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국약사문인회(회장 성수연, 이하 약문회)가 가람문학관에서 21집 출판 기념식을 겸한 문학 기행 행사를 가졌다. 약문회는 지난 7일 전북 익산 소재 가람 이병기 문학관에서 '약사문예 제21집 출판기념회 & 전국약사 문인회 문학 기행'을 18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약문회는 출간 기념식을 통해 손예화 시조집 '하늘에 피는 꽃', 어향숙 시집 '낯선 위로가 눈물을 닦아 주네', 소현숙 수필집 '감미로운 연말정산', 한진호 시집 '몽돌의 노래', 한진호 소설집 '유턴', 김재농 산문집 '히말라야로 통하는 나의 사랑, 가르마' 발간을 함께 축하하고, 소라단을 함께 걸으며 윤흥길 소설 '소라단 가는 길'을 함께 떠올렸다. 성수연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아쉬움이 컸는데, 올해는 위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행사를 열 수 있었다"며 "가을의 절정에서 회원들과 함께 따스한 가을 햇살과 청량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753명을 모집하는 약학대학 편입학 원서접수가 지난 8일부터 시작됐다. 2022학년도부터 약학대학이 통합 6년제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는 가운데, 올해와 내년의 경우 한시적으로 편입학을 함께 모집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2년 동안은 6년제 신입생과 2+4년제 편입생이 함께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 것이다. 8일 약학대학에 따르면 37개 대학이 일제히 원서접수를 시작했다. 원서접수는 모두 오는 10일까지다. 올해 약대 편입 전형방법을 살펴보면,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9개 대학을 제외한 28개 대학이 모두 면접고사를 실시하게 된다.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은 가천대, 경희대, 목포대, 숙명여대, 영남대, 원광대, 인제대, 전남대, 조선대 등이다. 이가운데 숙명여대와 원광대, 인제대, 조선대가 12월 29일 최초합격자를 발표하게 되고, 12월 31일 영남대, 1월 5일 전남대, 1월 6일 경희대, 1월 17일 가천대, 1월 18일 목포대가 최초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해당 대학을 제외한 28개 대학은 모두 면접을 실시하는데, 통상 12월 6~31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1월 4~11일 사이 면접고사를 실시하게 된다. 1단계 합격자 발표가 가장 빠른 곳은 순천대로, 순천대는 12월 6일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후 ▲12월 8일 경북·우석대 ▲12월 10일 동덕여대·제주대(나군) ▲12월 13일 전북대 ▲12월 15일 경상대 ▲12월 16일 계명대·이화여대(나군) ▲12월 17일 아주대·충남대·한양대 ▲12월 20일 부산대 ▲12월 21일 동국대·중앙대·차의과대 ▲12월 22일 경성대·성균고나대 ▲12월 23일 고려대 ▲12월 24일 대구가톨릭대·삼육대 ▲12월 29일 가톨릭대 ▲12월 30일 서울대·연세대 ▲12월 31일 덕성여대·충북대 순이다. 가군에서는 단국대가 12월 18일, 나군에서는 경북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동덕여대·삼육대·우석대·제주대·충남대가 1월 6일 가장 먼저 면접을 실시한다. 최초 합격 발표는 우선선발 합격자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1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면접 실시 대학 중에서도 이화여대와 제주대, 중앙대는 가/나군에서 모두 편입생을 선발하는 만큼 최초 합격자 발표 시기 등이 다르다. 제주대의 경우 12월 10일, 중앙대 12월 21일, 이화여대 12월 26일 가군 최초합격자 발표가 먼저 이뤄진다. 편입생들의 경우 모집군별로 1개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어 가/나군으로 최대 2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의 편입학 경쟁률은 1753명 모집에 1만132명이 몰려 5.84대 1을 기록했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대학은 차의과학대로 가군에서 25.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학원가에서는 "편입학 선발이 2022년도와 2023학년도에만 운영되기 때문에 2년이 매우 중요한 기회"라며 "지원횟수가 한정적인 만큼, 지원예정인 대학별 전형방법을 파악해 전략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대학별, 전형별, 모집군별로 PEET나 전적대학성적, 서류평가 등 평가요소별 비중이 다른 만큼 자신에게 유불리하게 적용되는 전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원가 관계자는 "2022학년부터 37개 약대 모두 학부모집으로 전환함에 따라 PEET시험은 사실상 내년에 실시하는 2023학년 시험이 마지막이 될 전망"이라며 "14년 만에 학부 신입생 선발이 의대와 함께 자연계 최상위권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는 약국 특성상 시간을 비워 건강검진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40~60대 약사들도 규칙적으로 검진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지난 7일 부천시약사회는 지역 의원에 협조를 요청해 일요일 검진을 추진했고, 회원 호평을 받으며 단체 검진을 진행했다. 하반기에 진행해 검진 회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상반기 운영한다면 더 많은 약사들의 검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선희 시약사회장은 취임 후 진행했던 약사 건강검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요검진’을 추진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82명 중 4~5년에 한 차례 검진을 받는다는 약사가 7.1%였다. 또 5년 이상 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은 12.1%를 차지했다. 5명 중 1명은 미검진 기간이 4년 이상으로 길다는 뜻이다. 50대 이상이 63.3%였던 것을 감안하면 검진주기가 길고, 이중에는 암과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질환을 가진 약사들도 있었다. 또한 검진 방식에 대한 질문에서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맡기고 검진을 받는다는 응답이 62.3%로 많았고, 휴일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찾는다는 답변이 37.7%였다. 윤 회장은 "아무래도 약국 운영하면서 건강검진 받기가 쉽지않고, 특히 내시경 등을 받는 건 시간 문제에 부딪힌다"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약사들의 건강검진율이 떨어졌다. 환자들 건강관리에는 열중하면서도, 정작 약사 본인의 건강 관리에는 소홀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약사들 중에 암 환자도 생각보다 꽤 많았다. 이들은 수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서 사후관리를 해야하는 데 여건상의 이유로 자주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며 일요검진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윤 회장은 "지역 의원과 협력해 일요일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평소엔 일요일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인데 약사 검진을 위해 특별히 협조해줬다. 