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적마스크 면세 무산에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약사단체가 건의한 정책과제에 대한 적극 검토를 약속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과 7개 시도지부장은 26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났다. 이날 면담은 약사 현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한 내용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주선으로 국무총리실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대업 회장은 5개 정책 과제에 대해 약사회 입장을 설명하고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긍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5개 과제는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약사의 공익적 역할 국민 홍보 ▲공적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구축 ▲250개 지역백신접종센터 약사 인력 배치 ▲비약사 약국 종사자 백신 우선 접종 포함 등이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 19 초기 전국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공급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기여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약속했던 공적마스크에 대한 세제 감면이 실현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정 총리는 약사회가 건의한 내용 중 ‘지역백신접종센터 내 약사 인력 필수 지정 및 배치’와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지원’ 등 대부분 정책이 국민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땅히 필요한 정부의 역할이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간담회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이 배석했다. 약사회에서는 김동근 부회장, 이광민 정책기획실장,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 정현철 광주시약사회장, 박정래 충남도약사회장,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 서용훈 전북도약사회장,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가격에만 매몰된 약국의 경쟁은 단지 지역 약국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약사 직능을 훼손하는 구시대적 착오예요. 약사를 약국 주인으로 칭하는 인식은 누가 만들고 있는 걸까 심각하게 고민해봐야죠." 최근 서울 노원구에 문을 연 모 대형약국이 무차별적인 최저가 공세에 나서면서 지역 약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약국의 저가 판매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타 지역과 비교하면 ‘청정지역’에 가까웠다는 게 지역 약사들의 말이다. 관내 220여개 약국들이 감내할 수 있는 가격 질서가 유지되면서 상생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개설한 대형약국은 달랐다. 개설 직후 대부분의 유명 품목들이 지역 약국들의 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가 이뤄지면서 지역 약사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결국 구약사회가 수차례 중재에 나섰고 상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이 이뤄졌다. 일부 조율이 이뤄지긴 했지만 지역 약사들과의 입장차는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20년이 넘게 관내에서 약국을 운영해왔다는 A약사는 "사입가 위로 가격이 소폭 조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역매품들을 포함해 무차별적인 저가 공략을 하고 있다"면서 "초저가 판매가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존 지역 약국들이 환자들과 십여년에 걸쳐 형성해온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다는 점은 심각하다"고 말했다. A약사는 "다른 약국보다 조금씩 저가로 판매를 하는 약국들이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정도가 다르다"며 "우리 약국을 찾던 환자들이 그동안 폭리를 취했다고 오해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복약지도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 약사들은 약국 한 곳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대형약국들의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제가 된 해당 약국은 서울의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미 저가 정책으로 논란이 됐던 약국이었다. 당시에도 지역 약국들과의 갈등을 봉합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노원구는 전국에서 의약품 부작용보고, 약물안전사용교육 등이 활발했던 지역 중 한 곳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나오고 있었다. 또다른 지역 B약사는 "정부는 약사를 보건의료자원이 아니라 소매점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약사는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선 가치에 대해서도 스스로 지켜야 한다"면서 "그러나 오로지 가격경쟁에만 매몰되는 구시대적 약국 운영이 2021년에도 되풀이되고 있다"고 했다. B약사는 "대형약국은 더 차별화된 복약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좋은 시스템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역의 다른 약국들도 이를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면서 "또 지역사회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유도 대형약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로 인해 처방 매출이 줄어들며 일반약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는 지역 약국들의 사기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C약사는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일반약 제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의 가격이 완전히 무너진다면 약국은 취급하기 어려워진다"면서 "환자에 대한 약사들의 고민이 이렇게 쉽게 가격에 좌지우지된다면 약사들은 결국 다시 처방에만 집중하게 되고 영역 자체가 축소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구약사회에서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으며, 상생을 위한 고민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수차례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사입가 밑으로 판매했던 것은 2년 전 구입가라는 답변을 들었고, 이후 자체적으로 가격을 올렸다"면서 "또 상생을 위한 모임을 만들면 참여해 같이 노력하겠다는 답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회원들과의 간극은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약사회에서도 상생을 위해 고민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대형약국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상가 권리금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갈등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약사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데 관여하거나 권리금 회수에 직접 나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약국 자리의 경우 타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권리금이 높아 제대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약사가 받는 재산상 손해는 상당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늘면서 권리금 소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권리금 소송이란 건물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하는데, 임차인들은 법에 따라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일에 적극적인 반면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며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건물주들이 등장하면서 권리금 소송을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위한 법률상담은 300건을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들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실제 소송을 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라며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받은 금액이 더 적은 상황을 염려하는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은 권리금 소송에서 건물주의 손해배상액을 정한 규정인데, 엄 변호사는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조언했다. 