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손님들이 자신의 땅을 밟고 지나간다며 철재 펜스를 쳐 약국 업무를 방해한 땅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최근 약국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땅 주인은 지난해 7월 약사에게 "내 땅이 약국 건물 앞에 있는데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으면서 약국을 이용하는 고객 등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펜스를 설치해 땅을 함부로 밟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약사의 가족은 땅 주인 소유의 토지 매수를 논의했지만, 토지 매수대금 2000만원에 더해 자신이 토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소송비용까지 함께 요구해 토지 매매도 성사되지 못했다. 땅 주인은 결국 펜스를 설치했는데 당시 설치된 펜스는 약국 출입문 두 곳 중 주 출입문을 완전히 가린 상태여서 약국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출입문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약국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땅 주인의 소유 토지는 9㎡(2.7평)에 불과했고, 길이 3m, 높이 2m 50cm짜리 철재 펜스 2개를 설치한 것이다. 재판부는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필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며 "피고인의 이 사건 펜스 설치는 피해자의 약국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약국 업무 방해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중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펜스 설치는 그 목적이나 동기의 정당성 내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상규에 부합되는 정당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3월 오픈을 앞두고 있는 중앙대 광명병원 앞 약국이 수십억대 분양가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약 700병상 규모로 광명에서는 유일한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지난 2018년 착공을 시작했을 때부터 관심을 받아왔다. 광명 성애병원, 고대구로병원을 이용했던 환자들이 상당수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다. 또한 병원 주변으로는 코스트코와 이케아, 롯데아울렛 등의 상권이 형성돼있는데다, 광명역에서도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해있다는 특징이 있다. 약국타운은 병원에 가장 인접해있는 M클러스터 상가건물에 조성됐다. 해당 건물에 약국 업종으로 지정된 상가는 총 10곳이었다. 분양가는 30평 기준 56억원이었고, 임대료로 환산할 경우 보증금 4억원에 월세 2100만원이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병원 준공은 1월 예정으로 늦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평 기준으로 분양가는 56억원이고 50평 짜리 상가도 있다"면서 "약국으로 업종이 지정된 상가는 10곳인데 이중 3곳이 계약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죽집, 빵집 등도 이미 입점이 확정됐다. 병원과 가장 가까운 건물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약국 상가는 M클러스터 건물 내 밀집해있다. 외부에 ‘약국타운’임을 알리는 조형물과 간판 등을 눈에 띄게 설치했다. 병원과 상가건물의 거리적 인접성과 약국타운 조성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들을 자연스럽게 유입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접해있는 또다른 대형건물인 ‘GIDC(디자인클러스터)’ 상가의 약국 입점은 변수로 남아있다. M클러스터와 달리 공사가 진행중이지만 병원과 인접해있어 추후 약국 개설 가능성이 열려있다. 약국 지정상가가 없기 때문에 임대료 또한 낮게 형성돼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병원과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곳에 위치해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또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자유업종 상가이기 때문에 약국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4차선 도로를 지나가야 하는만큼 환자들은 M클러스터 상가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병원 운영이 시작되고 약국타운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환자들에게 생기면 다른 상가로 흘러나가는 처방전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12일 법률, 세무, 노무 전문강사를 초빙해 약국 회원을 위한 연수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두일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과 복합상가건물내 동종업종 약국개설, 조제실수에 대해 약사를 위한 법률적 대응을 강의했다. 송재상 세무사는 부모님 등으로부터 받은 개국대금의 세법처리, 적정한 세금납부를 위한 세무방안을 강조 교육했다. 또 김경하 노무사는 모든 약국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계약서, 사직서, 해고 서면 통지서 교부를 언급하며 5인 미만 약국에 특화된 노무혜택 활용을 소개했다. 시약사회 연수교육은 27일 '미국전문약사자격시험(장은정약사)'을 마지막 교육프로그램으로 남겨두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13일 인천시청에서 휴마시스와 함께 약 3200만원 상당의 자가진단키트 2000세트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코로나 19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인천시약사회와 휴마시스의 희망 나눔 실천의 의미가 담겨 있다. 자가진단키트는 인천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시설이용자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차정학 휴마시스 대표는 "시약사회와 함께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방역 취약계층들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했으면 하는 마음에 키트를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휴마시스는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상범 인천공동모금회 회장은 "정성을 모아 자가진단키트를 기부해준 인천시약사회와 휴마시스에 감사드린다. 