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개인정보 수집과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과 관련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돼 논란이 예상된다. 골자는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한다는 내용인데, 어제(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다. 경제단체인 경총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과징금 부과 규모가 개인정보 활용과 무관한 분야까지 포함한 전체 매출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법이 통과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한 약국도 과징금 폭탄을 받게 될 수 있다. 약국 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이 '처방조제 매출의 3%'에서 '전체 약국 매출의 3%'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특히 환자 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병원 문전약국 등에서는 직격탄일 수밖에 없다. 먼저 입법예고안에 제시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미동의, 목적외 이용·제공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 수집 △고유식별정보 처리 기준 위반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해 (개인정보 업무) 수탁자가 이법의 규정 위반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 처리 △개인정보 국외이전시 미동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중지명령 위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계속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 등이 포함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 경총은 "과징금 상한을 현재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과징금 부과"라며 "관련 산업 발전에 큰 부담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과징금 부과 규모가 개인정보 활용과 전혀 무관한 분야까지 포함한 전체 매출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과도한 과징금 부과로 기업 경영에 막대한 부담이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발전 저해 우려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대한약사회는 약국도 영향권에 들기는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점검 등을 시행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이기는 하지만 약국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대부분이 처방조제와 관련된 정보이고, 처방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심평원)의 경우 법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며 "매년 약국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쳤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적용 대상은 되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법률을 위반해 처방조제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심평원이나 공단 등이 아닌 제3자에게 불법으로 제공할 경우 종전에는 과징금이 처방조제 매출의 3%에서 '전체 약국 매출의 3%'로 상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중인 소분 건기식 판매에 약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기업에 종속되는 구조에서 약국의 건기식 시장 확대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6일 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약사회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11825;판매가 국민건강을 중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기업중심으로 설계된 시범사업은 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시범사업은 기업 중심의 플랫폼 사업으로 판매업소가 상담 수수료를 챙기는 수익구조인데 해당 기업의 제품만을 소분, 판매해야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시범사업은 약국이 주도해서 건기식 제품을 소분해, 판매할 수 없다"며 "약국은 상담만 하고 샌드박스 참여업체의 제품만으로, 소분, 배송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약사회는 소분 방식이 아닌 소포장 방식으로 사업모델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현행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본사업이 시작되면 업체만 수익을 내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약사회는 현행 시범사업 과정에서 개별약국, 민간 약사단체, 체인업체의 참여는 개입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 아울러 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면허신고제에 따른 관련 규정개정 안건을 비롯해 이사 보선 및 상임이사 인준 안건 등의 2020년도 최종이사회 상정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약사회는 오는 5월 약국 수가 협상을 위해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약국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구자는 오동일 상명대 교수다. 이어 약사회는 보고사항으로 '회원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공공심야약국 사업 평가'연구 용역결과도 보고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윤을 남기지 않을 정도의 도넘은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입하는 ‘난매 행위’가 일부 약사의 문제에서 한약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약사들 간의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경우 지역 약사회가 최소한의 중재 역할을 맡을 수 있지만, 한약사 개설 약국의 경우엔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한약사 개설 약국들은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으로 운영이 이뤄지기 때문에 더욱 공격적인 ‘저가 전략’을 내세우는 모습이다. 