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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약국 독점권 모르고 1층에 개업…법적공방 끝 폐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분양계약서상 약국 지정 업종을 확인하지 않고 1층 상가를 약국 용도로 분양해 개설했다가, 독점권을 가진 층약국의 문제 제기로 폐업한 사례가 나왔다. 최근 청주지방법원은 층약국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층 약국의 영업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1층 약국 측에서는 분양계약서상 업종란에 약국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업종제한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약정이 존재한다고 해도 4층에만 한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층 약국은 분양사로부터 지정업종란에 ‘약국’을 명시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하고 약국을 운영중이었다. 1층 약국은 분양사로부터 지정업종란에 ‘부동산’이 명시된 점포로서 계약서가 작성된 곳이었다. 피고는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분양자로부터 점포를 매수했고, 이후 A약사에게 약국 임대를 줬다. 이에 4층 약국이 가처분신청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 약국이 운영을 계속 이어가자 소송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피고 측은 전체 점포 중에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됐다는 점, 지정업종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점포가 많다는 취지 등의 주장을 펼쳤다. 또 약정의 존재를 알지도, 동의하지도 않았다며 자신에게까지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법원은 “분양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해 분양한 것은 기본적으로 독점권 보장 의미가 내포돼있다”면서 “지정업종과 다른 용도의 상가들이 많다고 해도 그들이 분양계약을 위반한 것일뿐 이를 근거로 업종제한의 구속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약국 운영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동종업종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약국에 대한 업종제한이 없다고 생각하고 점포를 매수하게 되면 매수인은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변호사는 “또 일부계약서에만 업종이 지정돼 있을지라도 업종제한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한다. 전문가들 조차 업종제한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적어도 분양계약서및 관리규약에 대해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2021-09-07 10:38:47정흥준 -
14년만의 약대입시 부활...10일부터 수시모집 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4년 만에 통 6년제로 전환되는 약대 입시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지난 9월 치러진 모의평가 가채점 점수별 지원 가능 여부가 공개되고, 오는 10일부터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약대 진학을 목표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 역시 뜨겁다. 올해 37개 약학대학 모집인원은 정원내 1743명, 정원외 216명 등 총 1959명으로 수시와 정시비율은 각각 54.9%대 45.1%(수시 957명, 정시 786명)이다. 수시 원서접수는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학원가 관계자들은 약학대학 학부 선발이 재개되는 만큼 수시모집에서 상향 지원을 노려볼 만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학원 관계자는 "55% 가량을 수시로 뽑기 때문에 6번의 수시 원서접수 기회를 토대로 약대를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다만 수시지원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이 수능최저 충족 여부"라고 말했다.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의 경우 다른 전형요소보다 수능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수능 준비도 소홀히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정시에서도 수도권 주요 약대 합격선은 원점수 기준 282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가 최근 공개한 9월 모의고사 가채점 분석 결과 의예과 기준 서울대·연대 의예과 예상 합격선은 29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톨릭대·성균관대·울산대 296점, 수도권 주요 의대 294점, 순천향대·인제대·한림대 292점, 국립대 의대 289점이었다. 수도권 주요 약대는 282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11월 18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수 역시 올해는 50만명을 넘어서며, n수생 강세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3일 마감한 수능 원서접수 현황을 보면 올해 응시자수는 50만9821명으로, 지난해 49만3434명보다 3.3% 늘어났으며 졸업생 등 지원자는 총 14만9111명으로 전년 보다 1.3% 늘었고 재학생 역시 36만710명으로 4.0% 많아졌다. 교육부는 "올해 고3학생이 작년에 비해 늘었고, 서울소재 주요대학의 정시 모집인원 확대와 약대의 학부모집 전환 등 입시제도 변화가 지원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전된다"고 분석했다. 학원가 한 관계자는 "약대 신설 등으로 특히 상위권 재수생이나 반수생들이 대거 유입됐다"며 "여기에 대학에서 정시인원을 늘리면서 수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2021-09-07 10:22:18강혜경 -
구로구약, 정기연수교육 진행…유홍준 교수 강사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지난 5일 화상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정기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유홍준 교수가 ‘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을 주제로 진행됐다. 강의에 앞서 노수진 회장은 “힘들게 모신 유홍준 교수님 강의를 들으며 코로나로 지쳐있던 마음을 풀어놓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지금은 아쉽게 줌으로 강연을 듣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현장 답사를 갈 수 있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유홍준 교수는 강의를 시작하며 “진정한 재미는 어설프게 알던 것을 새롭게 깨치는 데서 온다”면서 “익숙한 문화유적이라도 시대적 배경과 당대 인간 정신을 제대로 알고 보면 완전히 새롭게 보인다"고 했다. 이어진 강의에서 유 교수는 “동서양 명작의 탄생 배경과 명작으로서의 가치를 되새겨보고,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를 근간으로 백제부터 조선까지 이어온 문화유적의 특색과 장인정신을 살펴봤다”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어떤 시각을 갖춰야할지, 명작과 장인정신을 통해 느낀바를 각자의 삶에 적용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구약사회는 이벤트로 실시간 인증샷을 올린 회원 약사에게 유홍준 교수의 친필사인이 담긴 책을 선물했다. 이번 강의 사회를 본 남예인 약사는 “강의를 듣고 예술을 보는 안목은 높아지고 사회, 정치, 경제를 보는 안목은 넓어지고 미래를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얻었다”고 했다.2021-09-07 10:02:08김지은 -
