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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조제 환수처분 받은 약사 사망…자녀들 책임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 조제를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약사가 사망했을때, 자녀들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사망한 약사 자녀들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각하했다. 사건을 보면 경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2019년 5월 사망했다. 그러나 공단은 같은해 9월 무자격자 조제를 이유로 1억 55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후 공단은 11월 약사가 사망하자, 환수처분을 전부 취소했지만 약사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요양급여비요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2015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그러나 약사 자녀들은 급여비용 환수처분 자체가 무효라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11월 이 사건 환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한 만큼 원고들이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고, 공단부담금만 납부하라는 공단의 고지까지는 판결의 범위 밖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실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했다. 한편 1심 판결에서 소를 각하당한 원고들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2021-02-04 04:11:06강신국 -
서울시약, 의약품 유통 불법사이트 차단 성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온라인 불법의약품 유통 차단을 위해 진행한 회원제보가 소기의 성과를 얻고 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43건의 불법사이트가 접수돼 현재 29건이 차단됐고 차단 진행 중인 사이트만 11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인터넷쇼핑몰 19건(44%) ▲해외직구사이트 14건(33%) ▲온라인커뮤니티 8건(19%) ▲온라인중고직거래마켓 1건(2%) ▲문자 1건(2%) 순으로 나타났다. 한동주 회장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 덕분으로 온라인 불법의약품 유통을 차단하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로부터 제보 받아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불법의약품 제보는 해당 링크주소(URL)를 복사해 서울시약사회 업무용폰(010-3568-5811)으로 문자 전송하면 된다.2021-02-04 03:16:11강신국 -
서초구 대형약국 한약사가 인수…주변약사들 '발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약국을 한약사가 인수했다는 얘기가 돌면서 지역 약사회와 약국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약국은 대로변 1층 약 100평(전용면적 80평) 규모이며, 초역세권에 위치해있는데다 버스정류장까지 인접해 지리적 강점을 가졌다. 월 임대료는 2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4일 약국가에 따르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일반약 매출이 일 수백만원이고 일 처방전도 약 130건을 소화하는 약국이다. 80대 고령의 약국장이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약국이 매물로 나왔고, 인수자를 찾는 과정에서 한약사가 유력한 계약자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서초구에서도 손꼽히는 대형약국이었기 때문에 지역 약사들은 약국장이 한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동안 한약사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대학가 등에 소규모 약국을 신규 개설하며 매약 위주로 운영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상당수의 처방전까지 조제하는 대형약국을 인수한 것으로 약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다. 해당 약국의 케이스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유사한 대형 조제약국 인수 사례들이 뒤따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또한 약사들을 고용해 조제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한약사 개설 약국의 운영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한 약사는 "어떻게 한약사에게 약국을 넘길 생각을 한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오로지 개인적 이익만을 고려했다고밖에 보이질 않는다"면서 "향정 마약류 처방도 나오는 곳인데 이런 약국에 고용돼 근무약사로 일을 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약사를 고용한 뒤 조제 상담업무를 한약사가 하는 일이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라고 우려했다. 또다른 약사는 "문제가 되는 한약사 개설 약국들을 보면 전문지식 보다는 오로지 가격경쟁으로만 승부를 보기 때문에 질서를 어지럽힌다"면서 "이처럼 대형약국에서 도를 넘어서는 난매를 본격화할 경우 뒤이을 부작용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서초구약사회는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며 대응 논의에 나섰고, 현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은경 구약사회장은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다. 양도 약사의 가족 중에는 약사도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선택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또 관심이 있는 약사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며 "임원들 모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고, 우리뿐만 아니라 약사들이 모두 관심과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약국과 한약국 구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등이 약업계 이슈인 상황에서 조제까지 이뤄지는 대형약국의 한약사 인수는 심각한 문제라는 데 공감했다. 구약사회 한 이사는 "무엇보다 약사가 한약사에게 약국을 매도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약사들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고,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지난주 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 등 상급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어제(3일) 저녁엔 자문위원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2021-02-03 19:55:45정흥준 -