전달해주신 자가진단키트는 감염진단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달하겠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조상일 시약사회장, 차정학 휴마시스 대표, 정협섭 인천시청 건강체육국장,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가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코로나 백신 2차접종 이상반응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0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으며 최종 결과는 구약사회 유튜브를 통해 발표했다. 정보위원회(부회장 박세현, 위원장 이정주)가 발표한 설문내용에는 국소경증, 전신경증, 전신중증 이상반응 발생율과 발생시각, 대처법, 일상으로의 복귀까지 소요시간, 1차접종 대비 이상반응 강도 등의 질문이 포함됐다. 집계 결과 국소경증 이상반응 발생율은 89%, 전신경증 59%, 전신중증은 4%로 나타났다. 일상으로의 복귀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2.8일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50%이상이 1차 접종에 비해 이상반응 강도가 약했다고 응답했다. 이정주 정보이사는 "약사표본은 객관적으로 이상반응을 관찰하고 시간관계에 따라 사실적으로 설문에 응답하므로 결과의 신뢰도가 높다"며 "또한 약사들이 결과보고서를 본 후에 이상반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주민들의 문의에 더 상세히 응답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혐의로 '피선거권 4년 제한' 징계 처분을 받은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절차를 무시한 각본식 요식행위"라며 강도높게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를 비판했다. 이어 오는 18일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7일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에서 윤리위 결정사항이 최종 확정돼 통보서가 발송되면 열흘 이내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만큼, 익일인 18일 바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것이다. 양덕숙 전 약정원장은 13일 서울시약사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윤리위의 도를 넘은 처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통상 윤리위를 통한 징계는 6개월에서 2년을 넘지 않는다면, 조찬휘 전 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정원장, 이범식 전 동작구약사회장에게 6년과 각 4년의 피선거권 박탈이 내려진 것은 과도할 뿐 아니라 선거 출마를 좌절시키기 위한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 뿐만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도 출마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 그는 "억울하게 떨어져 다시 한번 회원들에게 선택을 받으려고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에게 이러는 법이 어디있느냐"며 김대업 집행부의 회무 농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가계약권과 관련해 양 전 원장은 "35년된 낡은 건물에 대한 민원이 많아 전면 재건축을 위해 당시 조찬휘 회장이 선의로 시도한 것이고, 이듬해 총회에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던 일"이라며 "2017년에는 정관에 의거 절차를 무시했다고 탄핵 찬반투표까지 갔다가 부결됐던 일이고, 한동주 현 서울시약사회장 등의 검찰 고발 역시 무혐의가 났던 사건"이라고 밝혔다. 양 전 원장은 "그런데도 같은 사건으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한석원 위원장은 절차와 대상자의 방어권을 무시하고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징계조치를 내렸다"며 "윤리위 결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7월 29일 윤리위 당사자인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과 이범식 전 동작구약사회장 등이 참석하지 않았고, 4명의 약사위원들과 3명의 외부인사들만 참석했으며 위원들 역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것. 그에 따르면, 외부 윤리위원들은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그가 제출한 변호사 의견서와 답변서 등도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피선거권 제한으로 일어날 법적인 문제를 김대업 집행부와 한석원 윤리위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전 원장은 "가계약 당사자들과 윤리위원들이 모두 참석하지도 않은 채 진행된 회의에서 충분한 이의신청이나 방어권을 주지 않고 짜놓은 각본처럼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윤리위원장의 조치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열린 윤리위원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전 집행부가 지위와 권한을 잃고 참담한 형편일지라도 그간 약사회를 위해 일 한 공로를 일방적으로 폭거할 수 있느냐"며 "약사회 어른으로서 갈등을 조정하고 화합을 이끌어내지는 않고 한 사람의 지령에 의해 움직이는 듯 한 정의롭지 못한 한 위원장에게 권한남용에 대한 법적고발 조치를 포함한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양 전 원장은 대한약사회 사무처 A씨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A씨가 2013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 겸 약학정보원 상임이사로 근무하다 나가는 과정에서 약국 및 약사 개인정보와 영업정보, PM2000에 대한 프로그램 설계정보 등을 무단 반출했다는 것이다. 양 전 원장은 "A위원이 들고나간 정보로 모 언론사와 접촉해 '내가 약정원의 모든 정보를 들고 나왔으니 약정원과 같은 기관을 만들자'고 했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며 "이 일로 A위원은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죄명으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현 집행부는 임 위원을 약정원의 핵심 상임이사로 채용했으며, 'A이사를 거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만한 실세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 양 전 원장은 "부당한 인물들을 책용한 책임자는 마땅히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대한약사회 상임이사들은 전체 약사회원들을 대표해 의심나는 사람을 당장 해고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향후 김대업 집행부의 약사회 및 약사회원들에 위해를 가한 1심 유죄판결 범죄자 고용 뿐만 아니라 식약처 용역 및 일체의 의혹에 대한 실체를 벗겨내고 약사회가 바로설 수 있도록 하겠다.