솔빛피앤에프, 고양시 소외계층 위해 1000만원 기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솔빛피앤에프(대표 손원록)는 2일 고양시에 코로나19 희망 나눔을 위해 성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성금은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소외계층 노인 추석명절 생계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솔빛피앤에프는 지난 2005년에 창립해 건강기능식품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매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손원록 대표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웃과 사회를 돌아보고 나눔의 삶을 적극 실천하는 기업이 되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값진 나눔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작은 기부와 나눔이 큰 위로와 힘이 된다"고 전했다.2021-09-07 09:07:47정흥준 -
약가인하+제약사 행정소송..."약국만 앉아서 손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9월 1일부터 약가인하가 시작되는데 5일 전인 26일 고시를 하면, 약국은 속수무책이다." 개국약사로 수년 동안 약가인하 차액정산을 경험해 본 유옥하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슈가 된 약가인하 차액정산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6월 1일 1통에 10만원인 30정짜리 약 3통을 주문했는데, 1통만 조제되고, 2통이 남게 됐다. 3개월 후 이 약이 7만원으로 약가가 인하되면, 약국에서 보유 중인 2통의 약은 서류상 반품이 불가능하다. 최근 2개월 이내 30% 수량의 차액만을 정산하는 조건때문에 실물 반품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단 5일간의 기간 동안 실물 반품을 준비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부담이라는 것이다. 만약 실물반품을 했을 경우, 약국에 1~2일간 조제약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제환자의 편의를 고려하면 이마저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향정약은 더 까다롭다. 26일 고시가 나고 27~28일 리스트를 받아본 약국은 보유 중인 재고 중에 향정약 약가가 인하되면, 보건소 승인을 받은 뒤 도매에 반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아울러 100정짜리 약을 조제하고 70정이 남은 개봉약은 정산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유옥하 이사는 "약국에 몇 100원, 1000원 다 못 챙기는 경우도 있는데 약국 1곳당 1만원 정산을 받지 못하면 약국이 1만개면 1억원"이라며 "이번 달 고시처럼 약가인하 품목이 400개를 넘어가면 차액만 100만원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는 "내 약국에서 석 달 동안 쓴 약이 3012개나 된다"며 "이같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약국에서 약가인하 고시로 인한 차액정산을 받는 것은 엄청난 행정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이사는 약사회가 복지부 등에 건의할 대안을 설명했다. 먼저 약가인하 고시 후 약 10일 정도의 여유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반품 판단, 정리, 정산 등에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이같은 문제를 알고 있다. 복지부는 2013년 12월 약가고시를 매월 20일경으로 해 최소 10일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건정심에서 결정하고 시행을 했지만, 감사원이 원칙론을 들고나오면 제동을 걸면서 유야무야 돼 버렸다. 아울러 약가인하 고시 후 제약사의 행정소송이 시작되면 약가인하 집행정지, 재인하 등이 반복되면서 약국의 가중평균가 변동으로 인한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즉 행정소송을 통한 약가 등락의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도 주요 건의 사항이다. 또한 차액정산 문제인데 2개월 30% 정산 방식도 정확하지 않은 만큼 약국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유 이사는 "이번 주 중으로 정부측 실무자와 만나 약가인하 전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예측할 수 없는 약가인하와 정부-제약사간 행정소송에 따른 약국 불이익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2021-09-07 01:08:17강신국 -
제이비케이랩, 셀메드 라디오 광고 모델에 양희은 발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연물 신약개발 전문기업인 제이비케이랩(대표 장봉근)이 셀메드 브랜드의 내레이션 모델에 방송인 양희은을 선정하고 라디오 광고를 시작했다. 장봉근 대표는 "대체불가의 개성과 더불어 강한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의 양희은이 내레이션 모델로 적격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이번에 공개된 라디오 광고는 MBC(AM, FM), CBS(AM, FM) 36개의 주요 인기 프로그램(뉴스쇼, 싱글벙글쇼, 2시의 데이트, 정오의 희망곡, 여성시대, 배철수의 음악캠프 등)에 월 800회 이상 지속적으로 송출되며 점차 광고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대표는 "셀메드 라디오 광고는 앞으로 진행될 TV광고의 초석이며 TV광고 또한 라디오 광고와 마찬가지로 국내 최고의 광고대행사와 함께 협업해 기획 중이다"라고 전했다. 제이비케이랩은 라디오광고, TV광고 등의 공격적이고 체계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셀메드 정회원 약국 체인점을 전국 870여곳에서 2000여곳 이상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1-09-06 19:41:42정흥준 -
지역화폐 못 쓰는 10억 매출 약국...국민지원금은 가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연 매출 10억이 넘는 약국에서는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불가하지만, 어제(6일)부터 지급되는 국민지원금만은 예외가 된다. 경기도가 확대 운영을 결정했기 때문에 해당 약국들은 지역화폐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최근 경기도는 사용 가능 업종인 약국-병원 등엔 매출 제한 기준을 두지 않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각 시·군에 안내했다. 10억 매출이 넘는 약국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입점한 약국들도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이 제한됐던 기존 약국들은 별도로 지역화폐가맹점에 가입할 필요도 없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서 매출 기준이 넘는 약국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일괄 등록한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에서도 사용 가능 업종과 불가 업종을 구분해서 내려보냈다. 