약국 세무비용 100만원 혜택...오늘부터 선착순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로 고정 지출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약국들의 세무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단비같은 정부 지원 사업이 오늘(4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으로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기업들에 세무·회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고대로 약국도 신청이 가능하고, 직종에 따로 제한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사업자등록증상 2018년 1월 2일부터 2021년 1월 2일까지 개업을 했다면 약국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선정 기업에 대해 기장수수료, 결산 및 조정수수료 등 세무회계 비용을 최대 연 100만원(세무비용 70%)까지 지원한다. 온라인 신청 시작일인 오늘 오전 10시부터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선정을 하고, 예산 소진시 마감되기 때문에 서버 폭주가 예상된다. 2021년 예산으로는 약 173억원이 책정돼있다. 조건에 맞는 약국들은 K-스타트업(https://www.k-startup.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만 첨부하면 간단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소속 분회들에 안내를 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국들 중 일부라도 세무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물론 만39세 이하, 창업 3년 등의 조건이 있어서 해당되는 약국의 숫자가 많지 않을 수 있다. 또 예산이 소진되면 끝나는 사업이라 신청이 쉽진 않겠지만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분회들에 안내했다”라고 전했다.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건에만 해당된다면 모든 약국이 도전해볼만 하다. 이미 혜택을 받았던 약국들의 경우에는 올해에도 신청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 A약사는 "지난번에도 공고를 보고 시도했다가 바로 마감이 돼서 신청을 못 했었는데, 추가모집을 하면서 막바지에 신청이 됐었다. 이번에도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다.2021-02-03 15:47:01정흥준 -
병협 '병원 건강검진센터 운영전략' 온라인 연수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협회가 병원 건강검진센터 운영전략 온라인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2021년도 병원 건강검진센터 운영전략' 연수교육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교육은 △2021년도 개정된 건강검진사업 이해(김태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팀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헬스케어(최윤석 디지털헬스케어 파트너스 대표) △디지털 헬스케어와 건강검진의 미래(김영인 눔코리아 대표)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 또 건진센터 운영전략 사례로 △용인세브란스병원 헬스체크업 개원 및 발전방안(최승찬 용인세브란스병원 건강검진센터 팀장)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스마트검진시스템(최용석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기획홍보팀) △IFC종합검진센터 운영사례(유항근 한국의료재단 IFC종합검진센터 상무)를 소개하게 된다. 이어 노동훈 카네이션요양병원장이 '디지털 헬스케어 전쟁'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한다. 등록은 오는 16일까지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교육수강 방법은 사전에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ha.or.kr)→알림→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1-02-03 14:37:2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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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진입 실패…소분 건기식·원격의료 '안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선 시범사업, 후 법 개정'이라는 명분으로 정부와 경제단체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샌드박스가 2년을 맞았다. 이에 국무조정실과 대한상의가 2년간의 실적을 담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보건의료분야 중 주목해야 할 규제샌드박스 과제는 총 3개다. 먼저 맞춤형 건기식이다. 현재 한국야쿠르트 등 17개 업체가 약국 등과 협력해 규제샌드박스 시장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2일 열린 규제샌드박스 성과 보고회에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승인을 받은 GC녹집자웰빙 김상현 부사장은 "현재 17개사가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 중인데 건강기능식품법을 조속히 개정해 보다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실증결과를 반영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입법화가 임박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약사회는 ▲온라인·방문판매 참여자 제한 ▲소비자의 건기식 제조사 직접 주문 차단 ▲상담 매장을 통한 주문구매 중심 설계 등을 요구하며 시장 논리에 의한 전문가 배제가 아닌 약사와 영영사 등의 상담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건기식 소분 판매 외에 네오펙트는 '스마트 글로브' 모델로 소아마비 환자가 가정에서 앱으로 의사와 비대면 상담을 통해 재활훈련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국내 의사가 앱을 통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수행하는 규제샌드박스 사업도 한창이다. 한편 규제샌드박스 우회로로 시장에 진입하려다 발목이 잡힌 사례도 있다. 바로 원격화상투약기인데 안건 심의를 앞두고 약사회의 반대와 국회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장기 검토과제로 미뤄진 바 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과제다. 규제샌드박스 성과 평가회에 참석한 정세균 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선 허용, 후 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며 "지난 2년간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로 역할을 하며 총 410건의 과제 승인, 1조 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28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많은 기업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이런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의 끝에서 더 큰 혁신이 힘차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샌드박스는 성공적인 민관협력사례 중 하나"라며 "비대면 진료, 공유경제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내비게이션, AI 무인 자판기 등 샛별 같은 아이디어가 많았다. 보다 안전하고 빠른 샌드박스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전담 조직을 상설화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2021-02-03 11:49:15강신국 -
