영애)는 성명을 통해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문전약국 간담회와 상임이사회를 거쳐 일체 참여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으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에서 "정부가 주도한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이 여러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엔 특정 민간업체와 대형병원들이 전자처방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나 약사법 위반, 개인정보 유출, 처방전의 다양한 전달방식, 병원과 특정약국 간 담합, 조제과실, 과도한 수수료 등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처방전을 수용하는 지역 약사회에 사업 시행에 앞서 공식 설명이나 협조 요청 없이 크레소티와 함께 QR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추진했다"면서 "문전약국 6곳을 대상으로만 사업 설명회 이후 시범사업 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설 업체의 약국 서비스 가입을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전자처방전이 환지 의료이용에 적용되기 위해선 국가의 공식적인 안정성 검증 발표와 약사회와의 협조, 지역약사회와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약국 혼란을 최소화하고 분업 취지와 원칙에 따라 약국의 처방 수용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지엽적 영업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사설 업체의 앱 도입으로 병원이 갑의 입장으로 약국의 피해 및 환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회와 함께 성장한 업체인 크레소티가 소통없이 사업을 추진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시약사회는 공인 전자처방전 표준안과 정부 주도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정부 차원의 단일화 된 QR 전자처방전이 아닌 개별 의료기관별 QR 전자처방전은 특정 프로그램을 탑재한 약국으로만 처방전이 전달된다. 그러므로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박탈됨은 병의원과 약국간의 담합 행위다"라고 말했다. 또 시약사회는 "처방전은 환자의 신상 및 건강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익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의료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의 위험이 크다"면서 "전자처방전으로 인한 조제 및 복약지도시 중복체크의 어려움으로 인한 약화사고 및 업무의 비효율성도 제기된다"며 사업 철회를 거듭 강조했다.2020-12-03 10:41:4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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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 만들고, 조제약 배달하고"…약사들 '덜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해 다이어트 한약으로 판매하며 5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취급한 의약품 제조업자와 약사, 의사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수사한 결과, 약사법, 의료법 등 위반혐의로 약사 2명, 의사 2명, 병원직원 2명, 한약재 제조업자 5명 등 총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먼저 A약사는 서울 소재 제분소 2곳과 청주 소재 제분소를 통해 환 형태의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하고 2015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년간 체지방 분해 및 비만치료용 의약품으로 179명에게 339건을 판매해 1억 1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도 특사경은 A약사의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후 검찰에 송치했다. 약사법에 따라 무허가 의약품 제조& 8228;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나,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받게 된다. 또한 처방전을 불법 교부·수령하거나 조제약을 배달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병원 두 곳에서 처방전 대리수령 자격이 없는 B약사에게 요양원 11곳, 184명 입소자들의 처방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이메일로 불법 전송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병원 담당직원 2명은 처방전 불법교부 혐의로, 해당 병원 원장 2명은 주의·감독 소홀 혐의로, 약사는 처방전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B약사는 요양원 입소자들의 처방약을 본인의 약국에서 조제하기로 요양원과 협약을 맺고,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을 통해 요양원 24곳에 조제약 79건을 배달했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보관·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에서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C한약재 제조업체 공동대표 5명은 한약재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과거 품질검사 완료 제품의 표시사항을 포장지에 거짓으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총 11종 850.8㎏의 한약재를 불법 제조,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단장은 "이번 사건들은 피의자들이 의약품과 관련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0-12-03 10:38:26강신국 -
충남도약 "공마 면세법안 무산 유감...보상체계 마련하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충청남도약사회가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 통과 무산에 유감을 표명했다. 기획재정부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코로나19 극복에 공헌한 약사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과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도약사회(회장 박정래)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약국 공적마스크 매출에 대한 세금감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코로나19극복을 위해 공헌한 약사에게 재정·세제 지원과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약국 노고에 보답하겠다며 공적마스크 판매 세제 감면을 약속하고 공언한 것은 다름 아닌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이라며 "당·정·청이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여야 모두가 발의한 약국 공적마스크 세금 감면 법안을 기재부가 대안 제시도 없이 과세 체계상 불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무산시킨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필요할 때만 민간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노력과 헌신에 대한 약속을 쉽게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앞으로 국가위기와 재난 발생 시 과연 누가 정부를 믿고 자발적으로 헌신에 나설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고 마스크 수급 대란이 발생하면서 전국민이 혼란에 빠졌다. 이 시기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은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저을 위해 공적마스크 공급을 담당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마스크 소분 작업과 구매자 신분 확인, 수시로 변경되는 판매 지침에 행정 부담이 추가됐다"며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국민 불안과 분노가 약국에 전가될 때도, 약국 본연의 업무가 침해되는 상황에서도 일선 약사들은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인내하며 공휴일도 반납한 채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따. 도약사회는 "약국의 노력과 희생에 힘입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조기에 안정화하고 민심은 빠르게 수습될 수 있었다"며 "마스크 대란 속에서 보여준 약사 헌신에 감사함을 표하며 전 국민이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밝혔다.2020-12-03 09:37:48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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