가령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가 내기로 했던 금액이 2000만원이고 임대차가 끝날 때의 권리금이 1000만원이라면 낮은 금액인 1000만원을 받게 된다는 것. 엄정숙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금액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라며 "권리금 소송을 위해서는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됐음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서, 건물주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 건물주와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이 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건물주가 판결문에 있는 금액을 주지 않는다면 채권강제집행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조달청 구내약국이 입찰 시작가 보다 약 3억원 높은 액수인 9억2520만원에 최종 낙찰됐다. 서울성모병원의 처방을 소화하는 청사 지하 1층 약국으로 규모는 약 28평(93.6m²)이다. 기존 구내약국 계약이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공개 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약국 최저 입찰가는 연 6억 6020만원으로 월세로 환산하면 5500만원 수준이었다. 다만 2025년 청사 이전 계획으로 약국 장기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변수였다. 하지만 예상보다 입찰 경쟁은 치열했다. 약 일주일의 기간 동안 4명의 약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4명의 약사가 제시한 금액 중 최저 입찰가는 8억640만원이었으며, 가장 높은 금액은 9억2520만원이었다. 새 약국장은 3년 계약으로 약 27억7560만원에 낙찰받은 셈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2025년 예정이지만 당겨질 수 있다. 만약 계약 기간 중 청사가 이전 될 경우 운영일수만큼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선다. 부산시는 사용한 일회용품을 재활용 자원으로 다시 사용하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시 산하 공공기관에 일회용품 줄이기 시책을 전파해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이기 시작해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사용 빈도가 높은 분야별로 시책을 발굴·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약국 비닐봉투 사용과 관련한 감축방안도 모색한다는 게 시 측의 계획이다. 부산시는 28일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배달문화가 확산하는 등 생활상이 변화하면서 일회용컵과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연간 일회용컵 사용량은 25억개(2018년 기준)이며 비닐봉투 사용룡도 1인당 420개로 추정되며, 부산지역 컵 사용량은 연간 1억6500개, 비닐봉투 사용량은 연간 14억5000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시는 "지난 1월 '부산광역시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를 제정해 공공기관 및 체육시설, 부산시가 주관하는 행사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정한 바 있으며 민간이 운영하더라도 부산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시설에 한해서는 일회용품 사용(반입)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민간부문에서는 전통시장과 세탁소 내 비닐봉투·보호비닐 사용 자제가 권고된다. 부산지역 전통시장 179곳에서 소비되는 비닐봉투는 연간 약 43만개로 추정되며 세탁물을 담는 보호비닐은 연간 2600만장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시는 전통시장에서 폐현수막을 활용한 재활용 장바구니를 비치·대여하고 세탁소의 경우 보호비닐 사용 안 하기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가피하게 사용된 세탁비닐은 재활용품 배출비닐로 재사용하도록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재활용선별장 공공 처리율 제고를 통해 재활용품 처리도 강화하며 노후화된 재활용선별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확충하는 사업 등을 통해 재활용품 처리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활용품 처리 대란 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이외에도 약국 비닐봉투, 배달 일회용기 등에 대한 감축 방안도 모색해 점진적으로 시민 생활 곳곳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들의 협조 없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며 "모두가 사소한 불편함을 포용하는 관용으로 환경문제 해소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능 미달 마스크 4500여장을 판매한 약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70)와 폐기물 수거업자 B씨(7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약국 종업원 C씨(60)에게도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충북 진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하던 지난해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C씨의 남편인 B씨를 통해 구한 성능미달 마스크 4535장을 정상품인 것처럼 판매해 911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마스크 제조공장으로부터 폐기물을 수거한 뒤 이를 녹여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했다. B씨가 약국에 납품한 제품은 밴드 부착 부위나 코 지지대 불량, 투과율 기준 미달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받지 못해 유통이 불가한 폐기 대상 제품들이었으며 이들은 눈에 보이는 하자 부분만 수선한 뒤 재포장해 장당 2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아는 사람을 통해 제조공장에서 직접 구해온 KF94제품'이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약사법 위반으로 금고 이사의 형을 받으면 약사 업무를 할 수 없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약사의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신뢰한 피해자들을 배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약사는 판결과 관련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1대 의사협회장에 당선된 이필수 후보(59)가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 여론을 경계하며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회원의사들이 전문가로 존중받을 수 있는 의협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 당선인은 오는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3년 동안 의협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완섭)는 2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41대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이필수 후보가 총 투표수 2만 3658표(무효표 7표 제외) 중 52.5%(1만2431표)의 지지율로 회장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결선 투표에 1등으로 진출했던 임현택 후보는 1만 1227표(47.5%)를 얻어 낙선했다. 