약사회에선 14명의 회원들에게죽을 준비해주는 등 지원을 했고 만족도가 꽤 높았다"고 전했다. 그는 "연말에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번엔 인원수가 많지 않았지만 차후엔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상반기에 진행을 해서 더 많은 약사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가 9일 입후보하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의 사전선거운동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는 8일 "후보등록 이전인 11월 3일경 성대 약대 동문회원을 대상으로, 11월 5일부터 병원약사를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서신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는 "약사회 선거 규정상 선거운동은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부터 가능하므로, 후보등록 이전의 김대업 회장 행동은 명백한 선거규정 위반"이라며 "게다가 사전선거운동 행위 역시 단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회에 걸쳐 발생항 만큼 선관위 역시 각각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성대동문 회원의 전화번호를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고 병원약사들 주소 역시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한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짧은 기간 두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와 두건의 불법선거운동 행위를 저지른 김대업 회장은 한 조직의 장으로서 약사회 내부 규정과 나라의 법을 앞장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며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냐"고 되물었다. 그는 "회장이 자행하고 있는 불법 현장을 목도하니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최근 김종환 약사는 정책연구를 위한 사무실 개소식을 알리고 문자를 발송했다는 이유로 사전선거활동이라면서 이미 2회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동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66, 조선대)는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회비를 대폭 인하시켜 경기도약사회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8일 밝혔다. 한 예비후보는 "장기적인 코로나 상황으로 약국 경기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약국은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제외 업종으로 분류돼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전무 한 실정"이라며 "이런, 어려운 시기에 회원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영리단체인 약사회 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약사회도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것이 정상"이라며 "그렇다고 해도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져 이월금이 많아진다는 것은 예산 규모가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비 집행 저조 등 둘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영달 집행부의 2020년 결산 자료를 보면, 세입 중 1억을 회원들에게 돌려주고도 이월금이 1억 1000만원이나 된다"면서 "그럼에도 2021년 예산 규모를 2020년보다 늘어난 8억 6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올해 회비는 충분히 인하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회비를 동결해 결과적으로 회원의 부담을 늘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한 예비후보는 "약사회 예산은 회원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것인 만큼 한 치의 낭비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약사회 회계 규모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불필요한 예산을 분석하고, 줄일 수 있는 예산은 다 줄여 회비 인하로 회원부담을 대폭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회원들이 원하는 것은 회비 인하보다 회비가 회무에 정말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쓰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당선 후 불필요한 사업은 없는지 또 회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0년 경기도약사회 세입은 8억 6111만원이고 세출은 회비 지원금 1억을 포함해 7억 4589만원, 2021년도 예산 규모는 8억 6442만원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당시의 약속과는 달리 병원이 입점되지 않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결국 해지됐다면,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을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공동 임대인인 B,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A약사가 청구한 1억원의 금액 중 5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약사는 지난 2019년 말 피고들과 한 건물 1층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특약사항을 기재했다. 해당 특약에는 ‘약국 인테리어 공사기간 동안은 임대료는 면제하나 일반 관리비는 정상 부과하며 소아과(이비인후과) 개원 전에 개국해야 한다. 임대료는 3층 소아청소년과의원 또는 4층 이비인후과의원이 영업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기로 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 측은 같은 건물 3층에 소아청소년과가, 4층에 이비인후과가 입점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문제는 A약사의 임대차계약 개시일이 지나도록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개원되지 않았고, A약사는 임대인인 B, C씨에게 일정기한까지 해당 병원들을 입점시키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했다. 이에 대해 A약사 측은 “피고들은 우리 측에서 통지한 날까지 해당 병원들을 입점시키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해당 일로 임대차계약은 해지된 것”이라며 “피고들은 병원들을 입점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1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대인들의 입장은 임차 약사와 달랐다. 