최근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신설한 모 약국은 대형 문전약국 공급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영양제를 판매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대량구매로 약국 공급가를 최대한 낮추고, 여기에 몇 백원의 마진만을 붙여 판매하는 것이다. 약국 전면 유리를 가득 채울 정도의 제품 진열 사진이 약사들 사이에서 공유되면서 문제시 됐고, 일부 약사들은 해당 제약사에 시장 가격이 무너지고 있다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 서울 A약사는 "약사들 사이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의 판매가격이 알려지면서 시끄러웠다. 문제가 된 곳은 우리 사입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면서 "가격이 알려진 제품말고도 유명 영양제 제품을 저가로 판다는 내용을 온라인으로 홍보한 것 같다. 화가 난 약사들 중에선 회사에 항의를 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약국은 유명 영양제 제품도 재고 소진시까지 3만원대로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같은 난매 문제는 서울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구 반월당은 기존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가격 경쟁이 심하기로 유명하지만, 한약사 개설 약국들이 늘어나면서 난매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약 절반이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숫자가 많아지면서 지역 약사와 한약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B약사는 "결국엔 제도나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난매행위들이 약사와 한약사 간 감정의 골을 깊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면서 "지역에서도 통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생기는 문제고 결국엔 제살 깎아 먹기가 된다"라고 비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병윤 전 경상남도약사회장(72, 원광대)이 경남바둑협회장에 선출됐다. 경남바둑협회는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이병윤씨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병윤 회장은 "약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봉사하고 싶어 회장직을 승인하게 됐다"며 "바둑은 소년에게는 두뇌발달에, 중년에게는 건전 취미활동으로, 노년에는 치매예방으로 전국민에 보급해야 할 생활 두뇌스포츠"라고 말했다. 이 회장 역시 어릴 때부터 바둑을 접했으며, 약사기왕전 등에도 참여해 순위권을 차지하는 등 소문난 바둑광이기도 하다. 이병윤 회장은 이어 "바둑 선후배들과 동호인들의 뜻을 받들어 경남 바둑 발전과 보급에 보탬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4년간 회장직을 맡게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3억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발당한 약사공론(대한약사회 기관지) 전 직원 C씨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또 다른 직원인 L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실형은 면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16일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약사공론 직원들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사건이 벌어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재직했던 약사공론 임원들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과정에서 일부 증언이 나왔지만 혐의 입증이 안돼 내사 종결됐고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법정 구속된 직원 C씨는 변제할 금액이 많지만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번 사건을 주도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반면 집행유예를 받은 L씨는 7000만원을 이미 변제해 법원도 선처할 여지가 있다며 양형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2019년 3월 방배경찰서에 약사공론 퇴사 직원 C씨와 L씨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C씨와 L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거래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등 사문서 위조 행위로 3억3000여만원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약사공론은 추가로 2억여원의 세금을 냈다. 결과적으로 약사공론에 5억여원의 피해를 끼쳤다는 게 고소 내용의 핵심이다. 사건은 방배경찰서에 다시 부천경찰서로 이첩됐고, 지난해 검찰 기소로 재판이 시작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선 시범사업, 후 법 개정'이라는 명분 하에 진행되는 규제샌드박스 가운데 하나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사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4월 1차 시범업체로 지정됐던 풀무원과 모노랩스, 암웨이, 아모레, 허벌라이프, 코스맥스엔비티, 빅썸 등에 이어 2차로 추가 지정된 업체 가운데 일부가 맞춤형 건기식 소분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그 방식 역시 건강검진과 연계, 의료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AI추천, 상담 간호사 배치 등으로 기존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차 시범사업에는 한풍네이처팜과 온누리H&C, 녹십자웰빙, 누리텔레콤, 투비콘, 한국야쿠르트 등 총 10개 업체가 포함됐다. 