당선 직후 이 당선인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한다. 끝까지 페어플레이 해주신 임현택 후보께도 감사하다"며 "1차투표까지 함께 했던 여섯 분의 후보께도 감사드린다. 후보들께서 의협을 위해 만들었던 공약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어 앞으로 3년의 임기동안 3가지 과업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회원 권익 보호 ▲의정 협상 ▲투쟁과 관련한 기조를 밝혔다. 회원 권익보호와 관련해 이 당선인은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존중해, 코로나19사태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회원들의 권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당선인은 의정협상과 관련해서 "지난해 의정협의 과정에서 실망과 불만족으로 기억되고 미완성으로 일시 봉합된 9.4 의정협의가 만족스럽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그 과정에서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열의 목소리를 잘 조율하고 보듬어 화합으로 나가게 하겠다. 정부와의 협상에서 그동안 쌓아온 인연과 인맥들을 충분히 활용하겠다. 회원들께서 그만하면 잘했다 할 때까지 일 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우리의 협상을 위한 노력과 진정성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의견들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결집된다면 첨예한 대립과 갈등 국면 앞에서 결코 주저하지 않고 분연히 앞으로 나갈 것"이라면 "국민 여론의 향배에 귀 기울이고 관심 가질 것이다. 우리 사회에 팽배해있는 의사들은 집단이기주의라는 여론의 미운털이 결코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회원들이 전문가로 존중받을 수 있는 의협이 되도록 부단히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마산고려병원(삼성창원병원) 흉부외과 전공의를 수료했다. 나주시의사회장, 전라남도의사회장 등을 지내며 지역의사회에서 경험을 쌓았다. 의협에서는 2016년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2017년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 투쟁 전선을 지휘했다. 또 의협 수가협상단, 의협 총선기획단을 이끌어 정부& 8231;국회와의 협상력이 필요한 자리에서 회원들의 실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최근에는 의협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의협 코로나19 병의원 경영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회원들의 어려움 극복에 나섰다. 40대 의협 집행부에서 부회장직을 맡아 의료계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협상가로서의 경험을 강조하며 회원들의 실리를 추구할 유일한 후보임을 강조해 온 이 당선자는 ▲회원 고충처리 전담부서 신설 ▲코로나19 피해 회원 지원팀 구성& 8231;활동 ▲의료 4대악 추진 저지 ▲정의롭고 올바른 의료체계 구축 ▲공공의료 정책 혁신 ▲1차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정립 ▲필수의료 지원 강화 및 지역의료 체계 개선 ▲지속가능한 합리적 건강보험정책 수립 ▲의사협회 정치적 영향력 제고 등의 공약을 제시하며 의사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의료를 바꿀 힘, 품위 있고 당당한 의협회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선거에 임했던 이 당선인은 "의협이 그간 정부의 독단적 4대악 의료정책 강행에 투쟁으로 대응해왔다. 투쟁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해 회원들의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의사들이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협을 만들겠다"는 신념을 밝혀왔다. 한편 결선투표는 투표참여 선거인수 총 4만 8969명 중 2만 3665명(전자투표 2만 3007명, 우편투표 658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48.3%(전자투표 48.1%, 우편투표 60.7%)를 기록했다. 이번 선거는 전자투표 또는 우편투표의 직선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의협 회장선거 최초로 결선투표제가 도입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현진·위원장 한신지)는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과 간담회를 갖고 2021년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확대를 다짐했다. 올해 다제약물관리사업은 대상자 기준 만성질환을 13개에서 46개로 확대하고, 관리약물 또한 종전 5개 고위험약물에서 12개 집중관리약제로 늘어난다.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05개 시군구(3월10일 기준)에서 운영되며, 다제약물 복용자에 대해 총 4회의 방문·유선 상담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시약사회는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해 방문·상담약사로 활동이 가능한 자문약사의 모집에 나섰다. 자문약사 신청 자격은 약사경력 1년 이상으로 신상신고를 필한 회원이며, 4월 2일까지 소속 분회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www.sp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장현진 부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애도 불구하고 8개구 자문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452건의 상담성과를 냈다"며 "올해 4차 시범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다제약물관리사업 간담회에는 장현진 부회장, 한신지 위원장, 이용화 총무, 노수진 구로구약사회장, 건보공단 지선미 센터장, 박현숙 팀장, 최영미 과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22일~25일 경기도약사회관 4층 교육장에서 검찰청이 의뢰한 교육 이수& 8231;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23명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 8050명으로 마약류 사범 단속 이래 최대 검거 인원으로 2019년(1만 6044명)보다 12.5%가 증가했다. 최근 다크 웹, 텔레그램 등 SNS,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마약 유통이 크게 증가하면서 10~20대 마약사범이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313명으로 과거 범죄에 연루됐던 소수 청소년들의 행위가 현재는 호기심이나, 고액 알바라는 유혹 등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하다. 지난해 마약류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직업별로 무직이 32.3%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회사원(5.3%), 학생(2.0%), 가사(1.5%) 순이었다. 약물 종류별로 보면 향정약 1만 2640명(70%), 대마 3212명(17.8%), 마약 2198명(12.2%)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마퇴본부는 마약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분 받은 대상자들도 최근 3년간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에 진행한 교육은 지난해 처리하지 못하고 이월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정근 본부장은 "해마다 증가하는 마약류 문제로 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해야 할 책임과 역할에 대해 더 큰 사명감을 갖게 된다"며 "마약 문제는 재범률을 낮추고 치료·재활에 중점을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체계적인 치료·재활 서비스를 통해 중독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