물론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우리 도에서는 약국과 병원 등 사용가능업종은 국민지원금의 취지상 10억 매출 제한 없이 사용을 확대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단,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 기준인 연 매출 10억은 변동이 없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 각 시군에 안내를 마쳤다. 각 자치구별로 등록이 됐을 것이다. 10억 매출이 넘는 약국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면서 "기존 발행되는 지역화폐와 이번에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시스템상 구분이 된다. 이번 지급액에 대해서만 지역화폐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민들에게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대상자의 주소지인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광주시, 수원시, 성남시 등에 주소가 있다면 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는 지원금 전액을 모두 소진해야 한다. 지원금은 6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이번주에는 요일제로 지급이 이뤄진다. 다음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한편, 경기도는 소득기준 88%뿐만 아니라 상위 12%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산안을 추진중이다. 15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최종 지급이 확정되고, 실 지급은 추석 전 완료될 예정이다.2021-09-06 18:31:26정흥준 -
국민지원금 조제료 결제시 '부가세 자동 산정' 주의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6일)부터 제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약국에서 조제료 결제시 부가세 자동 산정 등에 주의해야 한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페이 등으로 처방조제료 중 환자본인부담금을 결제하는 경우, 면세용역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가 자동으로 산정될 수 있는 만큼 세무신고 등에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6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약국 사용 관련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 등에 대해 회원 약국에 안내했다. 약사회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주민이 국민지원금을 약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국이 지역사랑상품권 기맹점으로 사전 등록돼 있어야 하는 만큼, 아직 가맹점에 등록하지 않은 약국은 가맹점으로 등록을 하라"고 안내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시군구청 지역화폐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약국이 국민지원금 사용처(업종)로 등록돼 있는지는 국민지원금 사용처(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단, 지역페이(서울의 경우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 약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자동 등록돼 추가 가맹점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약사회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약국 안내 포스터를 http://asq.kr/zNEenvx에서 파일로 내려 받아 출력 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1-09-06 17:44:02강혜경 -
장동석 약준모 회장,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 저울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장동석 회장(충북대 약대·47) 출마를 놓고 회원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대회원 설문조사는 두 가지 질문으로 진행된다. 먼저 ‘약준모에서도 약사회장 선거 후보자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이다. 두 번째는 ‘만약 장동석 약준모 회장이 출마한다면 지지하겠냐’는 질문이다. 약 일주일 간의 투표로 회원 의견을 살펴본다는 취지다. 약준모에서는 그동안 내부 적임자가 있다면 후보자를 내자는 의견이 계속 됐고, 그 중엔 장 회장에 대한 추천도 있었다. 신임 회장으로서 약준모 내부 개편 등을 통해 변화를 주도하는 모습에 일부 회원들의 지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회장은 약준모 현 회장으로서 회원들의 동의와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투표를 거쳐 선거 출마에 대한 결단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장 회장은 "변화하는 약사회를 원하는 회원들이 많다. 개인적으로도 회원들의 연락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출마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약사들로부터 얼마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도 생각하고 있고, 약준모 회장으로서 회원들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회장은 "이번 설문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단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다"라며 "늦어도 이달 안에는 출마 의사를 정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장 회장은 올해 약준모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신임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총무위원장을 맡고 있다. 약준모 집행부 구성 후에는 위원회-이사회 신설 등 내부 조직개편, 홈페이지 리뉴얼, 약계 이슈에 대한 문제 지적 등을 주도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2021-09-06 17:20:25정흥준 -
광진구약, 상임이사회 열고 하반기 추진 일정 등 점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가 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하반기 추진 일정 등을 점검했다. 손효환 회장은 "9기 집행부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행사도 열심히 준비해 잘 마무리하자"고 당부했다. 구약사회는 하반기 온라인 연수교육 개최와 온라인 학술강좌 진행 및 다과회 개최 준비, 건강 서울 페스티벌 참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노령 여성근로자 돌봄약국 물품전달과 복약상담실시 마무리, 다제약물상담사업 진행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어렵다는 부분을 함께 의논했다. 한편 이사회에는 손효환 회장을 비롯해 김경훈·한은경·심혜경·이영희 부회장과 조영신 총무·최성욱 약국·박미순 근무약사·노형곤 약학정보통신·차현정 윤리문화홍보·장진미 여약사·오윤경 병원약사이사가 참석했다.2021-09-06 16:55:40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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