온누리H&C는 4개 약국에서 시범적으로 맞춤형 건기식 소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녹십자웰빙은 자체 브랜드 'Dr.PNT(닥터피엔티)' 제품으로 상반기 중 건기식 소분 판매를 시작할 계획에 있다. PNT는 Personalized Nutrition Therapy의 약자로 문진→검사→처방/복용→건강관리라는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간 병의원과 온라인몰에서 판매해오던 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분 및 구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녹십자웰빙은 특히 자체 검진센터인 아이메드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과 연계해 영양소 평가와 관련 제품 판매 등을 연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투비콘은 건기식 소분 사업 명칭을 '필그램'으로 정하고 이미 사업을 시작했다. 투비콘은 의료 빅데이터 분석 영역을 확장, 개인별 건강 상태를 분석하는 AI가 건기식을 추천하고 담당관리사와 상담하는 방식으로, 광화문에 오프라인매장을 오픈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인 필로시스헬스케어 역시 5월 전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에 있다. 필로시스헬스케어의 건기식 이름은 'Gmate(지메이트)'로 대형마트 내에 스마트케어 부스를 운영, 간호사를 배치해 건강 상담을 하면서 건기식을 추천, 판매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는 전국 ERP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처방전 내역 확인이 가능한 만큼 복용 중인 약물과의 반응을 고려해 과다복용, 부작용 등을 예방할 수 있고 현재 2만여개 약국 가운데 95%와 연동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QR코드를 통해 건기식 정보 확인 가능, 복용 알림, 구매분 소진시 재구매 알림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드시모네 유산균으로 잘 알려진 프로바이오틱스 전문기업 바이오일레븐은 월 구독 배송 서비스인 '또박배송'을 하고 있으며, 브랜드 공식쇼핑몰에 3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한국야쿠르트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며, 1만명이 넘는 프레시매니저를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기배송과 멤버십 혜택 등을 기존에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도 동원F&B는 종합 건기식 브랜드 GNC를 통해, CJ제일제당은 유전자 데이터 분석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업체와 손을 잡고 시장에 진출했다. 롯데마트 역시 '비바 건강마켓' 상표권을 출원하며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약사들 역시 관심을 가지고 맞춤 건기식 소분 사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약사회가 실시한 온라인 건기식 설명회에는 550여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수 경기도약사회 연수교육단장은 "잘못하면 안방을 내줘야 하는 위기가 될 수도, 약국 밖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지금처럼 하고 싶다'는 게 많은 약사들의 생각이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처법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달 2주차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신약으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주 등 28품목이 신규의약품이 허가됐다. 16일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이 공개한 2021년 2월 8~14일자 '주간 허가 리뷰'와 '주간 식별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효능군별로는 당뇨병용제 11품목과 자격요법제(비특이성면역원제제 포함), 치과구강용약 및 진통·진양·수렴·소염제가 각각 2품목씩 허가됐다. 허가 상위성분으로는 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 성분이 9품목, 레프루노미드 및 디클로페낙 성분이 각각 2품목씩 허가됐다. 먼저 10일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주(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조건부 허가됐다. 코비드19 백신주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바이러스 벡터를 함유하는 백신으로 접종 시 체내에서 항원 유전자가 항원 당백질을 합성함으로써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하고 세포 면역 반응을 촉진해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한다. 18세 이상에서 SARS-CoV-2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19의 예방에 승인됐으며 0.5mL씩 4~12주 간격으로 2회 근육 주사한다. 급성 중증 열성 질환자, 혈소판감소증이나 기타 혈액응고장애(혈우병 등)가 있는 환자,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에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지난주에는 면역억제제인 토파시티닙 성분 제제(단일제, 경구제)(44품목), 정맥류 질환 개선제인 나프타존 단일제(정제)(2품목), 혈전 생성 억제 등에 사용되는 아스피린 단일제(경구제)(57품목)의 허가변경 지시가 있었다. 나프타존 단일제(정제)의 품목 갱신 자료 검토 결과 투여 대상을 성인으로 제한해 1회 10mg, 1일 3회 투여하는 것으로 용법·용량이 변경됐다. 더불어 소아에 대한 투여와 관련해 '만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은 확립되어있지 않다'는 내용이 주의사항에 신설됐다. 또한 아스피린 단일제(경구제)의 품목 갱신 자료 검토 결과,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일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와 병용투여시 약물 상호작용으로 아스피린의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이 감소될 수 있어 심혈관 보호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환자가 NSAIDs를 복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의사항에 신설됐다. 이밖에 주가허가리뷰와 주간식별등록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학정보원 홈페이지와 PIT3000 메인 화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