맞춤형건기식 관심 갖는 대기업...CJ도 시장 공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풀무원·이마트에 이어 CJ도 맞춤형 건기식 구독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대기업들이 도전장을 잇따라 내밀면서 약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CJ제일제당은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케어위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케어위드는 온라인몰 ‘필리’를 통해 구독 건기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다. 건강 설문조사를 통해 건기식을 추천하고 매달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지금까지 약 40만명 이상이 이용했다. 현재도 약 2만명 이상이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분·혼합 포장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법 개정시 그동안 확보한 소비자 정보를 바탕으로 소분건기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CJ제일제당은 이같은 ‘케어위드’의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건기식 구독서비스 시장 선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작년 CJ제일제당은 유전자 정보를 통한 맞춤형 건기식 개발을 위해 바이오기업 EDGC와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었다. 앞서 시장에 진출한 풀무원과 이마트 등도 올해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오프라인 매장을 늘리고, 개발한 앱을 통해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마트에 소분건기식 매장을 오픈한 ‘모노랩스’의 경우 이마트와 TBT,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등에서 50억원이 넘는 투자를 받았다. 모노랩스는 올해 이마트와 약국을 총 26곳 운영할 계획이고, 이중 약국은 20곳으로 늘려간다. 풀무원도 올해 총 5개 매장으로 확대를 하며, ‘개인맞춤영양’ 앱을 개발해 소비자들을 유입하고 있다. 약국 모델은 작년 신촌독수리약국과 온누리약국체인 4곳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올해엔 온누리약국 2곳과 모노랩스 19곳 등이 늘어날 예정이다. 약사들은 잇단 대기업 참여로 향후 소분건기식 시장에서 약국의 역할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 대한약사회도 제조·유통업체 중심의 온라인 구독서비스는 약사의 역할을 배제하는 모델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따라서 상담 매장을 통한 주문 구매 중심의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A약사는 "지금은 제한적으로 일부 업체에만 허용하고 있지만 전면적으로 시작이 되면 뛰어드는 회사들은 더 많아질 게 뻔하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다"라며 "건기식 온라인 구매 포션이 구독서비스로 넘어가는 시점 같다. 약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건기식협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건기식 시장 규모는 4조 9500억원으로 전년 4조 6699억원 대비 6.6% 상승했다.2021-02-03 11:30:10정흥준 -
중랑구약, 범죄 피해자 돕기 앞장...지원금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서은영, 위원장 장문선)는 2일 약사회관에서 범죄 피해자 3명에게 12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은 구약사회가 중랑경찰서와 맺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 업무협약'에 근거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치료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약사회 자선기금이 활용된다. 전달식에는 김위학 회장, 서은영 부회장, 중랑경찰서 최재현 경위과 이화진 경장이 참석했다.2021-02-03 09:37:16강신국 -
그린스토어 '프리+포스트바이오틱스'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그린스토어(대표 김건수)가 장 건강을 위한 '프리바이오틱스&포스트바이오틱스'를 출시했다. 프리바이오틱스&포스트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산균 증식을 돕는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한번에 섭취할 수 있는 제품으로 대장, 소장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7종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락토올리고당 3000mg, 유산균 대사산물이 함유돼 있다. 또 귀리식이섬유와 10곡발효효소, 아연까지 더해 장과 면역 건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 고소한 곡물 맛으로 누구나 맛있게 섭취할 수 있으며 1일 1포(5g)만 섭취하면 되는 스틱 타입으로 휴대가 간편하다. 특히 이산화규소 등 부형제가 첨가되지 않다. 그린스토어는 주원료 프락토올리고당의 인체적용시험 결과 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층에서 유익균이 증가됐으며 건강한 성인의 경우 섭취 후 4일 만에 유익균이 1500% 증가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린스토어 관계자는 "유익균이 장 내에서 대사, 발효 후 생성되는 유산균 대사산물인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장 내 환경을 빠르게 개선해 주는 역할을 한다"며 "프로바이오틱스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내 환경개선을 통해 어린이부터 학생, 직장인,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의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프리바이오틱스&포스트바이오틱스는 약국 내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만날 수 있으며 그린스토어는 전국 1만3000여개 약국에 입점돼 있다.2021-02-03 09:25:49강혜경 -
"의심증상 있으면 선별진료소로"…약국 포스터 붙는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코로나19 무증상 및 경증 확진자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와 약사회와 전국 약국에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 배포한다. 약사회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로 가서 검사 받으세요!'라는 내용의 부착용 홍보포스터(가로 60cm x 세로 15cm)를 오는 4일부터 전국 약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청이 코로나19 조기발견에 가장 실효적인 기관이 약국이라는 판단에 따라 해열제 및 감기약 등 일반약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선별진료소 검사를 권유하도록 약국에 협조요청을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약사회는 약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해 약국대응 매뉴얼을 배포, 약국에서 내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안내하고 권유문을 배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키로 한 바 있다. 따라서 약국에서는 방문자가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및 기타 발열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고하고 대상자의 선별진료소 방문검사 의사를 확인한 뒤 '약국 선별 진료소 권고 안내문'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을 체크해 대상자에게 발급하면 된다.2021-02-02 22:47:0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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