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와 약계 3단체가 불용재고약과 품절약 문제 해결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11일 대한약사회관에서 만성적인 불용재고의약품 문제해결과 품절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20여년 동안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용재고약 문제 해결을 위해 약업계와 정부 부처가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반품의약품 규모가 평균 2조 7400억원(심평원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에 이를 정도로 반품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월 약업계 3개 단체가 해결필요의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 식약처, 약업계 3개 단체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불용재고약 발생 감소와 원활한 반품 및 관리 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향후 진행될 실무협의에서는 현재 약국과 의약품 유통업체에서 보관중인 불용 재고약을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처방의약품의 잦은 품절과 공급 지연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이 발생되는 문제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품절의약품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방안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 조선혜 의약품유통협회장,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강석연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화상 투약기를 설치했던 약국이 철거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업체는 약사단체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해, 시장에 진입하려는 업체와 막으려는 약사들 간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도약사회와 투약기 제조 업체인 쓰리알코리아 측과 3자 대면에서 '말미를 달라'고 했던 해당 약국 약사는 13일 데일리팜을 통해 "철거를 결정했다. 당초 쓰리알코리아 측에서 들었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고 시달리다 보니 운영을 하지 않기로 결정 내렸다"고 말했다. 약사는 용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 쓰리알코리아 측에 각각 이같은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다. 철거 시점을 두고는 "업체 측에서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 하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12일 단체인 대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 조양연 부회장 개인을 '위력에 의한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약사회가 찾아오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건 테러에 가깝다. 용인시약사회장과 경기도약사회장에게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 않아 결국에는 민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위법이 아닌 부분을 위법이라고 하면서 고령의 약사님을 협박하고 시달리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는 "9년 전에도 보건소 측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철거를 요청했었다. 당시에도 협조차원에서 해달라고 다투다가 철거가 됐던 부분인데 같은 상황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영양제 구입 핫플'로 떠오른 약국이 있다. 각종 영양제를 비롯한 일반약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다는 종로 약국들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지역 내에서 '영양제 맛집'으로 유명해진 곳이다. 이 약국 개설자는 한약사다. 데일리팜이 '한약사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직접 약국을 방문해 봤다. 경기도의 한 휴게소 내에 위치한 이 약국은 소문 대로 각종 약들이 빼곡히 진열돼 있었다. '인기 영양제 할인전'이라는 플래카드도 붙어 있었고, 비맥스, 임팩타민, 우루사, 아로나민, 센시아, 이가탄, 텐텐츄정, 각종 파스류 등 대중광고를 통해 친숙한 일반약들과 각각의 가격이 한 눈에 정리돼 있었다. '한약사가 약을 판다'는 소문과 달리 방문한 시간에는 약사가 직접 소비자들을 응대하고 있었다. 약사는 가운을 입고 대한약사회 명찰을 패용하고 있었다. '영양제를 사러 왔다'는 얘기에 약사는 뒷편에 박스째 쌓인 영양제들 사이에서 유한양행 메가트루를 추천해 주며 '직접 먹어 본 결과 다른 영양제들 보다 효과가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성분과 장점, 복용방법 등을 설명했다. 가격을 묻자 '얼마에 사 드셨냐'며 '저희가 드리는 가격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싸다. 전국 어디에도 이보다 저렴한 가격은 없다'고 말했다. 약사가 말한 금액은 3만원대였다. 제약사의 권고가격과도 차이가 컸다. 다른 제품들도 사입가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일부 제품 가운데는 금융비용이나 마일리지 등을 제하더라도 사입가 이하로 판매되는 난매품도 섞여 있었다. 문제는 이같은 원가 판매가 제약회사에도, 주변 약국들에도 독이 된다는 것이다. 한 제약회사 관계자는 "여러 차례 얘기를 해도 잘 이행이 되지 않는다. 주변 약국 등에서 항의도 받지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변 약국들도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다. 온라인 카페 등에서 특정 약국 이름이 거론되며 '○○약국 보다 ○○○원 더 싸다'는 식의 직접적인 비교가 이뤄지다 보니 소비자와의 마찰은 물론 어렵게 만든 단골들 마저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역약사회 역시 해당 약국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했다. 경기도약사회 측은 "우선 해당 약국이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약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약사회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결 방법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며 "신규 약국 거래시 약사면허증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가 한약사 약국에 취업해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신규 약사 배출과 코로나 등으로 인해 약사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다만 약사회는 본인의 이윤을 위해 전체 약사들을 어렵게 하는 상황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척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