오히려 임차 약사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만큼, 약사 측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사가 지급한 계약금 5000만원은 위약금으로, 중도금 5000만원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해당, 약사측에 반환할 금원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임대인, 병원 입점 의무 없어…계약 해지는 임차 약사 책임” 우선 법원은 양측 입장에 따라 계약 해지의 책임이 임차 약사에 있는지, 임대인들에 있는지 따졌다. 양측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한 특약 내용으로 볼 때 임대인들 측이 소아과, 이비인후과를 건물에 입점할 의무는 없어 보인다는게 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임차 약사 측이 임대인들의 병원 입점 의무를 전제로 한 계약금, 중도금 반환 주장은 맞지 않다고 판시했다. 반면 법원은 임차 약사의 실책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제됐다고 주장한 임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선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약사가 계약 해제를 주장한 기한에는 이미 같은 건물에 이비인후과가 입점을 준비 중이었던 만큼 특약 내용에 따라 이에 맞춰 약국 개국을 준비했어야 하는 임차 약사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잔금도 미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약사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임대인들이 임대차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했고, 이에 따라 계약은 해지된 것이라고 판단한 한편, 계약이 해지된 만큼 이미 약사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대인의 손해 인정…손해배상해야” 법원은 계약이 해제된 만큼 임차 약사가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임대인들 측이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계약 해제의 책임이 임차 약사에게 있는 만큼 임대인들이 입은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 7조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해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해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에 따라 판단했다. 법원은 “임차 약사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로서 임차인에게 임대들인들이 지급받은 계약금, 중도금 합계 1억원에서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중도금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등에 종합소득서 중간예납에 대한 안내가 고지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자 가운데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종소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로,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한 금액은 내년 종소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내년 2월 3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와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약국 역시 중간예납 대상에 포함되는데, 국세청에서 고지되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세무서별로 직권으로 납기 연장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세무서에 따라 중간 예납에 대한 공지가 이뤄진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연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 납부기한 직권연장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 신고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영업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 제외)인 경우로, 해당 대상자는 내년 2월 28일까지 직권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21년 상반기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올해 1월부터 6월 30일 기간동안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7일 천안축구센터에서 대한약사회장배 지오영 전국약사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대회를 취소한데 이어 올해에도 대회 개최가 불투명했지만,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천안축구센터에서 축구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대회에 참석한 김대업 회장은 "불과 며칠전만 해도 천안축구센터 사용 허가가 나오지 않아 이번 축구대회를 못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박정래 충남약사회장님과 김병환 천안시약사회장의 도움으로 정말 극적으로 대회가 개최될 수 있게 돼 기쁘고, 후원사인 지오영 조선혜 회장 등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날씨도 도와줬고, 무엇보다 멋진 플레이를 보여준 선수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축구대회를 후원하는 지오영 조선혜 회장은 "축구를 즐기는 선수들을 보니 같이 즐겁고 젊어진 기분"이라며 "고른 연령층의 선수단을 보니 축구를 통해 세대가 융합되는 느낌이 들고 지오영도 약사축구단과 오랫동안 함께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충남약사회 박정래 회장도 "김대업 회장님의 결단과 추진력으로 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며 "멋과 맛의 고장 천안에서 정말 모처럼 전국의 약사 축구동호인을 모시고 대회를 개최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다. 축구대회에서는 강원지부팀, 경기남부팀, 경기북부팀, 광주전남팀, 대구경북팀, 부산지부팀, 서울지부팀, 전북지부팀, 충북지부팀 등 총 9개 팀이 참가했으며, 다양한 시상과 선물이 선수단에 전달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 예비후보는 8일 서울 강동지역 약국을 돌며 유세행보를 이어나갔다. 빗속에서 약국을 방문한 최 예비후보는 "약사님들과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약국 현실에 공감을 표하고 레드오션으로 전락한 처방조제 중심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방법은 한약제제와 검증된 건강기능식품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체계화된 교육이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예비후보를 만난 약사들은 "성분명 처방 해결과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한약사 문제 해결, 불용재고약 해결에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